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및관급공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들으신 교통지도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문제건과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좀 늦게 도착해서 회의가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0일 간담회에 이어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분도 결원이 없이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명성을 날려서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서울TV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취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재해대책및관급공사에대한조사계획서채택의건

윤호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획서를 페이지 순서대로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획서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목적, 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순서에 따라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목적, 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그 페이지하고 별지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서라고 해서 별도 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더 간단합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사범위에 대해서 별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간사님이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 목적, 수방대책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 이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수방대책이 하절기에 이것이 잘 되어 있는가를 실태를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조직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을 유념을 해서 봐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폭우시 바로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처실태와 수방대책 확립이 되어 있는가, 바로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과연 수방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공무원들의 대처와 각 동의 수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님이 전번에 자료 요청하신 휴가자 복귀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방시설물 이것은 수문, 빗물펌프장, 하천 제방 주로 이렇게 시설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수도, 도로, 아차산, 용마산 산사태 이것도 전부 수방시설물에 대한 조항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수도, 도로, 아차산 이런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수도시설 우리가 하수도 시설 파손이 1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에 많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공사 도로파손이 14군데, 침하가 8군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 그래서 참고지만 왜 침하가 됐고, 파손이 됐고 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도로,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관급공사하고 연결도 하면 됩니다. 거의다 관급공사로 관에서 실시한 공사기 때문에 부실한 점을 찾아서 조사를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차산, 용마산 산사태 및 침사지 조사, 특히 그 밑에 사시는 우리 위원님들, 구의2동 유승주위원님이라든지 또 중곡동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이번에 7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급공사 이것은 복지회관, 노인정, 어린이집 기타 관에서 실시한 공사로도 볼 수 있고, 또 하수도, 상수도, 관에서 실시한 모든 공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좀 중복된 점도 있지만 이렇게 세분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이 조사하기에 좀 편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공사가 여기에서 빠져있어요. 재건축공사 현장과 여덟 번째 일반공사로 한 번 넣어주십시오. 일반공사, 재건축 공사현장과 대형건축 공사장 현장, 이 자료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범위를 잡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목적, 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계획서 3, 4페이지에 해당하는 조사방법에 제1항 조사반 편성과 제2항 조사방법의 형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했던 사항인데 반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담회에서는 반편성을 1반, 2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맞지 않거나 또는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상충되는 점도 있고 또 전문적인, '전문적인'이라는 것은 빼겠습니다. 또 조예가 깊은 우리 위원님이 지역에 따라서 편중되다 보니까 이 반편성을 1개 반으로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반을 더 쪼갤 수도 있고 또 2개반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편성을 해서 좀 나누어서 하면 더 세부적으로 합리적이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사업도 하시고 또 지역에 활동도 하시고 개인 일도 하시다 보니까 이거 매일 나와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래 그날 간담회만 보더라도 오후에 저하고 네 사람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반으로 보니까 전부 2반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만 남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귀중한 조사를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이 반편성을 1개 반으로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조예가 깊은 분도 계시고 조금 여기에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서로 의견도 좀 교환하고 화합도 하면서 당분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 됩니까?

오재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사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우선 보류를 해놓고 우선 전체가 같은 장소부터 가서 공무원들 또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간도 좀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며칠간은 이렇게 우리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담회는 물론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바쁘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모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너무 바쁘셔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 개진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대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제가 독선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분간 움직이다가 반편성 또 반에서도 더 나누어서 가야 되고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오재천위원님에게 동의를 하시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것을 어떤 표결에까지 부쳐서 하다 보면 또 숫자가 뻔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무슨 안이라고, 김선갑위원안에 찬성입니까? 개별적인 어떤 개의안이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회 들어오시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동은 특별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사할 때는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5페이지에 해당되는 행정사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승주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후자의 말씀한 현수막을 제작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가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하단에 각동의 우리 위원님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 이것이 본연의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성격과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을 하셨어요.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최동민위원의 개의안에서는 지금 구성된 프랑카드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또 다른 안이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이 하여튼 표결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이 프랑카드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고, 또 김선갑위원이 찬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최동민위원은 개의안으로 해서 프랑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거기에 김선갑위원이 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 이름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안, 개의안에 각자 서로 찬성과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 특별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광진구의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사무국 전화번호를 넣은 것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 방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대하신 위원님을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단에 우리 위원님 개개인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 이것이 바로 무슨 우리가 홍보하고 선거운동해서 선거에 표를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라는 것은 24시간 어느 때를 망라해서 이것은 접수도 받고 대책이 마련되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일과이후에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는 길도 됩니다. 우리 사무실로 말하면 비유가 안 될는지 모릅니다만 사무실과 가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단에 우리 위원님들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 우리 김선갑위원님이 염려스러운 점, 특위에 안 들어온 위원님들은 그 동 그 위원님들 이름을 다 기재를 해줌으로써 이것이 다른 뭐 이름을 내걸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대책 뭐 선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광진구 40만 구민들이 재해로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다시는 이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보를 받자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또 붙여도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금손위원님! 그런 것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회의는 회의에 임해서 전체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은 동의안, 개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동 대표위원 이름을 넣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대책위원회 들어오지 않은 우리 위원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이름과 전화번호가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넣어야 된다는 위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장내소란) 방금 표결에 들어간 재해대책 프랑카드 하단 개인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특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 넣지 말자는 안이 다섯 분, 넣자는 안이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5대 5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안건은 5대 5로 나왔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카드는 부착하되 하단에 우리 위원님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6페이지에 해당하는 조사특위 활동 일정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결의안이 아니고 건의문이에요. 건의문을 결의하는 것인데. 건의안으로 해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6페이지에서?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10만원이 소요경비가

네, 1,081만원.

사무국 얘기 좀 들어 볼까요?

그것은 공통경비가 조금 부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사를 하더라도 이 식대비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 7페이지 소요경비에 대해서 한 번……. 회의록은 좀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장내소란) 그것은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께요. 괜찮아요, 그것은. 이거 뭐 결정하고 안하고 할 것이 있어? 이름 넣어도 괜찮아요. (장내소란)

그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프랑카드에 내 이름을 건다고 해서 법적인 재재라든지 어떤 의혹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셔도 된다구요. (장내소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내용.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덜 끝났어요.

의사일정 제2항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내용은 8월 20일 윤호영간사께서 낭독을 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끝나구요, 건의안 보십시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은 제 안입니다.

우리 김선갑위원님이 결의문으로 되었던 것을 건의안으로 이것을 다시 바꾸는 과정에 이 문맥이라든지 좀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최금손위원님! 융통성이 있어요.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주 박유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의문이 28일날 임시회가 개회가 되면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대책위원회, 서울시 그리고 양 지구당 위원장해서 정부까지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지하철로인해서 상습적인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같이 건의안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예요.

28일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수해전반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최금손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건전한 발언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위활동기간이 3개월 13일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서로 합심을 해서 또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연구를 하신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큰 뜻이 이제 행정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가지고 시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게끔 하는데까지의 그 일이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편성 문제를 다시 번복하려고 하는 그 뜻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조편성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활동 기간은 열심히 정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단하시고 나오셔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하시다 보면 의견이 서로 틀립니다. 바로 그 틀리는 사항을 위원장이나 의장이 받아들여가지고 절충을 하고 절충이 안 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회의순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 의견이, 또 옳지만 그러나 이 회의원칙이 표결이 최후 방법이기 때문에 표결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의회가 발전되리라고 알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금손위원을 지적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따 식사하면서 오늘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 차이를 좁혀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임무를 좀 초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문화유산나들이에 대한 질문이 바로 29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 29일날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에서는 2대까지는 구정질문을 임시회에 이렇게 갑자기 잡아서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3대 의장단께서는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잘 내리고 즉시 대처하는 방안으로 구정질문을 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무원을 이렇게 감시감독을 하게끔 이런 구정질문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공부를 합시다. 저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들이'에 대한 공부, 또 구정질문을 해서. 언제까지 써 내는 거예요?

26일까지 제목만 써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 시간도 만들어놓고 질문 안 하시면 우스운 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