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8월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간사로 도영환의원이,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김인호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98년8월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 영위원회 간사로 이태출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 본청 조직 3국 2실 1담당관 15개 과에서 3국 3실 12개 과 1비서실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부서명을 변경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의 1전문위원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를 폐지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 본청 기구를 통·폐합 감축하는 것은 부서간 기능이 유사한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청결과를 환경관리과 등으로 업무의 이원화로 대민업무 수행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통·폐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의 1 전문위원을 축소하는 것은 제3대 의회 구성시 의원수 감소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1개 축소됨에 따른 것이었으며,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를 폐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개혁과 연관하여 2000년 말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었는 바 금회 개정될 행정기구 개편은 60년 이후 경제발전, 국토개발, 새마을운동 등 고성장 과정에서 고비용 저효율적인 낭비적인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IMF시대에 걸맞게 지역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개편코자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 우리 구는 88년도 개청당시부터 정원관리 시범구로 지정되어 타구에 비하여 적은 정원으로 출범하였으나 그 동안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충원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충원하지 않는 등 정원의 실질적 감축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정원감축 방침에 따라 구청장님이하 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면서까지 적극 동참하여 최소한의 필수 정원만 유지하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의 정원을 427명에서 1명 감축하여 426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1명에서 3명을 감축하여 18명으로 조정하고, 보건소의 정원을 97명에서 30명을 감축하여 67명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의 정원을 352명에서 56명을 감축하여 296명으로 총 90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회 조정될 정원조정 중 보건소에서 감축될 정원은 대부분 사회복지지도요원으로 구 본청 사회복지과로 업무와 함께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동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2000년 말까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3명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3대 의회 구성시 의원수의 감소로 상임위원회가 1개 축소됨에 따라 관련 사무직원을 감축하는 안이었으나 우리 구는 제2대 의회 구성시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또한 제3대 의회에서는 각 동의 지방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오히려 의원의 의정활동영역이 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사무직원 3명을 감축한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 1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통합 운영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관리하게 되어 조례제명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운영한 것은 종전에 의회사무국의 정수를 지방공무원 정원과 이중 관리하므로 행정의 낭비성이 지적된바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각 동의 20에서 30세대의 반 기준을 30에서 60세대로 확대하고 4개 내지 6개 반의 통 기준을 4개에서 9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반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점차 고층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반 편성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통을 확대하는 것은 통을 광역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본 건의 개정안에는 통의 설치기준을 4개에서 9개 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구성범위가 너무 넓어서 6개에서 9개 반으로 구성토록 수정하고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은 6개 반으로 구성시 통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신설한 후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쓰레기화 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집, 처리하여 버려지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의 감량을 극대화하고, 구민에게 재활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며,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재활용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선정고시하며, 재활용센터는 재활용품, 중고제품, 대형폐기물의 수집처리 및 판매와 기타 재활용품의 전시·교육·홍보·구매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활용센터에는 선별·압축시설, 목재파쇄시설, 스치로폼 용융시설, 분리용콘베어시설, 중고제품 수선시설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인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재활용품의 판매수익은 달서구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를 쓰레기 재활용 증대로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 단위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에 우리 의회의 의원은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구 의원 1명만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게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의 총수는 9명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그 동안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의 징수금과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견인비용 징수금 그리고 공영주차장시설의 운용수익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지출근거를 신설하며, 주차시설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에 적립금을 계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1년이 경과한 체납과태료의 징수독려를 위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그 동안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달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