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국장으로 임명된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충고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에서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도세 부과 세율을 보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0분의 20 또는 등록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그 동안에 중과세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현행법이 대통령령이나 모든 지방자치법에 공포가 됐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좀 바로 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은 지방세법은 '99년 1월 1일부터 아마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중과세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도의 세수감소 예상액은 3억5,600만원 정도인데 1가구2차량 중과를 풀어 가지고 차량이 증가하면 다시 또 우리 도의 내년 등록세가 있기 때문에 3억5,600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조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 통과된 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는데 이 조례의 경우는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할 적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법은 우선 늦어지더라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조례를 먼저 개정 공포하여 달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과 준칙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도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먼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상위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에서 먼저 행자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모순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당일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전직원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도정 중요시책의 합리적인 조정과 예산편성, 정보화 흐름에 부응한 지역 정보화 추진, 법무·통계행정 추진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준비와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조직 개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난국의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행정조직및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하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98년 8월 25일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가 공포된 후 조례안을 심사 상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령과의 관계가 상충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개편지침 및 그 협의에 있어서 공통필수기구관련조항 폐지 방침에 따라서 현행 법규에 불구하고 조직을 개편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거와 같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공포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법규의 공포 후에 시행하도록 단서조항을 그래서 달은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나온 실증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법령을 위배해서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라라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한번 제출해 보시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배하라는 게 아니고 현행법규에 위배가 되지만 개편작업을, 개정령 작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령을 개정할 것이니까 부칙에 달아서 그것이 개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지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 내역 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모든 자치법규가 공포가 된 후 모든 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본 회의에 상정을 하면서도 지금 모든 보완서류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제출를 안 하고 여기 와 가지고 답변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의례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행자부 지침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바로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증빙자료에 대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도민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여 후에 있을 조직개편안 심사에 기초자료를 얻고자 설문서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배포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설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설문서를 회수하는데 또 작성하는데 관여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동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지시를 하신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장세 위원님 책임있는 관계관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조직진단위원회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서 건에 관해서 그것을 회수를 못하게 하신 그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설문서 관계는 사실상 제가 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사무처장 근무할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실무작업을 했던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이 책임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본 안건과 관련된 조직진단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오장세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이 가능하시는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예.

조직진단위원장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음으로 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조직개편안을 심사하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행정부지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기획내무위원회에서 도 조직개편 심사 자료수집 차원에서 도청직원에게 설문조사서를 배부한 바 있었는데 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한 해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에 기이 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서를 배포해서 기왕에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 조직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련되는 사계 인사 두 분, 학계 인사 두 분, 또 우리 도의회 위원님 두 분, 또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써 부지사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설문을 우리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자료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실·국장들의 보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설문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답변 여부와 내용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기이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획내무위원회의 위원장님께 한번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혹시 도가 의도적으로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계셨다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총괄 책임자로써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과정에 추호도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협조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사를 단행해서 그것이 어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조직개편에 착수한 이후에 저희 도청조직이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왕이면은 의회의 여러 가지 조직개편 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조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당면 업무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개편 전에 현직제에 의해서 인사를 해서 업무의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서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 중에 다른 인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업경제국장 자리는 직급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개편될 경제통상국장 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공백을 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인사발령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도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저희 조직의 공백없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인사였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깊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지방조직개편안에 관해서 현재 관계 법령이 공포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도의 개편안대로 일단은 시행을 하되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공포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부칙에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이번 심사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수월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깊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대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 그리고 한현태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공개적인 그간의 과정설명 또 이해와 사과의 그런 진행의 어떤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 주시죠.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조정 또 정원조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상위법이 모든 게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개정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를 요구했을 때는 공포가 된 날로부터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내무위의 위원장님이하 여섯명도 계시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어떠어떻게 하고 어떠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알고 또 우리 신대식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거기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150만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대표로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 모든 것을 법을 심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한 것이지, 개인의 사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 라면 제가 여기 소속된 위원으로 있을 때에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모든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백 없는 도정,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양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열린행정, 열린의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인지 해명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한 그 대상과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하려한 그 대상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지사님께서 기왕에 설문조사한 그 대상과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려는 대상이 다른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어서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 먼저, 유주열 위원님 또 한현태 위원님께서 모든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장세 위원님께서 설문에 관해서 기획내무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설문대상과 또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한 설문의 대상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한 설문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계의 계장급들이 결론을 내서 제출한 것입니다. 또 기획내무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설문대상에 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설문내용, 퀘스천(Question) 자체도, 질문내용 자체도 제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보다도 기왕에 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공표 되었기 때문에 기획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꼭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지를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생각을 위원장님과 사전에 상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설문을 기이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데 또 설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해봐서 그 결과가 크게 도에서 한 설문내용과 다를 바가 없을텐데 그래서 상의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승낙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승낙은 안 하셨습니다. 승낙…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수 부지사님은 이제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설문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8월 12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었고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이후에 협의의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대상이, 설문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협조의 취지하고는 저희 당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의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관계했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조직 개편의 목적은 IMF를 맞아 어려워진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충북도의 경우 3개 시, 8개 군으로 공무원 수는 약 12,5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117명당 1명 꼴인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혁신적인 정부개혁을 1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84년 88,000명이던 공무원을 '96년에 33,000명으로 줄이고 지방정부를 800여개에서 94개로 줄이는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물론 제 살을 도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IMF를 맞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도민을 위하는 충정된 마음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임하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으니… 먼저 인원감축에 따른 재정절약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조정 감축내용을 세부적으로 실·국·본부·과·담당관·계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국, 대과 기본원칙에 불부합한 개편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 세가지 자료를 요구하니 부탁드립니다.

예, 오장세 위원께서 세 가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세 가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좀 하실 수 있으시…

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형태 위원입니다. 내일 심사를 위해서 제가 한 두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 감축문제 때문에 제가 몇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73명이라고 하는 감축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소방인원에 대해서 감축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구요. 두 번째로 그 동안 조직진단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 회의록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하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관련된 감축인원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와 또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전체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심사 들어가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추진된 것에 대한 계 이상 업무분장 사무내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이나 예술문화회관, 시민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주요 도 기관의 민간위탁 계획이, 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주요 도 기관의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계획이 되면 10월달에 추가지침…

아, 추가지침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2000년까지 지상에도 다 공포가 되었지만 30%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또 뭐 시의 구가 조정되고 읍·면·동이 또 다시 조정되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한현태 위원님, 말씀…

예, 됐습니다.

예. 지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 이상의 분장사무를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준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국·본부 산하에 과가 있고 그 산하에 계가 있는데, 그런데 계 담당을 4개 담당 5개 담당 해서 담당을 규정 짓는데 이런 분장사무에 대한 계의… 계 단위 담당의 분장사무가 결정지어지지 않고 계 단위를 조직했다, 이것은 조금 언밸런스한 앞뒤가 뒤바뀐 그런 내용 같은데…

개정된 것, 개정되지 않은 현재의 사무분장은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은 뭐… 예.

그런데 지금 사무분장을 하려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과에서 저 과로 가고, 저 계에서 이 계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무분장 조정하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로 이 과에서는 이 사무는 저희쪽으로 저 사무는 저쪽으로 그게 잘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곧 하여튼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얼마나 걸리면 되겠나…

회기말까지,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뭐 작업 성안 되는대로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회기말전에?

아니, 지금 담당관님 말이죠. 계 이상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기존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분장사무를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것만 이관시킬 것입니까? 내용물은 같고? 거기서 변경되는 사무는 없고.

추가되는 사무도 있고요, 위원장님. 추가되는 사무도 있고, 실과가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무는 어디로 이 사무는 저기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분장사무로 인해서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밀고 당기고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장사무 조정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분장사무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평소에 저희들이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사무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기말까지 위원장님께 그것 제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향후 2000년까지… 두 번째의 질의내용 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 도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2000년까지 계획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 어떤 대상기관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절감이 어떻게 되며, 거기에 따르는 민간에게 위탁이 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뭔가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설문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설문 조사한 목적이 물론 도 공무원들의 여론으로만 조직개편이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여론을 반영하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한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문조사한 여론이 현재 조직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분석한 데이터 내용하고 그 데이터 내용이 어느 정도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유주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기구조정에서 보면 도와 시·군간에 기능 배분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는 도에서 하는 것이 한 43.9%정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5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대한 지도,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기구나 인력은 뭐 이렇게 많이 감축되는 저기는 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토사항으로서는 자치행정과의 각종 규제나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나 잉여금이라든가 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도비로 저기를 할 때에는 다 시·군 통제기능을 계에서 사무분장을 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도지사 밑에서 일반 기초단체장들은 모든 게 다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계라든가 또 주민계,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관련 관변단체 지도 육성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다 시·군으로 이관시켜 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면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주민등록관리, 인감, 호적 이거 다 시·군·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행정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꼭 도에서 과를 존치시켜 가면서 계를 저기해 가지고 도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가 또 고시계 같은 것, 공무원 임용시험관리,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일반기초단체에서 필요할 때 거기에서 인원을 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인원의 증원계획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하고서 시·군 기초단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 감축이라든가 기구 조정에 대해서는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을 폐지하고 보건환경국과 복지업무를 통합시키면서 명칭은 복지환경국으로 했습니다. 복지관련 업무담당 과는 지금 한 개 과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신설하는데 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생활개선계, 여성관련 업무통괄하는 개편안이 여성정책실이 실질적인 기능의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관련 정책조정기능의 확보가 가능한지 이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기구 조정하는데 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존 총무과하고 회계과를 통괄해서 재 조직이, 재편이 되는데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리계를 재정과로 이관해서 생산성 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 사무분장할 때 참고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먼저번에 구조조정위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아까 한위원님이나 김형태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참 회의록을 카피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문화관광국, 이 문제를 제가 안 다루고… (전원중단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녹음중단)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전원이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장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좀… (장내소란) 음성으로 녹취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속기를 통해서 기록에, 속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금일의 심사는 자료요구, 기본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추가적인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속개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말씀하시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전까지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같이 속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내일 속개합시다.

그러면 답변을 내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위원회 회의록 관계인데요, 저희가 사실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추진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의 발언내용 등을 요약정리해서 보관 관리는 하고 있으나 회의록 내용에는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단체나 관련 부서와의 마찰소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개할 경우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런 실정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위원회 참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카피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현태 위원님하고 유주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두 분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원공급으로 인한 마이크 사용 재개)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 3차 회의에서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나 뭐 일반 민간단체에서 자료가 나간다고 해 가지고 큰 분쟁의 사유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참석 범위가 교수분이라든가 또 연구기관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밀사항도 없었던 것이고 대외비로 나왔었지만 거기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3차 조정회의가 끝난 후에 7월 26일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본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위원님이나 오장세 위원님이나 김형태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획내무위원들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외부에 유출은 안 시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내 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 드리는 것은 참석했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입장은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여러 가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고, 단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가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카피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른 타 민간단체나 회의록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원칙으로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이러한 구조조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가 의혹이 있다던가 타 단체에 누가 된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군다나 자료 요청한 것을 회의록이 없다던가 자료가 없다던가 이러한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일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마치고 8월 26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재개하여 오늘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