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감축과 기구축소에 관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1998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순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영관리조례안」「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같은 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면, 8월 18일 제출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역시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9일 제출된「1998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두 건이 의안이 역시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총12건이며,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무재정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중 상정 심의할 의안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이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나머지 네건의 의안은 차기 임시회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두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 역시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총무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이라든가 국가적인 대명제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한 주식회사나 온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구조조정으로 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제자리에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가 보직을 못받아서 일을 못한다거나 또한 그사람이 나중에는 명퇴를 해서 한 사람의 가슴아픈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다섯째를 보면 총무재정위원회 사전설명과 의견청취과정을 거쳐서 98년 8월 7일 경기도에 원안대로 협의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은 있었습니다. 다만 의견청취는 그 문구가 좀 부당하지않나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만 했지 의견을 해서 어느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체 안된다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라는 문구는 부당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31개동에 사무장이31명 행정6급이 사무장제도를 폐지하고 주무로써 그대로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러면 주무로 계속 근무하면 인원이 과연 줄을수가 있는지 근무하는 그 상태에서 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앞으로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세정과와 회계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기획단 5개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통폐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이없어서 통폐합을 했는지 또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세정,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분리를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업무량이 많아서 다시 분리를 했는지 본위원이 그전에도 생각에는 세입·세출이 분리됐어야 되는데 통폐합한 이유와 현재 분리하는 이유, 과연 업무량이 많아서 분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청의 녹지공원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구에는 산업녹지계에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정부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거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초가 수반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감축대상 207명중 급별자연발생인원은 몇 명이며 순수감축대상 공무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안을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시민과로 조정할 경우 지적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때 지적분야에 대한 업무지장은 없는지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청소업무를 구청청소사업소로 흡수조정할 때 청소업무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사무소의 사무장직제를 폐지하고 주무를 신설하였는데 주무의 업무권한은 어디까지며 향후 결원시 보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15페이지 도로과에 속하는 겁니다. 도로과 다번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관리가 구청장 위임사무인데 이게 그연체에 보면 시장님, 구청장님 연초 순시때 주민의 굉장한 민원사항이고 건의사항이라고 봅니다. 동네 가로등의 보안등이 한개가 나갔을때 그주민이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했을때 즉시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과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가로등 보완이라든가 시설은 구청장 위임사항에서 동장 위임사무로 하면 어떤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페이지 2페이지 주요골자 동 31개 동에서 518명에서 31개동 382명으로 136명이 감축됐습니다.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동에서 많은 조직개편이 있는데 대상연령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 30대에서 40대가 많습니다. 그럼 과연 선정대상은 어떠한 기준에서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63회 임시회에서 이병만 구청장님께서는 이 인사문제의 공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꼭 그렇게 되기를 믿겠습니다. 그야말로 말없이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도태되는 일이 없이 또 불이익을 당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제가 주무로 바뀌는데 동장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로 변화될 것인지 또한 조직관리에 역시 허점이 생기지 않는지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에서 볼때 불편사항이 없는지 지금과 같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됐을때 역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또 세번째로 어차피 조직개편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대상되는 분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약간 성격이 비슷한 내용의 질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 문제입니다. 사업소라는게 있고 국이라는게 있는데 사업소장님도 4급 서기관이고 국장님도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어의 정의상 사업소와 국의 정의는 무엇인지 정의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에관련된 사항들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총정원의 감축대상 207명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36명이 동에서 감축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정원 감축기구 축소로 인해서 가장 커다란 감소가 감축이 이루어지는 기구가 바로 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동 사무위임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줄은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별표3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9페이지에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늘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줄었고 어떠한 업무가 증가되었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오히려 증가된 것 같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청으로 환수되는 업무 동장의 업무중에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과에 폭 15m이하의 도로의 보도블록정비 및 보수 등 해가지고 반경 600미리 미만의 금액 3천만원 미만의 하수도 공사 이러한 사항은 이제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환수되는 사무가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사무는 동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인데 보통 동에서 처리하면은 신속하고 주민의 뜻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잘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처리하면 신속하게 잘되고, 가장 거리감있고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는 곳이 시청업무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아까 보안등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신속히 처리해야지 될 것은 그대로 동장업무로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3%, 2001년부터는 30% 가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원상으로 207명이 감축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은 실업자가 발생된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일반기업체에서 보면 실업이 발생되기 전에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번에 대상자가 되든 대상자가 아니든간에 근무시간 외의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양시에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사회복지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가 하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을 대비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서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IMF사태에 의해서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원감축내지, 기구축소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구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207명씩 감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제정상 1년기준했을 때 인건비 및 여러 가지 경상경비 포함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발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원상 207명이 감축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되면은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다 207명이 더 감축이 된다면 더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민원해결이 지연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관해서도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축소인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이동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불만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되는데 기준은 과연 어떻게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아무리 정확하게 정직하게 인사발령을 낸다하더라도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은 나오게 마련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인사불만 해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직을 갖지 못하는 공무원이 207명, 결원빼면 한 140명 안팎이 되는데 보직을 받지못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물론 미리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문제가 됩니다.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급여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주면서 일은 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떠한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감축대상에 있는 인원은 급여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본급만 받게되는 것인가, 아니면 수당까지 다 받게되는 것인가, 결국은 그래서 수령액대비 몇 프로 정도를 덜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받게된다면 60만원은 기본급이고, 40만원은 수당이라고 했을때 40%를 수령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수령액대비 몇 프로정도의 급여가 줄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적은 급여수준이 될 경우에는 사기가 하락되고 여러 가지 근무의욕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업무를 부과시켰을 때 그 업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무장제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장이라고 하는 권한도 없고, 6급이라고 하는 직급은 있고, 급여도 적고 했을때 동에서 관연 사무장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한 1,800명에 해당하는 정규직에 대한 감축만이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용직 근무지지정이든, 재료비든 여러 가지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만해도 한 천명가량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감축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인원수로는 과연 몇 명인지, 정규직의 어떤 각 부서에서 주는 것과 같이 각 과별로 대충 일용직은 몇 명씩이나 감축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는데 98년도 업무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한 과를 통합해도 업무자체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어떤 이유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녹지국과 환경복지국으로가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감축인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상태에서 보직ㅁ나 없고 현재 인원을 관리만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명기 되어있는 환경복지국의 명칭을 당초에는 당위원회 복안대로 사회산업국으로 다시 변경할 위사는 없는지를 질의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과의 기능과 녹지공원과의 기능이 환경복지기능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기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과를 회계과와 세정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녹지공원과를 환경복지국에 두지 말고 도시건설국에 배치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시 해야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으 전문위원이 5급이 2명이고, 6급 1명인데 현 운영보사위원회, 총무재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형평에 맞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즉, 6급을 5급으로 그러니까 즉 3명으로 전문위원을 인사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평균 감축률이 이번 전체 평균감축률로 본다면 11.3%인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인원을 17.2%로 6.1% 높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혹기 그런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항간에 들리건데 의회의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결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하는 그러한 설이 돌고 있는데 의회 인사에 있어서는 의장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의장의 추천에 의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것을 준수하시고, 또한 의회에 있는 직원들의 의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것을 준수하시고, 또한 의회에 있는 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본인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또, 그동안 의회에 애착심을 가지고 위원들을 보필하고 많은 공로가 있는 의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들의사를 무시하고서라도 의회의 발전과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직원들은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국직원들은 가능하면은 이번 인사에서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8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생산적인 조직구현에, 연일 조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금전에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98년 7월 29일날 총무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사전보고를 하셔가지고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2페이지에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실제 의견청취과정을 거친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구를 삭제해 주시든가 그러한 의견이 없었으면 했어야지 되는데 의견청취를 못한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점에 대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4국에서 보고되는 지금 여기에 올라온걸 보면 환경복지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환경복지국으로 이 보고서에 의해 상정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의 청소업무를 청소사업소로 흡수조정하셨는데 청소업무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청소사업소로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청소사업소로 흡수되었을때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깨끗한 안양이라는게 걸맞지 않게 청소의 누수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러면 청소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에 그럼먼저 질의보다 제가 이번 조직구조 개편에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IMF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 업무중에서 일부를 보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찬성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지금 곳곳에 돈이 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누수방지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정말 천만중 다행입니다. 지금 곳곳에 구시대에 박았던 하수관이 상당히 물이 새는데가 많은데 그것이 하수과가 신설이된 것은 누수방지과를 신설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환경, 도시건설, 사회복지 상수도 분야에 보강한 점이 특징이 랬는데 여기보면 문화체육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냉전시대경제, 정보시대에서 21세기에는 문화시대가 도래한다는데 문화체육과를 신설했는데 이파트에 그래도 이번 구조조정에서 문화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안양시는 다른 시와 달라서 첨단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쪽에 조금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 덧붙여서 지금 사회복지사업소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소안에 청소년과와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사업소가 아닌 민간단체라든가 시민단체한데 위탁경영해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나 문화나 청소년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민간단체한테 위탁경영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혹시 민간이 경영했을때와 시가 경영했을때 경영의 운영의 차이점을 자세하진 않지만 개략적으로 설명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요,「사무위임조례」중에서 동사무소 업무중에서 보안등설치, 보도블럭 하수관교체공사 3천만원 이하가 동업무에서 구청으로 사무위임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볼때는 이 세가지가 가장 주민들하고 의원 생활하는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 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현재는 동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일을 해결하고 있지만 구청으로 올라갔을때 만안은 13개동 동안은 17개동인데 그민원이 그때 그때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하셔서 종전대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예년에 시정발전기획단이 탄생했다가 이번「행정기구개편조례」로 인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이 폐지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2년하고 2개월 정도가 유지가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2년 2개월동안 시정발전기획단의 성과물이 있어야지 폐지하는 시점에서 성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2년 2개월 동안에 총 소요된 인원은 공무원 조직에서 인원은 몇 명이었었으며 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관서당 경비 포함해서 총비용은 얼마가 투자가 됐었는지 정확하게 뽑지못할 경우 대략적으로만 뽑아주셔도 됩니다. 또 어떠한 성과물이 있었고 그러한 연구개발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시행정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관실이야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했겠지만 그 외의 부서는 아마 연구부서였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정책개발계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정책개발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건지 정책개발계의 예상되는 업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일반구폐지와 동사무소폐지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같은 경우는 여성복지차원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은 여성쪽으로 많이 저길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앞으로 차후 여성정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성복지차원에서 현재도 많이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성부서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안양시청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어제 23일날 의사일정 변경관계로 조직기구개편하고「추경예산」을 다룰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제반문제 사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9월 1일자부터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모든게 나가야되는데 의사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더군다나 오래전부터 조직개구개편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모든 행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행정누수현상이 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어떠한 변화와 향후 재정이라든가 급여 문제라든가 모든 공무원의 현사항이 어떠한 사항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지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총무국장님이 나중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님과 시정과장께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의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시정발전기획단의 그간의 부서정원소요인건비 등 예산규모, 업무추진실적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직개편 관련안의 주택과 녹지공원과장등에게도 담당부서장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인사에 관한 몇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는데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하셨습니다. 관계부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예산상의 집행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 예산 부기상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은 해당부서로 해서 활용을 하면 예산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정원조정 및 인력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행자부 지침의 원칙은 사무장을 주무로해서 과원관리를 하든지 또 대기발령을 해서 팀제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또 그외 모든 직원은 대기발령을 해서 팀제로해서 바쁜 부서에 근무하는 팀제나 바쁜 부서에 근무하는 이런 내용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행자부 원칙과 타 시·군의 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 바로 되면 좋은 방안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 나름대로 이천우위원님과 몇분이 인사에 대한 이런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구조정 인력감축 이것에 따른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인사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시장님 이하 간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축되는 207명에 포함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불만 해소대책은 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서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인사는 합리적인 인사로 인사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적극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동에서 136명등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데 감축에 따른 인사상 선정대상 여기에 대한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아까 김기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답변이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축되는 136명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것은 시인사를 선정하는 것을 각 구청장과 면밀히 협의하고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장우 위원님께서 두가지 내용으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염려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여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8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회의장님과 충분한 협의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문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의견청취로 표현한 것은 표기상 다소 착오가 이었습니다. 사전 설명회로 요구했는데 앞으로 섬세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장제를 폐지하고 주무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침시달여부가 어떻게 줄여나갈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문수곤위원님의 질의내용도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장제를 폐지 하는 문제는 당초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언급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동사무장제를 폐지하고 주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지침에서도 언급된바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문제가 되겠는데 주무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축이 될 경우에는 충원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녹지공원과와 구청 산업녹지계의 업무 구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본청 녹지공원과의 주요업무는 조림육림사업과 공원관리 임목벌채 허가 및 지도 감독 등이 주로 산림과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산업녹지계에서는 산업부정축산물 및 육류가격 단속 또 가로수관리, 노변꽃길조성 등 녹지대 관리와 산림내 약수터를 개발하고 관리, 본청산업계업무과 녹지공원과 업무에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남장우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께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를 세정과로 분리한 사유하고 주택건축과 통합에 따른 사항 녹지 공원과를 도시국으로 조정하면 문제가 있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롤 분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수입지출기능을 분리운영토록 되어있고 구청의 세무치진부서가 금번 조직개편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본청의 세무조사 기능을 흡수조정하고 최근 경제한파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또한 향후 일반폐지에 대비하고 본청의 세수기능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지출 기능을 분리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타시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세정과 회계과로 되어있고, 부천시는 회계과는 본청에 있고 세무관계는 사업소로 독립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회계과, 세정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큰시는 주로 분리안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과를 통합하여 건축과로 조정한 사유는 저희가 사실상 주택과 건축과업무는 유사기능이 되겠습니다. 업무면에서 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공유주택관리,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후관리 부설주차장관리 용도변경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신도시지역은 공동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그런 단계이고, 만안지역에는 주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9년 12월 주택경기 침체로해서 공동 및 일반건축물의 허가가 굉장히 둔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허가는 전체가 10건이고, 일반 건축물허가는 7건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볼 때 21.2%, 14.8%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자체공직자 열린모임하고 토론회를 거칠 때주택과 건축과를 통합해야 할 것으로 이미 대두가 되어 있었고, 기능직이상 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 의사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건축과는 결과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는데 타 시를 대비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는 주택과로 되어 있으면서 1과 4계로 되어있고, 부천시는 건축과로 되어있으면서 1과 3계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는 건축과로 되어있고 1과 3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통합이 될 경우에도 1과 5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주택행정계만 하나의 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계로 행정계만 통합이 되고 나머지 주택 1, 2하고 건축 1, 2부분은 그대로 기능이 살아서 계가 남게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를 환경복지국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중 산림녹지분야하고 공원과리분야가 있는데 산림녹지분야가 70% 공원관리분야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산림녹지업무는 중앙의 경우에 농림부에 속해 있고 도에는 산림과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련업무는 환경업무로 다루는 추세로 되어있고 물론 산업업무와도 밀접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보존과 도시녹화는 병행추진 되어야 할 업무기능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는 저희가 타시 비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에 녹지공원과 있는 데에는 수원, 성남, 고양시가 도시계획국에 녹지공원과 되어있고, 부천과 안산, 광명중 부천은 녹지공원사업소로해서 환경복지국 소관에 들어가 있고, 안산은 사회환경국에 들어가 있고, 광명은 사회산업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세위원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워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축인력 207명중 직급별 인원과 자연감소인력 인건비 절감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축인력 207명의 직급별내역은 4급이 4명, 5급이 8명, 6급이 38명, 7급이하하고 지도직 포함해서 157명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 인력은 8월 24일 현재해서 7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절약사항은 저희가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에 나와있는 공무원 1인당 직접 경비내역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마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42억 4,4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에 시민과 지적과를 통합했는데 지적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의 시민과업무와 지적과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구청 시민과장의 직렬이 행정과지적으로 복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과 지적으로 복수로 지정이 되었고 저희가 현재 감축대상으로 잡고 있는 5급인력중에 지적이 5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이 지적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행정직이 우선 감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적직이 각 구청별로 6, 7급 해 가지고 7, 8명씩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감축이 안되기 때문에 인원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수곤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구청의 환경위생과의 청소업무가 청소사업소로 환원되었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의 청소업무는 지난 97년 7월 조직개편시에 구청과 동사무소의 사업소 연계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청소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소에서 직접 동을 통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청소분야 전문직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이 특별한 업무가 실질적인 청소업무에 있어서 인력관리를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배치해서 동장책임하에 현원은 쓰고, 정원관리를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가로등 보완등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동으로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동에서 있던 업무인데 기전계를 구청에 편제를 하면서 다시 구청으로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를 동이 폐지가 안된다면은 다시 내려보낼 생각도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인데 지금 동이 2000년에 가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폐쇄된다고 그러지요? 그 대안으로 복지차원에서 출장소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면서요?

예, 지방자치센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다 주민복지차원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라든가 하수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다 주민하고 복지차원으로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지고 사업소복지차원에서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양시 기구로서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동기능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양시 슬로건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 불만 불안요소를 해소해주는 것이 부분이 될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그 부분이 3년전쯤에 우리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불편하다고 그래서 한 1년 되었지요? 다시 내려간지가, 그렇지요? 이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잘 묶어주셔야지.

시정과장님, 이 부분은 조문성위원님이 아까 문수곤위원님 다섯번째 질의하고 같은 것을 보충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사하이거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또는 인도부분에 있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동단위공사를 구청으로 위임을 했는데 이것을 조문성위원님은 구청장제에서 동장체제로 다시 바꿀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것을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제가 메모를 한 것을 보니까, 이따가 답변 나오시겠지요? 물론. 문수곤위원님 지금 답변과정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조문성위원님 것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업무분장사항인데 기전계가 지금 구청에 있고 하여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그 부분은요. 구조조정하고 관계없이 안양시 자체에서 사무위임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해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것이지, 가능하지 않고 구조조정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니까 심도있게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지금 이시간에는「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무위임중에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이나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관장하고 있던 것을 지금 새로 나온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를 볼 것 같으면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청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것을 다시 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다루니까 동사무소 체제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무를 지금 상태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이 안맞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폐지가 될려면 한 2년 더 있어야지 되니까는요?

2년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구도 점진적으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2002년까지지요.

이것은 관계부서에다가 알아보셔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지 되고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조례안을 승인을 해야지 되니까 분명히 그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와 국가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은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구가 되겠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소는 소속행정기관에 속하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봐가지고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때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과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많은 인력이 줄게 되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도로공사등 업무를 동에 존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거기에 따라 이번에 동에서 감소되고 증가된 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에서 배치된 기술직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청하고 시본청에 기이 기동배치되어 가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거기에서 보고 또, 동에 출장나가서 구청에서도 업무를 돌아가며 봐주고 통합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업무도 동에 있는 것이 구청으로 전부 흡수하게 되면서 기술직이 일괄조정이 본청 또는 구청으로 이번에 저희 안데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업무토론회 등을 거쳐서 기이 지난해부터 구청과 본청에 기술직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기술직들 자체가 본청, 구청으로 기동배치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상태로 추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을 대비하여 공무원이나 가족에게 직업교육등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못했는데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축으로 인해 민원처리지연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원 207명이 이번에 감축이 되는데 본청, 사업소, 구청에 계직제가 폐지되고, 6급 공무원도 업무담당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로 저희들이 전직원을 업무량이 많은 분야에 적절히 안배해 가지고 풀로 활용했기 때문에 일이 없어 노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향후 직무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보직 받지 못한 인력에게 어떤 업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과원이 돼도 업무량을 감안해서 과원이 그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급여문제는 제반수당을 비롯해서 일반인력과 차이가 없겠는데 거기서 예산상 차이가 있다면 관서당경비 등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단위로 적절히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문제에서는 삭감이 되겠지만 과단위로 적절히 집행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축에 따른 사기저하 상태에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7명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보다 바쁘게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정원감축 후에 2000년말까지 그 잉여인력을 유예하여 감축해 나가므로 당장의 업무처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편에 따른 인력을 업무량에 맞게 균등하게 안배하는 등 저희들이 과단위로 노는 부서와 바쁜 부서의 구분없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일용직 등에 대한 감축방안과 정확한 인원수 각부서별 몇 명씩 정도 감축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98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전체 상용인부의 20%를 감축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뒤에 보완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10%가 증가된 2000년까지 30%가 감축되도록 다시 시달돼서 우리시 상용인부가 573명인데 그중의 30%인 171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적인 감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축대상인 171명중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사무보조인력을 3년내 100% 감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79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기타 인원은 업무량을 재분석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 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구, 동의 일용인부를 전원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담당관실 정책개발계의 업무가 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존의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참여하고 있던 기능을 제단위로 축소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시책개발계 시책개발사업외에 당면 현안과제 추진 신규행정수요에 신속대처할 기능 등이 여기서 역할을 담당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장에 폐지에 따라 동장역할과 또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라 동장역할이 변동은 현재로선 없겠습니다. 동사무장제가 폐지돼도 당분간은 현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므로 민원처리에도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구 폐지와 동사무소 폐지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구 폐지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동사무소 폐지는 2000년까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 인력이 잔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기능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과에서 하는 분장사무는 주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 행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수립등의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정부지침에도 여성관련기능은 축소하지 않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보강되어나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시에 환경복지국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시에 환경복지국이 사회산업국으로 검토되었다가 다시 환원됐는데 사회산업국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해석을 올릴때는 사회산업국으로 명칭을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13일날 다시 도 협의 끝난 뒤에 조례규칙 심의를 자체조례 조례규칙 심의시에 지금 사회변화추세로 봐서 환경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시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칭을 본래의 환경복지국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녹지 산림업무하고 이런 등등이 환경기능과 앞으로 그쪽으로 연계돼서 많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으로 조례규칙 심의에서 다시 결정을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가가능합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양지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양지합니다. 지금 환경이나 향후 복지문화가 많이 발전이 돼야지 선진국대열에 동참되는건 충분히 양지합니다. 그런데 보고할때 사회산업국에서는 지금 환경복지국으로 바뀌는데 그안에 산업경제과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가 삽입되어 있으면 그안에 환경복지랑 언바란스로 안맞지않나 싶어 가지고 그럴 바에는 사회산업국 원칙에 의해 보고했던대로 그 원안이 맞지않나 싶어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를 삽입한것의 타당성은 어떤가를 다시한번 보충질의 합니다.

명칭을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으로 환원시키는.

환경복지국안에 산업경제과를 삽입했거든요. 환경복지국안에 산업경제과가 같이 업무이 효율성이 있나.

산업경제과를 사실 환경복지국에 경제를 복지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게 갈데가 기획실이나 총무국으로 가기는 뭐하고 해서 갈만한데가 산업 그래서 사회산업국으로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추세가 사회산업이라는 명칭보다는 환경이나 복지의 명칭으로 바뀌는 추세가 되고 그게 많이 대두가 되니까 이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회산업국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서 의견이 지배적으로 환경복지쪽이 명칭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산업경제는 복지로 봐주시면 나머지 총무국 소관도 아니고 기획실로….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전문위원을 5급으로 동일하게 할 용의하고 의회인원을 많이 감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관계는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있다는건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일 경우에 3개 상임위원회로 5급 2명 6급 1명을 배치하도록 지금 책상위에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위원 기능의 형평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5급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의회 인원을 더 많이 감축한 사유, 시의회공무원 정원은 시의원 정수가 43명으로 5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29명의 정원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시 시의원 정수가 3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문위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축소조정에 따라 사무직원도 2명이 감축대상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어있고 기능직 사무보조 인력의 경우에는 필기타자가 의회사무국에 7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정부지침에 의한 배치기준에 사무보조인력은 주무과에 2명 일반과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의회의 경우에 전문위원실에 각각 1명씩 3명을 저희가 봤습니다. 사무국에 1명 비서 1명 등 5명으로 되어 있으나 6명으로 배치를 하나더 여유있게 해가지고 타자 1명만 감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배치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1명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7급직원하고 5급 1명 6급 1명은 상임위원회가 둘이 축소되므로 같이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7명 감원대상의 기준과 상위직에서 많이 검토할 감축대상을 상위직에서 많이 검토할 용의를 물으셨고 또한가지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축대상에 포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인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감축되는 전체 정원은 207명이 감축이 되지만 현재 78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9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과원이. 과원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인 해소방안은 마련되어 있지않지만 저희가 자연감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000년 12월 30일까지 자연감소가 안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감축이돼야 되겠습니다. 6.4지방선거시의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여부가 정확히 조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나있는 사항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나머지 상위직 인사문제 이런문제 등은 저희들이 총무국장께서 간략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끝났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거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31개동의 사무장님들이 31분에 행정 6급 주무로 한다고 하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년 12월 30일까지는 자연감소만 되는거지 207명이 감축되는건 아니죠.

그걸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6급 31명이 주무로 하는 방안을 조직개편안 보충추가 지침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로 쓸는지 아니면 과원으로 별도 관리할지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아까 말씀드린건 보완지침에서 주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고 그렇게 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은아직 안내려왔다 이말씀입니까?

지침에 보완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원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거기다 둘지는 알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거기다 주무로 둔다면, 주무로 둔다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본청이든 감소대상자가 아닌 곳에서 결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인구가 적은 동부터 그리로 충원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2000년 12월 30일까지 그 자리에 그냥 남는다면 그건 감원대상이 되는거죠.

그러면11.3% 207명이라는 감축인원이 2000년 12월 30일까지는 자진해서 사표를 안내면 그대로 존재를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자연 감퇴되는 그사람만이지 인원은 줄지 않는거네요.

예, 3년동안 유보기간을 두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단,기본급은 나가는데 수당이 안나간다.

아니죠, 수당도 나가죠.

수당도나갑니까? 그럼 예산절감은 별로 없겠네요, 따지고 보면.

예산절감은 기타 예산절감이 많이 되죠. 예산절감부분이 그게 관서당경비라든지 부수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뭐 과원으로 관리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에서 적절히 조치가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안될테고 예산은 편성이 안되겠지만 그과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활용할 관서당 경비라서 거기에서 같이 조치가 되어가지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감축되는 인원이외에는 2000년 12월 30일까지 지속이다, 본인의사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동요되는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심적이라든가 동요되는, 또 손에 일이 안잡히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나 가서 도움을 주는거니까 굉장히 심적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업무자세 문제라든가 그것은 앞으로 특히 총무국장님께서 챙기셔야 할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 또 세번째 질의를 드린것 과거 세정과와 회계과 통합을 했는데 지금 분리한다는건 아까 말씀을해 주셨는데 세입·세출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법 46조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과거에 통합할때는 지방재정법 46조 근거가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지금 지방재정법 46조에 근거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세출을 분리를 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꼭 회계과, 세정과를 둬야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겁니까? 이걸 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한과를 두고 다른데 과를 살리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구청에서 세무1, 2과가 합치면서 세무조사기능이 양쪽 구청에 제 2개 있던게 본청으로 기능이 흡수가돼서 어차피 재정과의 업무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갈라야되고 단계적으로 구청이 없어지면서 세정업무를 시청에 받아드려야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단계계획이 언제내려올지 모르지만 어느 과에 어느 업무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고 아무튼 그런 준비태세 차원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 46조에 규정도 지킬겸 겸사 겸사되는 사항이고 첫째 조건은 구청에서 세무조사 기능이 합쳐지면서 세무조사 1, 2과가 합치면서 조사기능이 본청에 오게되니까 또 거기 자체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폭주해서 직원들이 계속 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 본청 기구 조정안은 도에서 행자부에서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가 올린 안입니까? 각 시가 나왔는데.

207명이요?

왜이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침입니다. 여기 유인물은 다 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도에서지침입니까? 이걸보면 안양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줄었더라구요. 국이 20만 시나, 20만 시나, 60만 시나 같아요.

그 기준이 인구수기준이 우리가 턱거리에 걸려가지고 그 사항은….

인구수기준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인구수 예를 들어서 60만이 넘으면 몇급을 둔다 이러는데 우리가 60만이 안되기 때문에 4국으로 된겁니까?

네, 지금보면 국이다 5국인데 안양만 4국이 됐잖아요.

그러면안산시 같은 것은요, 안산시도 6개 국이예요.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 안양에 왜 이런 폐단이,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정과장님! 즉석답변이 안되면 있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을 보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안산같은데는 54만인데 6국 했다가 그대로 6국으로 갔고 27개 과에서 25개 과로 과만 2개 줄었거든요.

이것은 인구 50만에서 70만 되는데는 4국 20과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가 있는 시하고 구가 없는 시하고도 틀립니다. 구가 있는 구제가 돼 있는 시에 인구 50만이상 70만 미만은 4국 20과를 두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 전체에 대한 지침이 나와있기때문에.

네,알겠습니다. 그것좀 하나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 지금 녹지공원 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녹지공원과 관리업무에 시하고 구에서 산림녹지계 답변을 해주셨을때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따 녹지공원과장님 한테….

최경태위원님! 그 시간을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하고 주택과장하고 녹지공원과장을 출석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녹지공원과장만 오시고 기획담당관은 지금 와있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이 지금 오고있는 중인데 아직 안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 기획담당관과 녹지공원과장, 주택과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우선 세분 과장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있었던 시정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 시간이 끝나고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지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니까.

시정과장님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사항만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9월 초순경에 인사발령이 난다는데 그럼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몇 명씩이 정확하게 감축인원으로 인사발령이 나는겁니까?

인사문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규직은….

207명중에서 정원대비말고 현원대비로해서.

정규직은 정원에서 207명이 물론 감축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현원대비요. 현원으로 따지면 결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인원이요.

실질적인 인원이라면 지금 결원이 78명이니까 129명이 감축대상이 되겠고 일용직은 예산문제인데 이것은 3년 동안에 30%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171명이 30%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중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이 가야 지금 30% 대상중에서 몇 %를 내년도에 할지를 지금 검토중입니다. 이게 약 20%가 되지않을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9월 초순경에는 일용직은 없구요.

그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네,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시죠. 그럼 인사발령이 정규직이 129명이 실질적인 인원이 되는것인데 어떻게 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예를들어서 어느 과장에 봉사발령이라는 게 이 129명의 인사발령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나계 명칭은 안다뤄도 좋고 발령의 형태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사문제를 인사부서에서 노출로 할지 비노출로 할지도 저희가 모르겠구요. 현재 상태는 제가 인사를 직접 다루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만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그래야 계속 질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국장에 봉합, 총무과장에 봉함, 시정과장에 봉함, 총무과장에 봉함, 시장과장에 봉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29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보직이 있는 사람은 통합되는 것은 보직을 줘서하는데 지금 129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현재 방침을 정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원칙으로는 인사별령하는 것은 총무과대기입니다. 총무과대기로 발령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각 과나 구에 인원 소요부서로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력 배분 부서로다 배치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건데 그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하면 예를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과장이 있으면 일단 인사발령장에는 총무과 대리로 "5급 홍길동 총무과 대기" 이런식으로 인사발령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실질적으로 어디서 근무합니까?

과장을 예를 들어보세요. 과장이 지금 4급 서기관이 4명 줄고 감축인원을 보면 5급이 8명, 6급이 38명 아닙니까? 그럼 과장으로 예상을 해서 "5급 홍길동 총무과 대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과장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는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일하구요.

실질적인 근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들면 부구청장이다 부구청장이 배치를 하고.

과장으로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과장을 어디에 보좌를 시킬는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발령을 해 가지고.

이해가안되죠. 5급 사무관 홍길동 총무과 대기로 발령을 해놓고 과장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이면 그럼 과에 총무과든 기획과든 시정과든 이 사람이 어느 과에 과장자리 가서 일을 하냐구요.

지금 과장을 말씀한다면 원론적으로 대기입니다. 총무과에.

일은어디서 하구요.

대기니까 거기에 대한걸 특정한걸 시장이 줬을때 일을 하는거지,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업무량은 일단은 없다고 봐야죠.

하는일이 없는 상태고 어떠한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상태구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급여문제를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급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급이 있고 보직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붙어서 수령액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마, 얼마까지는 갑급수나 호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로 수당을 대략 몇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뭐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당은 다 받아간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과장님 말씀은 단지 관서당경비 같은 것만 과에 감액이 되는데 과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면 이상이 없을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직이 없는 상항에서 5급 홍길동이라는 과장이 일을 안하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급여가 똑같이 나갑니까?

급여가 같진 않겠죠. 직책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안나갈테고.

직책급이대략 수령액으로 봐서는 몇 %나 해당됩니까? 실례하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정과장님 말씀드린게 아니고 시정과장 정도면 금액으로 보통 얼마입니까?

10만원정도.

그리고또요.

직책급외에 보너스적인 것은 다 타리라고 보고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관서당경비만자꾸 말씀하시는데 실례되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월급 수령액의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수당, 수당이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과장으로 계산을 해서 전부.

수당종류를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기말수당, 정근,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는데 여기 말씀드린 직책급하고 기타 과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과장으로 따지면 얼마죠.

업무추진비가 10만원 정도됩니다.

몇가지를못받게 되는 겁니까? 몇가지에 얼마를 과장으로 계산해서 기준을.

지금 확실히 계산은 안세웠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하고 기타 나머지는 그정도.

직책급하고업무추진비 10만원씩이면 20만원인가요? 그것외에는 없구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늦게 일하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수당들은 이상없이 다 수령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해도 20만원되네요. 직책급하고 업무추진비 총무과대기로 나오고 어디에서 일할지는 지금 결정이 안됐구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 의회내에서 대두되는게 과 단위의 어떤 이동을 가지고 어느 국에 어느 과를 이합집산 시키는 문제가 좀 나와있는데 5급이 8명인데 이 의미가 어떤겁니까? 5급 8명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 어디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5급 8명내역은 먼저 감축계획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본청에 1개 과가 감축된다는 지침내용에 한명.

제가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안양시 전체에 1,800여 공무원중에서 5급 사무관 8명을 감축으로 된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그것은 어디서 정한 것이냐구요.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에요?

모든 지침은 지금 행자부죠. 경기도에서 임의로 한 것은 없습니다.

행자부지침이고요?

예.

그러면본청에 20개과 양구청에 14개과 해가지고 총 과장님이 몇 개 사업소까지 해서 총 현행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8명은 지침한 본청에 1명, 구청에 5명, 의회전문위원 1명, 농수산물도매시장 1명 그래서 8명입니다.

이인원 8명을 줄여야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요?

예, 지침상에 되어 있는 5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하고 말이 조금 안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국에 어느 과가 두 개를 하나로 합쳤는데 다시 늘려놓을 경우에는 지금 8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벗어나게 되죠. 하나를 늘릴 경우에는 7명이 되기 때문에 지침상 안맞는 것이죠.

그러면그 지침상 안맞는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요.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요?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죠.

어쨌든간에그러면 5급사무관 자리를 구청 과장이이든 본청 과장이든 사업소 과장이든 간에 8명의 사무관 자리를 어쨌든간에 줄여야만 되는 사항이라는 결론이죠?

예.

그다음에 아까 실업대비차원에서 공무원 직업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장이 8명, 6급이 38명, 그 이하 해서 총 129명이 일단은 인사발령이 총무과대기로나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 간에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기도 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액수가 과장만해도 20만원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 이상이 차이가 나겠죠. 여러 가지 수령되는 급여가 줄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고 가뜩이나 박봉에 더 줄면 생활하기도 어렵고 2000년말까지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일반 기업체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관공서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소라든가 여성회관 같은 그러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육을 할 때에는 무조건 어떤 유상교육이 아니라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복지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것이 어떠한 감원에 대한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조그만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천우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못해봤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마지막으로 여쭤볼께요. 지금 어쨌든 그러면 129명이 일단 9월초순경으로 인사발령을 받으면 2000년말까지 이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떠한 과장자리나 어떠한 계장자리로 다시 보직을 받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승진대상이나 어떤 보직을 받는 문제가 순환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글쎄, 그 문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동 사무장의 예를든다면 사무장을 주무로 그냥 놔둘 경우에 본청에 계장자리가 비어서 명예퇴직을 하든 의원면직을 하든 그랬을 때 사무장이 2000년 12월말 안에 인사부서에서 그 자리로 인사를 한다면 감축대상애서 제외되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순환해서 정식 보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갈 경우에는 자연감소괸 숫자만큼은 혜택을 받는 것이죠.

한가지빼먹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소하고 국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소하고 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회내에서 어제도 잠깐 사석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교통행정과는 지금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데 공공건설사업소로해서 교통행정과를 두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데 그러한 차원에서 국과 사업소의 개념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의 보조기관에 속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 사업소는 본청을 떠나서 현업부서에 가있는 그러니까 소속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업무는 사업소로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교통행정과라든가 일부 과가 사업소에 있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교통행정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소로 갈 그럴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의미에서요?

안양시장이 직접 관할을 해가지고 관련 경찰서라든지 직접 협의를 해서 시장이 그때그때 업무를 추진해야 할 업무의 성격이고 별도로 떼어놔가지고 독립시켜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장위원입니다. 우선 이천우위원님께서 보직공무원과 대기자의 급수별 각 항목별 수령액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시종일관 위원님들의 답변에 그럴 것이다, 받겠지요, 검토하겠다, 이런 소신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신있게 명확환 자료 통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기구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타 시군의, 제가 타 시군의 자료를 본 결과 학계 또는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가지고 공무원들의 개입을 차단하는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타 시군에서의 성의있는 기구개편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및 사람에 의해서 지금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복지국의 명칭을 당초에 당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회산업국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같이 대기가 철저히 지켜진다고 생각히시면 오해입니다. 위원님들중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과 교감하고 정보를 주고 있고 이렇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적으로 어느 개인의 로비에 의해서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를 좀더 상세하게 간부회의에서 어떤 대화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한번 재차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 질문에 재정과를 세정과, 회계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주택과, 건축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물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번 기구개편에서 대두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의 기능과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소신있게 이에 진짜 어느국에 가야 될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석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사회산업국이 환경복지국으로 바뀌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저희가 이쪽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시는데 거기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건축과의 합쳐지는 문제 거기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군의 예를 보거나 저희 시의 주택업무 금년 상반기 감축된 사항으로 볼 때 한 20여% 이상의 민원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한 70여% 이상의 민원이 감축이 됐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게 합쳐진다고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산업경제과와 녹지공원과가 환경복지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지금 녹지공원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도 봤고 또 현재 우리 산업경제과의 경우는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국에 갈 성질의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회산업국일때는 딱 맞아 떨어졌었는데 환경복지로 명칭이 좀더 새로운 추세에 맞춰가지고 바뀌다보니까 괴리가 생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제부분을 복지로 봐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녹지공원과는 저희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과장님한테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그러면 국장급 이상 참모회의는 못들어가셨어요? 이거 조정할 때. 명칭 바뀌는 과정에서.

저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제가 정확한 정보인데 우리 보건직의 서기관급의 발언데 밀려서, 정확한 질문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을 환경복지국으로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막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중 지금 이해를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것은 제견해나 다수 위원들이 사회산업국으로 명칭이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어떤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으로해서 한다 하더라도 업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걸맞게 명칭을 지어줘야지. 본위원 주장은 이것은 다시 사회산업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두고 전문성을 가지고서 조직개편에 따른데 대해서 과를 늘리고 줄이고 명칭을 바꾸고 이외에 다른 국에 있는 것을 우리 국으로 와야된다, 다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분명 다시 당초에 계획된대로 그래야만이 걸맞는 국명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수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207명에 대한 감축대상 답변이 아니고 자연발생한 78명에 대한 급별 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207명에 대한 감축대상 급별 인원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사무장을 주무로 발령했을 경우 사무장과 주무의 업무권한, 그 다음에 사무장은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에 대한 직택수당이 있는가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관리가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정목표가 3불을 해소하는데 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그 현황이 아마 동안구나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주민의 계속 건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임사항이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했을 경우에 효율성 방안 그 다음에 민원이 현재 보아서 발생했을때 동에다가 신고를 하고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신고했을때 그 민원의 처리기간이 현재 며칠만에 처리가 되었는가 그걸 상세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사무장의 권한과 주무의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조직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무장애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일 경우에 인사부서에서 배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서 배치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직챙수당문제는 사무장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상이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책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가로등 보안등의 수리에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 구에서 동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기전계가 구청에 설치되어서 구청으로 업무가 올라온 상태이고 동이 점차 2000년까지 없어져야될 그러한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상태로 봐서는 구에서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주민이 얼마만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부서나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보다 신속히 주민불편없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청과 양쪽구청이 처리하는 방안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은 시본청의 관련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그러면「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를 시켜도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구요.

아니, 오늘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아니, 그 얘기는 현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면 이 조례는 오늘 어떻게, 다루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걸 그대로 두고요, 구청에서 하되 보안등 하나를 신고해서 보름이 걸린다면은 이것을 하루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바로 신고가 되어서 그 업체에서 바로 나가서 바로 동에 신고된 것이 구청으로, 구청에서 업자로, 전화니까 금방 돌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해서 청구가 되는 방안이 있다든지 구청별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은 안했지만은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한가지 자료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 사무장님에 관련된 질의가 나오는데요. 사무장님도 결국은 인사발령시에는 총무과대기 그리고 어느 동 주무로 일해라 구두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 그렇지요? 인사발령사항은 총무과 대기이고, 어느 동에 근무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배치가 되겠지요. 공문으로 정식배치를.

정식인사발령입니까?

근무배치.

그렇게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 주무라고하는 신분인데요. 안양시 동사무위임전결규정이 있어요. 전결규정에 보면은 사무장이 전결, 결재할 사항이 있고, 동장이 결재할 사항이 동그라미쳐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집에. 이대로 그러면은 주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무장 전결사항을,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정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양시동사무위임 전결규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집 훈령예규집이네요. 404, 405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사무장, 동장의 위임전결 사무해 가지고 전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전결할 사항이 있고, 동장이 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의 청원신고처리는 동장 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관내 출장은 사무장 결재사항이고 또, 직원의 조퇴, 외출도 사무장의 결재사항이고요. 그러면 주무가 되었을 때 이 주무가 사무장의 결재사항을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결권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니까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사무장의 일과 주무일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일일이 이걸 동장이 결재를 해야지 되는것 아닙니까? 결국은요. 주무가 못하니까.

보조결재는 할 수 있겠지요.

정식결재권한을 가진 결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일일이 다 동장이 그러면은 결재를 내려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사무장이 하던 것을, 그렇게 된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동장의 업무가 중복된다든가, 지금에는 동장이 각 동마다 동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일이 각 직원들이 동장실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동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역유지들과의 대민관계가 많은데 외부로 출장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동장이 일일이 다 결재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은요. 급하게 결재를 맡아야지 되는데 대민지원상 동장이 지역유지하고 만나고 있어요. 급하게 결재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대비책은 강구도니 것이 있는지요. 주무가 못하니까.

현재 동에 급한 것이 민원인데 민원사항은.

동민원하고동직원의 어떤 결재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조퇴 외출같은것, 직원의 관내출장같은것, 물론 다 결재는 안하겠지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상으로도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무한테. 지금 말씀하신 전결했던 사항을 동장이 다 결재를 해야지, 그런데 그 이외에 동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사무장, 주무가 하도록.

결제를못하니까 동장이 결재를 할려면 동장은 그 만큼 바빠지는 것이고요. 그 바쁜일을 동장이 다 카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장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장이 일을 더 해야 되겠지요. 사무장 몫까지 일을 다는 못하겠지만은 활발하게해서 특별하게 동에서 결재가 급한 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때또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주무라는것, 지금의 사무장이지요. 지금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에게 7급이든 8급이근 9급이든간에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사무장이 주무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가 있어도 무슨일을 이 주무가 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급수는 6급이고 부하직원들은 7급, 8급, 9급이 있는데 지시권도 없이 결재권도 없다고 하면은 지시권도 없는 것인데, 어떠한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31명의 6급 직원들은 눈칫밥 먹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각 동에서.

그 지침을 주무가 동장을 보좌해야 하는 이런 일반적인 지침은 새로 하나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도 조사하는 기능도 있고, 어떤 입안하는 기능도 있고 그 주무가 검토를 반드시 해 가지고 동장을 보좌하는 이런 기능으로 잠정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재권한은 없고.

지금처럼, 공적으로는 사무장의 권한은 아니지만은 사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침을 마련하신다고요?

보좌하는데 어떠 어떤한 동장을.

마련해놓으셨어요?

지금 안했지요.

9월초면 며칠 안남았는데 언제 마련해서, 시정과 굉장히 바꾸겠어요.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배치하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대기발령자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직도 모르고 일주일만에 다 준비 되겠어요?

그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병행해서 일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집행부과장들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선 기획담당관이나, 주택과장, 녹지공원과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여 주시면 이 분들이 조속하게 답변을 마치고, 본연의 임무를 가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세분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시정과장님은 보충질의 받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속에 있던 녹지공원과가 금번 개정안에는 환경복지국으로 조성되었는데 녹지공원업무의 추진상 어느 국으로 편제됨이 합당한지 실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녹지공원과는 산림녹지계와 공원관리 등 2개계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개편안에는 산림계가 포함되어 3개계로 편제되어 있는 바 공원녹지과의 계 증설에 대한 타당성은 무엇이며, 당면업무에 대한 소관별로의 상세한 업무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는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이 통합하여 도시건설국으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주택과와 건축과가 통합되어 건축과로 조성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와 주택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상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이 금일 심사되기 이전부터 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주택과의 폐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현재와 앞으로의 주택업무에 대핸 개요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오전에 시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일 불충분해서 기왕 녹지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기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녹지공원 간리업무는 무엇이고, 구의 산업녹지계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예산서를 받아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96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2년 두달간을 일단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에도 없던 기구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자고한 이유는 어쨌든간에 이 안양시 인력이 처음에는 4개 담당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안양시 인력과 또 안양시 예산이 투입이 된 기획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민원을 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담당관 그리고 최근에는 정책개발담당관 같은 경우는 연구부서였었습니다. 어떤 실무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면은 관공서의 연구부서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점 개선점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물, 개선점이 찾아진 결과물을 시 행정업무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관공서 연구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술기관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체로 남아도 어떠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개선방안 제대로 연구보고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방안 이것도 물론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공동급식을 연구과제로 발표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개별급식을 추진했었고 결국은 개별급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아시는 바이지요. 그 다음에 구청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구청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것이 반영이 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중앙지하상가 관리 전환 방안검토,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근무도 마찬가지고, 명예환경감시 활성화방안,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촉은 했지만 명예환경감시원이 요즈음 어떤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 자신도 환경단체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활용방안검토, 목욕탕시설 어디에다 무엇에 쓸 것인지 나왔습니까? 그 추진가능하겠습니까? 매입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평촌지하주차장 활용방안, 지금 평촌지하주차장 뭐에 쓰고 있습니까? 활용방안만 나왔지, 지금 뭐에 쓰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활용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안양, 군포, 의왕시 통합시책추진 마찬가지입니다. 요원한 문제입니다. 이것두요. 일일이 열거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사항인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내용자체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문제점을 나열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2년 1개월 동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농담 삼아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96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물론 규모가 작지만은 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위원님과 집행부와 토론을 거치면서 했는데 결국 그때도 의회의 뜻은 반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뜻대로 결국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결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폐지 시점에 있고, 지금 굳이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안양시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안양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일하고자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 과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안양시 발전과 안양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와계시는 것이에요. 제발 안양시 위원님들의 뜻을 시 집행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처일 녹지공원과장님이나, 김남수 주택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셔야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녹지공원과가 환경복지국으로 옮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녹지공원과에 애착을 가지고 환경복지국으로 못하게 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비교적 소상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복지국으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부서와 환경복지국으로 편재되는 것이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업무가 우선적으로 봐서 직제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수산부에 산림청이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농정국에서 산림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같은 시에는 시로 내려올것 같으면 도시과에 여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림부나 관할 전담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복지국이 생긴다면 산업·녹지·환경이 같이 묶여져있는 국으로 일원화 되는것이 직제일원화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나무 한나무 식재하면 환경수 식재로봐서 환경부에도 같이 보고해주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업무를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도 환경부하고 산림부서하고 같이 야생조수 보호를 공동으로 보호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비율상으로 산림분야라든가 녹지업무의 70%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환경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인근시에도 볼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도 얼마전에 복지환경국으로 벌써 몇 년됐습니다. 돼있고 안산은 환경복지국으로 광명도 사회환경국으로 되고 인근시에서도 역시 환경과 산업업무 다시 말씀드려서 농림업무가 묶여져 있는데 다 이렇게 편재를 하고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시국에 속해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변칙적이고 정도가 아니고 농림업무라든가 환경업무가 묶여져 있으면 그부서에 있는 것이 계통적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계 증설이유에 대해서 산림계가 하나 증설이 됩니다. 먼저 직제개편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녹지계 산림계 공원사업소가 있었는데 공원사업소의 직제를 줄여서 공원계로 만들어놓고 녹지계, 공원계만 만들어 놓고 사실 산림계가 없었습니다. 먼저 직제개편때. 그런데 유일하게 시·군에 산림계가 없는데는 안양시 뿐일겁니다. 전국에서도. 그런데 산이 군단위로 봐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3천헥타의 임야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 쳐다보는 수리산과 관악산입니다. 이것은 비록 면적은 3천헥타지만 비록 적지만 이용면에서 공원으로 일부는 공원으로 돼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공원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공원화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관악산과 수리산은. 등산객이라든가 옆에 접한걸 봤을적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공원화하는 사업에서 1천헥타정도 3백만평 됩니다. 그걸 간벌작업이라든가 나무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200헥타할 계획을 했는데 예산형평상 확보를 못했고 50헥타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6천만원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직자 근로사업 추진예산에 확보돼가지고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200명을 매일 200명을 활용을 해서 유원지일대와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그일대에 간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또 9월달일 것 같으면 210명 계획입니다. 210명을 추가로 받아서 410명이 1일 410명 정도가 간벌작업을 해나가야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금년안에 약 800헥타 8 3 24 240만평의 면적을 간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장소가 병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에 240만평에 대한 간벌작업을 1일 400여명의 인원을 확보해 나가야될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리산과 관악산의 면적은 3천헥타됩니다만 공원화와 다름없이 가꿔나가야 되고 많은 인원이 등산을 하고 아침 새벽부터 낮에도 등산합니다. 그래서 산지정화 차원에서 계속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쓰는 편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원계에서 산림업무 과거에 없어졌기 때문에 공원업무와 산림업무를 도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산림계를 다시 부활하는 차원에서 증설이라기 보다는 하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다 하셨어요.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계별로 업무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녹지관리계에서 주로 하는것은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계에서는 시가지에 녹도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소공원조성이라든가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관리하면서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죠.

밀접한 관계는 어느 위원회하고도 다 밀접한 관계가 있지.

묻는대로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예.

공원관리계는주로 하는 일이 어떤일이에요.

공원은 기 시설된 공원을 제초작업이라든가 해충문제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시설물파손에 대한 것 또 이용자들로부터 시설물 보호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공원관리계에서는 현재되어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만 한다.

그렇죠.

새로운시설같은건.

안합니다.

안하고녹지관리계에서 하고요.

예.

산림계를지금 신설하는데 산림계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산림에 대한 산지정화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해충문제 산림의 해충문제라든가 산림가꾸기 간벌이라든가 칡넝쿨제거라든가 또 그러한 것을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물어보겠습니다. 간벌한 후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잔재는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수해때 말입니다. 수리산에서요. 간벌을 해서 하천옆에 쌓아놓고 나니까 이번 폭우에 많이 떠내려와서 하천제방을 망가뜨리고 뭐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하천변에 간벌한 것이 널려있는데 그것 빨리 잔재 처리해주셔야지 물론 앞으로는 큰비는 안오겠습니다만 큰비가 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리 같은데 막혀버리면 큰피해가 오겠더라고요. 간벌하시는건 상당히 잘하시고 또 이청일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대해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 이라든가 등산로를 만드시고 수리산은 산림욕 등산로를 잘 만들어서 매스컴을 타고 나면서 부터는 저희 수리산에는 주말이면 타지에서 등산하러 오시는 분 때문에 차량소통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비명이라고 생각해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간벌하신 잔재처리는 그때그때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에 다 옮겨놓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 과장님의 답변요지는 녹지공원과가 도시건설국보다 환경복지국으로 편재되는게 옳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그럼도시건설에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하셨습니까?

거기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답변안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궁금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달전인가 얼마전에 공공취로 사업을 하다가 산림욕장에서 사람 한명 죽었죠. 거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의 해결방법과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궁금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하루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날 작업을 하는데 그때 첫번 작업입니다. 첫날요. 작업을 하다가 어떠한 기계톱이라든가 장비는 주지 않고 손으로 자를 수 있는 짧은 톱만 주고서 간벌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2시경에 세사람이 벌에 쐬였는데 한 사람이 현장에서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재보험은 들었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장례비용하고 약간의 위로금겸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나 드릴께요. 그러면 공공취로사업을 하다가 죽었을 경우 가족한텐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차후에.

차후의 혜택은 산재보험에 의한 혜택밖에 줄수가 없습니다.

그럼현재 받은 실적에 공공취로사업 받을때 내용같은 것을 약정하고 쓰는겁니까?

어떤 약정이요.

공공근로자를쓰실적에 A와 B가 근로계약을 쓸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쓰십니까?

물론 근로계약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상자가 났을때에 대비한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그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방향을 넉넉지 않아도 처리해 줘야되는 것이 안양시 입장 아닙니까?

물론 어떠한 법규를 떠나서 도의 적인 책임에서 그사람의 가족에 대한 취로문제 이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시의 녹지업무와 구의 녹지관련업무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구에서 녹지조성업무라든가 소규모의 녹지조성업무는 구에서 했고 식재라든가 이런것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청에서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수터관리 또 산불예방, 산림욕장관리, 가로수관리, 소규모의 녹도라든가 관리업무만은 하게끔 하고 그 외에 신규조성이라든가 신규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청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는 주민하고 직결되는 업무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이런 거삼ㄴ 구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시본청에서 하도록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장사무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구에서는 주민하고 밀접한거 소규모녹지업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그런 관리를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 녹지업무 나무심는것도 구에서 또 합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는 안합니다.

소규모녹지는 시에서 다한다, 그러면 녹지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녹지계하고 공원계, 산림계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저기 의회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녹지공원과가 도시국에 있는게 환경복지국으로 가야되는지 어떻게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녹지계에서는 그러니까 시가지 가로수 공원 이런 것만하고 사업같은 것은 건설쪽으로 그런건 전혀 안합니까? 3개계에서. 도시건설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안하느냐.

녹지는 녹지업무를 하지 왜 도시건설 업무를 합니까?

그것을명쾌하게 해 주시는게 과연 이 녹지공원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도로를 내고 날 것 같으면 거기 가로수 식재 녹지과에서 합니다.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또 공원조성을 할 것 같으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죠.

과장님생각에는 도시건설 부분이 아니라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가 환경산업 녹지산림업무는 다 묶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하도 예민해서 여기다 빨간표시를 해놨는데요.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랑 구랑 관계에서 시에서는 대규모사업을 하고 구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리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랑구랑 업무의 연계가 잘안되는 것이 주민들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계사항이 좀 효과적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녹지공원과안에 녹지관리, 산림, 공원 관리가 있는데 이게 환경복지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도록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이상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역시 동료 위원들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를 끔찍이 아끼는 관계로 서로 끌어갈려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서에 있어야 타당한 것인지 지금 전위원님의 신경이 곤두서있고 정확한 곳에서 녹지공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계속해서 김남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주택과와 건축과 통합시에 주택과장으로써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고 또 통합돼서 업무추진시 어떤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과 업무는 IMF를 맞아 가지고 경기가 침체 되면서 건축경기도 전반적으로 침체 되면서 건축경기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작년보다 IMF오기전 보다는 상당히 감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의 택지가 많이 거의 추진돼 가지고 사실 건축을 할만한 장소가 많이 없어지고해서 점진적으로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듬에 따라서 업무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택과장으로서도 또 IMF가 지나고 나면 또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건축경기도 따라서 활성화되면 업무량은 다시 늘어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산지구라든가 호ㄱ계지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일반 개인아파트도 20년이 넘어가지고 재건축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현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업무량은 또 많이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전체 건물중에 주택수가 70%이상을 차지하고 그중에 공동주택이 80%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업무는 건설쪽에 치중을 해서 주택보급을 많이 늘려주는 이런 측면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평촌신도시가 들어서고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됨에 따라가지고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적인 측면, 주택유지관리를 해주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안양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택업무가 상당히 중요한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택과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주택과하고건축과하고 통합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통합되면 사실 주택과 업무가 상당한 민원이, 지금 아파트 건설 경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주택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하자보수 문제라든가 주택 어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런 여러가지 주택에 대해서 시민들이 방문한다든가 전화라든가 통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이오고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되면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질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5개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이 전체업무를 감내하기는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가벅찰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대략 얘기듣기에는 96, 97, 98년도 대비를 봤을때 96년도에 10이였으면 97년도에는 7, 지금 현재 98년도로 봤을때는 96년도의 물량이 반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는 건축과 업무를 전체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와 주택과 업무가 프로테이지로 얼마만큼 감축했다고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건축하고주택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개념이.

개념이라기 보다는 업무분장이 건축과로, 일반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을 한단지에 건축했을때에 그 주택을 공동주택이라하고 나머지 단독이라든가 일반상가건물 공장 이런 기타 건물은 건축허가로만 받아가지고 허가업무 그런걸 건축과에서 하고 주택가에서는 쉽게말하면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가 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각종 분양업무 주택분양 승인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검사라든가 또 사후의 관리, 하자문제처리 이런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나 주택이 개념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제일 끝이 집이 들어가는데 집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죠?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우리가 일반인이 생활해 가는데 제일 필요한 집에 대한 개념이죠. 건축이나 주택이나.

물론 집에 대한 개념인데요,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주택이고 일반건축물은 어떤 사업행위를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기타 영업행위에 속하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김남수과장님! 합쳐졌을때 업무가 원만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업무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요. 과장님이 갖고있는 소신대로 느낀대로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과 업무량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조금전에 제가 물을때 건축과하고 주택과의 개념을 물었을때 우리가 사는 생활하는 집에 대한 개념과 같다고 그랬고 현재까지는 건축과, 주택과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주택과하리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주택관리나 주택정비계에서 아마 할거예요. 그렇죠.

네.

문론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치않은, 물론 필요하지만 많은 업무량이 필요치않은 시기란 얘기죠. IMF시대에는 향후 2년내에도 그렇게 봤을때는 지금의 주택과 업무는 물론 그대로 주택행정계 까지 두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한개 계정도는 결국 줄이는 건데 한개과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개 계를 줄이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 부서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커다란 부담은 없지않느냐, 업무량이 줄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 전체 조직개편한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는 주택과의 업무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업무량 이런점에서 말씀드린건구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의 전체업무량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계별로 분산해서 말씀드린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별로 분장해서 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과 전체를 좋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전체라는게 결국 계가 뭉쳐서 과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의 일은 대부분이 관리자로서 결재권자의 역할 지시내리고 결재하는 역할하지 실질적인 업무, 기안을 작성한다거나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관리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역할은 계에서 계장을 중심으로 계원들이 기안을 작성하거나 허가처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랬을적에 주택관리계나 주택정비계는 그대로 이어지고 오로지 주택행정계 하나만이 없어지는 건데 아마 건축행정계에서 같이 하게 되겠죠. 주택행정계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업무량이 그런 부분에서는 줄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도 실질적으로 감축된 것은 사실이구요. 물론 향후에 증가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주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과장의 역할이라는게 결재만 한게아니고 실제 제가 주택과에 2년을 하면서 느낀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파트 단지에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아파트 주민과도 문제가 많지만 다 짓고나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평촌에도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러한 문제들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과장이 민원을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하죠. 그랬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업무자체가 계가 많이 있으면 업무처리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천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본위원장이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도시국장이 회의 때문에 못나오고 지금 나올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시국장이 나오면 얘기를 상세히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장석진 시정과장님! 금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셨으니까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게된 배경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개과를 통폐합 시킬때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과별 업무량 또 판단내역 두개과의 통합 필요성등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석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본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순서로 번갈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안양시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해야되는 것인데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6조입니다. 공개의 청구방법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행령 제4조를 한 번 참조를 해보면은 공개청구방법에서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끔만 조례가 되어있지만은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상위시행령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개정하는 마당에 조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더 확대시켜야지 되는데 시행령보다 오히려 축소시키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라면은 수정을 해야되겠지요. 제8조 공개여부결정입니다. 현행 8조 1항에 보면은 맨끝부분에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철회할 수 있을때에는 청구서 접수시 구두로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조를 참조해 보면 즉시 공개를 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공개를 할수 있는 정보를 마련해 놨고 즉시 공개를 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필히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상위시행령에서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에서는 그러한 것을 갖추지않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통보하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갖게끔 하는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구성면을 보겠습니다. 애초에는 9인이었는데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인으로 된 것음 물론 시행령에서 7인으로 했기 때문에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3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및 학계등의 관련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일반시민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했을때 시에서 거부를 하면은 시민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을때 이것을 그러면 공개를 해야될 것이냐 말아야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7인중에서 공무원 3인을 두고 4인을 위촉을 할 경우에 만약에 표결에 의할 경우네 이것은 해보나는 마나 시 뜻대로 거부가 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겠지요. 7인중에서 3인을 공무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있으나마나 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7인으로 두는 것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만은 4급이상 공무원 2인과 안양시의회의원 2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2인 이내로 구성한다. 결국 7인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학계 2명 그래서 7인이지요. 이렇게 해야 시민의 알권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오전부터 관계공무원께서 성의있는 자세로 시간늦게까지 앉아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한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문제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으로 좋은 생각인데요. 아까 이위원의 질의에 중복이 되는 것은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외누설금지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과장님께서는 과연 위원회로 했을 때와 심의회로 했을때 그 두가지중에 심의회로 했을 때의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개청구방법중 서면제출토록 되어 잇는 사항을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해서 그 사항을 추가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대해서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할 수 있다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회가 9명인데 7명으로 되면서 7명중 공무원이 4명인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지금 현재 9명이었는데 7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시의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당연직으로서 위원이시고 그 외에 담당국장이 당연직이십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3명이고 시의원이 두분이시고 일반인이 한분 이렇게.

신운한 과장님! 잘못알고계신거 아니예요? 지금 7명으로 축소되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 셋, 국장급 공무원 셋으로 조정되었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시의원 세분을 위촉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세분을 위촉을 해준지가 불과 한 한달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이 두분이 아니고 세분, 부시장이 위원장, 국장이 세명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시의원이 세분이시고 그리고 국장이 두분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그리고 일반인이 법무사가 한분 그렇게해서 공무원이 3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에 현행조례는 9인이면서 공무원이 3인 시의원 3인 전문성을 가진자 3인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명문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 3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및 학계등의 관련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개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3인, 의원 3인, 학계 1인 이렇게 할 경우에는 7명은 되지만 이 조례안은 그렇게 꼭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7인 이내에 못을 박아둬야 되는데 학계 및 전문성을 가진 자가 결국은 한분 밖에 못들어가게 되거든요. 학계 및 전문성을 가진 자가 가능하면 다만 한 두분이라고 더 들어가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관련해서 세분을 말씀하셨는데 제12조에 보면 6항을 한번 봐주세요. 개정안 12조 6항입니다. 심의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무국장 한명해서 2명만 들어가도 관련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3명으로 못박아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위원의 뜻은 그 밑에 7항을 보면 만약에 이것이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의결을 하게 될 경우에 본위원의 뜻대로 할 경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결이 가결이 되겠지만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니까 7명중에서 공무원 세명 해놓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심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인중에서 공무원 2명, 의원 2명, 학계 및 전문성을 가진자 3인 이렇게 명문화 시켜 놓는 것이 시민의 뜻과 시의원님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 2명이라고 하면 우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는 사항이고….

총무국장만한분 하시면 되고요.

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아니요. 위원장은 부시장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 한 분은 총무국장 그래서 두명 그리고 각 과별로 해당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제12조 6항에 보면 '책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련국장은 충분히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발표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의결권에서는 빠지는 거죠. 의결권에는 과반수 이상의 시민을 넣어야 된다는 차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심의회로 변경하였을 시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회라고 명칭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내용상으로 볼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볍률적으로 위원회를 심의회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바꿔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회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역으로 생각을 할 때 위원회는 협의를 하는 것이고 심의회는 하나의 의결을 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위원회나 심의회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입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 확인 작업을.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시죠?

8주에답변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행을 보면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청구서 접수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본위원의 질의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시행령 제15조 2항을 참조해서요. 그것도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심의회 위원수를 7인으로하되 공무원 수를 과반수에 가까운 3인으로 규정하여 안건 의결시 집행부 의도대로 의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그 대신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은 2인으로 확정하여 시민의 의견을 대변토록 하며 관련전문가 역시 3인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중 공무원 3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및 학계 등의 관련전문가 4인 이내를 공무원 2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2인 및 학계등의 관련전문가 3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안 제12조 제1항중 공무원 3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및 학계 등의 관련전문가 4인 이내를 공무원 2인과 안양시의회 의원 2인 및 학계등의 관련전문가 3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천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두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전위원님은 물론 집행부 전공무원까지 초미의 관심대상 조례안 이었으며 갖가지 주장이 의안심사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당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장 8시간동안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들을 따져 묻고 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하였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전위원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바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조례시행시 적절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동요과 사기저하 생산성 저하 등이 예상되는 바 조직안정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인사원칙 마련 및 이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 그리고 정원감축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공무원 인사 이전까지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의안심사과정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퇴직을 사전대비한 직업교육 실시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주의촉구 사항으로써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조례안 제안설명서에 의견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표현하였으며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부서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이는 추태를 보였으며 조직개편안에 대해 당위원회 보고시 위원들에게 배분한 보고자료를 모두 회수하여 갔음에도 관련자료가 유포되어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들이나 전문위원회실에는 모르는 사실을 관계이외자들이 더 잘 아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 특히나 전문위원들은 의원을 보좌하는 주요임무를 맡고 있는 바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모두 5급으로 보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드리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