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의 우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회 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인사)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인사) 의정계장 송권식입니다. (송권식의정계장 인사)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이현수의사계장 인사)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정해석의안계장 인사) 그러면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번째 ‘98주요업무실적 그리고 금년도 향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 및 인력으로서 의회 구성은 의원수 22명에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게 되고, 사무국은 1국 3계로서 2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에 총 정원26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정·현원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외에도 도서실 관리를 위한 1명, 기관실 용역 관리를 위한 1명해서 총 2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계 분장사무와 의사계, 의안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서 의사당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대지 568평에 건물 지하2층에 지상5층에 1,648평에 건평율이 되겠습니다. 회의장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상임위실 해서 299.37평이고 사무실 및 기타는 1,002.23평, 1층 로비가 160.8평, 주차장이 185.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정장비는 복사기 2대, 컴퓨터 14대, FAX 1대, 문서세단기 1대, 차량 중형승합차 1대, 중형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비교적 소상히 상세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작성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안하겠는데 일반현황 1페이지를 보면은 사무국장 이하 3개 계장의 인원배치가 의정계장은 18명, 의안계장은 3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가 구성이 되면서 6배나 인원의 배치에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각 공무원 체계나 관공서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의안계의 업무가 아주 미미한 계로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라면은 폐지를 해서 통폐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있으나마나한 계같은 그러한 인상이 외부에 비쳐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2페이지를 보면은 분장사무가 상세히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정계와 의안계의 분장을, 사무분장을 적절히 배치해서 의정계에 치중돼있는 사무 일부를 의안계에 배치해서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3계가 적절한 인원배치와 적절한 사무분장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강서구규칙 제88호인 강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개정을 통해서 사무분장을 바꾸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인력배치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팀제니 어쩌니 풀제니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금 분분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만큼은 이러한 계가 가능하다면 계속 존속을 통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적절한 사무분장과 적절한 계의 인력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어떠한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어떤 의안의 발의나 회의록 서명을 할 때 보면은 거의 소위 말하는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필서명내지는 사인을 하고 있는데 의안을 접수할 때 의안을 접수받은 의회사무국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누구누구 의원외 몇 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하고 공개하는 그거 외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도 김상현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로서 끝나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규칙을 보면은 분명히 의원님들이 기명·날인을 하도록 여기 나와있습니다.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보면은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이래 가지고,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이거 조금 얘기가 잘못됐어요. 회의록에 서명을 할 때도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회의록에도. 그런데 지금도 아마 보통 회의록에는 의원님들이 서명 이렇게 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게 돼있고 의안을 접수할 때도 의안계에서 의안을 접수받을 때는 발의한 의원 및 찬성한 의원이 서명과, 지금 형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칸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도 모모 의원 인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의원명 서명해놓고 옆에는 날인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이것을 날인을 받아 본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누구누구 의원해서 그냥 사인해 버리고 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은 의안계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의원이 진짜 이 의안에 찬성을 한 건지, 안한 건지에 대한 찬성 여부를 동의,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지금 없다 이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도 없었지마는 모든 행정,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에 대한 격식이나 서식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반드시 의회에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나중에 전문위원이나 의사계 직원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마는 398쪽에 보면은 의원의 인장은 지방의회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95쪽에는 발의의원 서명·날인 이렇게 규정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에도 분명히 규정이 내려져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는 의원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서로. 그런데 지방자치법 58조2항에 보면은 의안은 안을 갖춰서 발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안의 안을 갖춰서 발의한다는 그 안이 유권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의원에 대한 서명과 날인을 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서식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도 이걸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의안을 접수할 땐 그것이 제일 우선 중요한 겁니다. 여부와 그 안건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찬성의원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 서명 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있는 인장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차후 좀 제도를 개선해서 의안의 접수나 또는 회의록의 서명에는 의원이 사무국에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 특히 조례나 규칙을 지금 강서구청장이 공포하는데 있어서 조례는 그래도 의회로 회부돼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나 제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알고 있지마는 규칙에 관해서는 구청 내에서 구청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바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구청에서 구청장이 조례시행규칙을 개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은 구보에 게재돼서 그 구보가 우송돼 왔을 때 비로소 “아, 이것이 규칙이 바뀌었구나!”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보를 상세히 관리하거나 상세히 보는 의원님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구보에 게재되는 것은 전문이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안만 일부만 게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현행자치법규집에 간지, 소위 말해서 그거 보고 뭐라 그러나? 간지 한다 그러나요? 그것이 1년에 한 2회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가량 그것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특히 규칙의 개정이나 폐지와 관련된 공포절차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구청에서 어떠한 개정이나 폐지가 돼서 구청장으로부터 공포가 되면은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배부가 될 수 있는 절차를 갖췄으면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문제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제가 서울시의회를 며칠 전에 한번 가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석이 배치가 돼있는데 여기처럼 저렇게 빈자리에다가 위원이 아닌 의원석, 소위 말하면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의원이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한번 참관을 해보고 싶다든지 들어와서 같이 앉아있고 싶을 때 들어왔을 때 별도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위원이 아닌 의원석입니다.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석을 정식으로 저기다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서 놔두면은 일반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께서 들어가서 상임위원회 회의진행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위원이 아닌 의원석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끝에 1층 로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층 로비 활용방안을 가지고 어떤 특별위원회나 소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과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참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위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니 또 여러 가지 의회의 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고 억지로 만들어놔봤자 활동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차제에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사무국 3개 계장 중에 어떤 특별히 한분 계장한테 이 특별업무를 좀 부여를 해줘서 계장 한 분이 운영위원장하고 구청하고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말만 꺼낼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해놓고 또 이렇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1층 로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계장이 아주 특별업무로다 사무분장식으로 아주 부여받아 가지고 국장의 명을 받아서 한 계장이 매달리고 그 계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장과 구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 문제를 계속해서 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아주, 전담반을 아주 구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기록이 돼있는대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회사무국의 3개 계가 사무량과 직원 수가 말하자면 언바란스로 돼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안과 병행해서 사무분장을 적절히 재배치해서 3개 계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이런 용의와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아주 좋은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이미 이 부분도 우리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의 직원 수가 과연 어느 선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답변할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회 의정계는 지금 18명이 하는 일이 사실 청사관리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일반업무, 서무적인 업무,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일반 서무적인 업무를 겸해서 의원님들의 의장단 의정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담회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지출이라든지 아주 의정계는 많습니다. 반면에 의사계는 본회의장 운영과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보좌, 그 다음에 회의 속기하는 우리 속기사들의 기능, 이거 통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렇게 돼있고 의안계 3명은 지금 계장 한 명에 직원 2명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안발의를 접수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송부해주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자료요구하는거 이런 것을 집행부 쪽에 패스해주고 또 수합해서 넘겨주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량으로 봐 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돼있고 지적하신 대로 아주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무분장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바이면은 지금 앞으로 아마 계라는 명칭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계장이란 명칭이 없어지는 대신 팀제 운영이라 이래 가지고 시청의 경우에는 사무관이 계장인데 그게 팀장이 되고 구청 단위에서는 6급 주사가 팀장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도록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 있는 3개 계장의 6급 주사 3명이 결국은 이렇게 현재까지 해 나오던 언바란스 돼있는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검토한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의정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순수한 아까 청사관리라든지 청소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의장단의, 그러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의전, 부속실 관리라든지 또 순수한 일반업무, 보안업무, 봉급 이런 서무적인 업무, 이것은 의정계가 맡아야 된다. 다만 그 중에서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지원하는 문제, 경비 지출하는 문제 이것은 뭔가 회의진행하는 의사계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도서실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의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의안계가 인원이 약하니까 의안계로 좀 주고 하는 문제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의정계는 지금 현재 18명에서 3명을 줄이는 대신, 업무와 사람을 동시에 줄입니다. 줄이는 대신 의사계는 7명에서 8명으로 운영해서 아까 얘기한 의원수당 지급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의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문제 이런 부분은 사람과 직원이 업무와 같이 의사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안계는 의정계에서 하고 있는 도서실 운영을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안계장이 하는 의안팀이라는 팀장이 그걸 맡아서 하면서 또 지금 현재 의정계에서 하고 있는 의원 재산등록 관계라든지 신분등록 관리라든지 공보업무를 지금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안계에서 맡아서 사람과 직원이 업무와 같이, 그러니까 두사람을 더 늘려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의안계는 세명에서 다섯 명이 되고 의사계는 7명에서 8명이 되고 그렇게 늘려 증가되는 반면에 의정계는 18명에서 15명으로 해서 직원과 업무량을 같이 세사람 정도 분량을 줄여서 팀 구성이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할 운영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제에 제가····.

, 이건 말입니다, 의정계에서 가지고 있는 의회소관 자치법규 정비문제 있죠?

예.

꼭 의정계에서 가져야 되나요?

그거는····.

의안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의안계로 가죠.

예, 그것도 같이 갑니다. 의회소관 자치법규집 정비도 같이 갑니다.

가요?

예, 아까 그건 말씀····.

국장님 말씀 안하셔서 그런데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15명, 8명, 5명은 별로 큰 의미부여가 안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의정계가 한 12, 3명, 또 의안계 쪽도 7, 8명 이렇게 해서 의사계 8, 의안계도 한 8, 의정계 12 이런 정도 해서 팀마다 뭔가 팀장으로서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무가 있어야 제대로 팀장으로서, 계장으로서 그 긍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적절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예.

차제에 말씀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계실 때 한번 더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직제개편 관계가 나오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원관계가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수가 26명입니다. 26명인데 사실 현원은 지금 31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지금 구청에서 파견근무를 더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정원상에 말이죠, 기능직란이 우리 이 책자에 보면은 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종별로 다 인원수가 있습니다. 정원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불합리한 점을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차제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전기,통신방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기원이라는 기능직이 필요한데, 정원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파견돼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원이 하나 확실히 확보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운전원은 지금 그 사무국설치조례에 보면 운전원이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우리 의회는 실지로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운영해도 별 불편함이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두사람으로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운전원을 두사람을 한사람으로 줄이고 현원은 그대로 돼 있으면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청사가 단독 건물로 작년 3월인가 4월경에 이렇게 입주해 이사해 오면서 청소하는 위생원이 있습니다. 티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 파견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를 하려면은 정원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이런 직급 조정도 이번 조직개편할 때에 사무국의 정원관리를 바로 좀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예, 별도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원조례 개정하면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거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는 의원님들이 각종 의안발의나 회의집회요구시에 서명날인하는 이런 제도에 본인여부의 확인절차가 없이 그냥 서명만 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의 견해는 본인의 진의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서 날인하는 걸 가지고 그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규정상에 지금까지 반드시 날인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돼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인장을 아무 그냥 막도장 쓰면 안됩니다. 의회에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거를 날인을 안했을 때 우리가 본인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대면문의를 한다든지 해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장 안 찍었을 경우에. 그렇게 확인해서 본인이 확실한 의사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날인을 안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는대로 우리는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날인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예, 회의록하고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발의 요구····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일반 안건에 대해서 발의한 건데 지금까지는 전혀 본인여부에, 본의의 진의여부 확인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단 말입니다.

예.

국회 같은데 보면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이 찍어졌을 때에만 그것이 정식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정립돼야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책을 내가 봐도 그것은 등록된 인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마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해서 공포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일정한 기간 정리해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줄 이런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할 수는 없지마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정도 구보에 게재되기 전이라도 확실히 공포된 내용을 알면은 그것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우송 내지는 또 이런 본회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 배포를 해 드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서 규칙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 답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하게도 들리는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정회 이후에 지금 현재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듣도록 하고 자세히····

하나 마치고, 지금 조례에 관한 거 답변 마치고 정회하죠, 이거 하나만 마치면 되니까.

두 개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3번항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내용을 의원님들한테 구보를 의원님들이 잘 안보는 상태에서는 잘 모를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별도로 더 안내해 드리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잠깐 하죠.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네 번째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에 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앉아서 회의진행 내용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비의원 의원석을 좌석에 표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의 좌석배치를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빈 좌석이 있고, 그런 좌석을 표시할 좌석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 석이 됐든 두석이 됐든 표시해서 우리 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께서 오셨더라도 회의에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하신 1층 로비 활용방안에 대한 소위나 특위구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장 3명중에서 한사람을 활용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잘 보필되도록 해서 구청과 협의하는데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해달라는대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