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중원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및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IMF 경제 현실에서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부구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구청장님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님 들어가시면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사무국하고,

그만합시다.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본예산은, 부구청장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와요. 요구할 것도 없어요.

한 열흘 남은 사람이야, 구청장도. 나라도 오고 싶은 마음 없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직제가 부구청장제가 없어지는 과정이니까 장 위원님 이해하시고 속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 청장님께 전달하고 다음부터는 의사국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 요약보고서에 수치의 오류가 하나 있어서 새로 작성해서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예요?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다 해버리고 말까요?

위원장님! 소관부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는 총괄적인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경기침체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대책, 국비 지원과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차 각 구청 때 얘기했는데 이 요약 설명의 단위가 첫 장에만 100만원 단위이고 다음부터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에도 단위가 천원이에요. 부구청장님도 여기서 읽다가 뒤에 넘어가면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100만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다 하기로 했어요. 기획실 의회계! 다음부터는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서 단위를 100만원이면 100만원, 천원이면 천원으로 통일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꼭 공문을 내려주도록 해요. 이거 안 되요. 자꾸 헷갈려서.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부터 대두가 된 문제인데 기획실에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바로바로 시달하게 되면 와서 담당관들이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와서 몇 분씩 시간을 소요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획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 아까 부구청장이 전에 준 요약서하고 오늘 배부해 준 요약서하고 자구수정을 했다는데 어디를 자구수정한 것입니까?

4페이지에 염화칼슘이, 새로 된 것은 3,000포에서 5,000포로 증액되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 것은 2,000에서 3,000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는 총괄적인 요약서만 해오셨고 세부적인 요약서 안 해오셨지요?

예.

위원님들, 증감에서 될 수 있는 한 증액된 부분에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교통지도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요금만 있지요? 다른 내용 있어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급양비인데 별로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요약서 좀 작성해요. 우리도 다 보았지만 왔다갔다 하니까.

건설과장님! 앞으로는 요약서를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중원구청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1115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도비 55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에서 55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구청에 기획실장께서 20% 삭감해라 하고 공문으로 하달시켜서 20% 각 구청 공히 삭감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김영렬 . 건설과장 김갑식 . 건축과장 이대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기본 방향은,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점만 총괄 질문합시다.

수정구청은 단위를 천원으로 다 통일시켰네요.

그러면 요약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 위원입니다. 교육 문화는 55.9%를 삭감하는 대신에 지역경제 개발은 407.5%를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직자 대책사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융자자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 때 예상을 못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직자를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충당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전이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약보고서에 의거해서 수정구의 청장님으로서 이 요약서 내용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감액할 때 전부 다 사업별로 시기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삭감을 시키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근본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비를 낭비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IMF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 세수입이 결원이 많으니까 좀 지연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필요치 않은 것이면 본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오인석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는 증액된 부분이 없답니다. 그래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정구청 관내에 65∼79세까지 노인들의 통계가 몇 분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아세요?

65세 이상 1만 1,000여명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중에서 증액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증액은 시에서 산불진화차량을 인수하여 보험료를 지불코자 108만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878페이지에서 88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어버리니까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비까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토동 도로확장공사는 그간 각종 인허가 및 허가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보상금까지 저희들이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 하는데 투자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교량만 3개 하기로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11억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토동 456-4∼564번지간 도로확장 공사요, 그러니까 확장 및 포장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교량만 우선 건설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확.포장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각종 인허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포장은 삭감시키고 절감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그 대신 교량만 2개소를 하려다가 이번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해서 3개소를 금년에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건축과는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증액된 부분이 없답니다.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만 중장비 임차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시비로 중장비 임차를 세웠다가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비가 어떤 중장비입니까?

저희들 철거 잔재물 같은 것이나 중장비를 하다보면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가끔 트럭이나 잔재물 싣고 나갈 것도 필요하고 그런 중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86만원 가지고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 화물트럭을 대여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대여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만 하면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꼭 필요하면 분당구청처럼 자동차나 포크레인 하나씩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본예산에 세워서 차를 사도록 해봐요. 왜냐하면 중원구하고는 달라서 수정하고 분당하고는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한 대씩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천이 많기 때문에. 왜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이러니까 꼭 장비를 사놓아야만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봐요. 우리가 해드릴게.

알겠습니다.

구청별로 서로 빌려서 쓰면 되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구청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