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김판오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9일 군보에 게재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8월 5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 19일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 추진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최근 주택 등 부동산경기가 극히 침체되어 국민경제 전반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고 있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고령군세감면조례 제12조 2호에 규정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재산세 50% 경감대상 전용면적을 현행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경감대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고령군여비지급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전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하던 군수여비를 이번에 여비지급조례에 적용조항을 신설하여 여비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있어 종전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에 의거 준용하던 것을 이번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게 됨에 따라 여비지급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규정에 반영하여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첫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군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조경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식수 등 조경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의 건축에 있어 1,000㎡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에는 2,000㎡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중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추가로 정비학원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및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건축을 함에 있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종전에는 공해공장의 경우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업지역에서는 최대 2m 이상,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최대4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 이상으로 완화시키고, 조례로 정하여 규모별 달리 적용했던 띄우는 거리는 준공업지역에서는 1.5m 이상으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3m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외 8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보다 최대 1m 이상 완화하였으며, 추가로 주거지역내의 500㎡ 이상의 공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각각 3m 이상을 띄우도록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을 함에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종전에는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공해공장의 경우 200㎡ 이상일때 적용되던 것을 5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가로 주거지역내의 500㎡ 이상의 공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공장은 2~3m, 다중이용시설은 3~4m를 띄우도록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완화하는 것은 건축물의 목적상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종전 조례는 조경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안하고는 안되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는 그런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용승인을 해주고 나서 만약 건축주가 불이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에 건축물을 해놓고 조경을 겨울에 식수하면 다 동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봄이오고 나서 조경을 하도록 허락해주는 그런것인줄 알고 있는데, 만약 봄이 와서 그것을 이미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조경을 안했을 때 거기에 제재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ː예 그때는 다시 사용제한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이 임시사용이고 준공체비가 되지않고 다시 사용제한을 하게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우곡에 박해동입니다. 조례중에 넷쩨 항목입니다. 개정조례안 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최대4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할 방향은 500㎡이상의 공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3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건물면적은 크고 띄우는 미터가 적은 것 같으면 주거를 위한 법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ː이것은 건축법령에서 이렇게 지금 완화조정된것입니다. 대부분 큰건물이면서 띄우는 거리를 좁혔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효과를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 지역주민, 소유자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축소를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띄우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띄엄 띄엄 띄워져 있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미관상 여러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띄우는 거리를 축소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ː개인사유재산은 완화되었을지 몰라도 원래 목적은 주거환경의 질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거환경의 질은 향상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ː주거환경의 질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3m이상을 띄워준다면 주거환경에도 질이 향상된다고 판단되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