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8월1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등 열 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통계전산 담당관입니다. 제2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실 소관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93년12월 확정된 종전 내무부의 지방 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과 95년8월 공포 시행된 천안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내부위주의 전산화사업에 주력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산발적 하향적으로 추진 시달되는 전산화 정보화 사업을 수용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행정 내부 위주의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을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지역정보화 사업에 통합하여 행정정보화와 전산화를 촉진시켜나가고 행정업무의 전산화 단계에서 한단계 높게 각계각층에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10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37개 조항,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위한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마다 지역정보화 시행령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안 제7조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산실을 확대․개편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본부장을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이용과 제공, 업무정보화와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운영, 보안관리와 정보보호, 정보화교육과 인력양성을 각 장에 배열하였으며, 부칙에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전산화 위주의 기본조례안, 천안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천안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은 동 조례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과 동 조례안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이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와 관련된 입법예고는 지난 7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두 분의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의견 내용이 부의안건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놔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 조례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통계전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에 해당되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와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천안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제안 의견이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한 분 의견은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어느 한 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뒷장에 나오는 것은 정보화 사업에 전체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PC통신으로 들어온 것인데 상당히 용어 정립이라든지 내용면에서 자구수정을 요하는 이러한 제안들을 많이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화 사업에 따르는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용해서 우리 조례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입니다. 402페이지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개정을 하기 위한 촉진법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김진상위원 질의합니다. 정보촉진법의 여러골자는 유인물에 의하고 통계전산담당관에게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행정적이나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으나 주민의 편의, 또한 그에 대한 이용혜택 등은 무엇이며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방법, 그 후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시설, 기기구입 등에 대한 비용 등은 어떻게 소요되는지,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후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내무부에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행정내부 위주의 전산화를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정보화 물결이 늘어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PC통신을 이용해서 천안삼거리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3개 통신사를 통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청하고 북부출장소 현관, 그 다음에 터미널에 시정정보 안내 무인자동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는 저희 통계전산실에서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매년 200명 내지 300명을 교육시키고 있고 시민교육은 여성회관이라든지 혹은 북부출장소에서 1년에 이삼백명씩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이 조례는 기왕에 행정전산화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방해서 그것이 일반 시민 내지는 기관단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천안삼거리마당이나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것을 지역정보센타로 흡수하는 방법,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그러한 문호를 개방하는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역정보센타를 제3섹타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때 현재 전산실 요원이라든지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직원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사업비는 조례안 제4조4항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요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에는 기본계획에 되어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행정은 60년대를 걷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중소수출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기업체는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소업체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사실상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같은 것을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일반 기관이라든지 기업체같은 데에서 영세한 기업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설해 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대 개편하는 방법,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웹사이드를 한꺼번에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되고, 기술이 축적되면 당연히 기업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촉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요식행위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시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일 보다도 이런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10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부분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는 통신부분에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기사 1급,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종전에 저희들이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김동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위주의 전산화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사회 혹은 의료, 이러한 모든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조금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조에 보면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말이예요, 이 조항으로 특별채용된 부분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전산화, 그러니까 업무의 전산화 위주로 해 왔는데 이제는 한발짝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을 위한 교육만 시켜서는 안되고 앞으로 시민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혹은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인력은 시에서는 채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항상 시민한테 뒤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으면 공무원이 인정을 못 받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야말로 전문인력을 항상 활용해서 앞서가는 전산정보가 되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농지세제1기분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시장제출)

부과과장입니다. 조례안 107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98년도 농지세제1기분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사유는 지난 98년7월23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조사해서 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던 것을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서 해야 한다는 개정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부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번에 과거에는 농지세라 하면 1기분, 2기분 해서 을류 농지세와 갑류 농지세로 구분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년분을 총괄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기분이라고 을류라고 하면 과수목 이런 것을 얘기하고 소채류같은 것, 그리고 2기분 과세는 갑류 농지세라고 해서 답작, 벼농사에대한 것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과세하던것을 지금 현재는 1년간 총 농가별 수입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기분 중간 예납을 실시하고 2기분은 1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기분에 해당되는 포도작물이라든가 소채류 등에 대한 것을 과세하기 위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이렇게 마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110페이지에 시행령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 1기분 평균필요경비율 조정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지방세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세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자꾸 낮아지고 있고 지난 98년도에는 4,388만8,000원이 부과되었고, 금년도 세입전망으로써는 예산 2,940만원을 현재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지세 필요경비조정비율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총 100%로 볼때 공제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우나 배추, 참외, 수박, 포도가 지금 현재 생산되어서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고기준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게재하고 있는 69%, 72%, 70%, 67%, 75%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는 율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과 합동작업을 해서 결정된 평균비율을 저희 시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농지세율은 지방세법 제210조에 의해서 5단계 구조로 현재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경비에 대한 비율결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필요경비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산출해서 평균치로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무우같은 경우는 현재 69%고, 충청남도에서 평균나온 것이 68%, 배추가 72%, 참외가 70%, 수박이 66.4%, 포도가 75%,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세근거는 중간예납제라 해서 7월말까지 생산한 것을 생산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신고는 12월말에 각 농가에서 내년도 말까지 신고해서 3월말에 최종 결정해서 완료하도록 농지세 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필요경비는, 세액 산출내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소득한 총 생산액을 수입액에서 필요경비,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을때 69라는 비율을 정했다면 69%를 공제해 주고 나머지 또 기초공제라고 해서 연간 소득 농가당 560만원씩의 기초공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고, 지금 현재 97년도에 과세한 실적을 보면 거의가 5만원 이하의 과세실적이 많고, 5만원 이상 또는 최고 300만원 낸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의 백자리에 소재하고 있는 홍삼재배농가에서 신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상 저희 지역에서 포도나 과수를 생산한 농가에서도 약 5만에서 10만원 내지 이삼십만원 밖에 과세가 되지 않고,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세 필요경비, 내년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초 공제 내지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농가소득에 따라서 과세하도록 제도화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것이고, 소득에 필요한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경비를 산출해서 69%다, 70%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항목은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또는 농기계 유지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이것은 농지세를 냈다든지 주민세를 냈다든지, 종토세를 냈다든지 하는 공과금, 제재료비 또는 수리비,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용역비, 임차도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필요경비를 산출해서 농가가 최소한의 금액이 산출되도록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 농지세 제1기분 평균 필요경비 비율 조정에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84조 제4항에 해당되겠습니다. IMF이후 농약, 비료대 및 농자재가격의 상승으로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일부 농작물의 평균 필요경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농민의 농지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황보현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뭘보고 맨날 타당하다고 하는지 정말…. 뭐가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기 84조 4항의 조항을 보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장․군수는 농지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는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장,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한테 자문을 얻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자문이 지금 타당하다고 봅니까? 금년같은 경우 무우, 배추, 참외, 수박 이것이 모두 수해로 절단 났어요. 1차 산업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맞지 않으면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게져서 갖다 로타리 쳐서 내버려야 되는 경비가 더 들어가는게 1차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비용이 더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도내보다 1%정도 형평에 맞춰 조정해 놓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을 얻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물어봤나, 정통한 자문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알아 봤나, 이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3개 읍․면의 의견을 듣고 또 충청남도내 각 시․군에서 조사된 것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비율에 대한 것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세를 할 때 적용하는 적용의 율일 뿐이지 지금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수해 피해자라든가 이것은 감면 조례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생산했을때 적용하는 비율이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감면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감면규정에서 전부 빠져나가고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수입액이 4,000만원 밖에 과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농가소득 내지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부담이 가지 않아도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면 세수확보에서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읍․면에 배정하면 4,000만원을 다 채웁니다. 감면조례, 뭐해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다 해놓고 조세저항하고 다 절단나서 못 내겠다하면 나중에 세금 부실되어서 읍․면․동에 세금 등수 매기는데 전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조정을 해야 돼요.

사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특수작목이라든지 지금 주로 저희 시 지역에서 과세되고있는 지역이 포도작목하고 배, 사과 작목이 생산되고 있는 성환, 직산, 입장, 성거 지역에 주로 과세가 되고 있고 인삼재배같은 경우는 5년 단위,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삼조합에서 수납되면 거기에서 자료가 통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그때 과세한다면 애당초 작목이 생산되었을 당시에 이것이 과거에 과세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을류작목이라고 해서 소채류나 이런것을 조사할 때는 심은 면적이 몇평이냐, 또는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과세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8월말까지 신고납부되는데 신고납부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에 가서 읍․면․동에서 각 농가별로 기초조사한 자료와 12월말까지 생산한 벼 작황에 따라서 농가별로 산출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만큼 무작정 농가에서 너희가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심었으니까 농지세를 내야 된다는 이러한 과세한 사실도 없고,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세금부과했더라고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은 모릅니다. 읍․면에 담당과장께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수확을 못하고, 인건비도 못 건지고 이런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말씀드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세요. 읍․면직원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염려되는 것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많이 이동이 되다보니까 전임자가 관리하던 것을 후임자가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기히 조사 되었으니까 다시한번 가서 확인해야 될 텐데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생산되었으려니 하고서 과세하는 실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요경비 산출의 관련사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이런 조사해서 해 달라고 지침을 내려 주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지금 평균필요경비 요율을 정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설명에서 들어보니까 1차 생산비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2차 생산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2차 생산비도 많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가들이 복합 농도 있지만 독농가들이 많아요. 전문영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영농하기 위한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2차 생산비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농지세 필요경비 항목으로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해 내기 까지의 인력에서부터 자재 모든 것이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의 경우에는 자재대가 안 들어간 농가도 있을테고, 들어간 농가도 있을테고, 또 하우스를 시설해 놓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시설비를 빼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69%, 72% 한다는 것은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볼때 69%는 공제해 주고 나머지 21%죠, 21%만 세액으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간접생산비에서 말씀드릴께요. 직접생산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간접생산비라는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포도 과수에 농지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서를 운영한다든가 조직에 들어가서 비용낸다든가 여러가지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간접생산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몇%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간접생산비 관계는 농기계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그것은 직접생산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종자를 사기 위해서 시내까지 왔다 갔다 이런 것까지 다 산출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금….

그것에 대한 평균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요율은 없습니다. 요율은 없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농가에서 법인같은 경우는 장부를 기재하기 때문에 장부를 기준할 수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산출해농가에서 자문도 받고 경비가 어느정도 산출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은 갖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 만큼 그렇게….

그 기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간접생산비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비가 예를 들어 72%다, 69%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간접생산비가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간접생산비가 얼마 더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출비율의 프로테이지로는 지금 저희가 지정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농․축산물 표준 소득금액이라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득금액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자가 인력은 포함이 안돼요. 내 스스로가 했을 때에는 안되고 다른 인력을 사서 했을 때만 인정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총 나열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13조에서 14조에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간접이든 직접이든간에 농가에서 산출해서 내가 경비로 이만큼 들어 갔노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비율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비율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비율은 들어 갈 수가 없고, 다만 필요 경비산출하는데 그 요율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필요경비 요율 정한 것이 무우같은 것은 70%, 69%, 참외, 수박같은 것은 66.4%, 포도같은 것은 75%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생산비가 훨씬 더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생산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에 얼마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더 좁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농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산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필요경비는 100이라는 수치 속에서 필요경비 69%면 69% 공제하고, 그러면 100에서 69%면 21만 남지 않습니까? 21에 숫자된 것이 5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공제라고 해서 500만원을 또 빼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 과세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과세한 실적이 825건에 4,300만원 정도 과세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가 포도 농가가 일부 포함되고 있고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농가에 필요경비라든가 기초공제를 충분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세로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연간 4,000만원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력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수도작은 농지세가 나가지요?

수도작은 연간 소득에 같이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채류 을류 농지, 또 갑류에 있는 벼, 같이 1개 농가가 벼농사에서 수확된 것이 100만원, 또 소채에서 소득한게 10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다 이거예요. 200만원 속에 69% 필요경비 공제한다면 69% 공제하고 난 뒤에 21%에 대한 기초공제 560만원 또 공제하니까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작목별 필요경비 요율을 따지는 문제를 단적으로 놓고 봐야지, 지금 필요 요율 경비가 과다하게, 너무 약소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문제를 본다고 하면 필요경비가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적게 따졌다, 그 이유는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농지세제1기분필요경비율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농지세제1기분필요경비율조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의안번호 410으로 먼저 26회 임시회시 1차 보고드린 바 있어서 심의 도중에 주요 안건만 가지고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 조례 총칙 및 이것은 생략드리고, 그 당시 논의가 되었던 사항만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9조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두 번째는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음은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항에 가서는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먼저 첫 번째는 유선방송이용료,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 쓰레기봉투 가격, 분뇨수거 및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요금, 제증명수수료 등. 2항은 그 밖에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항은 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은 제20조 구성입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가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은 위원은 시민 경제관련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유통단체 대표․주민대표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은 위원회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둔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 1항에 가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업무 주관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물가관련 실․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 및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실무위원회는 제19조제2항과 관련된 안건을 사전심의 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결과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물가 주무부서 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먼저 26회 주요 심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소비자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두며 또한 시 본청과 읍․면․동에 소비자 보호센타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님.

본 안건은 조직개편이 확정되어서 우리 기구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확정된 후에 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천안시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기구가 축소되어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 개편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이것이 다루어져야 순서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5번항부터 9번항까지 이것은 개별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에 같이 다룰 사안이 아니고 하나는 기구설치조례개정이고 하나는 정원조례고, 사무위임조례고,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폐지조례고, 하나는 농산물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의안별로 상정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이 제안했으니까 다루어줘야죠.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이유로서는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운영을 위하여 자체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무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기획실을 기획정보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획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통・폐합하고 문화공보담당관과 체육시설과를 문화체육담당관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과 통계전산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통・폐합하고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며 시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역시 명칭변경하고 부과과와 징수과를 세정과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환경국을 생활환경국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을 하며 재정경제국을 폐지하여 세무분야는 자치행정국으로, 지역경제․공업분야는 현행 농촌개발국을 명칭변경하는 산업경제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특작과를 농정과로 통・폐합하고 공동필수기구규정 개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건설행정과로 명칭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명칭이 변경되는 37개 다른 조례에 있어서는 부칙에서 일괄 변경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중점사안으로서는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간이 99년12월31일에서 98년8월31일로 단축예정에 따라서 본청 및 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한시기구를 감축하고 업무 유사․중복부서를 기능에 맞도록 감축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효과로서는 정원 194명 감축에 따라 인건비 예산절감은 연 45억원이 됩니다마는 직원감축문제 또한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위적 감축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에 감축되는 정원 중 현재 결원 68명을 제외한 125명에 대하여는 2000년 말까지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하며, 다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99년12월31일까지만 신분이 보장되겠습니다. 정년퇴직 및 자연감소 인원 외 나머지 인원은 인위적 감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4쪽부터 46쪽까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세부내용 및 각 실․과의 사무분장사항과 47쪽에서 57쪽까지 부칙의 조례개정내용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이유로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와 마찬가지로 중앙방침인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해가지고 본청 1국 6과 및 한시기구 정원감축, 부읍․면장, 사무장, 과장, 동 계장 감축,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축소, 업무량 감소․ 유사․중복부서 통・폐합 등 결과에 따라서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정원을 재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중 관리기관별 정원변동으로서 본청에 있어서는 출장소 폐지 및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의해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본청 정원 492명 중 10명을 감하여 482명으로 최소한의 감축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또한 의원정수 감축에 따라 최소 10%이상 축소하라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21명 중 2명을 감하여 19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북부지소 폐지 및 농촌지도소 상담소 축소 등과 관련해서 203명 중 23명을 감하여 180명으로 하며, 북부출장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시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당초 99년말에서 금년 8월말로 감축예정에 따라서 금번에 정원 72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농산물도매시장 폐지 및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설, 상수도사업소 등 일부 부서 확대에 따라서 254명 중 14명만을 감하여 240명으로 조정, 감축비율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있어서는 부읍․면장, 사무장, 읍 과장, 동 계장 48명이 폐지로써 552명 중 72명을 감하여 48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총 정원은 1,594명 중 193명을 감해서 1,401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정원규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구조조정에 따라 내년에 5,000명미만 동을 통・폐합하고, 연내입니다. 2000년까지는 동을, 2002년까지는 읍․면을 축소하여 지역복지센타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많은 수의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재조정하여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장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붙임 별표1에서 6과 같이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개정현황을 설명드리면 북부출장소 폐지로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란을 삭제하였고, 62페이지 의회사무국, 63페이지 보건소, 64페이지 농촌지도소, 65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사업소장에게 소내 6급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을 위임했습니다. 73페이지 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로써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직제명칭 변경으로 75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76페이지 시정과를 자치행정과로, 77페이지 부과․징수과를 세정과로, 80페이지 사회․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81페이지 농촌개발과를 농정과로, 8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건설행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에서 88페이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실・과 명칭 내용만을 개정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을 금번 조직개편시 폐지토록 관련법규인 대통령령 개정예정과 조직개편추진지침 통보에 의해가지고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역시 한시기구 정원축소방침에 따라가지고 내년말에서 금번 8월말까지 앞당겨 폐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계획 중인 사업 및 도매시장 제반관리업무는 본청 농정과로 이관하여 계속 추진하며 민간위탁방안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행정수요와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업무량 감소 및 유사․중복기관 부서와 행정내부규제․관리․통제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지원부서 및 시․군 통합시 설치된 한시기구등을 통・폐합 정비하고, 날로 업무의 수요가 증대되는 위생․환경․청소․교통분야를 보강하여 효율성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한시기구인 본청 3개과 11담당, 종전의 계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북부출장소, 여성회관 사무장, 농산물관리사무소가 폐지, 정비되고 읍․면․동의 부읍․면장과 사무장, 읍의 과장제도가 폐지되는 등 조직과 기구가 정비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한시기구로 99년12월31일까지인 북부출장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한시기구, 이것은 99년12월31일까지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장기간동안 동료직원을 정리해야 되는, 또 방대한 작업량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신 실무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이래 제2의 건국이념이라고 하는 그 아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서 참여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또 개방화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경쟁력있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에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유사하거나 또 중복되는 부서, 또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제를 철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력감축, 또 민간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임해서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부분, 또 한시기구를 폐지해서 인원감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감축대상이 될 것이고, 또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특화되어가고 분화되어가는 부서는 또 늘려야 될 것이고, 또 능동적으로 부서특성상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그런 면에서 고심하고 연구하신 점을 인정합니다만, 본 위원은 몇가지 미비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번 조직개편안의 절차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1국 6개과, 또 출장소등 정원으로는 194명의 정원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7월24일날 충청남도에 신청하고 또 동월 7월27일날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8월4일날 의회와 각 부서의 간담회석상에서 일방통보식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개편에 관련한 5개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오늘 임시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석상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시간상의 이유와 상부로부터의 지침에 의거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렵고 어렵다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 기구조직이나 그에 따른 인건비등의 재정문제, 그리고 각 부서의 사무관장등은 조례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원만하게 심의 의결이 된다는 것은 뻔한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지난 7월8일 25회 임시회 개원 의회석상에서 시장님은 의회와 집행부인 천안시의 관계를 두 수레바퀴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서로간에 모자른 부분은 상호 보완을 하고 협력을 해서 최고의 행정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경우 동 조직개편안을 놓고서 최소한도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아까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최민기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공주시, 서산시, 평택시, 그리고 청주시등지에는 이미 의회에 올렸거나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수를 받으면서 강의를 받았던 충남대학교의 김동윤교수와 또 서울에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으로 계신 명지대의 정세욱교수, 또 우리 상급단체인 중앙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있는 서용제사무관, 이런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제가 취합한 의견을 보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열거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당연히 협의를 거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월27일날 행자부에 요청을 하고 8월4일날 일방적인 설명으로서 간담회를 마쳤고, 오늘에 조직개편안을 부의한 일련의 절차는 본인은 물론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1국 6개과, 그리고 194명을 감축한다는 큰 틀이 총론이라고 한다면 각 과나 그 틀 안에서 담당부서의 수평적 조정, 즉 총론이 아닌 각론부분의 조정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를 질의드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절차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업무라는 것은 업무특성상 개편안 작성시에는 통상적으로 보안유지를 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각종 관련단체라든가 해당부서의 사전 로비를 차단을 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도와 행자부 협의․승인 이전에 기히 총무국장이 8월4일 위원님들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마련 특성상 사전 협의는 어려웠던 점은 양해해 주시고 발전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조직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리지 못했던 점 등은 실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각론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과․사업소가 다 설치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말씀드린 실․과․사업소 등의 과 단위를 변경할 시는, 조정할 시는 다시 내무부나 도와 협의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헌법 아래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조직들인데 우리 충청남도나 경기도의 평택이나 또 충북의 청주나 도내의 서산이나 공주시는 거기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서로간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조체제, 즉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양 수레바퀴같은 바람직한 마음을 열고 오픈을 시켜서 그래서 스크린을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평적인 조정관계, 각 기구의 넣고 빼고 또 중복되는 것을 저도 검토해서 옐로우카드를 많이 짚어서 왔습니다마는 사실 질의하고 싶은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시한상의 이유로, 또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의회에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만을 원하는 것인지 그걸 다시 질의드립니다.

의회와의 사전 협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한을 확정해놓고 협의를 했는지,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한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응 중요한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전부 결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99년, 2000년에도 소폭적으로 손질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기회가 있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흘러온 이러한 절차와 같이 똑같이 하실건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했던 점은 시인하구요,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그런 발전적인 사항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늘 의회와 동반자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또 국가가 처한 위기상황속에서 우리 천안시 이근영시장께서는 늘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벌써 우리 천안시에 시달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또 해당과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정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업무보고가 7월23일날 있었는데 추후에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바로 도로 보고를 했고 7월27일날 행자부까지 이 구조조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천안시의회에 최초로 보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게 8월3일입니다. 그리고 급조해서 하루만에 8월4일날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일부에서는 타 시․군이 다 발표하는데 왜 우리 천안시는 안하느냐, 또 주변 기자단이나 이런 데에도 많은 조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단에 먼저 이런 안을 발표하기보다 의회에 먼저 발표해야 되니까 하루만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해서 일정을 의회에 별도로 잡아달라고 해서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이 충분히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몇군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연 최초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도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천안시의회가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이 상임위원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은 아직도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또 미정으로 되어있거나 9월초에 열릴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각종 분장업무로 따지다 보니까 결국 선임담당이라고 하신 과거의 계의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또는 일부 과에 집중된 업무를 배치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도나 내무부의 승인 이전에 총무국장이 8월4일날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바는 아니고, 단지 설명을 드린 것은 사전협의라고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생략하겠구요. 본 의안의 부결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이전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아주 경미한 분야, 즉 도와 내무부에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협의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8월4일날 의회에 최초로 협의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행자부에는 7월27일날 이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가 협의중이죠.

협의중인데 만약에 그럼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바꾼다고 하면 고칠 수 있었습니까? 이미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의회에는 통보한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하는 무성의한 답변 이상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될대로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만약에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말입니다. 지금 부결이 될 경우를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관련법규가 어떤건지 과장님이 제시를 하셔야 옳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법규인지 제시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최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이 부결될때 어떠한 사항이 초래되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해서 의회 의견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또 재의된 내용을 가지고 하려면 최소한 똑같은 내용을 의회에다 다시 재의요구했을때 뻔히 부결이 또 될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바로 이런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동반자라고 우리가 말만 해놓고, 같이 머리 맞대고 시가 하는 일을 의회가 무조건 방해하고 잘못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의안이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7월23일날 업무보고 끝나고도 얼마든지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걸러서 갔더라면 오늘은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고생해서 만든 이 조직개편안이, 가슴아프게 만든 이 안이 얼마나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었을거냔 말입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보안이기 때문에 그랬다. 물론 타과에서 자기담당 하나라도, 또 과라도 통합되는 거는 싫으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협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천안시는 안했느냐. 또 그럼 집행부 권한이라고 쳐요. 그렇다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무시한건지 총무국장님이 무시하고 도나 행자부의 승인만 받으면 의회가 의결해줄걸로 믿으신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떠나보내는 분 우리가 위로라도 하고, 멋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안되면 어쩌냐, 법에 의해 재의요구합니까? 재의요구가 그대로는 안되죠. 수정되어야 재의요구를 받아줄게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한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 총무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주시는게 좋겠네요.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구조정 및 정원관계 때문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침 오전에 회의가 다른 기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끝나고 다시 시간이 늦더라도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시정과장이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아까 여기를 왔습니다. 제가 갔다가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온겁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임시회에 참여해서 시종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할텐데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허전위원님과 최민기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미흡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중언부언이 되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만 시정과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저희들이 국가적인 대명제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우리 동료가 우리 조직내부에서 동변상련하는 아픔을 같이 두가지를 조화롭게 해결하자매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27일날은 도에 보고했고 제가 지난번에 7월달에도 나와가지고 1국 6과 194명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개요가, 흐름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뀌었다고 하면 국의 명칭이 조정되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을 전부 다 체크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지도소의 문제는 기술쪽은 지도소에서 맡아야 할게 아니냐 해서 조정했고, 국도 일부 조정을 했고 나름대로 손은 댔습니다. 다만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의 문제, 평가문제 관계 등등은 근본적으로 나중에 업무분장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날 간담회때 혹시라도 말씀하신 사항은 메모해서 체크해보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미흡했던 것 만큼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전부 끝난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조조정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시 대책이라는 것은 그걸 듣고자 한 말씀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중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협의를 못 나눈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안을 너무 강조해서 이런 역기능도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시정과장이 말씀드린것처럼 이걸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것처럼 100명을 상대로 직급별 부서별 직렬별로 뽑아서 의견을 들어보았고 전 부서장들한테 다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1국 6과 194명을 줄이라는 명제를 받았고 제일 어려운 한시기구인 북부출장소를 없애라는 명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저희들이 반영했을 뿐이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보완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모든 이런 구조조정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나라하게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못드린 것 만큼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은 업무형편상 그렇게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7월달에 간담회때도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온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난번 8월4일날 간담회때 물론 순서가 이미 도에 보고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거라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무려 1시간을 넘어서까지 한 두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유념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저희들이 처음 당하는 구조조정문제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나가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로 바라는 것은 정말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입장으로서 생산적인 의회, 또 발전하는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뿐만 아니라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 우리는 통보받는 식이니까 우리 의회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다 끝난 다음에 해봐야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분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득이 총 책임을 맡으신 총무국장님께 난 꼭 이 말을 들어야겠다는 거였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거였는데 국장께서 나오셔서 아주 잘 답변해 주셔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허전위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과까지만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결국 이제 분장사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기구표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문제있는 데가 있는데 조정이 가능한가요? 선임담당이라고 하는 옛날 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담당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정원숫자가 변경되기 때문에요.

정원은 맞추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느냐구요?

업무의 일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결국 담당이 바뀌겠죠. 업무분장이 과별로 이동이 되거나 해야죠. 한 예를 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국에 있는 문서가 총무과의 서무․인사․공보보다는 문서가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보가 총무과에 가는지 이게 사실은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가 본의 아니게 중대한 업무를 여기에서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부시장직할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총무과의 서무․인사․문서는 기본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도 공보실이 오히려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로 가서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가든지 이게 더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게 조정이 가능하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공보기능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보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총무과에 공보기능에다 문서기능까지 가면 너무 비대한 면도 있고 차라리 문서기능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실질적인 총무과는 하나의 막료기능을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집행적 기능을 보강시키다 보니까 문서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능하느냐는 것을 일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조정이 가능해요? 꼭 이거를 지적한다기 보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죠. 가능한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분장이 아니고 담당을 이관시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 최위원님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텐데요, 기히 이 안이 내무부 승인까지 받은 이상 곤란합니다.

그러니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보․인사․문서, 이런걸 움직이는 것도 안되는 겁니까? 먼저번 간담회때 설명한거와 제가 어제 받은거와 비교해서 보니까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민원과와 세정과가 수위변동이 있었고, 좌측에 있는것부터 선임부서가 되겠죠? 내내 세트별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할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안됩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땅히 국․실에, 거기에 또 과에 사무관리상 들어가야 할 부서가 있고 또 담당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큰 틀은 흔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담당부서를 변경할 수 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가 확정한 안대로 통과를 해 시면 다음기회에, 다음구조조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도 있을 예상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 뒀다가 최위원님 의사대로 다시한번 조정개편시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의결해 주면 이 안대로 인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인사가 이루어지겠죠.

인사는 기본틀에 의해서 ….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의회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그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이 틀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보완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은 좋은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구요.

그러나 지금,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당분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게 다음구조조정안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개정조례는 충분히 집행부가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하면 연말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도와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서 다시 우리 의회에 제의해 가지고 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원활하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현 조례안을 의결해 주면 추후에 다시 구조조정할 때 조정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예.

그럴바에는 그러지 마시고 연말쯤에 가서 우리 정기회때 이 조례를 다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일부 선임담당이라든지 이것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 가지고 내년 정기 연초 인사때 이걸 반영해 보면 어떻겠나, 나는 그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것 먼저 말씀드려야겠네. 조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옛날 계의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안을 의결해 주면 다음에 한다는데 너무 오랜기간 이것이 그대로 가기보다 연말 정기회때 한번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현실에 맞게, 또 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응 운영을 한번 해보구요 차기 구조조정시에 제가 뭐 연말이라고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너무 이게 한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차기 구조조정시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우리가 194명이라는 이원을 감원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만약에 정원조례가 개정된다면 어떤 감원의 대책은 있습니까? 감원의 방향은 설정되어 있느냐는 얘깁니다.

우선 이번 감축되는 인원 194명은 일응 현재 있는 결원하고 지금 현재까지 명퇴신청이 들어온 27명하고 하면 한 7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말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원외 현원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70여명은 연내에 퇴직을 하게 되겠고, 또 2000년까지 약34명의 정년퇴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매년 얼마만큼의 명퇴자 신청이 있을지는 예측을 불허합니다마는 또 매년 자연감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에 의해서 전직을 한다든가, 어떤사고에 의해서 공무원 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약 50 ~ 60명 정도는 2000년말에 가면 어떤 기준설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퇴출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자연감소율 즉, 자연발생적인 그런 결원이 있을는지, 아니면 또 명예퇴임을 얼마만큼 희망을 할는지, 그 숫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재 결원과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 또 2000년말까지 아주 그 생년월일에 의해서 퇴임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합쳐볼 때 약 50 ~ 60명 정도는 자연감소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기타 정년퇴직에 상계를 하고도 좀 남지않을까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4명에 대해서 2000년말까지 퇴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안에 올라가서 194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은 2000년말까지 신분을 보장시켜서 정원외 현원관리를 해서 인사운영, 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이고 또 별정직에 대해서는 99년, 내년 12월말까지만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다음에 본청서부터 쭉 보니까 본청이 10명, 의회사무국이2명, 직속기관이 23명, 다음에 출장소는 폐지가 되니까 72명, 사업소가 14명, 읍․면․동이 72명인데 읍․면․동이나 직속기관이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불만은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청에 10명밖에 줄이지 않고 사업소나 읍․면․동․에 많은 인원을 감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청에는 첫째,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출장소 폐지되는 업무와 농산물도매시장 폐지되는 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환원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감축을 못했고 업무량이 증가가 됩니다. 아울러서 일부 사업소에는 사업부서로서 기능을 좀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원을 감을 못했고, 단 보건소와 지도소는, 보건소에 있어서는 조금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평균 따지면 12.19%인데 그걸 좀 상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는 우리 지침상에 도립의료원하고 보건소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통・폐합론까지 대두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서, 이기주의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통・폐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의료원은 도에 관한 사항이고 보건소는 시장 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보건소는 이제 의료업무가 상당히 보건소를 비롯해서 북부지소가 있고, 읍․면에 또 읍․면지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있고,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부지소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진료소 세군데를 폐지하다 보니까 약 10%이상이 감축이 됐고 농촌지도소 역시 지침상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도소의 통・폐합론까지도 대두가 됐습니다. 또 그것도 시장 단독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의 도단위에서, 아니면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농산부의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까지는 가지 못했고 지도소도 역시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감안해서 풍세․광덕이라든가, 수신․성남이라든가, 목천․북면이라든가, 동면․병천이라든가, 직산하고 성환이라든가, 입장․성거라든가 지역을 안배해서 일응은 1단계로 우선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다소 12.19%가 조금 상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은….

잠시, 시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로 자꾸 흘러가시는 것 같은데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질의내용이 기관별로 감축인원 비율이 좀 안맞고 어떤 데는 많이 감축을 했고, 어떤 데는 형평에 안맞는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감축이 많은 것은 우선 읍․면․동에 사무장이라든가 부읍․면장이라든가 계장 T․O, 직제도 물론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 많은 숫자가 감이 되다보니까 비율에 상회되는 그런 감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직급별로 해서 잉여인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글쎄 그 194명을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임용부서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그런 인사운영으로서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말까지 194명에 대한 인원을, 현재 명퇴나 여러 가지 결원을 빼고 나머지 인원을 현원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원관리에 급료지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한 그 보직을 안 주는 상태에서 관리가 될텐데 그 인원을 프로테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000년도까지 현원관리 하는 내용을 현직 공무원의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직책을 주고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서 답변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194명에 대한 현원관리로서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은 물론 이제 임용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정과에서는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총무부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어떠한 당면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실무 부서 팀을 구성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아마 그런 방향도 마련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말까지 현원관리를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보직을 안줄 것 아닙니까? 보직이 없는 것 아니예요.

예, 그 보직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가장 많이 감소가 되는 6급의 경우는 보직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담당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현 부서에 근무를 그대로 시킨다고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현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급이나 5급을 만약에 구조조정을 해서 4급은 3명을 감했고, 5급의 경우는 13명을 감했습니다. 현재 결원하고 비추어 보아서 남는 인원이 확실하게 몇 명이다. 모자라는 인원이 확실하게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응 4․5급에 한해서 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임용에 따른 문제겠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6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8급이라든가 9급도 전부 지금 현원외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임용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해서 여하튼 2000년말까지는 조금도 다른 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신분보장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다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원외로 사람이 남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퇴임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초래가 될 겁니다.

대우는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우는 똑 같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T․O와 현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2000년도까지 T․O수준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T․O수준을 끌어내릴려면 자연감소 말고도 30 ~ 40명의 인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인력을 용력관리하면 또 인원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현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 퇴출인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기준은 기구조정을 하는 우리 시정과 소관이 아니고 임용부서인 총무과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삐삐 갖고 계신 분은 꺼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부의자료 69쪽 5항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의 소관사항입니다. 다 피셨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공영개발사업 대상지의 환지 및 분양업무” 이렇게 사무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환지라고 하는 용어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일종의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환지라고 하는 용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나 환지가 나오는 거지 공영환지 그런개념에서 이 환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 이것을 구태여 넣는다고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수협의에 응한 소유자에 한해서 이주자 택지의 위치나 면적을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라고 하는 명칭대신 이주택지의 지정으로 넣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요,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산물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이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의결함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