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일곱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각 조례안별로 질의·답변과 토론, 그리고 안건별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제7조 복지사업과의 13번에 아동복지증진이라고 있는데 명칭은 거기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선도부라든가 이런식으로 명칭을 교체하면 안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25번, 26번 장애인복지 모자·부자 복지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23번에 보면은 지역복지업무 아동, 장애인, 모자, 부자 복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거기 23번에 아동, 장애인, 모자, 부자 복지가 있어서 13번, 22번 25, 26번을 삭제하려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3번, 25번, 26번은 23번으로 인하여 삭제를 하신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이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를 보게되면은 두 번째 4H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사업기술지도 이 난을 지금 현재 농정과에 대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거의 행정만 농업정책과쪽에서 하고 이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기술센터로 거의 업무가 이관되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지요. 과거에 농사계에서 하던업무를... 농정과 농사계에서 하던 업무... 그러니까 수도작, 전작 이겁니다.

이 4H육성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4H는 청소년을 다루기 때문에... 애초부터 농촌지도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하려면 훈련요원이 있어 되는데 거기 농업정책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만 하지....

당초부터 4H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세 번째에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 농업기술지원 및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현 농정과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도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현 농정과에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업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지도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의 목적이 이원화된 것을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전부합니다. 이거 때문에 농정과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여기 지도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총괄한다는 말씀이지요?

잠깐만요.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를 저희 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흥청에서 지시를 해서... 진흥원으로 해서 신청은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고 최종결정은 군수가 하는데 이것은 군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느 것은 많이 하나로 뭉쳤는데 이 관리는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곳으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것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을 해 보면은요... 지도소에서 각... 지난해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은 군에서 지도소로 지도소에서 면으로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게끔 이렇게 했는데 신청서 용지 자체가 아주 틀린 그런 서류를 내보내서 농민후계자라고 신청을 해서 지도소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마감시간이 오늘인데 면에 취합을 해서 지도소로 보내서 확인을 하니까 서류자체가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달 눈이오고 밤에... 신청자들이 밤에 차를 끌고 나와서 밤중에 서류를 다시 작성을 해서 넣고 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러면 도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예, 진흥원장하고 부지사님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필이면 그렇게 농민후계자만... 아니면 군 농정과에서 총괄을 한다든가...

글쎄 그거를 이원화하지 말고 한군데로 묶어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던지 군청에서 하던지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거만큼은 꼭 결정사항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희 군만이라도 과감하게 한번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농업발전 심의위원장이 군수입니다. 또 도에서는 도지사 그래 가지고서는 이것만큼은 최종결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해라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정근 위원님처럼 우리도 이원화서 되어서 여기가고 저기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군데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농민후계자가 가고자 할 때에는 농정과에서 일괄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새로이 하고자 하는 농민후계자는 지도소로해서 몇 군데로 걸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저희도 그것을 십분 이해하고 그래서 한군데로 묶으려고 했더니 묶지말래요. 이것만큼은 안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휘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농민후계자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이라고도 하고 어느게 지금 우리가 고유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농민후계자를 갖다가 농업경영인이라고 요즘에 한참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거는... 이게 지금 각 실과장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각 실과소장들이 계장하고 타협해서 이걸 전부했는데 이것은 경영인이냐 농민후계자냐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귀농자 관계를 지금 지도소하고 농정과 여기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이 분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은... 그러니까 농업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마땅하고 정부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군청에서 하는 것으로... 1차 전작, 수도작 같은 것을 과거에 군청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다 농촌지도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예를 들어서 홍천 부군수보고 나 서울에서 살다가 농사나 짓게 홍천에 가고 싶은데 땅좀 알선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에서 하고 농업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식량원예작물과 경제작물의 기술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지도소로 식량원예작물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우리가 해마다 겪는 겁니다만은 병충해 방제까지 다 넘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병충해까지 다 갔으면은 식량작물하고 원예작물은 농정과에서는 일체 조사할 것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는 도열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기를 꽂고 가면은 군청에서 나가서 약을 뿌리고 그랬거든요, 농촌지도소에서도 일 다하는 겁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번에 보면은 농촌지도자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사업관리인데 제가 나름대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도 생활개선 사업관리 이 부분은 생활개선 각 면별로 있는 이 분들은 애시당초에 기획감사실로 올라가는 것으로 안을 잡으셨었지요?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생활개선을요?

예.

생활개선은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에 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과로 올라간다고 애시당초는 안을 그렇게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각 면에 면단위 회장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 몇 분이서...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 군에 왔다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유야 무야 해 가지고 그냥 잠잠해 지면서 도로 지도소에 눌러 앉게 됐단 말입니다.

생활개선사업... 농촌지도에서 했는데 업부분장하면서 이거는 복지사업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 회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회장님들도 다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농촌지도소장님도 이거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야지 군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는 진흥원에서는 공문이 오면서 이것은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것인데 복지사업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도 절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우리가 생활개선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계장, 실무자하고 토론하면서... 또 사회복지과는 안 맡으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가 진흥원이라든가 이곳에 아마 소식이 올라간 모양이예요. 농촌지도소 관계자들이 각 시군에 연락을 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이거는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구조조정은 유독 저희 홍천군만이 아닌 전체적으로하고 있는 것인데 애시당초에 물론 안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100%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은 안을 잡으셨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내려 오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부분은 사전에 미리 알아 가지고 군이나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유야무야 식으로 슬그머니 없어지고, 어떤 부분은 이야기 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과장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산림이나 축산관계 신문에 얼마나 보도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경우도 애시당초에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관성 있게만 해 주셨다면은 그런 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바랬던 사항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도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잠잠해지고 다시 그 자리에 눌러앉게 된 부분 궁금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였기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봉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민후계자와 농업경영인 그... 공식적 용어가 농민후계자랍니다.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민후계자...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번에 농민교육훈련 및 농기계 수리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도소에서 이것은 각 농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 홍천군 관내에도 농기계가 아마 대량 퍼져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새기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1, 2년, 2, 3년 동안에는 큰 무리 없이 잘 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형에서 거의 대형 기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수리차량이 한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한 분하고... 수리하는 기사 한 분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또 마땅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 대정도 더 늘려 가지고 저희 홍천군 관내를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리별로 다니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농기계수리를 읍면 순회하면서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부속품 하나 사려고 해도 홍천까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가니까 좋다고 지도소장님한테 그것을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한번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이 322명에서 223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사무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직원은 줄고 업무량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과거에 군청에서 해결하던 것을 이제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권한을 많이 위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신고도 이런 것을 군청에 와서 꼭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읍면사무소에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과중한 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저기 음반·비디오판매 지도 감독 이런 것은 과중한 것이 아니고 1개면에 이런 비디오 파는 가계가 아마 10개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군청에서 10개 읍·면을 돌아다니려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때로는 과중한 업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장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외에 더 맡게 되면은 업무량이 적던 많던간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의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읍·면조직 인원은 줄이고 업무량은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사업량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는 계속해서 읍·면에서 맡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만 개정이 안됐을 뿐이지 계속 이걸 했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계속했던 겁니다.

조례만 개정이 안되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 그 다음에 세무직하고 축산, 산림 그 직원들이 이제 군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데 면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팩스로 서류를 보내고 군에서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은 여지껏 안됐던 사안이 아닙니다. 일부 어떤 것은 그렇게 해 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무엇을... 농지허가를 맡고자 했을 때... 전용허가를 맡고자 했을 때 신청서를 내서 한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농지전용허가 맡으려면은 시내 나와서 설계사무실 가서 돈주고서 그냥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하려면은 아마 1주일을 나와 다녀서도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농가들이 면에 나와서 토목직 건축직한테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가지고 서류를 갖춰서 하는 사항을 이제는 군에 있으니까 진짜 그 멀리서... 이러면 역시 화촌에서도 성산 나올 것을 이제는 홍천을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선 전부 군으로 직원을 들여온다고 할지라도 당장... 장시간은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나마 조금 불만이 있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면에서 서류접수하고 현지확인하고 이것은 여지껏 그렇게 돼 오던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지금과 같이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요?

갑작스레 큰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준비한 것이 부족해서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저희가 누누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없으면은 뭐 출장갔으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하는 요령을 배부도 해 드리고 책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밖에 없고, 어차피 농지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직원이 현지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군직원이 판결해서 그 다음에 허가를 하던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참모의 한 사람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전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군민 전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만은 사실입니다. 행정부서가 면단위까지 해서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각 리별로 출장다니면서 웬만한 업무는 진짜 다 봐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 일하면서 굉장히 다들 좋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려움 갖게 되고 무엇을 하나... 어떠한 서류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군청에를 꼭 와야되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 외에는 군청에를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직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를... 농지전용허가를 맡고자 할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사무실 가지고 가서 진짜 돈을 백여만원씩 주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토목기사가 서류 1시간만 만들어 주면은 농민들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100만원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목직들이 해주고 싶어도 설계사무실에서 아마 군에다 대고 어떠한 압력을 넣는지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혜택만 주더라도 엄청난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설계사무실하고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은 토목직들 10개 읍면에서 다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면에 담당자를 한사람씩 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면 그 다음에 각 동리로 이장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전달을 해서 농지전용허가는 토목직들이 맡아서... 서류만 다 갖춰 가지고 오면은 맡아서 해 준다라는 이런 대안 제시만 해 주셔도 아마 반대로 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을 거기에서 덜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도 사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계사무실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같은 경우에 농가주택은 6, 70만원, 약 100만원까지 사람 봐가면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설계사무실에서 꼭 받아서 했는데도 토목기사를 잘 아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다 부탁해서 서류 만들어서 그 해당 관할 면사무소 기관에 갖다가 신청을 하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그렇게 되면은 토목기사들은... 토목직들은 조금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짐을 덜어준다는 생각에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건 아마 군 전체를 봤을 적에는 엄청난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민들의 고충사항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별도교육을 시킬 적에 가급적 이런 것을 너희가 해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가급적이면 해주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만있으면은 편한데 그걸 왜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해 주고 각 면에 이장들한테까지 전달사항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은 말씀하세요. 담당공무원이 누구인데 그 사람한테 갖다주면은 다 해준다.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해서 군에서 농촌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 외에 부속사를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보내줘서 농가에서는 그 표준설계중에서 골라서 거기에 맡도록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2번에서 18번까지의 사무관계가 건축직이 군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무관계를 읍면에서 처리하기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면에는 없고요... 면에는 없습니다. 읍에만...

아니, 그런데 이 사무를 읍면에다가 이양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이양했을 때 누가 처리를 합니까?

글쎄, 홍천읍만 있지.... 타면에는 없습니다. 면에는 건축직이 없고 홍천읍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은 신고고, 읍은 허가이기 때문에 홍천읍만 있습니다.

여기지금... 그리고 14번에 준도시지역이라는 것이 홍천읍을 준도시지역이라고 봅니까? 도시라고 봅니까?

여기는 준도시가 아니고 도시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와 같이 비슷한데 출장소가 있다든가... 구 설치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준하는 겁니다.

이 정의가 준도시지역하고 인구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가보면은 정평출장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하고 면적하고 다 따져서 하는데 홍천읍을 갖다가 준도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면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읍면에 축소가 되면은 읍면의 업무분야도 줍니까? 계가?

현재 계체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지금 세무직을 군청으로 흡수하다보면은 지금 대개 읍면에는 재무계장 하나 계원하나 아니면은 둘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세무직이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면같은 경우에는 계장하나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선 정부기구를 축소하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몇 달후에... 내년 초면은 또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아마 읍면조직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많이 세무과에서 하지 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99년도 상반기중에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토목직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경험도 적고 잘못 된 실수를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읍면같은 경우에 현재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현재까지는 토목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설계된 내용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봤는데 토목기사들이 본청으로 다 흡수하다 보니까 읍면조직이 약화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업무분야가 면단위에서 하던 업무가 군으로 오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장 직원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업무편람책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그러니까 토목직이 없을 때에는 이런 사안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장님 수첩에도 다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신속하게 일을 해결하도록 군에서 아주... 해야지 딴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설계를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준공 검사, 그 다음에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군으로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물론 직접 얼굴을 자주 못 만나고 그런 불편은 있을지 몰라도 일하는데는 오히려 나을 겁니다. 왜 낫다고 그러냐 하면은 군에 들어와서 면담당제를 할겁니다. 누구는 어느면, 누구는 어느면... 면담당제를 해 가지고 그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거기에서 받아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 주고, 또 같은 기술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는데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혼자있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그면 담당자로 해서 우리 면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과장하고도 상의가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주 얼굴을 못본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감독문제가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교통이 좋기 때문에 솔직히 면에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서 기술직이네 하면서 가다나 재고 있고 행정직 면장이 너 어디좀 갔다와 하면은 말 안 듣습니다. 도리어 기술직과장이 너 어디 갔다와 하면은 말 듣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있을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실장님 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들어오면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고 다만 읍면에서는 토목직 얼굴을 못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군내에서 각 면단위에서 보는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보러 오는 사람이 무슨 토목직 얼굴보고 와서 처리하고 그럽니까? 진짜 생판 몰라도 와서 업무로 인한 관계를 물어보고 또 많이 제일 많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토목직 건축직입니다. 물론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 들어와서 많은 직원들하고 같이 생각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은 더 업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게 달라지려면은 혼자 있어도 읍면에서 생활을 해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해야되는 것이 당분간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흐르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발전적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다만, 하루아침에 토목직 있다가 없어지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해소하는 방법으로 모든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일단 토목직 뿐이 아니고 건축직, 축산직 이게 다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어느 한시적으로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과장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물론, 행정기관에 계시는 군수님이하 실과장들 그 다음에 계장들 다 잘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나...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독 참 모든 민원을 가지고 홍천군청에 들어오면은 왜 그렇게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법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지요? 그러면은 이 업무가 안돼 라고 하면은 끝까지 안돼야 합니다. 법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꾼이 왔을 때는 법이 하나라서 안되다가 그 외에 타인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고 왔을 때에는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감축관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 많이 하는 직원이 징계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고... 물론 하나도 안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나름대로 요리조리 내 시간 이용 다해 가면서 남의 눈치 봐가면서 하는 직원도 또한 있을 겁니다. 선별을 분명히 잘 하셔가지고서 진짜 일 많이하고 징계 많이 먹었더라도 진정한 일을 많이 해서 한 사람은 과감하게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체계가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