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8일 역시 통영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0일 역시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98년 8월 17일부로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개정조례안 11건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8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10일동안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서상현 의원과 서정기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상현 의원과 서정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그리고 통영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및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총 1,636억 3,7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 4,2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7억 2,650만원으로 35억 2,6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북신만 개발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에 299억 1,070만원으로 44억 6,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은 지방세가 1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1,6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3억 830만원으로 2억 7,82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 교부세는 461억 1,400만원으로 10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79억 8,790만원으로 14억9,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93억 1,890만원으로 1억 8,2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고보 조금은 7억 3,19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도비 보조금은 5억 4,9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7억 9,700만원으로 7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총 1,337억 2,650 만원중에 일반행정비가 303억 4,230만원으로 10억 3,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588억 1,290만원으로 22억 1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363억 8,300만원으로 6억 8,75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6억 5,610만원으로 2억 4,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5억 3,220만원으로 12억 2,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02억 4,190만원으로 16억 4,89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가 195억8,710만원으로 27억 1,0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가 186억 6,900만원으로 4억 6,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683억 7,540만원으로 31억 3,97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전재원은 33억 4,7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가 12억 9,090만원으로 6억 9,02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 1,440만원으로 12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9억 1,0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억 6,94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69억 9,800만원으로 44억 6,94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9억 1,27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4억 860만원으로 11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157억830만원으로 15억 9,2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이 97억 1,330만원으로 30억 4,37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이 10억 8,060만원으로 1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차 공공근로사업 22억 9,000만원 등 23건에 45억 3,58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특별회계는 청구아파트 오수관로공사 1억 5,000만원등 7건에 8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첫째 관사 매각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혁 차원에서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사에 대하여 매각처분하고, 두번째 북신만매립지구 제1공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에 따라서 제1 공구 총 사업비에 해당되는 매립토지를 민간자본 투자자에게 대물변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통영시 관사 매각입니다. 토지 3건, 건물 3건으로 면적이 토지가146.8평, 건물이 95.12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 1억 9,500만원, 건물이 7,100만원 합해서 2억 9,689만2천원이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신만매립지 제1공구 상환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총 257필지에 3만 1,91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911억 4,2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구체적인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수립하여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청과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을 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의 책무입니다.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조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권리와 책무입니다.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 소비절약 실천 등의 책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보전의 기본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영시환경기본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사회산업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정수는 일곱명으로 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 조선환 의원, 조일 청 의원, 유극부 의원, 조성구 의원, 이 명 의원, 박광수 의원 이상 호명하신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부로 총무위원회 에 회부한 행정기구 조정 및 개편에 관련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의원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산업건설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만 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