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8 년 8월 21일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금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안)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는 저성장 시대에 걸 맞는 행정체제의 개편과 21세기를 대응하기 위한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 지향을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 및 감축계획에 따라 행정기구를 감축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국 5과를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한시기구인 1국 2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한시기구를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국의 경우는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의 일부건설도시국의 일부를 합해서 총무국으로 하고, 수산국과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 일부를 통합해서 개발국으로 하겠습니다. 과의 경우는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해서 기획감사실로 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기능별로 다른 부서에 이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지적 민원봉사과로 하고, 농정과는 중복되는 농촌지도소 기능과 통.폐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와 녹지과를 통합하여 도시녹지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조정 및 보강은 9개 과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는 타이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건설과, 상하수도과는 기능을 조정하거나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3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을 공보체육실로, 어정과를 해양개발과로, 생산과를 어업생산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대해서는 전부 부서별로의 업무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다만 우리시의 현 조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조직을 사실상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만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동일 업무나 유사기구의 이원화로 조직 낭비요인이 있고, 업무추진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통합 한시기구 및 정원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기능이 다소 미흡했고, 국제협력기능이 설치되지 않아서 대외경쟁력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청은 2국 5과 를 감축합니다. 그래서 총무국, 사회 산업국 일부, 건설도시국 일부 기능을 통.폐합해서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수산 국과 사회산업국 일부, 건설도시국 기능 을 흡수해서 개발국으로 조정합니다. 그외 본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의 경우는 현행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있어서 직속기관은 보건소 와 농촌지도소를 의미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위생분 야 기능을 세분화하고, 기능이 쇠퇴한 육지 보건지소 기능은 본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본청의 1차 산업분야와 농촌지도소 기능을 일원화하고, 농민상담소도 정비를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기구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징에 있어서는 규제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 축소입니다.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해서 기획감사실로 하되,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기존의 2개 계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협력기구를 신설하고, 120민원기동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능의 일원화로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민방위 기능은 총무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계 및 안전지도 계는 건설과 방재기능과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의 기능은 총 무국으로 이관을 해서 복지분야 및 관광 개발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정보기능을 강화하되, 전산계를 전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사업소의 공영개발 기능은 본청 건설과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추진팀을 만들어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종전의 토목계는 도로관리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하겠습니다. 종전의 녹지과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녹지과를 합해서 도시녹지과로 명칭을바꾸고, 건축계와 주택계를 통합해서 건축계로 하고, 산림계와 산림보호계는 통합해서 산림보호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전담기구를 보강하고, 가스 및 유류관리 체제를 일원화하되, 그 명칭을 실업대책담당으로 하고, 가스 안전계를 에너지관리담당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오지 개발기능의 일원화 및 해양박물관 건립을 과속화하는 추진팀을 만들겠습니다. 도서개발 기능중 수산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개발계에 일단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시설에 따른 박물관 건립 기능을 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분야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되급수계와 누수방지계를 통합하여 급수계로 변경하겠습니다. 의료 및 진료기능의 통.폐합입니다. 기능 쇠퇴가 되고 있는 육지 보건지소의 기능을 보건소로 이관하고,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와 진료계를 통합하여 보건행정계로 하고, 방역계와 의약계를 통합하여 예방의약계로 하고, 위생계는 식품의 학과 공중위생으로 기능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1차 산업분야의 통.폐합과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의 업무와 농촌지도소가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데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와 통합을 해서 농업진흥과로 하고, 농정기획계와 농정 기획계 기능의 일부를 합해서 농업기획계로 바꾸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와 인력육성계, 이것은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농정기획계와 농촌지도소 기획계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개발계와 인력육성계를 통합해서 농촌개발계로 하 고, 축정계와 농촌지도소의 축산기술계를 통합하여 축산계로 하고, 생활개선계와 농정기획계 기능의 일부를 합해서 생활 기술계로 하고, 그 다음에 육지면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경우는 경영상담계와 농정기획계 기능의 일부를 통합하여 경영정보계로, 환경농업계와 농정기획계 기능 일 부를 통합해서 환경농업으로, 경제작물계와 농정기획계의 기능 일부를 통합해서 수출농업으로, 기술개발계와 지역농업개 발센터를 통합하여 기술개발계로 그렇게 기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소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는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지적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과를 관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은 총무국과 개발국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국은 개발국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측에 있는 개발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건설도시국 기능인 건설과와 도시과와 녹지과, 상하수도과가 종전의 건설도시국 소속의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기능은 사회산업국에서 흡수를 하고,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는 수산국에서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국의 경우는 8개 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사업과를 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 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실.과.소의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종전의 3개 계에 서 기획감사실로 되면서 4개 담당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으로 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은 종전의 3개 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되 다만 해외협력담당이별도 신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과 통합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는 종전의 4개 계에서 1개 계가 늘어서 4개 담당, 1개 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무, 인사, 시정은 종전과 같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를 흡수해서 민방위담당으로 하고,120민원기동대는 120민원기동팀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계 명칭만 바뀌도록 되겠습니다. 회계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이관이 되겠고, 민원봉사과는 지적과와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도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만 종전과 같이 계 명칭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무국으로 이관되되 계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역시 총무국으로 이관되되 계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문화재계를 문화재관리담당으로 바꾸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개발국으로 이관하되, 계 명칭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개발국으로 이관을 하되, 3개 계는 그대로 이관이 되고, 실업대책담당이 별도 신설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계는 에너지 관리담당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개발국으로 이관되되, 계 명칭은 그대로 3개 계를 존치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고, 어정과는 개발국으로 이관이 되되 3개 계에서 4개 담당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계를 해양수산담당으로 하고, 자원조성계를 어업지도담당으로 하고, 수산시설계를 수산개발담당으로 하고, 해양시설담당은 신설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산과는 4개 담당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수산국에서 개발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경우는 종전 5개 계에서 5개 담당, 1개 팀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지역개발계, 농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목계는 도로관리담당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방재계는 방재담당으로 그대로 있고, 현안사업추진팀은 별도로 신설됩니다만 이 신설되는 부분은 종전의 공영개발사업소팀이 전원 흡수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4개 계에서 도시녹지과로 변경되면서 5개 담당이 되는데 6개 담당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공단지원, 건축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건축과 주택이 통합을 해서 건축이되고, 종전의 녹지과에 있던 녹지담당은 그대로 이관이 되고, 산림보호담당은 산림과 산림보호가 합해서 산림보호담당으로 기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과입니다. 종전4개 계에서 민원봉사과와 통합이 되어서 지적민원봉사과로 하되, 종전의 건설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지적, 지정, 토지관리, 부동산관리계는 그대로입니다. 종전의 민원봉사과에 있던 민원담당은 그대로 있고, 호적계와 병사업무를 통합하여 호병담당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는 도시과와 통합이 되고, 상하수도과는 그대로 있되, 다 만 4개 계에서 3개 담당으로 급수계와 누수방지계를 통합해서 급수계로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를 보건과로 하고, 각 계별로 기능을 일부 통.폐합해서 보건행정계와 진료계를 합해서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방역계와의약계를 통합해서 예방의약담당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계는 그대로 이관이 되고, 위생계를 식품위생과 공중 위생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종전의 사회지도과는 본청의 농정과와 통.폐합을 해서 농업진흥과로 하고, 종전의 3개 계에서 농정과와 합해서 4개 담당과 팀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농촌개발담당, 축산담당, 생활기술팀으로 명칭 또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종전 5개 계에서 4개 팀으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경영정보팀, 환경농업팀, 수출농업팀, 기술개발팀으로 일부 명칭 변경이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건설과에 기능이 이관되겠고, 시민문화회관과 수질환경사업소는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부읍장과 부면장을 없앱니다. 각 계를 전부 담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동의 경우는 사무장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동의 계장제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이하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사업과를 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보건소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건과의 과장 직렬을 조정해서 종전에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규칙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직렬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 호사무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겠습니다. 약무사무관을 제외를 시킨 것은 사실상 약무직은 수차례 모집을 해도 사실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일단 제외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지 읍.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과, 계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기구 및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보건사업과를 두며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 건서기관으로 보하되, 의사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보건사업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장의 직렬은 조례에 그대로 존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건과장의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소의 경우도 과장의 직렬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되,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소장 밑에 보건과를 둔다 라고 그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에 나와 있듯이 통영시보건소산양읍지소, 통영시보건소 용남면지소, 통영시보건소 도산면지소, 통영시보건소 광도면지소는 일단 이 조례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통영시농업기술 센터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입니다. 농촌지도소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와 인력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번에 국무회의에 의결하기 위해서 상정중에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는 그 규정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명칭을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청 농정과의 기능을 통.폐합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과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면과 시의 동부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 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현행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범정부적 구조조정 방침 에 편승하여 21세기 본격 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를 정비하여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 지향으로 지방행정도 관 위주로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체제화와 직위중심 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고 생각되며, 우리 시도 통합후 두 번이나 기구축소를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했다고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저성장 IMF 시대에 걸맞게 부서간 행정수요에 맞춰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 쇠퇴, 유사중복 기구는 통.폐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및 고객위주의 행정체제로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5국, 2소, 25과, 4사업소를 3국, 2소, 20과, 3사업소로 하여 2국 5과를 감축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회산업국과 수 산, 건설도시국으로 총무국, 개발국으로 기능을 이관하였고,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는 개발국 건설과로 이관되어 완전 폐지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재난업무는 건설과 방재담당으로 이관되었고, 농정과는 1차 산업의 쇠퇴로 이와 업무기능이 같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 일원화하여 통.폐합하였습니다. 이를 볼때 행정기구 감축으로 인하여 기능이 축소되고, 업무가 통합된 기구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조직의 보건지소 조직을 감축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건과장의 직렬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별표 중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보건지소와 조례상의 광도면 보건지소 등 육지 읍.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기구조직 감축에 의한다고 하나, 현 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저소득층 세대로서 보건지소가 폐지되면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지소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나 노약자로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민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끝으로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직제조직 개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능이 쇠퇴해 가는 1차 산업분야의 통.폐합과 현실에 부합하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재 농정과 업무와 지도소 업무를 보면 농정시책, 식량작물, 농업기계화 사업, 농산물유통,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육성관리, 축산업무 등 기능이 유사하고 일부는 중복되어 이를 일원화 시켜 농정 행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나 농민상담소 5개소 폐지와 직제가 감축되므로 해서 업무의 기능 축소로 행정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여 농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건의말씀부터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정의 시책을 다룰때는 연석회의에서는 적어도 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국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기능 폐지하여 일부는 총무과로 일부는 건설과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수난,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불의에 닥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사로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에 이관되는 것은 민방위담당이고, 방재담당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방재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건설과에 방재담당이 라고 되어 있는데 방재담당 안에는 화재하고 수방하고 곁들여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사실상 행 정자치부에서 필수기구라 해가지고 시.군에서 사실상 손을 못대는 그런 기구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 경우 건설과의 방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수해라든지 한해, 화재까지는 담당을 안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업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가 뒤에 별도 신설이 되게 된 것은 재난관리계와 안전 지도계가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이 앞 정부시절에 각종 대형사고들이 하나 발생하면 계 하나가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만 된다 라고 판단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구를 설치 해 놓고 나니까 사실상 계를 존치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구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조정을 해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필수기구라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재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화재부분은 사실상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소방서의 기능을 더 보강해 가지고 일반 행정분야에서 관장하고있는 업무도 소방분야에서 더 폭넓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소방서 자기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때 화재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민방위계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보면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방재계를 신설하는 의미에서는 건설과에 일괄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더라도 크게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보면 우리 시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화전이 어디에 계획되어 있으며 급수전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해 보면 제대로 모릅니다. 어디에 보낼 것인가 물어보았더니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시는 알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영시민의 모든 재난에 대해서 통영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장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소방서에서 다하고 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총무과로, 건설과로 이관하는데,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소방서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시민이 알면 큰일날 것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차 2대가 있습니다. 도남동에 하나 있고, 소방서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중앙동이나 동호동의 고층아파트 13층에 화재가 났다 이겁니다. 거기에 도착해 가지고 고층아파트에 연결하면 이미 사람이 희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소방서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소방서에서 하니까 모든 시민의 재난에 대해서 소방서가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이 재난입니다. 재난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런 것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답변은 안해도 되겠지요.

답변은 됐습니다.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된 과의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와 민원봉사과를 통합하여 지적 민원봉사과로 되는데 지적민원만 보는 개념이 앞섭니다. 지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민원봉사과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와 녹지과를 합해서 도시녹지과라고 하는데 도시과라고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남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민원봉사과 이런 식으로 하면 별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구의 명칭을 정하면서 가운데 점을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연달아서 지적 민원봉사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려해 주신대로 지적민원만 처리하는 사무실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연달아 읽게 되면 도시녹지과, 도시녹지 업무만 관장하는 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2개의 과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우선 명 칭을 정해본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정하는 부분도 연 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이 마당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명칭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강동안 위원 거수)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안 위원입니다.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흡수하는데 오히려 농촌지도소를 없애고 농정과에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강동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사실상 중앙부처로 올라가게 되면 농촌진흥청과 행정자치부가상호 기능을 달리하는 부처끼리 설치되어있는데 하부조직인 우리 시.군에 오면 종전의 농촌지도소가 순수한 국비를 지원받는 외청의 역할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농촌지도소 직원들도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일반 자치단체의 기구로서 흡수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앙부처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당장 없애는 문제는 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차차하고라도 농촌지도소를 당장 없애는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시민으로부터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 업무가 거의 80%이상이 유사기능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일단 농정과를 없앨 것이냐, 지도소의 과를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다가 이번 구조조정 상부지침에 보면 본청의 기구를 줄이는 것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어떻든 5개과를 줄여야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사 기능의 업무를 사실상 한쪽으로 통.폐합 하면서 농정과의 기능을 농촌지도소하고 통.폐합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정과를 살리고 농촌지도소를 없앤다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겠지만 농촌지도소 1 개과를 농정과에 흡수하는 문제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정과에 농촌지도소를 흡수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소를 폐지한 곳은 왜 했을까요? 영주시에서도 폐지했고, 진주시에서도 지도소를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도소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명칭을 바꾸었거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간의 협의사항이고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정과를 없앤 것도 얼마 안되거든요.

우리 강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는 농정과 가 그대로 존치하는데가 군부에는 더러 있습니다. 다만, 시부의 경우는 농경지가 적다고 판단되고 농업부문에서 비중을 적게 차지하는 시부에 있어서는 지도소와 거의다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으로 인해서 어제도 보니까 도시의 과장님들이 멸구를 잡으러 많이 나오고 하는데 행정을 뭉치지 농사라는 이런 것을 축소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코 축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중복기능을 하나로 뭉치자는 그 런 의미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농정과에서 병충해 방제 업무를 담당했는가 하면 농촌지도소도 역시 병충해방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도 역시 농정과에서 도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관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결코 기능을 축소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온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는 어느 것이 중요했느냐 하는 것을 볼때 농촌지도소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업무를 하는 곳에, 농정과가 농촌지도소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과만 못한 기구에 통.폐합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정과 기능이 그대로 농촌지도소에 바로 이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본청에 있던 기구를 사업소에 이관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정과를 주축으로 한 농업진흥과는 농정과를 주축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소 업무가 농업진흥과에 일부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지 결코 농정과를 없애 가지고 완전히 그 기능 자체를 소멸시킨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는 거의 폐지가 되어서 오히려 농촌지도소가 흡수되었어요. 영주시에서도 농정과로 흡수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는 식량자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는 번창이 되어야 되지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농정과 안에 1차 산업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농정과 안에 물류 담당하는 계가 있어요?

유통담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3차 산업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 역경제과의 통상진흥담당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3차 산업이 일부 포함되기는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1차 산업의 비중이 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시민에게 과연 어느 부서가 중요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이 구조조정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에게 물으면 시민 100명이 100가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위원님, 진주시에 농촌지도소를 없앴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진주시 에 농촌지도소를 없앤 것이 아니고 농민 상담소만 17개소 폐지를 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 이규열 위원 거수)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입니다강동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를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정과를 농촌지도소에 흡수시켜서 통합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농사행정을 농업기술센터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와 녹지과를 합해 가지고 도시녹지과로 만들어서 새 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의 행정업무를 본청의 어느과에 유사기능을 합쳐서 행정업무를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시.군 통합을 했기 때문에 특수합니다. 농사행정을 보러 도서 낙도에서 온다든지 농업기술센터면 죽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이중의 불편함, 행정이 또 시에 따로 있고, 농촌지도소가 따로 있을 때의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조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본청의 유사기능과 통.폐합해서 농정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녹지과와 농정과를 합해 가지고 농림과로 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를 설치해서 그대로 존치한다라면 기존의 중복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농림과의 업무가 역시 중복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농촌지도소를 폐지하지 않는 한. 또 그랬을때 다른 시민들로부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어쨌든 녹지과를 농촌지도소 쪽에, 1차 산업은 1차 산업끼리 모아보자는 안도 제시를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의 업무가 1차 산업에 치중이 되지만 그래도 도시 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도시과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통.폐합하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 어차피 중복되는 기능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농촌지도소와 농정과를 어떻든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인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농정과가 농촌지도소로 흡수되면 농사업무라든지 농정과 업무가 중단된다고 이렇게 염려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기능을 단일화 하 는 그런 의미로 봐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제가 불편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관점이 어디냐. 섬에서 와서 이용할 때 어느 쪽이 더 가깝느냐, 안그러면 도산면이나 광도면쪽 에서 볼때는 어느 쪽이 가깝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상 그것은 구조조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읍.면.동의 경우도 역시 더 확장하는 것이 낫지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주민편의 차원에서 볼때는 훨씬 더 낫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어렵게 선택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안 위원 거수) 점심시간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중에 있는데 끝나고 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는 저희들이 생각할때 순수하게 기술보급센터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기술보급센터로 두고, 농촌지도소에 있는 농정과와의 유사기능은 통합해서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하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는 순수하게 농민의 기술보급센터로 두고, 다른 농사 행정업무는 농정과를 없애더라도 다른 과에 흡수시켜서 농사행정은 본청에 두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도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구조조정의 대전제가 제1단계는 본청을 몇 국 몇 과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자칫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청의 과를 한정적으로 두기 위해서는 결국 농정과를 두게 되면 한 마디로 말해서 다른 과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같은 기능끼리는 합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농촌지도소의 지금현재 기술보급과 하나만 설치해 놓고 나머지 중복되는 기능을 농정과에 흡수하게되면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이 4급입니다. 지도소장의 직급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농정과와 농촌지도소 기능을 합하되 농정과의 업무를 농촌지도소에 전부 이관을 시켰다 뿐이지 업무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자체에 시민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국이 줄고 총무국, 개발국, 의회사무국으로 3개국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지만 의회사무국이 총무국에 소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지 않았는지요?

김용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는 통영시를 대표하는 통영시장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고 통영시 의 집행부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장님은 의회의 기능을 담당하시는 최고의 기관장입니다.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상 관리만 집행부에 서 해온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의회라는 기구에 대해서는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임위가 설치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의회의 기구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양산시의 경우는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있다가 이번에 상임위가 폐지되면서 국체제에서 과체제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구로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다른 기구와 비교해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6페이지 사무분장 관계입니다. 농정과 업무가 이관된다고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 업무를 농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 일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사분야는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하고 담당의 용어개념의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현실적으로 구분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경영적 차원에서는 보통 팀으로 합니다. 그런데 행정용어에서 학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학리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프로젝트팀이니 이렇게 해서 시간이 제약을 받는다든지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에 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종전 의 계는 담당으로 하고, 시간적 제약을 조건으로 하는 계의 경우에는 팀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담당을 적게 하고 팀으로 해놓았는데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확연하게 구별된다기 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경영적 차원에서 편성되는 경우는 팀으로 붙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것은 팀이 맞고, 어느 것은 담당이 맞다 라고 확연하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에서 팀 또는 담당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과난에 실업대책담당이 나옵니다. 실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경우에 담당은 존치가 어떻게 됩니까?

실업대책 업무가 갑작스럽게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관장을 긴급하게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아마 정부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실업대책업무는 상당기 간 존속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없어질 때는 계속해서노사업무라든지 고용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케 하고, 그런 업무도 계속해서 소멸된다면 그때는 다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번 농정과 업무입니다. 우리 이규열 위원, 이명 위원, 강동안 위원님 세분이 강력하게 반발을 제기한 것입니다. 농사를 담당하는 과가 없어지니까 고향을 잃은 뼈아픈 감정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을 등한시 할 경우에 어떠한 재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의 뿌리인 농촌을 살려야지 흔히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합니다. 개정이유가 기능이 쇠퇴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먹는 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지도소를 본청으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지도소를 본청기구에 편성하는 것은 현행법으로서는 안됩니다. 직속기관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정과가 해양개발과로, 생산과는 어업생산과로 바뀌는데 담당의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에 어업지도담당이 있습니다. 어업생산과에는 해양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양개발과에 해양관리담 당을 두고, 어업생산과에 어업지도담당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혼돈되게 되어 있어요. 해양개발과에 해양을 일괄시키고, 어업생산과에는 어업을 일괄시키는 것이 우리 어민이 식별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우리도 자기들 전문부서인 수산국의 의견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어업지도담당은 주로 불법어업 쪽으로 생각하시고, 어업생산은 순수한 생산이나 증식업무 중에서 서로 갈라서 담당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산쪽에 소속되어있는 것은 어업생산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어정과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전부 해양개발과로 이관을 시킨 사 항입니다.

업무내용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 담당의 명칭중 해양개발과안에 해양을 전부 넣어 주고, 어업생산과는 어업을 해주므로 해가지고 보고 듣는 사람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시설담당 이 있고 해양관리담당이 각 과마다 분리 가 되어 있는데, 해양시설담당은 즉 말하자면 생산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방파제라든지 선착장 시설을 담당하는 기능이 되겠고, 해양관리담당은 순수하게 바다청소를 담당하고 바다의 오염을 방재하는 그런 기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명칭 자체에 조금 혼선이 올 우려는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산국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쪽 이 야기이고 시민이 보기에는 혼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 안에 현안사업추진팀이 있는데 이 팀은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이관되었는데 규모라든가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안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현안사업이 됩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그 매립사업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든다면 종합운동장을 시설하게 되면 그런 업무도 담당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업 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민원봉사과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땅, 건축물을 이야기하는데, 토지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쉽게 건축물관리담당으로 하면 어떻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과의 담당이나 팀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지 이 조례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의 계까지도 여기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담당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담당 자체는 직제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까지만 이 조례로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계의 담당이든지 팀이든지 하는 이 문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규칙을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 했습니다만 총무위원님들은 시간을 효율 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총무위원회 심사때 그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연석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양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형근 위원 거수) 방형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관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맞습니다. 일정비율 만큼은 감축을 하도록 지침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소와 지소를 두었을때와 지소를 없앴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지소 기능과 진료소 기능이 장단점이 각각 다릅니다. 읍.면의 경우에 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경우에 읍.면 주민들이 다소 폭넓은 의료시혜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는 가 하면 진료소의 경우는 특수한 벽지 지역에 한해서 간호사가 간단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아주 벽지의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의 기능이 단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그 비중을 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 는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위의 지침에 의해서 15%의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12%를 감축할려고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진료소를 없앨려면 사실상 도서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진료소까지도 손을 대어야 되는 그 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육지면의 지소는 감축을 하면 정부방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다소 용의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서면의 경우는 지소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진료소도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 육지면도 오지에 대해서는 진료소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지소를 없애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순회진료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과장 직렬관계인데 지방약무사무관을 삭제시키고 지방행정사무관을 포함시키는데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으로 모집을 한 것이 제가 알기만 해도 서너차례 했습니다. 모집에 응해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 직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국의 건설과라든지 환경보호과, 해양개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전문성을 위해서는 기술파트는 기술직이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도 직렬을 복수직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도 업무가 거의 기술업무입니다만 일부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내에도 건설행정계 같은 경우는 계장 자체가 행정직이고 도로관리니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물론 토목기술자들이 보직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그렇더라도 문만 열어 놓았다 뿐이지 실제 배치하는 문제는 기술 우위로 해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수산직으로 복수직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은 수산 관계 업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까지도 복수직으로 해놓았다는 자체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복수직으로 해놓았더라도 기술파트에는 기술직이 올 수있도록 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직을 부여하되 우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수산쪽에 우선을 둡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세 가지 조례안을 보면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보건소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 센터설치조례안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도 역시 중복이기 때문에 세 개 안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방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입니다.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보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건과 과장의 직렬을 조정하여 규칙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이 들어갑니다. 7월 15일날 시.군 조직개편 관계관 회의자료에 보면 전문성과 기술성 강화를 위해 기술직 우대 중심으로 직렬을 정하 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무직을 빼고 행정직을 근무하게 하는 자체가 조금 의심이 나는 부분이고, 다음 두번째입니 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을 보면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보하되, 의사면허를 가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보건서기관은 제가 보기는 행정직이 해당되는데 꼭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져야 됩니까?

이 부분은 개정되는 내용 전반이 보건소장의 직렬이라든지 자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조례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보건소장은 자격을 가져야만이 사실상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건서기관이 만약에 보건소장이 될려면 관리의사를 별도로 둔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 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내용 자체가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과장 직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의 과장직렬은 규칙으로 나중에 별도로 정해질 것입니다. 조례상에 기존되어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경용 위원 거수)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방형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육지면 보건지소 폐지 문제에 대해서 각 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1일 내방하는 환자수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실.과.소별로 조직진단을 일단 거쳤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시는 사실 최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를 몇 개 줄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섰다면 그것을 어느 지역에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 최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를 결국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듣기로는 운영실태가 욕지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산양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육지이기는 하지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의료서비스차원에서 꼭 필요한 곳은 그대로 존치해 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도서면 중에서도 보건지소하고 같은 섬에도 보건진료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면 중복되는 진료소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지소를 살려내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도서지역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같은 섬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욕지의 경우 보건진료소는 두미도에 있고, 연화도에 있고, 노대도에 있습니다. 본도 안에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한산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도인 섬에 진 료소가 있고 지소는 본도에만 있습니다. 사량면의 경우 진료소가 한군데 있는데 하도에 있습니다. 지소는 상도에 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꼭 따라야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지소는 존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볼때 그런 시설은 넓혀 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되는데 위에 앉아 있는 어른들께서는 생각 을 잘못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읍.면.동을 기능 전환한다고 하여 읍.면.동을 전부 폐지시킨다는 보도가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동의경우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읍.면은 절대 없애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봐서라도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구조조정도 다소 보완이 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라 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부지침이 워낙 강경한 태도이고 해서 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므로서 총무과 분장사무를 보니까 민방위 계획수립, 민방위대 조직.동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만이 있고, 건설과의 사무분장에 보니까 재해 방재 대책으로 해놓 았는데 재난관리법 제9조에 보면 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위원장은 반드시 당연직으로 시장.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자기 구역의 화재나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을때 소방서만 할 것입니까. 또 시가 소방서에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시 장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서에만 미 룰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충분히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토하셔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유지하면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가 시장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 검토가 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늦도록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세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심도있는 질의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시 교환된 의견을 바탕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행정기구 감축과 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현 정원의 12.75%인 131명을 정원에서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1 027명의 정원을 896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서 4급이 2명 9명의 내역을 보면 이번에 감축하는 본청의 5개과의 정원과 산양 부읍장 그리고 기존 동을 통.폐합 하면서 발생한 잉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던 특성사업추진기획단 2명 6급의 경우는 한시정원 17명과 6개 부면장 7개 동사무장 7급은 본청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11명을 감축하게 되겠고 8급 12 명 그리고 지도직 5명등 해서 총 131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본청에서 30명 의회사무국에서 1명을 감축하게 되고 이 사항은 본청의 농정과 기구가 농촌지도소와 통.폐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원이 되겠고 사업소의 경우는 16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 비해서 86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이 사업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었고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에서 한시기구는 전부 폐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영개 발사업소는 폐지함과 동시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 조 및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하여 현행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서 이번 정부 방침에 의하여 지방행정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이에 맞게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게 되겠으며 현행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본청 458명에 서 428명으로 30명이 감축되고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전 충무시와 전 통영군이 '95년 1월 1일 통합되어 '95년 1월 20일 조례 제100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여 왔으니 이번 범정부적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던 북신만 죽림만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는 순서를 오전에 산건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한 3항 4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연석회의 한 3항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사항이나 여러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낸 것과 상이할 때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폐지한다고 했을때 위원님들이 존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럴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결정주 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다시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의 골격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도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는 물론 우리 나름대로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전혀 수정동의가 안된다는 전제가 아니고 가능은 합니다만 만약에 수정동의를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취지로 봐서 지금까지 시.군별로 물론 각양각색으로 기구조정 관계가 도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산건위 위원님들과 총무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때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한 이후에 다시 개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명칭 관계는 의회에서 변경을 시키면 가능합니까, 도에 가서 승인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도와 다 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적민원봉사과를 지적시민과로 한다든지 이런 명칭을 변경하면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어떻게 수정보완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제출한 기구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다시 도하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무분장 관계입니다.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건설과는 제가 전에도 느낀 사항인데 이것은 정말 고려해 주십시오.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 업시행은 농지계가 건설과에 있다보니까 농정과와 손발이 안맞더라는 것입니다. 한해가 났을 경우에 관정을 파든지 양수기를 동원하는데 이원화되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손을 댈 바에야 이 업무도 같이 이관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 안대로 되었을 경우입니다. 기존 농정과 직원들 처우 인사관계 문제입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앞으로 지도소와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보직관계입니다. 직렬이 복수로 됩니까?

농촌지도소의 농업개발과에는 농업직 단수로 되는 것이3개 계가 있고, 나머지 2개 계는 복수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리는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요?

소장님은 어쩔수 없이 지금 현재로는 지도직과 생활개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인력들이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는 직원들이 농업직 축산직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원이 되면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총무과 어느 담당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사기를 돋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유극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중에서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은 기술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종전의 농정과 하고 업무성질에서 유사한 점도 있었습니다.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경우는 사실상 합쳐지는 경우에 장점이 있고 분리되었을 때 장점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로 보면 기술업무는 대부분 건설과에 그 업무를 관할 시켰습니다. 순수한 농업의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상 그 업무까지 저쪽에 같이 합칠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토목직이 농촌지도소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농지계는 그대로 건설과에 농지담당으로 두는 것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 직원들 사기앙양 관계는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지도소에 가서 인원도 적다 기존의 틀속에 농업직들이 가서 과연 자기 위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두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개발과에는 최소한 담당을 종전의 계장을 이야기합니다만 세 사람 정도는 앉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농업직들을 그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할까 개정되는 관련법에 의하면 종전의 계장까지 보직을 부여하던 시장의 권한이 앞으로는 계장제가 폐지되고 담당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권한이 담당과장 의 권한으로 변경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합니다. 우선 처음에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담당을 배치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권한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농정 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을 다른 과에 복수로 둬서 기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 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농업직 자체를 행정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대두가 될 수 있겠는데 고유의 농업직을 순수한 행정직 부서에 복수로 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보충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을 농촌지도소에 두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기존 보면 시설계가 어느 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토목직이 있지요? 수산업도 1차 산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토목직이 있지요?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전부 6급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지요?

지도직의 경우는 일반 직렬과 차이가 있는 것이 5급 이상은 전부가 지도관으로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지금 현재로는 안됩니다만 자기들끼리 호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장이다 어떤 사람이 계장이 아니다 하는 것은 경력을 가지고 결정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통합되었을 경우에 농정과 직원들 7급이나 8급이 같은 팀으로 있을때 7급이 근무연수가 높고지도사가 낮을 경우에 자리배치가 참 걱정됩니다. 같은 팀이나 담당 안에서 단지 지도사라는 그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자기보다 위에 앉을 경우에 사람이라면 감정으로 이상야릇함을 느낄 경우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은데 왜 그렇는가 하면 담당에 농정과에 근무하던 일반직들을 가급적 같은 체제로 배치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배치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염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 지도소 하 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급적이 면 농정과에서 가는 직원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장치가 안되면뒤에 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 할 우려가 대비됩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길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 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과명칭은 가능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되기는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상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지요?

예.

통영시농업기술센터, 이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은 우리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 보면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은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한다 라고 오늘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개정에 맞추어 가지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명칭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적민원봉사과 하고 도시녹지과 명칭을 지적시민과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만 바꾸지 못할 경우에 지적 다음에 점을 찍고 민원봉사과로 하고 도시 다음에 점을 찍고 녹지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적민원봉사과라면 순전히 지적민원만 한다 도시녹지과는 도시 의 녹지만 하고 다닌다. 그런 것보다는 지적과 민원을 어느 정 도 분류시키는 방법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까?

점을 찍는 것 은 안됩니다. 다만 띄어쓰기는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마나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면 보건지소 역시 이것 도 없애야 되지요?

예.

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산양읍 같은 경우 에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확인이 안되지요?

표로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영적 차원에서 보면 절대 적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이 통영같은 경우에는 도산면, 용남면, 산양읍 세군데인데 어제까지 있던 보건지소를 문을 닫아버린다. 2명 3명씩 순회진료를 나간다고 하면 간호사가 한 분 있는 것하고 특히 농촌지역은 노령화가 많이 되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지소가 폐쇄되면 자연히 건물도 폐쇄되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소 형태라도

지금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되는데 무조건 이것은 없애라 하는 것은 무조건 없애고, 우리 시의원 역시 꼼짝없이 따라가는 형태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냐 비중을 어느 쪽에 더 크게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복지측면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만 선진국 하면서 사실상 주민과 동떨어지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민하고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일선 읍.면.동도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보건지소를 더 넓혀야되고 진료소도 더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지가 비중상으로 약화되는 그런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도 더욱 더 나은 선진국으로 나아간다 라면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정부의 대개혁을 시도하는 마당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 문화, 의료관계나 이런 것을 볼때 항상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때 1년에 몇 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도하고 여러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의 경우에는 일선과 접하지 않는 관계도 있겠지만 위의 지침대로 좀 더 진료소나 지소를 더 축소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군수 회의때도 지사님께 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구조조정 문제는 당초 지침대로 최대한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소 진료소는 교통의 편리정보통신의 발달 등 이런 사유로 해서 앞으로 그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는 것 아니냐 최대한 우리 의견대로 관철되도록 실무적으로도 하고 여러차례 통로를 거쳐서 해왔습니다. 지금 이 체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불이익이 있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타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만 위원들이 볼 적에는 너무 우리 위원님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육지의 보건지소가 있는 3개소를 이야기했는데 미륵도 같으면 육지로 봅니까?

지금 분류상으로 육지로 봅니다. 사실상 섬이지만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육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제주, 2거제, 3남해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륵도도 물론 다리는 있지만 섬인데 왜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보건지소보다도 특별히 산양읍은 교통 관계도 교통관 계이지만 주민들이 특별히 많이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양읍만 살릴 수 없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육지로 분류되는 사항에서는 도산이나 용남은 감축을 하고 산양은 안한다 해도 또 용남이나 도산면의 주민들은 또 항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이것을 어느 선에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기구표를 보면 안정출장소 입니다. 실제로 안정출장소가 지워져 있어요. 이것은 믿어도 됩니까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안정출장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편안에 왜 못을 안박아 주고 공란으로 비워났습니까

1면 안정출장 소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안있습니까. 기구표만 부면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제삼자가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용남, 도산, 광도도 옮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옮겼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면은 아는데 출장 소 난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정출장소는 존치되는 것으로 확실히 믿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님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을 줄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131명 2단계 180여명 2002년까지 감축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1명 안에 금년도 6월까지 명예퇴직 또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결원인원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정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원이 1,027명이거든 요. 그러면 131명을 줄여야 되는데 정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월달에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보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131명을 줄이는 안에 포함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감축하는 인원은 약 85~6명 됩니까?

83명정도 됩니다.

그럼 83명중에서 12월까지 명퇴신청을 하신 분하고 기한이 도래하신 분들도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금년 9월말로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있고, 12월말로서 명예퇴직 하실 분도 있고, 12월말로서 정년이 되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몇 명이 됩니까?

131명중에서 연말까지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50여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공무원이라면 옷을 벗는다는 이야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50여명이 금년안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2000년까지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도 이 인원이 남는다면 그때는 강제성을 부여한 퇴직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는 2002 년까지 18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여명에 대한 보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직책이 없다는 말 은 나가라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보통보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6급 이상 계장들의 경우만 보직을 부여해 왔거든요. 7급이하는 일반 평직원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어떤 계의정원이 4명인데 하나쯤 더 줘서 5명으로 운영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이 자기들이 보직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는 모릅니다.

보직만 없다는 이 야기인데 대원칙을 잘 세워 가지고 인사 에 따른 잡음이 없어야만이 차기 2단계 감축에도 역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을 해주시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 감축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감원되는 것이 86명 그렇죠?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93명이 현재까지 과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 기능을 보강해서 몇 명이 늘어난 인력을 그냥 그대로 2000년까지 두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지역 직원들은 고달픈 일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읍.면에 자리를 두게 해가지고 계속 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사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만 조례하고는 연관 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중에서 부읍.면장 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본청에 환수해야 되겠고, 동의 사무장은 동의 주무로서 자리가 없더라도 그대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동의 계장은 어쩔 수 없이 본청으로 올라오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있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과원 현상이 있더라도 읍.면.동에는 그 선에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본청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판단되면 읍.면.동에서 일부 발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체계하에서 유지를 시킬까 하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구개편 및 통합 이 되었을 경우 기존 각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 관계입니다. 인력이 본청에 흡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을 읍.면에 재배치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농사가 많은 면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입은 작업복을 입고 먼 곳은 오기가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라도 상주를 해가지고 농사행정 지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인사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사를 할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 안은 날로 쇠퇴해가는 1차 산업분야와 업무기능이 같은 기구에 흡수하여 통.폐 합하는 조례안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유효기간의 해제에 의한 모든 업무기능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폐지조례 안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본회의가 끝난 후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