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정현중입니다. 평소존경하는최병철구청사건립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을모시고구청사신축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그럼,유인물에의해서구청사신축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공사개요,추진경위,안전사고와관련한조치사항,설계변경,연도별공사비현황,공정관리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1페이지구청사신축현황보고입니다.공사개요는동춘동923-5번지에공사기간은1997년4월7일부터1999년7월25일까지이고,시공자는코오롱건설(주),동남기업(주),삼능건설(주)등3개사의주관으로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전면책임감리사는(주)종합건축사무소원도시건축이되겠습니다.공사금액은398억원이며,대지면적은6,592평입니다.연면적은12,032평으로지하2층지상7층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구본청은10,987평이며,구의회는1,045평이되겠습니다.현공정률은8월21일현재30%가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말씀드리면,1995년6월20일에입찰방법심의결과를통보해서1996년4월22일에설계시공·일괄입찰을하였습니다.1997년1월31일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완료하고,1997년2월18일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완료했습니다.1997년3월31일계약을체결하고,1997년4월7일본공사를착공해서공사중에있습니다.1차분공사준공은1998년3월26일에했습니다.2차분공사계약은지하1층～지상7층의구조체완성을위해서1998년4월1일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2페이지안전사고와관련한조치사항입니다.안전사고에대한구조진단입니다.제1차정밀안전진단은의회동지상1층램프구간이되겠습니다.점검기관은건설재해예방연구원(건설교통부지정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기간은1998년7월14일부터1998년8월14일까지실시했습니다.점검자는건설안전기술자김대련외2명이했습니다.입회자는시공사와감리단,구청청사관리계장외2명이입회했습니다. 제2차정밀안전진단점검기관은인천대학교공학기술연구소와(주)종합건설방재기술단에서했습니다.점검자는인천대건축과교수인권영웅외3명이했습니다.기간은8월12～31일까지했습니다. 현장전반에대한안전점검은의회동콘크리트타설및거푸집해체이후에건설재해예방연구원에서하게되겠습니다. 시감사처분지시는시공사에대한영업정지2～8개월로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9호중에서했는데,그것에대한이의신청을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4호를적용해주십사하는건의를시에하고있습니다.하도급업체와관리소장에대한징벌사항은저희들이본청에건의한이의신청결과가나오는대로조치하겠습니다. 다음설계변경은1회를했습니다.당초에370억원이던것을변경해서398억원이되었습니다.398억원으로변경됨으로인해서28억원이증액되었는데,증액내용은물가변동이27억,계약기간연장이2,200만원,접지및피뢰침변경800만원해서2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연도별공사비현황입니다.총공사비는438억원으로추정되며당초공사비는370억원입니다.늘어난이유는물가상승률에의한예상공사비50억,별도공사비18억원이되겠습니다.물가상승률에의한추가예상공사비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별도공사비내역은건축에있어서는가구,집기류,스쿼시코트,커튼블라인드,인테리어,수림대,장애인편의시설등해서6억2천만원,기계에있어서는주방집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냉동·냉장실해서6천만원,전기로서는강당무대기기,LAN시스템,민원안내시스템등9억1천만원,기타로는이전비,표찰광고물설치비로2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연차별투자내역이되겠습니다.연차별로말씀을드리면,총공사비를기준으로해서1996년에49억400만원,1997년에168억3,100만원,1998년에80억3천만원,1999년에150억6,900만원으로투자계획을잡고있습니다.재원내역으로는총공사비448억3,400만원중에1996년에49억400만원,1997년에168억3,100만원,1998년에80억3천만원1999년에150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공정관리계획이되겠습니다.아시는바와같이1997년3월31일계약을체결하고,1997년4월7일본공사를착공해서1997년5～12월까지지하연속벽설치및토공공사를진행했습니다.1998년1월에기초파일항타를하고,1998년2월에동절기공사중지기간이있었습니다.1998년3월기초파일항타및DEWATERING설치공사와지하2층바닥슬라브공사를했습니다.1998년4～5월에지하1층바닥슬라브시공을했고,1998년5～7월에지상1층바닥슬라브시공을했습니다.1998년8월지상2층바닥슬라브시공을하고,1998년8～12월까지지상3층부터옥탑층까지구조체공사를완료하고,1999년1～5월까지내부벽체마감·유리공사·외부창호공사를하게되었습니다.1999년5～하반기까지포장·조경및시설물설치공사를해서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다만,1999년7월25일까지준공기한으로되어있는데동절기나우기등공사를할수없는기간이총221일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예상으로서는1999년11월에준공되는것으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상간략하게구청사신축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공사현황보고를받기로하겠습니다. 공사현장대리인나오셔서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경모 안녕하십니까?코오롱건설에근무하는현장대리인설경모라고합니다. 우선6페이지를모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총무국장님께서말씀드린대로공정관리계획에대해서현장에이루어지는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공정률계획은32%에실적은30%로되어있습니다.약2%가지연되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공사현황은청사동에지하2층콘크리트타설을8월19일완료했고,9월8일예정으로해서3층슬라브를콘크리트타설할예정으로잡고있습니다.의회동은사고이후에계속공사가중단되어있는상태이고검사측의지시에의해서앞으로9월15일까지는현장보존이라는지시를받았기때문에공사를계속이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당초계획보다공기지연이약47일정도지연되고있는데,지연된이유로는우기에약33일정도공사가지연됐었습니다.나머지기간은공사중단으로인한사고이후에공정이다소지연되어있는상태입니다.공기만회의대책으로는좀더효율적인공정관리를위해서우기에대한공기연장을약33일저희들이받고나머지14일정도는현장에서인원충원과작업시간연장이라든가공법개선을통해서당초계획했던대로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현재이루어지고있는공사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국장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위원들이자료를지금접했기때문에10분간정회한다음에질의했으면좋겠습니다.

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안전사고와관련한조치사항에서결과가안나왔는데결과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진단을2차례에걸쳐서했습니다.1차정밀안전진단은7월14일부터8월14일까지했는데건설안전기술자김대련외2명이건설재해예방연구원의자격으로와서안전진단을했습니다.1차안전진단에서현재로서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명이되었고,2차정밀안전진단은인천대학교공학기술연구소의권영웅교수외3명이점검을했는데이내용은검찰에서안전진단을1군데에서만해서는안되겠다해서다시다른기관에의뢰해서안전진단을하는것이안전에대한확실한대책이될것이아니냐해서여기에안전진단을시켰는데,기간은8월12～31일이되겠습니다.지금안전진단을시행중에있는상태입니다.

사고가발생했는데별게아니라는것은무슨얘깁니까?사고가나서인명피해까지있었는데결과가없다는것은무슨얘깁니까?

사고가난것은동발이에서공그리를치는과정에서사고가난것이고,지금이안전진단은구조체에대한안전진단입니다.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지금현재의그상태로앞으로공사를계속해도될것인지의문제에대해서하는것이고,지난번사고난것은이미잘못된것으로판명이됐습니다.

사고난부분의사후공사는어떤식으로진행될겁니까?

8월12～31일까지안전진단을해서이상이없다면…물론위원님들은지난번에사고가났으니까재발되지않도록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들을가지실텐데그것은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이문제는안전에대한투철한각오를가지고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해서공법이라든가시공하는자세라든가감독절차등총동원해서안전한시공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사한자료나결과보고서같은것은없다는말이죠?

31일까지안전진단이다끝나면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월26일즉,사고가발생하기열흘전에코오롱건설하고행자부하고연수구청하고정기점검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점검결과가어떻게나왔고그것이지금자료로남아있습니까?

안전진단을행정자치부에서한것은특정사건을가지고한것이아니고전국적으로모든대형공사나위험이내재되어있는공사는안전진단을전반적으로실시해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라는행자부의지시에의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안전진단을했는데,물론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그것이잘못되어이런사고가난것에대해서는깊이사과를드립니다.그리고그문제로해서저희들도여러가지고통을받고있고이런문제로위원님들한테심려를끼쳐서죄송하게생각하는것은그사고당시나지금이나변함이없습니다.물론안전진단을실시해서그안전진단결과가좋은상태에서시공했으면이런사고가나지않았을텐데하는아쉬움도있습니다.저희들불찰로인해서그런사고가난것에대해서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구청에서감독관김병옥씨가파견되어작업일지를쓴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작업일지를자료요청했었는데아직안오고있습니다.그것은어떻게된것입니까?

김병옥은당초재무과직원이었는데이감리는(주)원도시에서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들로서는감리를직접감독할수는없고다만,구청사짓는다는뜻에서연락업무를취하고있었습니다.그관련자료는경찰에제출되어있는데아직되돌려받지못하고있고,그직원은재무과에있다가지금은건설과로전보되어건설과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입니다. 재원내역서를보면,시비로내려오는것이28억원이고내년도에32억원이나온다고되어있는데,제가알아본바로는1998년도에시에서28억원이나올수가없답니다.그것확인해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재원내역서를보면금년에80억원중에서시비가28억원,구비가47억원,지방채5억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현재IMF한파로인해시에서상당한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이유는세수의결함입니다. 취득세라든가등록세등어려운처지에있기때문에시에서도구에지원할금액중종합운동장이나지하철공사를마무리하기위해서상당히재정이딸리고있는입장입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28억을시에서못준다고하는상태인데,저희금년도계획은28억을못받으면재정에는상당한적자가예상되고어려움이있겠지만1,2차공사계약한것은진행이됩니다.

재원확보를어떻게하실겁니까?올해뿐만아니라내년에도여전히32억원이안나올수도있는것아닙니까?시비가확정되지않았으니까요.

물론확정된부분은아니고시에서재정이어려워내년에도주지못한다고해서저희구청짓는데재원확보에상당한어려움이예상됩니다.

그러니까재원내역에28억을받을수있는것처럼쓰시면안되죠. 시비에서나올수있는것이없다는것을이미알고계시면재원확보를어떻게해서구청을지을것인지를저희한테오셔서업무보고를하셔야지안나올것을나올것처럼해서설명하시면안되죠.

연차별투자내역이나재원내역은1999년에완공하는것을기준으로해서연차별로그금액을언제어디서얼마하는식으로재원계획을세웠는데이문제는위원님말씀처럼상당히민감한문제이고저희들로서는시에서그돈을줄수없다고말로만한내용이지실제예산편성이되어삭감되었으므로예산을줄수없다고공문을받은적은없습니다.

내용을다알고계시니까재원을어떻게확보하실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재원내역을이미보고한연차별계획에의해서보고를드리고이문제는상당히심도있게검토할사항인데지금제가어떤방법으로어떻게하겠다고위원님한테말씀드리기는어려운입장입니다.

시설공사도급계약서가변경됐는데언제변경된것이죠? 구청에서하는계약서들이계약한날짜도없어요.언제부터시행하는지…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이라고해서나왔는데1997년3월에한것도있고,날짜들이없다고요. 이공사를언제누구랑계약해서누가하는지…날짜없는계약서가어디있어요.개인끼리하는계약에도날짜가다들어가는데요. 변경사유부터설명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나눠드린계약서사본등을카피하는과정에서좀잘못이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당초계약은1997년3월31일에했고,2차계약은1998년4월1일자로했습니다.

그럼그계약서가4월1일부터유효한지작년부터유효했던것인지누가알수있습니까? 그리고이계약서가왜변경됐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설계변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계약한내용과변동된사항은당초에370억원인데398억원으로증액됐습니다.물가변동이27억,계약기간연장에따른비용이2,200만원,접지및피뢰침변경사항이800만원해서28억이들어서370억이라는당초금액에서변경되어398억으로4월1일계약을했습니다.

4월1일계약당시에28억이이미증가된거네요?

예.

설계변경내용을보면,계약기간의연장으로인해서28억이증액됐다고했는데계약기간연장은누가한것이죠?

계약기간연장은당초그자리에의회청사와보건소가있었는데,철거를해서지장이없도록해줘야될텐데다른사정으로인해좀늦어졌습니다.그래서그비용이약2,200만원…당초갑과을이계약을할때그사항이당초에는바로해주게되어있는것을못해준비용을2,200만원으로계산해서지급한겁니다.

물가상승률에의한예상공사비를50억으로책정하셨는데이것과관련해서단가산출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물가상승률에의한예상공사비를약50억으로보고있는데,지금까지물가상승률로인해서추가로계약해서지급한금액,앞으로예상금액중물론지금까지지급한금액은틀림없는수치가되겠습니다마는,앞으로의예정은저희가자료를제출하겠지만추청치인점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계변경에서접지및피뢰침변경으로890만원정도가지출됐는데,접지및피뢰침변경은시공사가요구한겁니까,발주자가요구한겁니까?

당초접지피뢰침변경을하게된이유는접지및피뢰침에대한공사비가있었는데저희들의필요에의해서보강을해서890만원이늘어난겁니다.

설계변경을구청에서요구한겁니까?

금액은저희들이요구한금액입니다.

금액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피뢰침을변경하자는것을구청에서요구한겁니까?

예,저희가요구했습니다.

애초에피뢰침에대한시공사의계획이있었을것아닙니까?

당초설계상에나와있죠.

설계상에나와있으면잘못된점을지적해서시공사가설계변경하도록요구를해야지그것을구청에서요구해서900만원의단가상승을일으키는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

물론당초설계대로한다면시공사에서는당초설계대로시공을해주게죠.그러나저희들이판단할때그대로해서는안된다고판단됐기때문에보강한것입니다.

턴키방식으로계약을했다는것을자랑으로내세우고있습니다.턴키방식은설계와시공을한회사가담당하는것인데,그렇다면설계가잘못됐다고해서그시공부분을저희구청에서다시부담을한다면이것은턴키방식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턴키베이스라함은일반적으로공사를할때금액입찰을하는경우가있고턴키베이스식으로해서시설,설계를같이하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구청사신축공사는턴키베이스식으로했습니다.그런데턴키베이스식이라고하는것이전부모든사항이그대로통과되는것이냐하면꼭그렇지는않습니다.기본적인틀이나설계모형등구조적인것은손을못대는데다만,문제점이저희들이구청사를지으면서당초설계시에저희가감지하지못했거나예측하지못했던사항이생길수도있습니다.보통개인이집을지을때도주택건설당시의설계하고나중에극히미세하고부분적인사항에대해서는당초설계에서빠지는부분도있고미숙한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부분적으로조금바꾼것이지전체틀에서크게변동된사항은없습니다.이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결국설계상에잘못된점이있었다고말씀하시는데이런설계상의잘못은이번에사고가난것이부실공사한측면도있지만설계상의문제도있다는것이신문에많이지적이됐습니다.설계가잘못되어사고의원인이됐었고,지금말씀하신피뢰침부분도설계의잘못으로인해저희가추가부담을하면서설계부분에대한수정을요구한다면턴키베이스방식으로인해서저희구청의공사에문제가있다는얘기아닙니까?

설계잘못이라하면크게하자가있거나큰문제가제기됐다는것이아니고,제가말씀드린사항은저희들이요구하는기대치에조금못미치거나조금이라도보완할사항이있는것을지칭해서말씀드린것이고,설계에일부미세한부분이조금변경된다고해서위원들께서걱정하시는바와같이안전상에큰문제가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또한설계변경이라든가구조물의미세한부분이라도변동을하지않고하는것이원칙이지만말씀드린바와같이공사를하다보면앞으로의일을예측할수없는상황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입니다. 안전상에문제가없는데단지우리요구에못미치는부분에대해서만시정한다는것은상식적으로말이안되는거죠.그럼우리가필요할때는예산을더써서부분부분필요한것만조합해서돈을계속더쓰겠으니돈을내놔라,지금예산도확보가안되어있고,이렇게안전한건물에서왜사람이사망했죠? 그리고1차안전정밀진단을해서안전하다고나왔는데왜2차정밀진단을합니까?

1차진단을해서거의안전한것으로판단되는데…

거의안전하다는것은없어요.안전하면안전하고안전하지않으면안전하지않은거죠.

양해를해주신다면안전시공에대해서왜2차안전진단을하는지는현장소장이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설경모 죄송합니다.자세히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려야될것같아서전문분야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접지및피뢰침변경에대해서구청에서요구하지않는이상저희들이제안해서설계변경하는것은없습니다.설계변경이라는것은금액증액이없는것입니다.그런데접지및피뢰침부분에서약890만원정도가증액된것을설명드리면,당초설계변경하게된동기가접지부분에부분시공되는것이외산제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IMF시기에외산제를쓰는것은맞지않다고해서국산으로변경을했습니다.우선외산과국산의차이는약250만원정도가감액이됩니다.그런데여기에서저희건물이IBS시스템이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접지나피뢰침은지하구조물제일밑바닥에설치하게되어있기때문에IBS시스템을지금단계에서기본설계만되어있지앞으로는이부분이정보화사회를구축하는데있어서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피뢰침부분을향후어떤시설을확보하는차원에서다소설계된부분보다국산부분을더보강한것입니다.그래서이것이지금단계에서는불필요한요소도될수있겠지만그렇다고해서IBS설비를확충하는데접지라든가피뢰침같은기초밑바닥에있는부분을재시공할수있는여지가없기때문에정기감리와발주처인구청실무자의협의아래그런부분이설계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안전진단을왜2차에걸쳐서했냐면,1차는건설재해예방원에서지금현상태에시공을재개했을때어떤문제점과그로인한시공보강방법에대해서재해예방원에서했고,검찰측에서권영웅교수팀에의뢰한부분은원인규명입니다.왜사고가났고어디에원인이있는지그런부분을공학적인해석을받고자검찰측에서의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학적인해석이아니죠.저도이분들을만나봤는데,1차안전진단한결과를못믿기때문에검사가기소하기위해서2차를실시한것아닙니까? 1차결과가어떻게나와있습니까?

설경모 검찰측에서다시의뢰한이유가자기가신뢰할수있는곳에다의뢰하는것과…

코오롱건설에서검찰에의뢰한게아니죠.

설경모 1차안전진단을재해예방원에의뢰를저희들이했습니다.그런데검찰측요구가어떻게당사자인회사에서의뢰할수있느냐,대외적으로신뢰감이떨어지지않느냐그런취지와또검찰측에서원인규명을찾고자해서2차에걸쳐서진단하는겁니다.

1차에서는원인규명이안됐다는얘깁니까?

설경모 원인규명보다는건설재해예방원에서는지금상태에서향후공사를재개하는데있어서이부분에…기존콘크리트타설을하다가중단된상태인데아무래도신규콘크리트라그런데우리가새로거기에콘크리트타설한부분과공사가중단된부분에대해서구조적인보강이라든가그런부분에역점을두고진단을했습니다.

안전진단이아니네요?안전진단결과가어떻게나와있습니까? 안전진단결과가나와있는것을가지고똑같은정밀진단을또실시한것인데…

설경모 하나는저희들이시공을하고지금까지이루어졌던행위에대해서문제가있느냐,앞으로는기존공사를이행했을때이부분에대해서구조적으로문제가있느냐없느냐를봤었고…

그러니까1차정밀안전진단결과가뭡니까?

설경모 그부분에대해서는구조보강방법이나와있습니다.예를들어,철근의녹을제거하는방법이라든가기존콘크리트와이어서콘크리트타설해야될부분에대해서어떤방법으로보강을하고…

보강을해야된다는것은기존공사에문제가있다는얘깁니까?

설경모 그것은아닙니다.콘크리트타설을하다가중단됐는데콘크리트를잇는형식으로되기때문에잇는부분이구조적으로취약하지않느냐해서그부분에대해서보강방법을건설재해예방원에서전문가가진단을내렸고…

그러면,구조안전진단을잘못의뢰하신거네요?이건물에하자가있는지구조안전진단을한다고구청측에서는저희한테업무보고를하셨어요.

설경모 그것이건설재해예방원에다의뢰를한것이고…

타설을하다가사고로인해서공사가중단된부분에철근의녹이얼마나슬었는지이런것들을보강한다고하면그것은구조안전진단의뢰자체를잘못하신것이죠.

설경모 안전진단이그런것이지…

진단결과만말씀해주세요.

설경모 진단결과가그런부분에콘크리트에대한보강방법이라든가그렇지않으면,…

그럼,콘크리트에대한보강이라는얘기아닙니까?

설경모 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죄송합니다.

지금콘크리트가무너져서타설된현장에대한보강부분만을구조안전진단했다는얘기아닙니까?

설경모 그게아닙니다.의회동전체입니다.

전체에대해서보강하라는얘기는기존에공사했던것이잘못됐으니까보강하라는얘기아닙니까? 그건물은안전진단을안했습니까?

설경모 보고서가나와있는데왜안했겠습니까?보고서를제출하라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왜1차로정밀안전진단이안끝났을까요?

설경모 검사쪽에서의뢰한부분이고,검사쪽에서는당사자가어떻게진단을…

검사가왜이것을안믿는다고생각을하세요?건설하시는분입장에서검사는1차정밀안전진단을왜못믿는다고생각하세요?

설경모 그것은검사쪽에서자기나름대로판단기준이있겠죠.검사쪽에서객관성을잡기위한하나의방편으로보고있습니다.검사쪽에서건설재해예방원에서나온안전진단보고서를보지도않으셨고단지,그런행위가이루어졌다는사실만저희들이통보를했었거든요.그런데객관적인부분에서당사자가어떤진단을할수있느냐하는것과형사입건에관련해서원인규명을위해서별도로진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1차정밀안전진단결과는이미나와있는것이죠?

설경모 말일까지권교수팀에서나온다고했는데다소지연될수도있습니다.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설경모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조안전진단은원래발주측에서해야됩니까,공사하는측에서해야합니까? 객관적인입장에서발주를시킨측에서해야죠?

설경모 그렇죠.

사고낸측에서구조안전진단을했다는것은있을수가없죠.

설경모 사전에이런기관에진단을하겠다는의뢰를해서거기에서승인을받고한겁니다.

그것이안되죠.사고를낸측이고,구조안전진단을하려면구청에서국가공인기관을지정해서구조안전진단을받든지이렇게객관적으로해야지사고를낸측에서여기에구조안전진단을하겠다고해서했다는것은얘기가안되죠.

설경모 지정을해서의뢰를드린것이아니고요,아무래도저희들이전문성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이런용역업체가있다고해서협의한후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협의라는것이있으면안되죠.일단코오롱쪽에서는사고를내신거고,그것이단순한안전사고가됐든구조적인문제로인해안전사고가났든간에코오롱쪽에서는구조안전진단에대해서는개입하시면안되고구청에서객관적으로공인업체를선정해서평가를받아야지어떻게협의를합니까? 그리고구청에서저번에저희한테중간보고를하실때객관적인업체에다가구조안전진단을의뢰했다고보고를했는데지금얘기가틀리지않습니까?계약서를보면,구조안전진단은언제든지문제가있다고생각되면진단을받게되어있습니다. 구청에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구조안전진단을전체적으로다시한번받으세요. 왜냐하면,검찰도그사람들은그사람들입장에서보는것이고인천대학교교수팀이구조안전진단을한다고하지만그것도저희는믿을수가없어요.왜냐하면,지금얘기가뭐든지일관성이없지않습니다.저희가들었을때믿어도되겠다는얘기가나와야되는데얘기가일관성이없으니까우리구청에서단독으로…건축에서힘들다고하면저희도조언을해드릴게요. 건축학회에얘기하시면국가가공인하는구조안전진단업체가있습니다.거기에객관적으로안전진단을받아보세요.꼭사고가나서받으라는얘기가아니고,한번쯤은받아볼필요가있기때문에받으라는겁니다.안전한지안전하지않은지는건물이잘올라가는지,다음에는문제가없을것인지지금확실하게규명하는것이좋잖아요. 두번째는공사비용에대해서묻겠습니다.공사감독은현재어느분이하시고계십니까?

설경모 원도시쪽에서책임감리를하고있습니다.

계약서를보면,‘공사감독관을계약직공무원으로한다’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현재공사감독관을우리구청에서는계약직공무원으로인정하는겁니까? 시설공사도급계약서를보면,계약직공무원이라는것이나옵니다.현장소장은모든사안에대해서계약직공무원한테상의를해서공사를진행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계약직공무원은누구를지칭하느냐는겁니다.원도시에서나오신감리사를지칭하는것인지,아니면구청에서공사감독관이나와있는것인지,공사감독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설경모 죄송합니다만,몇조몇항을말씀하시는것인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16조를보세요.16～19조까지보시면계약직공무원이나옵니다.

설경모 그부분에대한법해석은제가좀더생각을해봐야되고,원칙적인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공사감독관이누굽니까?

설경모 원도시쪽에서책임감리로나와있습니다.

책임감리사라는얘기는여기에는없습니다.계약직공무원이공사감독관을겸하게끔계약서에나와있습니다.모든조항이계약직공무원을거치게끔되어있습니다.

설경모 구청에서임의대로이공사에대해서책임감리제도를도입하는것이아니고,예산회계법에의해서300억이상은책임감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일반적인부분만말씀드리고,그부분에대한법해석은나중에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그러면,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원도시도코오롱에서공사도급을딸때일괄적으로참여한업체죠?

설경모 아닙니다.저희하고는동시에설계작업을하고저희들이시공을해가지고…

참여를할때같이참여를했죠?이계약서에는공동참여업체로되어있지않습니까?

설경모 감리부분은별도입니다.설계용역부분에대해서같이작업을했습니다.

계약서에는원도시건축사도있지않습니까?

설경모 예.

그런부분에상당한문제가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저희구청에서감리회사에감리를넘겨줄때는공사에대한모든권한을원도시에준거란말입니다.원도시에서감독을다하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

설경모 책임감리가원도시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공사입찰에원도시하고코오롱하고다같이되어있어요. 그러면객관성이없지않습니까?공사자재를하나쓰더라도같이묵인하에무엇이든다쓸수있잖아요. 왜이런부분을지적하냐면,공사단가가늘어난것을보면ESC가있는데그것이자재를얘기하는겁니까?자재비용이25억원이올랐어요.ESC가정확하게무엇을의미하는겁니까?

설경모 물가변동입니다.계약당시를기준으로해서어떤시점에서5%이상이됐으면국가적예산회계법에의해서물가변동이되어…지금의원님께서는자재비부분만말씀을하셨는데인건비라든가자재비,그리고자재비같은경우에는한국은행에서매달나오는물가지수를기준으로하고,노임같은경우는건설협회에서시중노임을1년에2번발표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총합해서5%이상이됐을때는물가변동사항에해당되어서공사비를증액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이공사비에대한설계변경사항입니다.

거기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공사원가계산서를보시면변경전하고변경후하고증감액의경우에다들어가있는데ESC에또다시올랐다고하면말이안되죠.이중으로올리는것아닙니까?

설경모 그부분은객관성을가지고국가에서공인하는용역기관에의뢰해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지금여기서원론적인부분을말씀드리면어려울것입니다. 우선은업무의편리성을봐가지고2가지종류가있습니다.지수조정법과품목조정법이있는데품목조정법은개략적으로한공정에대해서물가상승에대해서인상분을반영해주고,지수조정법이라것은그부분의자재비가몇%오르고인건비가몇%해서평균적으로몇%올랐다해서그부분을공사비에적용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보다는전문용역기관이기때문에그것을신뢰해주시는것이오히려좋습니다.

거기에대한자료는추후에요청할것입니다. 국장님,나오시죠.국장님!98년도공사를하면서설계변경된것이있습니까?

4월1일자로설계변경한것이28억늘어난겁니다.

설계변경횟수가몇회라고요?

1번입니다.

설계변경을해도턴키베이스방식에서는비용은상관없다고했는데,설계변경으로해서전체비용이낮아질수도있지않습니까?돈이많이들수있는공사인데설계변경을함으로해서단가를낮출수도있잖아요?그런것은고려해보셨습니까?

턴키베이스방식에의해서설계를해서구조가크게변경될경우에는그것을우리가마음대로할수있는것이아니고당초에설계해서심의한기관인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경우는거의가당초턴키베이스식으로해가지고는공사비가크게증감되는사항은거의설계변경을하지않습니다.

턴키방식에서는설계변경을해도비용추가가없지않습니까?

예.

설계변경을했을때원가를상승시킬수도있고원가를줄이기위한설계변경도있을수있지않습니까?

제말씀은물가변동에의해금액을증액하는것외에는지금금액을크게변경시키기위해서하는설계변경은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아야하기때문에그것은거의생각할수없다는얘깁니다.

좋습니다.제가묻는것은지금지하구조물은거의끝나고지상작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설계변경이라는것은갑자기암반이돌출한다든지할때현저한위험이있다든지그랬을때하는것아닙니까? 어떠한문제가있었을때변경을하는것이지아무문제가없는데설계변경을했을때는거기에합당한사유가있을것이라는얘기죠.공사비용을올린다든지공사비용을낮추기위해서한다든지둘중에하나아닙니까?거기에대한것을묻는것이지심의위원회는저도알아요. 지금저는변경한사유가뭔지묻는겁니다.위원회에서어떻게결정했든결정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

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어떤상황의변동으로인해서설계변경하는것은없고물가변동에의해서만1차설계변경을했거든요.의원님말씀대로금액을상승시키는요인이있다든지저감시키는요인이있어서설계변경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면,설계변경사유가물가변동에의해서설계변경을했다는얘긴데,예를들어공사비용이1천원들어가야되는데물가변동이있어서1,200원들어가기때문에1천원에맞추기위해서설계변경을했다는얘깁니까? 이해가안되지않습니까?물가변동에의해서설계변경을했다는얘기는지금까지들어본적이없습니다.

설계변경의요인은천재지변이있다거나물가변동이있다거나정부발주처의요구사항이있을때이3가지경우외에는설계변경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설계변경을한차례했지않습니까?

그것은물가변동이주가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이100원들어가야하는공사인데물가변동이있어서120원이되다보니까100원에맞추기위해서설계변경을했다는얘기아닙니까?

그런내용이아니고…

물가변동이라는것은건축자재가올랐다든지…물가라는것은그런것을지칭하는것아닙니까?

물가변동에대해서어떻게규정하고있냐면,총리령이정하는바에의해서물가조정률이100분의5이상증감됐을때만물가변동에의한설계변경을할수가있습니다.

우리가물가변동지수에의해서공사비용을25억올렸는데굳이물가변동에의해서설계변경을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돈올려줄것은다올려줬지않습니까?

물가변동이됐기때문에금액을정리해줘야되므로설계변경하는것이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안계셔서지금답변을듣는의원님들도이해를못하고계시니까이질문에대해서는주무과장님주관에의해서자료준비를해서다시한번답변을해주시는것으로진행을하는것이어떻습니까? 국장님이정확하게답변하실자신이없으시면다음에주무과장님이왔을때답변을듣는다든지해서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시는물가변동은우리가임의로하는것이아니고어떤금액에금액을맞추는것도아니고물가변동이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는근거가법령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이내용을정리하기위해서물가변동에의한설계변경을한겁니다.

저는그것이문제라는겁니다.내가내집을짓는데내가원하지않는데위원회에서물가변동에의해서설계변경이필요하니까하라고하면그사람들요구하는대로따라가는겁니까?설계변경은아까말씀하신3가지에의해서건축을의뢰한사람이설계변경이필요하다고느껴서한다든지그렇지않으면,계약을맡아서공사를집행하시는분들이설계변경의필요를느껴서한다든지해야지막연하게위원회가물가변동이있으니까설계변경을해야겠다고해서무조건따라가는겁니까?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에들어가기전에주무과장이특별위원회에나와서책임있는답변을해줘야되는데주무과장이못나오게된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주무과장인재무과장이오늘회의에참석하지못한동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공적업무에있어서사적인일이연관될수는없습니다만,제가이자리에서꼭무슨일이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지금가정적으로상당히어려운일이있습니다.아들과의관계,자기가살던집을내놔야되는딱한사정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들을정리하기위해서며칠휴가를냈습니다.그래서여기참석하지못했고참석하지못한것에대해서제가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사적인일이공적인일과연관된것에대해서도역시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러나인간이살아가면서공적인일도상당히중요하지만개인적으로엄청난일을당해서어려운처지에있기때문에나오지못하게된것을의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한얘기를마무리하겠습니다.설계변경에대해서아까물가변동에의해서설계변경을했다는것은제가조항을보니까공사비용을올리기위해서물가변동이있었으니까물가변동에의해서공사비용이부득불늘어났으니까그것을신청하기위해서는설계변경이필요하다는얘기를제가알겠습니다. 그런데1가지더여쭤보고싶은것은아까설계변경신청을구청에서하셨다고했죠?

구청에서한것은피뢰침에대해서만한겁니다.

설계변경은코오롱에서한겁니까?

물가변동은시공사에서요청한겁니다.

설계변경은물가변동에의해서공사비가상승됐으니까그것을보존하기위해서필요한서류로보면되겠네요.구조적인문제가있어서설계변경을한것이아니고공사비용이늘어났으니까공사비용을올리기위해서설계변경을한것이네요.그러니까말만설계변경이지변경된내용은없는것이고비용만늘어났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예산집행에관한내용을묻겠습니다.IMF가닥치고아까답변중에시비조달도어렵게됐다는얘기를하셨습니다.370억원이었던것이398억원으로증액되고다시다음연도에는그이외의금액이더추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산집행에관한내용중예산확보는어떻게하고계신지자료에의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비에대한재원조달방법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시예산상의어려움,저희자체세수의어려움때문에시에서금년예산28억을우리한테교부가불투명하고내년에32억을줘야되는데32억도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문제는제가여러가지로검토해서대안을강구해야되겠지만제가여기서어떻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기가어려운입장입니다.다만,연수구의주요사업이고연수구민을위해서도필요한구청사신축이기때문에다각도로재원조달에대해서연구를하고검토해서가능하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러나제가여기서어떻게하겠다는답변을드리기는어렵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하시겠다는답변은없고그냥어렵다는말씀입니까?예산확보가안되면구청을못짓는겁니까?

서두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가능하면구청사를지어야됩니다. 그러므로어떠한방법으로든재원을조달해야되는데그방법은지금제가말씀드리기어렵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진행되고있는과정도말씀해주실수없습니까? 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우리의회에서따지고있는내용은여러가지문제점들이도사리고있기때문에이런문제점을하나하나짚어서올바르게진행되고집행될수있어야한다는대원칙을두고확인하자는것입니다.하려고노력하고있다는얘기는못하겠다는얘기와같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안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이상으로저희들도상당히걱정을하고있습니다.예산이확보되느냐,못하느냐에따라서구청사를지을수있느냐없느냐하는문제가있는것도알고있습니다.다만,이문제는지금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고다방면으로재원확보를위해서노력하고있지만지금제가이자리에서어떻게확보를한다는말씀을드리기는어렵다는겁니다.

지금까지추진하신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시에서저희구에교부해야될시비28억원을못준다고공문이내려온것은없습니다.다만,분위기나말들이못줄것같다는것인데,28억원을못준다고결정이됐을때저희들은여러가지대안을강구해야되겠죠.예를들어,지방채를더늘린다든가규모를축소한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겠습니다만,그런내용을지금28억에대한결정이확실히되지않은상태에서어떤방법으로어떻게하겠다는얘기를말씀드리기는어려운입장입니다.

말씀중에축소를하는방법도있다고하셨는데,소문에의하면지금현재너무방대하니까줄여야된다는말도있고청사에관한여러가지문제들이도출되고있습니다.그런것들을답변할수있는자료를요구하는겁니다. 줄인다고하면어떤식으로어떻게줄일것이며,줄이겠다는생각은가지고있는지,지금예산이결정되어집행을하고있는과정에서줄일수있는방법은있는지이런대안이있느냐는겁니다.

시에서만약28억원을못준다면대안을강구해야되겠죠.그러나금년도공사에는지장이없습니다.다만,내년도에이공사를어떻게연장하느냐,어떻게재원을확보해서실시하느냐하는것이문제인데,지금제가이자리에서거듭말씀드리지만어떻게하겠다는결정을내릴수있는입장이아니지않습니까?그것은양해를해주시고,28억을시에서안준다고장담할수있는것도아니고확실하게문서로받은바없습니다.

계약서에의해서요식행위나갖춰서설계변경이나해가면서앞으로도이런식으로진행을한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재원확보도상당히어려울것으로예측이되는데,하여튼구청사짓는데앞으로이런모든문제를신중히고려해서주민이내는세금으로이루어지는것이니까예산을최대한적절하게쓰는방법으로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물가지수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물가지수라는것은1998년도공사비를증액시킬때물가지수에의해서증액을시키셨는데,1998년도인상분은1997년도물가인상율을적용하는겁니까?왜냐하면,매년통계청에서당해연도물가지수를그해12월아니면그해1월쯤되어하지않습니까?

기준시점은계약하는날짜가1997년3월31일이고,비교시점지수는1997년12월말이되겠습니다.

설계변경당시물가지수적용은몇년도분을적용시킨겁니까?

1997년12월말기준으로했습니다.

그당시통계청물가지표가어떻게나와있습니까?

비목별물가변동지수의산출근거를보면,지수의계산방법이나와있습니다.계약이후최초로5%이상이발생했을때물가변동에의한금액을증액해주는겁니다.

제가질문하는것은지수변동을적용시키되통계청에서나온그당해연도물가가5%올랐다하면5%를적용시키는것인지,아니면지수조정을할때철근값은얼마인건비는얼마일반적인지수내용을적용시키는것인지묻는겁니다.

재료비하고노무비하고구분을해서적용시키고있습니다.

제가질문하는것은물가지수라는것이우리가생각하기에막연한것아닙니까?국민들이믿을때는정부에서올해당해연도공산품이라든지모든물가가5%올랐다고하면그5%를적용시키는것인지,아니면임의대로올해물가가정부통계와는상관없이올려주는것인지묻는겁니다.정부발표는1997년도물가가약5%올랐다고나와있는데지수조정한것을보면8.9%를해줬단말입니다.그러니까%가정부통계하고틀리지않습니까?

재료비나노무비,기타경비를공식에의한계산을해서그금액으로해서8.9%가오른겁니다.

바로그런것이문제가많다는겁니다.공사하는입장에서는당연히돈을많이받으려고하죠.그리고우리는공사를준입장이니까가급적이면공사비용을절감해야되는데그쪽에서이렇게올랐다고신청하면무조건줘버려서는안된다는얘기죠.왜냐하면,정부통계물가가8.9%올랐다는것이없어요.

물가지수를산정하는기초자료는어떤것을기준으로했냐는말씀을하셨는데,재료비지수는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에의해서했고노무비지수는대한건설협회의조사공표시중노임단가인상율을기준으로해서했습니다.그래서공적인자료에의해서한것이지일반적인사고로한것은아닙니다.

관급공사에대한문제점이라는자료집을보면,거기에이내용이나와있습니다.처음에관급공사를딸때는주민들한테매년이렇게올라서공사비용이최종적으로얼마가든다고얘기안하죠?370억만가지면원활하게청사를짓는다고얘기를하잖아요. 그렇게해서거기에맞춰서계약을체결하는데,이런식으로매년물가동향지수라해서건축단가를올려주지않습니까?그래서안된다는얘깁니다. 왜냐하면,턴키방식자체에문제가있습니다.턴키방식이라는것을이번에처음들었는데결국은턴키방식이공사를하시는분들한테상당히유리한조건만있습니다.그쪽에서원하는대로다해주지않습니까?내년도물가동향지수가이러니까공사비를얼마올려달라고하면다올려주고,같이참여한업체에서공사감독까지다하지않습니까?그러면구청에서는돈만주는역할을하는것이잖아요.그리고주민들한테얘기할때도정확한얘기를해주셔야죠.공사비용을370억원들여서청사를짓겠다고했으면거기에맞춰야되는데이런추세라면공사비용이앞으로500억이넘어갈수도있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저희가요구하겠습니다.국장님은자꾸법테두리안에서모든것을처리했다고하시는데,계약서는만들기나름아닙니까?계약서는서로좋은조건으로만들면끝나는것인데보니까법규정대로하긴했어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구청은공사하는쪽에서요청하면그대로다수용하고있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참고를하시고,추후저희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고난이후에행정감독을강화하겠다는말씀을계속하셨는데,착공신고서하고공사공정예정표를구청장한테제출해서최종허락을받고공사가진행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구청장님이도장을한번찍음으로서공사가진행되는데,이부분에대한전문가의자문을지금받고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에대한것은시공사에서감리단한테자료를냅니다.그럼감리단에서검토를해서그사항을저희구청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어쨌든구청장님의허락을받아야지공사가진행되는것아닙니까? 부실공사로인해서사고가났을때행정감독을강화해서앞으로사고가없도록하겠다는말씀을계속하셨습니다.그럼행정감독을하실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그런방법중에하나가구청장한테이런예정표를제출했을때전문가의도움정도는받을수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맞는말씀이신데요.그자료가감리단에서충분히검토되어저희한테오기때문에저희들도거기에대한타당성여부를다시한번검토해서승인해주는단계가있습니다. 그런데다만,이런문제가있겠죠.만약올라온서류가도저히수용할수없다면조정을할수는있겠습니다.

설계변경중의하나가피뢰침부분인데,그피뢰침부분이설계변경요건이아니고물품변경인데턴키베이스방식에서는물품변경을왜발주자가책임을져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피뢰침부분은단순한물품변경이라면,…예를들어선풍기를갖다놓은상태에서바꾼다고하면단순히물건만바꾸는것이되겠죠.그런데이것은그것이아니고,그것을시공하는구조라든가이런것이약간변동이있기때문에설계변경한것이지단순한물건만바꾸는것은아닙니다.

없는부분은새롭게구청에서요구한것이아니고시공사에서어쨌든설계에는있지않았습니까?설계에있었던부분을시공사에서문제가있어서변경한것인데이부분을발주자가책임져야하고앞으로설계변경이계속이런식으로진행된다면턴키베이스방식자체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턴키베이스방식에대해서제가아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중요한부분의구조가변경되지는않고미세하고부분적인변동은가능하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범주도그런범주에해당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으리라고생각됩니다.

앞으로미세한부분에대한변경이계속있으리라는예상을하시는거죠?

미세한부분이라도수시로변경요구하면변경을해줄것이냐를묻는것으로받아드리겠습니다.그렇게는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그것이꼭그렇게해야될당위성이라든가구조나물건등시공대상을봐서안하면안될사항이나크게금액이변동되지않는사항에대해서만조치를하지그렇게무분별하게하지는않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턴키베이스는설계와시공을맡아서시운전까지마친구조물을발주자한테넘겨주는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미세한부분이계속변경될수있다면앞으로변경될수있는미세한부분이어디까지가능한겁니까?

지금제가미세한부분이어디까지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그런데보통건물을지을때일반적으로도저히예측할수없는경우가생깁니다.제가말씀드리는경우는일반적으로보편타당성이있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특수하게어려움이있을때를말씀드리는겁니다.일반적인사항을그냥설계변경해주지는않겠습니다.

가격의미세한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전체시공상의미세한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가격이나시공면에서미세한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지가격은미세하고구조는크게변경된다는것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연도별공사비현황에별도공사내역이있습니다.별도공사내역에계약한업체가제시안되어있는데,계약이된거죠?

별도공사내역은아직계약된사항은아닌데,이런정도는정리가되어야되지않겠나하는예측입니다.

수의계약하실겁니까,공개입찰을하실겁니까?

그것은예산회계법이나계약을방어해주라는법률에의해서적법하게처리할겁니다.

안병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회의가금방끝날것같지않으니까점심식사후회의를진행해주셨으면해서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중식시간을위하여1시간동안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감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도급계약서를보면계약직공무원은누구를지칭하는거지요?

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앞에서얘기한공사감독관을말씀하시는것은우리가공사를할때정부공사50억이상되는것은건설기술감리법제20조에의해서책임감리를하게돼있고그책임감리를수행하는공무원을계약직공무원이라고지칭하고있습니다.

책임감리를수행하는사람이계약직공무원입니까?

지금말씀하시는감리계약직공무원은우리구청이되는것이고공사에대해서는조달청해당계약직입니다.

지금현재공사감독관은우리구청에서나가있는분이있습니까?

공사감독관으로나가있는것이아니고다만,연락업무만취하고있습니다.우리가하는업무와관련해서그쪽감리하고현장에수시로나가서연락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원도시에서현재감리업무를맡고있지요?전반적인사항을원도시에서관장하고있지않습니까?

예!책임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적하고싶은것은도급계약서를보면코오롱에서협조업체를구성해서도급을받는데거기에원도시설계사무소도같이들어가있습니다.그러니까공사감독할수있는기관이독립적이어야되는데그래야객관적으로볼것아닙니까?건축자재가제대로쓰여지는지공사가순조롭게규정대로이루어지는지감독을해야되는데우리구청에서는나가있지않으니까요.원도시에서그것을다해야되는데원도시가코오롱과같은그룹으로해서도급계약을맺었는데객관적으로그사람들이하겠느냐는거지요!쉽게얘기하면같은식솔인데공사진행이라든지모든것이제대로될수있겠는가,그러니까이번같은사고도났지않았습니까?

그관계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턴키베이스방식으로하기위해서설계하고시공을같이컨소시엄을구성할때원도시와코오롱이같이했습니다.그런데감리는따로발주해서입찰을봤습니다.우연의일치로다른감리회사40몇군데가입찰을해서원도시가낙찰을봤습니다.그래서처음에같이컨소시엄을이룬것과나중은별개의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도급계약서는제가봐서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컨소시엄을같이이루어서들어온회사끼리인데감리가제대로되겠는가이겁니다.도급계약서를보면문제가있을때바꿀수있지요?그리고저번답변에서도검찰보고가끝나서그사유에따라서바꿀수도있다고하셨습니다.재무과에서.

그계약해지요건은감리원은교체가가능합니다.그런데감리회사는교체가어렵습니다.

그러면계약조건이잘못된것아닙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감리회사는별도계약을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

아니,감리자는교체가가능합니다.그래서감리를만약안해서감리회사를바꾸어야될요건은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29조에명시가돼서“정당한이유없이용역수행에착수하지아니한때,용역수행기간까지당해기술용역을종료하지못할가능성이있을때,뇌물수수또는정상적인계약관계를방해하는불법·부정행위가있을때이럴때에만바꾸게돼있으니까감리원은교체가가능합니다.그런데감리회사를바꾸기는어렵습니다.

그러면그것이문제가있다는얘기지요.계약서라는것은체결을할때쌍방간에유리하게만들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감리회사가잘못함으로인해서인명사고도나지않았습니까?그리고저번에보고할때에는경중을따져서잘못이있으면감리회사를교체할수있다고했습니다.그런데지금은사람은바꿀수있되,회사는바꿀수없다이겁니다.우리가하는얘기는감리회사가공사만을관리감독한다고생각할때감리회사는독립적인운영체가돼야지현재코오롱하고컨소시엄을이루어서들어왔는데감리가제대로안될것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사고도날것이고그렇지않습니까?

감리회사를우리가공개경쟁입찰하는과정에서컨소시엄을같이한다고하더라도공개경쟁을정당한방법으로거쳤기때문에,…

그런데아무의미가없지않습니까?이번사고로인해서그럴리가없겠지만또사고가난다고가상하면감리자한사람만바꾸면문제없이가는것아닙니까?계속그런식으로갈것같으면감리라는것이특별한의미가없지않습니까? 차라리감리회사안두고공사하는업체한테성실하게잘해달라고하면감리비라도줄일수있지않습니까?의미가없는것아닙니까?지금책임감리라고말씀을하시는데정부에서도감리를최우선으로치고있습니다.제일중요한것이감리인데그감리회사가독립적인기능으로활용을못하고,…

그러나감리를법이규정하고있는데안할수도없지않습니까?

작년업무보고에보면구청재무과에서공사감독을하기위해서사람이나가있었지않습니까?

그업무를,…

답변을보면우리재무과의김무엇이현장에나가있었던것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장에나간것은업무와관련해서구와회사와의연락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나간것이지직접그공사시공감리와관련돼서나간것이아닙니다.

지금그사람이안나가고모든권한을감리회사에맡겨놓은것아닙니까?그런데이러한부분이제대로안이루어지기때문에문제가생기는것아닙니까?사고도나는것이고요.그렇다면우리가봤을때가능한한감리회사를바꿀수있다면바꾸고코오롱하고는별개로견재할수있는회사로감리회사를바꾸어야지요.

제생각에는감리를하는것은감리회사가독립적인위치에서그설계에부합되도록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꼭그것과일치된다고볼수는없는겁니다.왜냐하면그것이일치한다면컨소시엄을같이한감리회사는배제하도록법에규정하지않은이상우리가그응찰을취하할방법이없는것입니다.그런면에서독립적인지위에서일을했다고보셔야지컨소시엄을같이했으니까안된다고하시면어려운일입니다.

이공사가대형공사이지않습니까?막대한비용을투자해서하는공사인데우리가감독을하는것이하나도없지않습니까?저쪽에서잘돼간다고하면그대로가는겁니다.그렇다면실제객관적으로판단할만한자료가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감리회사에서현재공사진행상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하면그대로넘어가는것아닙니까?그래서는안된다는얘기지요.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들은할말이없습니다.안전사고가남으로해서여러가지의심받을만한사항이생기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변명을하지않겠습니다.다만,이공사를수행하면서법에허용한권한은없을지라도이공사가앞으로안전하게시공이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을연구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게노력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것이안되지않습니까?구조안전진단자체도7월에사고가났을때그당시구조안전진단을하고있고공사를중단시켰다고해서실제현장에가보면공사는계속하고있고구조안전진단도책자를봐야겠지만객관적으로받지를못했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안전진단에대해서추호도차질이없도록할것이고위원님들이요구하신다면자료로제출해드리고또다시하고있는것은안전진단결과가나오는대로위원님들의요구없이도저희들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미사고는났습니다.사고가나다보니까건축물자체에대한불신이생겼지않습니까?그리고거기에준해서감리회사나모든것이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런형태로돼있으니까감리회사를객관적으로다시교체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교체하시고구조안전진단도다시하셔야됩니다.왜냐하면사고가났기때문에거기에대한요구는얼마든지할수가있는겁니다.

구조안전진단에대해서는이미구조안전진단을했는데그것이개인간에이루어지는일반적인사항이아니고건설교통부에서지정한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그업체는아까코오롱하고구청하고협의해서지정했다고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검찰에서도믿을수없으니까여기에대한공학박사를지정해서다시의뢰하는것아닙니까?

여러가지생각의차이인데사고의차이도있을것이고검사입장에서생각한것도있을것이고그래서안전진단을다시시킨것이지그것이꼭건설교통부에서지정한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의심이있어서다시시켰다고보지는않습니다.

저희가생각하는것은그문제에대한사안을앞으로잘할것입니다라는얘기로는안된다는겁니다.뭔가확실하게매듭이있어야되는데매듭이없다는얘기입니다.

물론,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충분히이해는합니다.다만,저희들이확실하게이것이바로이것이다하는것을내놓지못하는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안전진단을실시한다든지시공자와공사현장감독을교체하는일련의사항들이계속이루어지고있고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들도법적으로할수있는권한이미흡하다하더라도안전시공할수있는방법에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누차말씀드린바있습니다.

안병길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전반적인근본적인구조에관해서다루고있는데지금국장님답변이미흡합니다.현재제시하고있고박광익위원이요구하는사고가나게된원인,사고가난후의처리문제,앞으로사고가안날수있는내용중에중요한것은주인편에서감독을할수있는감리가없는상태에서일이제대로진행이되겠느냐하는말씀이고법으로의보완장치는안돼있지만그런것의보완장치는하실수있는지의의사는없는지의내용을묻는겁니다.또사고가난것의내용을잘못했다는변명을듣고자한것이아니고근본적으로우리의회가제시하는사항이다시이런사고가안나게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원인이무엇이었다고하는보고해주신그내용의자료를달라고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이런것이되풀이되지않고발전적으로진행해나가시라는의미에서질문을드리고답변을하시라는말씀이지변명을하시라는말씀이아닙니다.법에돼있는이자체시공도급계약서라든지공사에대한계약서는법에의해서진행하신것을잘알고있습니다.또지난번의회에서예산통과해서짓도록만들어진것은틀림이없습니다.그러나턴키방식에의해서현재현장진행방법이공사업체와감리업체가한꺼번에뭉뚱그려져있는인상이보이고그런구조상에서공사가제대로되겠느냐,우리구청입장에서근본적인우리의몫을찾아야될것이아닌가그것을지적하는겁니다.어떤방법이됐든지이것을견제할수있는방법이나시정할수있는방법을앞으로연구해서답변해주셔야지잘못하셨다잘하셨다이것을묻자는것이아닙니다.

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들도가슴깊이생각하고있고이런일이다시는벌어지지않도록단단히조치를하겠습니다.

지적돼있는구조들이그렇게돼있으니까.

제말씀을들어보세요.안전진단에대한자료는내드린다고말씀을드렸고그나머지문제에대해서는이겁니다하고내놓을만한것이없어서위원님들한테여러가지로질타를받고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저도위원님들께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그러나지금제가이것이꼭이것은이것이다라고내놓을만한내용들이충분하게갖춰져있지못하고있습니다.그것은위원님께서충분히저희사정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그러면특위가구성되지않았으면죽이되었든밥이되었든그냥넘어갔을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다.왜냐하면,…

지금어느신문사에서우리특위에대해서전문성이없느니근본적인것을모르느니해서언론지상에보도된내용이있습니다.그자료를구청에서줬는지어디에서줬는지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이지적하는사항들이기초입니다.공사에들어가면서시방되고있는여러가지물품구입부터따져가야되는데이런것들은견제를위한견제가아니고모든것들을잘진행하기위한근본을두고얘기하는것이니까,…이러면특위를해야할의미가없는것이라고봅니다예산이라든지지적한사항들이근본적인것입니다.예산이없어서그런다고하면시도부도가날수도있고구도부도가날수가있습니다.그런것들을근본적으로봤을때이어려운시기에그렇게국장님께서무책임하고대안이없는그런식의답변을하시면문제점이많은것으로제기를하고싶습니다.

지금안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전문제에대해서는오전내내여러가지사항을말씀드렸고지금도말씀드립니다만,예를들어서안전진단결과라든가안전진단을시행중에있는것은나중에자료로올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여러가지사항은저희들도그렇게하고싶습니다.그런데법적으로그사항이허용안되는부분,앞으로저희들이할수있는최선의방법을강구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지적된여러가지사항들은앞으로답변이라든지저희가요구하는자료는제공해주실수있는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사현장대리인현안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사현장의업무가과중할텐데이렇게특별위원회에답변을하시기위해서하루종일시간을내주셔서감사합니다.의회동사고났던부분에대해서2차검사가끝나고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다시한번소상히말씀해주시지요.

설경모 우선시공사의시공관리상태에서불미스럽게도이번사고로인해서구의원님이하구청관계자께서여러모로신경써주신데대해서감사하고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의회동의사고난부위에대해서저희나름대로여러가지고려를해봤을때거기가원형이고경사부분에대해서타설공사부분의관리체계에서좀더점검해야될부분이미비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선지보공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의예산정비가들어온것이있습니다.그것을활용해서지보공에대한구조부분을보강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보고서에나온대로품질부분에대해서는신구콘크리트에대한보강과철근녹제거라든가그리고지금여기에는산업안전공단에서공사하기전에점검을받게돼있습니다.그부분에저희들이콘크리트타설전에산업안전공단에서검측을하고감리쪽에서검측을해서동일의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만전을기할예정입니다.

추가해서아까국장님한테질문했던사항중에접지및피뢰침변경공사에관한내용입니다. 외국산을국산으로바꾸려고했던내용은회사에서특별한이유가있어서바꾸는겁니까?

설경모 그렇지않아도설계변경부분에대해서증액이됐기때문에집중적으로검토를했었습니다.외산에서국산으로변경하는것은IMF시기에좀더국산을활용하라는차원에서발의가됐었고그부분은정기감리가따로있습니다.부림건축이라고정기감리와발주처에서협의해서저희들한테지시가떨어진사항입니다.외산을국산으로바꿨을경우약250만원정도감액된상태입니다.그때당시복합적으로검토한것이IBS에서앞으로시설을확충하는데있어서필요해서시설량을확장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250만원감액돼있습니다만,890만원이증액된상태입니다.

회사의사정상그내용이변경된겁니까?

설경모 아닙니다.이것이턴키베이스이기때문에초기단계의검토가사전에잘못돼서시설이확장됐지않았는가이렇게이해할수도있지만이부분은당시공사설계지침서라든가그기준에맞춰서설계는다돼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앞으로구청사라든가의회청사가IBS정보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시설이필요했기때문에그때당시추가로확장한상태입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특급감리원은자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설경모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할것이아니고,…일반적인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설경모 특급기술자라는것은시공경력20년이상시공기술사를습득한자로되어있습니다.

원도시가감리전문업체입니까?설계전문업체입니까?아니면감리를하면서설계를병행하는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설경모 그렇지는않습니다.설계부분과감리전문회사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나와계시는분이특급감리원입니까?

설경모 저는현장대리인이고시공사에서나와있습니다.

같이와계시니까지금나와서감리를하고계시는분의직책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십니까?

설경모 저도8월6일자로불미스러운사고로인해서현장대리인이교체돼서왔고오늘날짜로단장이새로부임해왔습니다.지금자리에계시는데기회가되신다면소개를시켜드릴까합니다.

앞으로회의를원활히하기위해서정회를신청합니다.

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감리사문제를매듭짓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제19조에보면다중이용건축물의경우는건축감리전문회사나종합감리전문회사에공사감리자를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200억이상의공사에대해서는특급감리원이있어야되고특급감리원이있을경우건축사를공사감리자로지정을합니다.저희가원도시건축이면여기에서말하는건축감리전문회사로확실하게말씀하실수있습니까?

설경모 그감리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그리고우선은저희가설계는원도시로되어있지만감리는조달청이발주해서수요처인구청에서계약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그러면감리는구청하고계약사항입니까?

설경모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한상건설은공사를하고있습니까?

설경모 예!공사를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에보면한상건설이영업정지가2월부터8월까지되어있는데현재진행되는공사는이것하고는별개입니까?

설경모 예!영업정지가현재확정된것이아니고법해석으로했을때중과되는벌칙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고영업정지에관련해서2개월에서8개월이라는얘기이지지금시공하고과정에서교체라든가그런의미는아닙니다.

발주업체에서도급을줄때몇단계까지줄수있습니까?

설경모 저희가발주처기준으로봤을때에는한단계하도급이고저희가줬을때에는1차적인하도를준겁니다.코오롱건설에서한상건설에거푸집과철근에대한하도급을준겁니다.

한강건설이타설업체가아닙니까?

설경모 콘크리트타설은증산엔지니어링으로되어있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코오롱에서는한번민원제기로인해서보상금을지급한적이있지요?

설경모 예!그렇습니다.

사고로인해서공사가지연되고추가공사비가발생할겁니다.그리고아까공정을야간작업을진행해서라도공사를마치겠다고하셨는데공사를어느정도마칠수있는지그야간작업을하면발주자의책임은없는것아닙니까?시공사가추가비용을내야하는데그추가비용이얼마나되는지,그리고안전진단검사를두번이나실시했는데그비용은코오롱에서다대준거지요?

설경모 예!저희들이했습니다.

추가공사비나보상금,안전진단검사비용이것을구체적으로어느정도입니까?

설경모 안전진단비용만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종합적으로?

예!종합적으로요.

설경모 여기에서저희들이손해를계산하기는힘듭니다.사실은무형적인손해를계산하기가힘들고인적인요소에서지금의회동이중단돼있는데요.청사동은7층이고의회동은3층입니다.아직까지청사동위주로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의회동이다소지연이되더라도큰지장은없습니다.무한정으로지연된다면저희한테공정관리상큰문제가발생하겠지만아직까지는괜찮습니다.그런부분의손익계산에대해서는어렵지않나하고단지,저희가준공일자의지체일수에서총공사일수의0.1%로돼있기때문에398억이라고하면1일손익이약3,900만원정도발생하기때문에이제까지손해된부분그리고추가로투자된비용보다는공사를견실하게시공해서만회하는기회를갖기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것의손해보전으로부실시공이나설계변경으로이어질것을염려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설경모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사현장감독님,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면자료제출요구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결과와물가상승에따른설계변경안품목별상세한단가내역,감리계약서,감리일지,계약에관한약정서,입찰시공사참가업체현황,공고문사본,공사일정표주간공정,레미콘타설전체크리스트,이상요구사항은1998년8월30일까지의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이자료로요구하신건에대해서는성의있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