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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유빈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8-25

김유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환

반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적인 호우와 IMF체제로 늘어만 가는 실업자의 혼란속에 또 다시 한남투신의 영업정지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파탄의 구렁속에 빠뜨릴 위기감이 팽배한 요즘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남구주월동 431-17번지 차남준으로부터 출원된 금동 147-1번지 도시계획시설 지구 해제 또는 보상에 관한 진정서 처리 설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조례안은 제70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보충설명을 듣고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주

박원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을 설치하고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또는 수수료 가산금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영향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등에 필요한 운용 경비, 영향지역의 주민 편익시설 운용비용 결손 충당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본 안 제3조 및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어제 간담회에서 지원기금에 관한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원주

박원주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0인이하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안, 기타 부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본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통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청소행정계장이 간사가 되도록 제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이 기금 출납원은 청소시설계장이 되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제1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 및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주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박원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먼저 이 조례안은 기 한번 심사를 했던 안건이고 어제 주무계장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오늘 공식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었고 또 전에 심사할 때 영향지역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상정됨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가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주민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동 147-1번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및보상진정서처리결과설명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동 147-1번지 도시계획시설해 제및 보상 진정서 처리 결과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정서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금동 147-1번지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해제 또는 보상요구에 따른 진정서 접수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1998년 7월 29일 남구 주월동 431-17번지 차남준으로부터 제출되어 동구의회 의장이 접수하여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서 진정내용은 동구 금동 147-1번지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지구로 1939년 10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114호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현재까지 60년이 되도록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98년 12월 안으로 시설지구 고시 해제해줄 것과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금년중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6일 광주직할시장의 진정회신 내용으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종합 검토토록 유보조치되었음”을 회신하였으며 1995년 12월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진정회신 내용으로서 “광주시장은 진정인 소유의 금동 어린이공원 부지 3,000m에 대하여 1998년 12월 30일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의결서를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1998년 7월 30일 동구청장의 진정 내용은 “1998년 5월 9일 금동 137번지 박이순외 10인이 제출한 다수인 민원과 동일 사안이므로 도시 13640-466호로 회신한 내용과 같이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조성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진정건에 대한 접수사항과 그간의 경과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정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들이며 관련있는 집행부서의 처리결과를 설명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금동 147-1번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보상진정서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길

김만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만길입니다. 종전에 전문위원께서 진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들은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동 어린이공원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년 12월 31일날 고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묶여있는 관계가 동구 금동 153번지외 23필지입니다. 면적은 3,000m입니다. 소유자 현황은 100%사유지입니다. 현 상태로 봐서 주택은 24동에 33세대가 살고있고 그 중에 주차장이 1,200m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규로 해서 도시계획위반으로 결정됐고, 제11조 제12조에 의해서 법으로는 가능한 법은 있습니다마는 대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설치 면적 규정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적정면적이 확보가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전환 규정은 도시공원조례 제16조 2항에 의해서 ’94년 8월 7일 시장으로 부터서 구청장한테 관리전환이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현황을 보면 동구관내 법정기준으로 주민 1인당 6m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 인구는 14만 9천명으로 봤을 때 법정 조성면적은 89만 5,560㎡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성된 면적은 19만 2,347㎡로써 법정 조성면적기준의 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은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해제를 해주든지 보상을 해주고 시설을 하던지 양단간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년 지정 고시되어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성경비가 약 50억원이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5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 재정 형편상 확보가 불능한 현 열악한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뤄온 상태이고 또 공원 해제 또는 보상건의는 집단민원으로써 여러차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안되니까 조성을 못하고 또 해제를 한다고 봤을때는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답을 못드리고 계속 예산만 확보되면 조치하겠노라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김만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진정건에 따른 의문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박태성위원입니다. 금동 어린이 공원 해제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39년 10월 30일 고시가 되어 가지고 약 59년, 60년에 해당되도록 지금 고시만 해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동구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돼있는데도 이것을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고 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동구 전체 면적이 48.81㎢, 임야면적이 35.7㎢에 산이 71.1%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면적이 이렇게 적은 가운데도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꼭50억, 60억원의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야만 해결 하겠다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이것을 해결하겠느냐, 시간을 장기적으로 끌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길

김만길도시개발과장

재정형편이 안 될 경우는 해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보자면 어린이공원 유치거리가 250m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금동 공원에서 산수1동사무소앞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500m거리이거든요.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250m범위안에서 다시 설치해야 할 법의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온 상태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주변 여건으로 봐서 금동 시장주변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하천부지가 정리되어 있고 또 공원과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마는 광주공원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법 자체에 거리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 생각은 없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거기보다 중요한 것이 면적입니다. 공원법 제4조에 보면 인구 1인당 6m2의 공원을 조성하게 법적 사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시행규칙에 25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현재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동 공원과 제일 가까운 곳이 1,500m, 먼곳은 학동 근린공원과 무량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2,340m,학동 근린공원이 1,640m이렇게 안배가 되어서 모법하고 규칙에 위반됩니다. 거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여버리더라도 6m2, 법적사항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시가 생기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법도 아니고 조선총독부란 부령으로 ’39년때 광주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많은 변경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안이 있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동공원은 그 주변이 상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도 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과장이 안했는데 몇차례 예산요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에 50억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3차례 나누어서 20억 또는 15억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푸는 방법이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법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은 서울대학 공과대학 교수 윤경석 교수가 지은 책 152페이지에 보면 뉴욕 1인당 19m2, 런던이 10m2 세계 선진각국이 10m2 이쪽저쪽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6m2로 낮춰서 공원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 가지고 ’94년까지 몸부림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민원에 부대끼니까 이제는 구청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상 우리 욕심같으면 시 재정이 나을 때 했으면 나았을텐데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받네, 안받네 했던 모양인데 전결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니까 하급부서에서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62년을 끌고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끌어졌던 것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유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이것하고 비슷한 민원입니다마는 사업예산을 계속 반영하겠다 이런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계속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말씀은 타당합니다마는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를 해서 관망해야 된다.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없으니까 2~3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50억내지 60억을 모은 다음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실효성이 없는 구상아니겠습니까? 동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50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가 없는데 임기응변식으로 시간만 끌고 지나가자는 것 밖에 대안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과 가까운 사직공원같은데라든지 타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가 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60년에 가깝도록 개인재산을 형성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만 있기 때문에 현 지방자치에 와서 우리 지역내 사는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변형을 시켜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풀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든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민원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 두가지 방법이나 기타 좋은 방법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대안 없이 막연한 가운데 시간만 끈다면 주민들을 우롱한 상태밖에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든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변경을 해오든지 이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바꾸자, 이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책자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무너졌을 때 전 세계 인류나 모든 동식물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접안한 이상 도시공원은 필수요목이고 거기에 어린이공원은 더 중요한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냐, 나무하나라도 심으려면 공원에 심어야지 다른 데 못심습니다. 좋은 도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뉴욕의 경우는 19㎡, 런던 10㎡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원의 면적을 줄여주라는 건의를 냈을때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의요구한 사람도 이것이 안 맞는 요구가 되고 받아들인 쪽도 줄일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다른 선진국에 보면 배이하로 면적을 낮췄는데 그렇다면 법의 변경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만 가졌다면 94년부터 이미 매입을 완료해서 조성을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솔직한 얘기가 업무가 막 내려와서 이렇게 주민의 높은 요구를 탐지를 못했지요. 이제 하고 보니까 어려운 한파도 닥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년내지 3년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이 서는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실 말이지 25억씩 2년 세워버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계속사업을 하면 약 29건, 25건 확장사업을 합니다마는 확장사업 1~2개 안하면 금동공원은 조성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도시환경을 더 가꾸고 시민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매입쪽에 확실한 주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매입한다는 결정으로 하고 매입결정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줄 수 없겠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2~3년 계획을 짜겠습니다. 짜서 1년에 얼마씩 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매입안을 넣고 확보가 되도록 철저히, 근시안적으로 금년까지는 사실 50억을 전부 요구하니까 예산계에서 그어버리고 안 세우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단계적으로 3년을 안배해서 초년때 얼마, 중간연도에 얼마, 말년때 얼마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가고 그것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감사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는 저희 서남동 지역으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수십번, 60년동안 어려운 지역에서 살면서 30세대 주민들이 청와대에 진정도 하고 시,구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95년 12월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장께서 시로 통보하기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빈약하면 풀어주든지 ’98년 12월 말일까지 결정하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남의 애로사항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국민 1인당 6㎡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은 여기 동구청에서 얼마 계실 지는 몰라도 계실 때 시간 벌기 위해서 발언을 하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 계실 것입니까? 동구에서 몇 년 계셨습니까? 그러면 62년동안 그 사람들을 진 정을 하고 있는데 풀든지 매입을 조금씩 하든지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경이나 썼습니까? 진정오면 변명만 하시고 또 진정들어오면 변명만 하시고 그러면 언제... 우리 동구 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도 내가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알아서 하시오. 풀어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모르요.” 이렇게 했는데 금동을 놓고 볼 때 산수2동 어린이공원을 얘기했는데 대공원이 많습니다. 사직공원도 바로 100m면 갑니다. 기산빌딩에 어린이 풀장을 좋게 지어놨습니다. 어린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간벌기 위해서 예산을 몇 년 나눠서 세우니 62년이 걸렸어요. 그 주변을 한번 봐 보세요. 황금동으로 연결해서 텍사스촌이 거기로 올라오고 있어요. 구금동시장으로 보면 혐오식품집입니다. 그 주변 상가를 한번 봐보세요. 과연 어린이 공원 위치가 타당한지, 그러면 우리 구재정으로 봐서 50억이란 돈을 언제, 가사 3년동안 확보해서 하겠다 그러면 동구 현안사업 하지도 못합니다. 꼭 국장님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식으로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진짜 주민을 생각해서.... 60년동안 일제치하에서 그어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정받고... 가 보십시오. 집이 금방 무너져요. 제가 다 답사를 하고 그 분들을 다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금년 12월말로 해서 깨끗이.... 주민들이 절반씩입니다. 매입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저는 저희 구 재정으로 봐서 분명히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시민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진짜 풀어줘야 합니다. 공원위치도 문제가 있고 주변 모든 것이. 100m면 좋은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국장께서는 청장님한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했다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가면 끝나요. 본 위원은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고 꼭 그렇게 “몇 년내로 확보하겠습니다” 해 놓고 동구재정으로 봐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런 자신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언제 이것을 확보합니까? 50억이 지금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정코 주민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라 이거예요. 청장님 결심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어줘야 한다. 구 재정상 못한다. 직권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원한 말씀한번 해 주세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물론 김유빈위원님께서는 지역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항은 개인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간벌기 위해서 도시국장이 질질 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했지만 거액을 하다보니까 안 됐습니다. 예산자료를 내라고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당히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적어도 작년같은 경우는 확장사업이 29건이었습니다. 1건이 20억, 30억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비지원도 받았지만. 1건내지 2건의 확장사업을 안한다면 1년에 15억내지 20억정도는 세울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계획을 하면, 의지만 가지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원도 풀고 어린이 공원이 물론 산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산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도시안에서 어린이공원 면적은 법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변명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3년내 충분히 매입해서 조성까지 한다. 거기에 인플레가 되더라도 몇억이 올라가지 수십억이 올라가겠습니까? 5~6억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압니다. 다만 대안이 있었을 때 풀어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대안이 확실히 서 있지 않는 이 마당에서 대안없이 풀겠다고는.... 그래서 표현을 안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청장님하고 같이 머리맞대고 연구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발생할 때는 그런 안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단계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이 성안이 되었을 때 자료가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동구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제가 핀잔을 준 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분교가 계속 부락단위로 되고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서석초등학교 2층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공원은 계속 확장하겠는가! 땅만 넓으면 좋지요. 확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동구재정이 세수확장이 안 될 때는 앞으로 월급도 못 줍니다. 사업 못해요. 소방도로 하나도 못합니다. 현안 사업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수가 떨어질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국장님은 3년내에 한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전부터 조금씩 1억, 2억이나 혹시 섰으면 이런 얘기를 안해요.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60년동안 아무 관심도 갖지 않다가 갑자기 또 진정서 올라오면 한다, 자꾸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진짜 지금까지 60년동안 아무 예산을 한푼도 확보 안했는데 앞으로 이 어려운 난국에 어떻게 공원조성을 해요? 정말 국장님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생각을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끝에 한 말이 그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초등학교가 폐교가 될 때는 공원조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시민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초등학교등 이것이 우리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지역이라고 착수가 되면 대안이 섰을때는 계획과 병행해서 변경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운은 제가 남긴건데 이 단계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곧 성안이 될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진짜 또다시 공원조성한다고 회신을 보내면 저는 정말 주민들하고 괴로움을 같이 해야 하는데 금년에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내년 금동공원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산확보가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서 물러서셔야 합니다.또 자꾸 시간벌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듣고 가서 전달하지요. 우리 국장님 의지가 이렇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고 적당한 말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니까 자꾸 공원조성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본위원이 물어본것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이해 차원에서 한가지 물읍시다. 현재 금동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는 현재 주택도 24세대, 주차장도 1동 있고 그러는데 이 지역을 해제하는 건이나 보상건은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사항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인가를 맡아서 도시계획처리절차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법상에 의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사항은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사항이냐 이거예요. 나는 상위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동구청 권한사항으로 이것을 해제할 수도 있고 묶어놓을 수도 있고 또는 보상할 수도 있는 그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 동구청에서 해야지요.
강환

반강환위원장

동구청에서 위로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한사항이예요?
만길

김만길도시개발과장

예산이 확보될 때는 조성을 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를 해제할 것 같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옮기는데 그런 결정은 구청장이 하지요. 그것을 묵살해버려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요.
강환

반강환위원장

동구청의 권한사항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2년부터 3년을 계획을 세워서 매입으로 조성을 추진하되 대안이 발생할 시 대안에 의해서 검토하겠다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대안 윤곽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못 나가거든요.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의회 개원한지 8년째 접어드는데 동구 전반적으로 소방도로도 보십시오. 1억5천, 10억,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타당한 얘기를 하셔야지 타당성 없는 이야기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정말 해도 너무해요! 책만가지고 와서 교수 강의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실지 우리 구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만길

김만길도시개발과장

1기때까지는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기 청장님이 되신 후로 깊숙이 검토한 바가 있어요. 청장님 결심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내에 결판이 날거예요.

조영복위원

제가 가까운 일본에서 꽤 오래 생활했거든요. 일본 동경이나 요꼬하마쪽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지방자치제가 아주 성숙된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아까 상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에서 도저히 해결을 못한다면 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에서 줄돈이 아닌데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와 광역이 있는데 기초가 잘못되어도 광역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운명체의 역할에서 우리가 공원조성은 시에서 일체 못주겠다 한다면 확장 사업비를 공원사업비에 넣고 확장사업비를 더 얻어내고, 사실은 관계규정으로 보면,우리가 20m 미만은 구청에서 시에다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타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제도에 따라야 하는데 일본같은 곳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김유빈위원님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구공유지, 시공유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구 소유땅이 없나요? 또는 시유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힘들면 그 사람들 그쪽으로 이주하고 예산확보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구 예산이 정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하게 되면 50억을 모아야 하는데 25억을 모아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도시하고 근접돼 있는 그런 땅이 없지요. 또는 있을 수도 있고, 시도 그렇지요. 이것을 꼭 우리 구에서 정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지원을 얻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얻어가지고 50억확보보다는 20억을 확보해가지고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도가 있는 일본은 그것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국공유지는 짜투리땅이 많고 불규칙한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짜투리로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해요. 물어볼것도 없이 안해요. 전에는 대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구획정리 땅은 선호합니다. 그런 짜투리땅은 안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채비지 정도가 좋은 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채비지는 구획정리에 자체 채산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못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 일반 사업하고는 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법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조영복위원

국장님이 고전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우리의 정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 구에서 공유지가 없다면 시에서라도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적어도 60년, 오랫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건의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전혀 그 땅이 없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실지 내가 일본에서도 많이 봐왔거든요. 일본은 도쿄 시내가 거의 쓰레기매립장이 돼 있습니다. 중심지에, 다 조성해놓고 나서 공원화합니다. 특별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구비 확보가 정말 어렵다면 짜투리땅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의 조성의 땅이 있을 거예요. 구가 없다면 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시하고 긴밀히, 아까 상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이 아닐 수 없죠.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신다면 고전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답변은 끝부분에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 성숙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동 147-1번지 도시계획시설해제 및 보상 진정서 처리 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