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종주입니다. 제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원발의)

내무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안전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된 근거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 12200-169호와 전라남도 자치행정 12200-1184호로 지방행정조직개편 기본안이 시달되어 위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을 근거로 하여 조직개편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자 설문조사, 자문위원의 자문과 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우리군 조직 개편안을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동 승인된 조직개편안에 의한 실 과의 통 폐합과 이에 따른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또한 업무가 조정되므로 인하여, 동 조례에 의한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각급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면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은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개정하게 되는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지방행정조직개편기본안"이 시달되어 그 기본안의 범위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편하는데 충실하면서 공직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민 위주의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동 조직개편안이 조직의 업무 진단과 공직자 설문조사서 결과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또한 자문위원의 자문과 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 실 과를 폐지와 통 폐합하는 것은 대과주의와 유사 쇠퇴기구를 통합하는 원칙과 "조직개편기본안"의 범위내에서 우리군 "행정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기본안에 의한 우리군 "조직개편확정안"이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어 시달되므로 이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각급 명칭과 분장사무도 이번에 승인된 "행정조직개편안"에 따른 실 과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시켜야 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대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 있는 과는 지금도 엄청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는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7가지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엄청난 기획실은 14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문화공보과는 절반도 안되는 13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힘 있는 부서에 많은 업무를 맡긴 이유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업무가 대강의 사무분장 규정을 통해 호수가 많고 기획실은 적다고 했는데 기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통 폐합되고 민방위 업무와 병무업무가 내무과로 기능이 이관되기 때문에 사무가 많습니다. 또 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서 설명드린 사무분장 규정은 대강의 사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각 팀별로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는 업무량이 많다 적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김광년 의원께서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해온 과정에서는 내무과 업무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업무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떡이 많아야 국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정원조정 개정안을 보면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을 보니까 본청이 17.4% 줄어들고, 직속기관에서 23.3%, 사업소에서 16.5%, 읍면에서 40.7%가 감되었습니다. 일전에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읍면 정원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읍면의 어떤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현재 일용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계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보건지소에 따라 많은 정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같은 경우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진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진료소에서 지금까지 진료한 1일 평균을 보면 진료소에 따라 진료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시종 월악 진료소의 경우 1일 평균 95명이 진료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남송 같은 경우 5명인데 진료인력이 많은 진료소에는 업무량에 따라 보건지소와 진료소 간에 인원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읍면의 기능이관과 감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의 기능 이관은 이미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부과, 징수 업무, 또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관리 업무,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인력조정은 필수인원만 하고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읍면 감축률이 높다고 지적하셨는데 읍면은 15.6%입니다. 여기서 인원 차이는 나지 않고 높은 이유는 부읍면장이 자동적으로 직위가 감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인원배치 관계는 보건소장이 나와 계시니까 보건소장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지소 인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가족계획 모자보건 요원들이 읍면에 2~3명이 배치되었는데 94년도에 읍면에 있는 모자보건 요원들이 보건지소에 합류되면서 영암읍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진면에 영암읍 요원이 3명 배치되어 있어서 덕진면에 숫자가 더 많습니다. 덕진면 요원들중 3명은 영암읍 요원입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기구 개편후 인사는 언제쯤 단행됩니까?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제안설명하고 의회에서 심의되면 저희들한테 5일이내에 의결사항을 이송해 주면 군수가 20일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9월중에 다른 시 군의 선례도 참작하고 도나 광주광역시의 선례도 고려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할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결원이 37명입니다. 앞으로 2000년말까지 정년 연령에 도달한다든지 자연감원률을 감안해서 25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명이 문제인데 보직을 못받는 것은 2000년말까지 남는 정원을 인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눈치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건데요. 조직개편후 보직을 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지금 대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7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줄서기 등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면 7만 군민의 질타가 상당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단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자가소비 도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가소비 도축에 있어서 허가취득이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도축을 하는지?

그건 제한이 없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도축업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도축업의 작업장은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등 공공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창고나 농기구 보관창고, 농산물 저장창고 등으로써 도축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가소모용 도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실음)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