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시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이형수 . 총무과장 김원식 . 민원계장 김복기 (인사) 그러면 이번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난국 극복을 최우선 체제로 하여 국가 경제의 제2의 도약에 부응하고자 각종 예산의 절감운영을 기조로 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실직자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법적경비 및 국도비 도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구청은 동일건인데 요약된 어차피 요약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를 빼놓고 순 증액되는 것이 100만원 이상건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기획감사과 없습니다.

기획감사과나 총무과나 국도비외에는 다 삭감입니다. 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고 서류가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위원회는 분당구 선배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보고가 요약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대단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는데 저번에 일선에 다가 계장님이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민방위날 가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진실로 계장님이 있나 했더니 계장님이 계시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분당구는 칭찬하는 것으로 해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제가 분당구 출신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분당에 보면 1250페이지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두 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년에는 정문입구하고 현관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어요. 그런데 시대도 이렇다 보니까 금년서부터 안 하기로 감액된 것입니다.

아니죠. 300만원만 감액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요즈음에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 시청앞에 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레인을 갖다가 보름 정도 타고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거 작업을 안 해서 제가 올 4월달에 경기도로 하여금 해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 관계로 해서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전액 안 하시는 것으로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오류로 인쇄된 것으로 알고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분당은 특색이 주거환경도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이것은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IMF라고 모든 것을 다 줄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관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살려서 분당이 사실 아파트만 되어 있어서 삭막한 것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거리의 환경을 위해서,

제가 지난 번에 시청앞에 나무 10여개 그루되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낭비예요.

200만원이 최소한의 트리를 하는 것입니까? (의견분분 )

아니,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전액 삭감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안이 되지만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시고 다음 진행을 해주시고 동의가 있다면 의안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표 위원께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시청앞에 경기은행 사거리서부터 만들었어요. 우리 표 위원께서는 그것을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인데 우리 신흥 1동 상가번영회에서 1,5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것도 그 양반들이 자기 돈을 각출해서 설치했는데 하고 나니까 IMF가 터져버렸어요. 나중에는 시민들한테 원성을 샀어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과거에는 시청앞에 했기 때문에 표 위원께서도 시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했기 때문에 4월인가 그렇게 해서 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 설명을 충분히 알고 지금 옆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상가번영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할려면 500∼6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500만원짜리 2개에서 350만원 짜리 두 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큰 이의없이, 우리 표 위원께서도 안을 제출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이 무시해 버리면 안 되니까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냥 300만원만 삭감하고 700만원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표 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인가 5월까지 잎사귀 날 때까지 있어서 우리는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명예 대민봉사근무하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답장이 각 부서별로 다 오고 추가로 책으로 발간되어서 매월 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나오는데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 재료비 몇 푼 안 갑니다. 기껏해봤자 3만원, 5만원이면 뒤집어 쓸 텐데 나중에 크레인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을 제거 안 했더라구요. 그런 다음에 지금 IMF라고 낭비다 그래서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뜻이 그러시면 저야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정 100만원에서 24만원이 감액되었고 냉동고는 20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한 대 수량 구입가격인데 기정예산은 추경예산에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었는지 궁금하며 혹시 기정예산 편성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가격 조서를 참고할 때 오차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웠다가 50만원을 삭감해서 50만원을 다른 비용을 쓸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셨는데 이렇게 목별로 세워진 예산은 다른 데 전용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추경에서 문서세단기 한 대라면 가격 기준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기정때 틀리고 추경때 틀리고 냉장고 한 대 그러면 50만원이나 금액이 차이가 나면 기정예산에 확실하지 않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품이 틀리다고 하면 몰라도 같은 물품 하나가지고 차이가 50만원씩 나게 기정에서 뽑아가지고 감액을 5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기정에 왜 이렇게 뽑느냐고,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단가와 현재 단가가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몇 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절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의 차이액이 이렇게 나면 10억같으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금 전자 제품 특별소비세가 인하된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조그만 예산이라도 신중하게 세워줬으면 합니다. 똑같은 물건가지고 추경하고 기정때 왔다 갔다 한다면 큰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수십억이 된다는 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인데 냉장고를 당초에는 대형으로 사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 관계 긴축재정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냉장고를 사지 않고 조금 적은 중형으로 사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써놓으면 질문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500ℓ이상 되는 것은 대형인데 50만원 제해서 200ℓ나 300ℓ 가지면 식당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큰 것을 사지 않고 작은 것을 사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거리질서 해장국 간담회가 무엇입니까? 어휘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조찬간담회다 이런 얘기죠?

예.

소위 40만 인구의 행정을 하는 곳에서 말 자체가 뭡니까? 어휘 자체를 신중하게 하셔야지 남들이 보고 분당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민과는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빠지고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감사계장 박준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분당구청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보고서가 과별로 안 나와있으니까 기획감사과 소관에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짚어줘요.

저희는 앞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총 7,300만원이 감이 되는데 그중에 증액되는 부분은 한 건도 없습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999페이지에 청원경찰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기정예산에 보면 인원수가 안 나와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왜 9명이 늘어났으며 여기에 1006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라고 그래서 972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 청원경찰 늘어난 것은 전체 시인원에서 분당 순찰대원이 모란시장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 구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9명이 늘어난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

모란시장이 복잡하니까 인원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좀 분당 사람을 이리로 지원해줘라 해서 지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란 시장이 좀 복잡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순찰대에서 저희한테 인사이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9명이 모란 시장으로,

예.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줄어들었네요.

모란시장 관계도 있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뢰관계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금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예,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증액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총괄 보고에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그만 두었고 상용직이 한 사람 그만 두었고 또 앞으로 그만두면 퇴직자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약 1억 5,000 소요가 되어서 예산요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이나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한 사람 그만뒀다고 1억 5,000씩 퇴직금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왜 1억 5,000씩 늘어났습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그만 두었는데 돈이 1억밖에 없으니까 돈을 못줬습니다. 그것이 한 6,800만원이 됩니다. 그 6,800만원하고 앞으로 퇴직할 사람 상용직 한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하고 앞으로 퇴직할 사람 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계속 퇴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세울 때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문제는 어차피 환경미화원은 퇴직하면 증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미리미리 예측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갑자기 많은 인원이 퇴직하게 된 것입니까?

3명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의 예측보다 지금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많이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본 예산보다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화원이 중원구에 몇 명입니까?

83명인가 될 것입니다.

미화원은 어차피 줄이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80여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두 사람 세운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하셔서 80여명이 되는데 1년에 두 사람 정도만 예산 세워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면서 증액, 감액 이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지 발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입니다.

이미 아까 종결이 된 부분이라 얘기해서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 사실 이번 예산문제가 제가 꼭 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다른 구의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구정홍보지 발간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중원구에는 홍보지에 구정 홍보라든가 금년도에 어려운 문제 등등을 다 소개할려면 홍보지 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빼버렸습니까? 너무 아쉬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시정홍보지 발간하니까 이중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는 하지 않기로 된 것입니다.

1000페이지에 장기근속 수당 956만 7,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아까 청경 그것입니다.

정액 급식비는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7페이지에 아까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9명이 증원이 되었죠?

예.

여기에 8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1명당 월 식비가 8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이면 월 72만원씩 넉 달만 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사가 처음부터 된 것입니다. 여기는 12월이라고 그랬는데요. 1월부터 된 것입니다.

올 1월이요?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닙니까?

인사가 작년 11월 28일자,

그러면 작년 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으로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발령은 그때 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나도 돈은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도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 주고 금년도 모자라는 것만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기정 800만원에서 352만원이 삭감된 44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산취득 1억 3,640만원에서 4,452만 4,000원이 감액된 9,15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액된 것도 좋지만 너무 이것은 삭감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의해서 전산개발, 전산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 책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 개발비 352만원, 자산 취득비 4,452만원 모두 4,804만 4,000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같은 예산 편성으로 당시 목표했던 행정 수행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고 물론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당초 구상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너무 안이한 예산편성으로 짠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예산 절감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2000년까지 직원 한 사람당 한 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8년도 컴퓨터 보급율은 54.8% 약 한 55% 정도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늦어지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기정 금액이 한 40% 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예산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신규 구입같은 것은 기정 때는 한 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추경때는 11만 2,000원 대로 가격이 하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4% 삭감이 된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경정에는 11만 2,000원으로 하고 기정에는 20만원으로 해서 한 대당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예산세울 때 공무원이 마구잡이식으로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그 정도 가격으로 짜야지,

물가가 변동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원구 민원계장 김운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