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일곱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권철호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권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권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권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철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에 설명드린바 있고 지난 8월 19일날도 기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에 있어 근거법령의 개정·폐지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법령에 맞게 변경·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관계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해서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시면 위임사무명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중에서 관계법령의 개정·폐지등에 따라 동위임사무를 법령에 맞게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위임사무중 근거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농가·비농가 증명,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 병적증명발급,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은 삭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이미 위임되었거나, 동의 당연사무인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결손처분, 불용품매각처리와 규칙으로 정해야할 사무인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접수는 삭제하였으며, 기존 위임사무중 태백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철암동 340번지에 설치한 철암시장 사용에 관한 사항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 인장업법에 규정한 인장업신고사항, 건축법 제9조에서 규정한 소규모 건축물신고 및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동 위임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능률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계직제가 폐지되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의 감축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감축하며,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설치하고, 사무과장·전문위원 및 직원을 두었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9명으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에 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길헌입니다.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실·과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조항을 삭제하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과 태백시의회의원정수 축소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9명으로 4명을 감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에서 9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수가 16명에서 8명으로 되었다고 보면 일이 두배로 늘어 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점점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 있어주기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 벗어나서 전문위원을 다시 1명 더 배치시킬수는 없습니까?

예,이것은 기존의 배치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안길헌 전문위원께 속초시에서는 어떤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속초는 16명에서 10명으로 준답니다.

그곳은 몇명입니까? 전문위원이....

그곳도 저희들과 같은데, 정수로 따지면 16명에서 10명으로 6명이 준답니다.

아니, 전문위원은 몇명이예요.

예, 전문위원도 저희들과 같습니다.

1명....

예,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안단 말입니다. 어차피 8명이라서 일은 배로 늘어났는데 전문위원은 반대로 줄었잖아요. 파견근무를 시킬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예, 제가 삼척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은 점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과란 과가 있어서 긴밀하게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업무처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그 사무를 기능에 맞게 강화·변경 및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의 행정기구를 기존 3국19개실과에서 15개실과로 축소하고, 그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국을 폐지함으로 해서 총무국, 사회산업국, 개발국이 없어지며 명칭은 변경이 없으나, 그 사무를 강화 및 조정하는 실과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건축과, 치수과, 도시과입니다. 그리고 사무를 강화 및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실과는 기획감사실이 기획예산실로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산업경제과가 경제교통과로 관광교통과가 관광문화과로 광산지역개발과가 광산진흥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과와 도시개발과는 저희 시조정위원회과정에서 도시개발보다는 시민접근성면으로 봤을 때 도시과가 낫다고 해서 도시과로 그냥 두었으므로 이것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가 농정산림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사기구를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실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되었으며 사무를 유사기구에 분리·통합하고 폐지되는 실과가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사무분장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길헌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치 12200-944호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의 행정기구중 기존 3국 설치를 폐지하고 유사기구 및 사무를 분리·통합하여 19개실과에서 15개실과로 축소하여 그 분장사무를 조직개편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부칙으로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위명칭 및 행정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을 두며 지방토목사무관을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규칙으로다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직도 되고 토목직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산도립공원내에 위치한 석탄박물관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목적과 위치, 관장업무 등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연동굴,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지원등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문화·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였고 안 제3조에 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업소의 소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소에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소의 폐지와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설치를 폐지하고, 여성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지원등 종합적인 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생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동일기능의 사업소를 폐지하고,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하여 폐지되는 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유사 기능의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수질환경사업소를 신설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업소에 소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소에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운용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사기능의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태백시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뀜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의 학업성적을 학년석차에서 과목별 평균평점 성적으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장학생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을 중학생은 학년석차 30/100이내, 고등학생은 과목별 평균평점 5.0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학업석차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규 제242호에 의거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성적평가를 함에 있어 학년별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고등학생은 과목별 성취도 평점으로 바뀜에 따라, 안 제2조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중학생은 학년석차 30/100이내로 하고, 고등학생은 과목별 평균 평점 5.0만점에 4.0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로 나가신 분이 몇분 계시죠?

(청취불능)

이분들이 앞으로의 거취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이분들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6급으로서 동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승진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이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이번 8월말 재배치시에 다시 발령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들도 동사무소가 줄고 4개실과가 통·폐합되고 국이 없어지는 실정에 직무대리하는 분들이 교육도 갔다오고 해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재배치시에 고려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 모군에서 사무관 승진발령을 낸 것을 신문에서 보고.....

예, 홍천군인가.....

예, 홍천군입니다.

자리가 있어서 발령을....

그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심황정입니다. 그러면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도살에 대하여는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되,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관한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보고내용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14조 2항을 그렇게 신설을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의 2의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길헌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세정 13400-440호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에 규정한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도살에 대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함으로서 축산물의 소비증가를 유도하여 소값 안정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도축하는데 있어서 도축장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축장에서도 하고..... 여기 마을회관이나 또 공공시설에서 도살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도살은 폐기물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자가도축하는 부분은 비료로 활용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니, 밀도살의 기준이 뭐예요?

예, 밀도살이라는 것은 도축장이외에서 하는 것은 전부 밀도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마을회관이나 이런곳에서....

예, 이것은 말이죠. 자가도축을 위해서 도축장에 왔다갔다하고 하는 제반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감면부분하고.... 도축업시설기준에관한특례규정을 '98년 8월 19일날 농림부장관명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축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등 농어촌경제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 다 나오는 것이예요. 이게 지금 소비가 감소되어서 밀도살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도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단지 19,000원 때문에 경기부양이 되고 축산소비가 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축장 사용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농림부령에 한시적으로 특례규칙을 만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 도축장 사용료까지 합치면 16만6,400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사용을 하면 16만6,400원을 내야 되는데,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그 만큼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홍성욱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 소는 몇백 ㎏이 나가는데, 이게 자가소비가 될까요? 이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은 조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밀도살 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밀도살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