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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신현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8-25

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

신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1일 조영복 의원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박태성의원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조영복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 칙중개정규칙안(조영복 의원 외 3인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조영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가지 안건의 제안이유는 ’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각종 조례나 규칙에 두고 있는 “계”제를 폐지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사항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하부조직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사무국 직제규칙에서 “계”단위로 분장되어 있었던 사무분장을 통합하여 사무국에 분장하여 본 조례안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서도 제2조 제1항에서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었던 “의정계”와 “의사계”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계장”과 “의사계장”을 삭제하였으며 앞서 말씀 드린 별표의 계의 사무분장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집행부의 조직개편안과 병행 하여 우리 의회사무국 직제개편도 아울러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지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조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98년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을 근거로 조정을 거친 집행부의 개편안과 보조를 맞추어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위중심인 “계”제의 폐지로 의정계와 의사계가 폐지됨에 따라 결제단계가 축소되고 집행부와 달리 “과”없는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에게 사무분장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제규칙에 규정하고 있었던 계별 분장사무가 삭제되고 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통합 규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은 종전대로 직제규칙 본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사무국의 직원은 개별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업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계장의 결제단위 축소로 새로 시행되는 업무담당자 위주의 업무처리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가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 규칙안과 같은 취지로 제출된 집행부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자인 조영복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석희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에 앞서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결과는 2건이 부결됐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되는 조례와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심사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는 심사의결을 하지 말고 안 자체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김태헌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안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 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태성 의원외 3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박태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지교통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비”로 하고 별표1에 규정된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인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별표2에 규정된 국외여비 또한 일비와 숙박비, 식비등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별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에 각각 시행되었던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되어 제정됨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등은 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일비가 공히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이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이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가 소액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대폭 조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게 되면 이에 맞춰 본 조례안도 개정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 반대없고 기권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