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김원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탁문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중 전문위원의 의견도 잘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부터 우리가 해서 꼭 99년 2월 28까지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은 더 기간으로 봐서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연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시지요.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99년 2월 28일까지로만 한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 이 도축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값이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만 이것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99년 2월 28일까지로 예측을 한 겁니다. 이때에 가서 소값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면제조항을 삭제를 해서 본래대로 도축세를 징수하게 될 것이고 계속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 적용시한을 연장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일단 그 상황에 가 봐야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면은 아예 우리 나라 모든 정책이 그 때를 딱 맞춰서 해서 소값이 약간 안정세가 된다고 하면은 폐지를 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 기한이 99년 2월 28일까지이면은 그때까지면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6월말까지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안정적으로 되지 임시방편으로 꼭 날짜를 2월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소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중에 내려왔던... 감면조례로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한을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거듭 질의를 드리면... 이것은 틀에 박힌 얘기로... 왜 해달라고 하면은 사실상 개정안조례도 할 필요도 없어요. 농수산부장관의 영으로 정해 버리지 뭐하러 굳이 조례까지 해서 날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조치인데...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써는 좀더 연장하는 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8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홍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546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상유지적 조직에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실과의 설치는 1실10과중에서 명칭 변경이 1실6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실로, 내무과는 자치행정과로, 세무과는 재정지원과로, 사회복지과는 복지사업과로, 농정과는 농업정책과로, 건설과는 지역개발과로, 도시과는 도시건축과로, 또 폐지는 1실2과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통폐합은 1실3과입니다. 민원봉사실과 지적과가 주민봉사과로, 산림과와 축산과가 산림축산과로, 현행대로 운영 2과는 환경보호과, 경제관광과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실과의 사무분장입니다. 기획실은 기존 문화체육공보실 공보, 체육청소년업무와 회계과 관재계업무를 흡수편제하고, 자치행정과는 회계과 경리, 용도업무와 기획감사실 통계업무를 흡수하고, 민원봉사실 병무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업무를 흡수 편제, 주민봉사과는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주민봉사과로 명칭을 변경, 운수업무를 경제관광과로 병무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지적정보계 업무와 부동산등록업무를 통합 편제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사회복지과 위생계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보건소 보건복지부 사무소 시범운영 업무를 흡수 편제, 농업정책과는 건설과 기반조성계 업무를 흡수하고, 농사계와 원예작물업무를 농업기술센타로 이관, 산림축산과는 기존 산림과 축산과를 산림축산과로 통합, 경제관광과는 민원봉사실 운수업무를 흡수하고, 문화체육공보실 문화업무를 흡수 편제, 지역개발과는 기존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업무를 흡수편제하고 기반조성계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 재정지원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는 기존업무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2조 목적과 실과의 설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평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의회협력업무, 예산편성 및 투·융자사업심사, 중기 지방재정운영 계획수립,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군행정감사 및 지방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경영수익관리, 법제·소송업무, 공보계획수립시행, 여론조사 및 공보자료 수집, 다음장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수집 및 분석, 출판인쇄소 등록 및 지도감독, 사회단체 신고업무, 음반비디오 업소 관리,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공보매개체의 보급육성, 국공유재산관리,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관용차량 관리, 영선 및 청사관리,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체육진흥 지원, 체육관계 시설업무, 청소년에 관한 업무, 기타 기획, 공보, 예산, 감사, 체육, 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복무관리,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무궁화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직제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새마을금고 육성·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반상회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통신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사회단체 지원, 다음장입니다. 각종 시책업무 추진, 병무업무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세출예산집행 및 정리,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국도비 일상경비 집행, 봉급, 공사,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 관급자재 및 물품관리, 통계조사, 민방위 계획수립 시행,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민방위교육훈련 및 계몽, 화생방 일반, 주민신고망 운영, 비상대책업무,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5조 (주민봉사과) 주민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편의 민원시책 운영 및 개발, 민원 1회방문상담 창구운영,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민원안내, 민원조정심의 위원회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호적, 주민등록, 행정지도·감독, 일반여건 접수 및 교부관리, 민원서류 수발통제,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관리,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 다음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관리, 지적공부관리, 국가소송업무 수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지적재조사업무, 토지이동 및 등록에 관한 업무, 지적측량 검사,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업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업무, 토지 지가관련 업무,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업무, 기타 지적업무 및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과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전산관리, 지방세 구제에 관한 업무,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업무,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 군 금고계약 및 지도감독, 지방세 결손처분, 수입증지관리, 자금관리, 세입결산, 국·도비 보조금 관리,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업무,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재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복지사업과 분장사무입니다. 사회복지 종합대책 추진,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재민 및 불우이웃 구호대책,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및 지출, 관내 진료기관 지도 감독, 홍천군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복지회관 운영,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부녀아동 복지시설 및 법인운영 지도감독, 여성의 지휘향상 업무, 부녀자 직업 보도,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아동복지 증진,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노인복지대책,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생활보호관련업무, 복지사업 상담실 운영, 보건, 의료복지, 아동복지, 지역복지업무, 지역사회봉사 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모자·부자복지 업무, 기타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다음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맑은물 보전 종합대책 추진,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폐기물관리, 오수, 분뇨, 정화조 및 축산폐수 관리, 위생환경사업소 지도감독,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기타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농업구조개선 육성관리, 농외소득개발지원,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농업자재 수급관리,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관리, 농업금융 및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농업재해 대책추진, 잠업, 특용작물 생산 지원 관리,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무, 양곡수급에 관한 업무, 정부양곡 조작·관리, 토지개량, 경지정리, 개간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 농업용수 개발, 정주권 개발, 국유재산 관리, 기타 농업행정 및 기반조성업무에 관한 사항,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산림축산과 사무입니다.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양묘 및 조림, 육림사업 계획실행, 도시녹화, 조경사업 및 가로수, 무궁화, 야생화목류 식재관리, 영림계획 작성운영 및 목재수급 조절,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사방, 산림재해 예방 복구 및 사업제한지 관리, 산림입지 조사 및 5대강 유역 산림관리,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및 해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정화 및 푸른산 사랑 운동,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산림형질 변경, 토석채취, 수목굴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화전정리지 관리 및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 산촌종합개발사업 실행 및 관리,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관리, 산지이용 및 보전임지 관리, 임업단체 육성 및 기술지도, 산림개발기금 및 산림사업 융자지원 관리, 임산물 생산, 가공, 이용 및 유통지원, 공유림 경영 및 관리,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시행, 축산관계 단체 및 가축시장 지도감독, 축산자금융자 및 사후 관리, 축산물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낙농지원, 초지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 보급, 가축사료 수급관리, 가축방역, 진료, 위생에 관한 사항, 다음장입니다. 축산물 작업장관리 및 부정축산물 단속, 축산농가 분뇨관리대책 및 사후관리, 축산물 보관, 운반, 판매업의 허가 및 위생관리, 축산물 관련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및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기타 축산진흥 및 산림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상공 및 관광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시장개설 및 관리,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관리,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노동 및 노정업무, 취업알선 및 직업소개소 지도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및 지도감독, 관광지·휴양지내 행락질서 확립 대책, 관광지 및 관광휴양지 개발 보존, 관광사업체 지도육성, 문화재 보존 및 보수관리, 향교·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원 지도육성, 전통문화예술 발굴 및 보존,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교통행정업무관리, 자동차등록 및 검사관련업무 관리, 자동차 관련업무 관리, 주차장 업무 관리, 기타 지역경제, 교통, 관광문화 업무에 관한 업무 제12조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군건설 종합계획 수립, 국토이용 관리, 하천이용 및 보전관리, 유선 및 도선관리, 지하수개발 및 온천수 이용관리, 건설기계 관리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전문건설업체 관리, 군도·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시설 및 보수·관리, 오지개발 및 소규모 사업 추진, 노점상 및 접도구역관리, 국유재산관리, 도로편입용지 보상 및 토지수용,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수습 및 복구, 재해대책 일반, 재해상황 관리, 기타 건설업무 및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도시계획 시설물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도시정비사업 시행,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 허가 및 신고, 도시계획 구역내 공업단지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 도시·농촌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주택건설 및 건축사·건축업자 감독,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 취락구조 개선, 택지조성, 상·하수도시설 관리,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시설 유지 관리,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타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제14조 실과장의 직급 및 세부 분장사무 실과장의 직급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낭독을 마쳤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47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단순사무보조인력 감축 및 유사중복부서 통폐합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이 771명에서 671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본청에 269명에서 292명으로 23명이 증가됐고,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1명, 직속기관이 142명에서 121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소는 27명에서 24명으로, 읍면이 322명에서 223명으로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1호중 269명을 292명으로, 동조 3호중 142명을 121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27명을 24명으로 하며, 동조 제5호중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322명을 223명으로 한다. 그 밑에 부칙 2번에 경과규정에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뒤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안이 본청에 292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121명, 사업소 24명, 읍면 223명 이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48호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기구개편에 따라 보건·위생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보건소 사회복지업무를 본청 복지사업과로 이관하고, 본청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에 보면은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3조중 “관장사무”를 “사무”로 하고 동조 14호를 삭제하고 동조 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번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그 다음장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49번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기관명과 과단위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명칭변경은 현재 “홍천군 농촌지도소”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로, 통폐합은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기술개발과”로 통합합니다. 업무흡수는 본청 농정과 식량·원예작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흡수합니다. 다음장 조례안입니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명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농업기술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농업개발을 위하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제2조 (업무)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농업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H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사업기술지도,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 농업기술지원 및 관리,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촌생활개선사업관리 및 교육, 농업경영개선, 식량원예작물과 경제작물의 기술보급 및 지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농민교육훈련 및 농기계 수리지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제4조 (하부구조)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농촌지도과, 기술개발과를 둔다. 제5조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 소장과 이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직급별 정원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550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기구개편에 따라 홍천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을 폐지하고 동 규칙에 규정한 의사과 분장사무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하부조직 의사계를 폐지합니다. 사무분장 명시는 전문위원 및 정원 및 업무명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군의회사무직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1.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두고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업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5. 의정보도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처리 8.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0.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위원) 1.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폐지규칙은 홍천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은 폐지한다. 다음 의안번호 551번입니다.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구조조정으로 실과 통폐합 등 기능조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의 명칭변경 현재 홍천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홍천군사무위임조례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정비는 읍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가 34건, 신규가 마을관리휴양지 위탁협의체결외 2건하고.... 그 다음에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위임조례입니다. 제명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홍천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별표1이 있습니다. 읍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1. 공연신고 2. 음반 및 비디오를 판매지도 업자 지도감독 3. 군유 잡종재산 대부 4. 불용품 매각처리 5. 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납세완납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 군세의 수납, 군세 과세자료조사 및 과세대장 관리 6. 당해 읍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 7. 매장(화장, 개장) 신고 8.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9. 폐기물처리시설관리 10.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12.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 신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작물 재배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13.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변경 14. 준도시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6.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17. 표준설계로서 단독주택과 근린공공시설 및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18.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19.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다음장입니다. 20.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수리 21. 급수공사 및 그 비용 22. 상수도 급수 23.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24. 급수장치의 관리 25. 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26. 상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27.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28. 시장관리 운영 29. 시장사용 허가 다음장입니다. 30. 시장사용료 징수 31. 마을관리휴양지 위탁협약 체결 32. 농지전용 신고사항중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밖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농민이 설치한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한 1,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시설, 다만, 농업법인은 법인당 7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농업인이 설치하는 7천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및 간이양축시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진흥지역 밖에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어민들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노유자시설·목욕탕·구판장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7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다만, 진흥지역 안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1,500제곱미터 이하의 양어장 및 양식장,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업인 및 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1,500제곱미터 이하의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어업용 시설 33. 종자 매매업 신고 34. 비료판매 등록 다음장에 별표2에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1. 공연신고 2.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지도업자 지도감독 3.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 4. 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당해 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 6. 매장신고 7.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8.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9.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10. 시장관리 운영 11. 시장사용 허가 다음장입니다. 12. 시장사용료 징수 13. 마을관리휴양지 위탁협약 체결 14. 급수공사 및 그 비용 15. 상수도급수 16.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17. 급수장치의 관리 18. 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19. 상도 시설 및 유지관리 20.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21. 군유 잡종재산 대부 22. 불용품 매각처리 23. 농지전용신고사항중 다음사항... 이게 읍장에 관한 사항과 같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24. 종자매매업의 신고 25. 비료판매업 등록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52번 홍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통신망의 발달과 민원서비스 개선 등으로 출장소의 행정수요가 대폭 감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5개출장소 폐지, 동면에 좌운출장소, 남면의 시동출장소, 서면의 모곡출장소, 북방면의 역전평출장소, 내면의 방내출장소입니다. 다음장에 조례폐지를 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검토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방조직 개편추진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으로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분야를 축소 조정하고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 인력 사무를 정비하며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과 불필요한 기구 및 기능 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며, 읍면의 기능 전환대비 인력 감축이 중점 감축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직위 사람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따로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부서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부서간 활거주의를 혁파하고 통솔범위의 확대로 대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생산적인 조직원리를 구현토록 하며, 계층제의 완화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여 중간의사 결정과정의 단계를 축소하고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 확대함으로써 구조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실과장에게 인력 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무분장은 과단위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의 원리를 실현토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 기구개편의 규모와 방법입니다. 현행 16개실과에서 11개 실과로 축소개편하고, 계서체제는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장-부단체장-실과장으로 의사결정단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대과위주로 기구를 개편하여 1과유지를 현행 최소 3계에서 6급 4인 즉, 4담당체제 이상으로 하고 1담당 종전 1개계의 유지는 현행 최소 3인에서 최소 5인이상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읍면의 기구개편입니다. 읍면의 인력축소를 위하여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출장소제를 폐지하며 읍면 기능전환 대비를 위하여 1차로 99명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기구개편 중·장기 과제로는 2002년까지는 읍·면 기능전환을 완료하여 현정원의 20%를 잔여토록 하고 농촌지도소 등 1차 산업 관련조직을 광역화하며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기능 합리화와 지방의 국가특별관서를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감축 부분입니다. 현행 정원 771명에서 671명으로 13.04%가 감원된 100명을 감축하겠습니다. ‘98 감축규모와 방법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이상을 감축하고, 조례상에 감축정원을 규정하고 과원은 2000년말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축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체적 직무분석 등 객관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하며, 감축인력 확정은 기능에 중점을 두어 가급적 직종간 직급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인력의 정비로 별정직의 정비는 그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누구나 맡을 수 있는 단수 보조직기능은 축소하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는 일반직으로 정원을 단수조정할 계획이며, 비정규직 상용인력의 정비 축소는 정규직공무원에 준해 전체 상용직의 20%이상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6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내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기구개편 총괄은 현행 3실13과56계에서 1실10과51담당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공보실의 공보, 체육, 청소년 업무와 회계과 관재계 업무를 흡수하고, 통계업무를 내무과로 이관하면서 1실5담당체제로 편제하고,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회계과 경리, 용도업무와 기획실통계업무, 민원봉사실 병무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업무를 흡수하여 1과5담당체제로 편제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통합하고 주민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민원봉사실의 운수업무를 경제관광과로 이관하고 병무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1과4담당 체제로 편제하고, 세무과를 재정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징수업무를 보강하여 1과5담당체제로 편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복지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보건소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 업무를 이관받아 1과4담당체제로 편제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명칭과 관장업무의 변동이 없습니다.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농사업무와 특수작물계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건설과 기반조성계 업무를 이관받아 1과4담당체제로 편제하고, 경제관광과는 명칭의 변경이 없으며 기존의 민원봉사실 운수업무와 문화체육공보실 문화업무를 이관받아 1과4담당체제로 편제하였고, 축산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산림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1과6담당체제로 편제하였습니다. 건설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업무를 이관받고 기반조성계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1과5담당체제로 편제하고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업무중 도시행정과 도시개발업무와 주택과 건축업무를 분리하고 상하수도 업무를 통합하여 1과5담당체제로 편제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제 폐지하고 문화업무는 경제관광과로 하고 체육청소년 업무와 공보업무는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회계과 직제 폐지하고 경리, 용도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관재업무는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제 폐지하고 민방위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업무는 지역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밖에 실과장의 직급 및 세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지방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라 총 정원 771명의 13.04%인 100명을 감축하기 위하여 본청기구를 16개실과에서 11개실과로 통폐합하여 축소개편하고 직속기관의 기구도 축소하였으며, 읍면의 부읍면장제 폐지, 계제폐지, 읍면기구축소 등 출장소 폐지를 골격으로 하는 조직개편으로 인력감축 등 재배치되는 사안입니다. 본청에는 기구축소로 5급 5명, 6급이하 4명과 위생업무 보건소 이관으로 4명이 감축되었으며, 보건소로부터 사회복지요원 13명과 지도소 축산지도인력 1명이 증원되었고, 읍·면에서 토목, 건축, 세무, 축산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기술분야 지역담당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2명이 증원 배치됨으로써 본청에 실증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직 1명과 읍·면 농민상담소 인력 9명, 지도소 과축소로 과장요원 1명을 감축하고 보건소 사회복지 요원 등 13명과 축산지도인력 1명을 본청으로 재배치하고 본청에서 위생계인력 4명이 보건소로 배치됨으로써 직속기관 인력중 총 21명이 감축조정되었으며, 사업소는 예술회관의 시설경비인력 1명과 가리산 휴양림에서 2명 등 3명을 감축조정하고, 읍면에서는 토목·건축·세무·축산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소요인력 22명, 부읍면장제 폐지 10명, 읍면출장소폐지 15명, 단순사무보조인력과 자체결원 인원 등 52명을 감축함으로써 읍면에서는 총 99명의 인력이 감축·조정되었습니다. 정원 조정이후 정원이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정원이 관리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기구개편에 따라 보건소 사회복지업무가 복지사업과로 이관되었고, 복지사업과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흡수됨으로써 보건소설치조례중 제3조 업무조항중 14호(장애인의 재활사업과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를 삭제하고 16호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보건위생업무의 일원화로 보건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으로 관서명칭이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도 홍천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과의 명칭도 사회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변경하고 기존의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 업무를 통합하여 기술개발과로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므로 관장사무만 조례에 명시하고 과 및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5항에 의거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소장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급별 정원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홍천군의회사무기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기구 계의 분장사무와 전문위원에 관한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지방행정조직의 기구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계직제가 폐지됨으로써 별도기관으로써의 직제규칙은 따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의사과 사무분장과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직제규칙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1.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 8월1일 조례 제1512호로 최근 위임조례가 개정된 이후 행정환경변화 등 관련법 등 개정으로 관련법규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삭제 등 사유로 개정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신규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3건인데 그 중에 10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27호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33호 마을관리휴양지 위탁계약 체결사항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사무위임 규정으로 있던 사항이 조례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로 이관되면서 관련법규를 정비한 건이 13건이 되겠습니다. 12호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 신축업무, 13호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변경, 14호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평방 이하인 것, 15호 연면적 합계가 50평방미터(단독주택인 경우 1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16호 건축물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17호 표준설계로서 단독주택과 근린공공시설 및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18호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 지구에 한한다)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공장, 19호 가설건축을 축조 신고수리, 20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21호 급수공사 비용 등, 22호 상수도 급수 업무, 23호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24호 급수장치 관리 이 사항 13건은 당초 위임규정으로 있던 사항이 조례로 통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규정보안사항입니다. 34호 농지전용 신고 중 다음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공연신고 등 19건의 업무는 기존에 위임조례에 명시된 업무로서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위임업무 세분화 등 관련법규의 정비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신규위임업무가 3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15호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계약 체결, 22호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으로 위임되었던 업무를 조례로 이관하면서 관련법규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에는 건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호 급수공사 및 그 비용, 17호 상수도 급수업무, 18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19호 급수장치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규정보완이 1건입니다. 이것도 똑 같이 농지전용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공연신고 등 19건의 업무는 현행 위임조례에 명시된 업무로서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위임업무의 세분화 등 관련법규의 정비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홍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는 1964년 조례 제66호로 제정되어 5차에 걸쳐 개정절차를 걸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읍면으로부터 원격지 주민들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본군에서는 동면 좌운출장소 등 5개 출장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출장소 기능은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는데 큰 몫을 해 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교통·통신망의 획기적인 발달과 팩스, 전화, 우편민원 처리 확대 등으로 출장소 지역도 본면과의 원격지라는 거리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지방조직의 기구와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읍면출장소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면 모곡출장소의 경우는 출장소 관할 인구수가 본면 관할인구수보다 많은데다 본면과의 도로교통편도 용이치 못함으로 출장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므로 도로교통수단의 해소시까지는 행정이용편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2일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