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14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실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 조례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도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구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와 청소년수련관 폐지에 따른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폐지조례및 정원감축에 따른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조직개편은 국민정부의 개혁 의지를 적극 수용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을 근거로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추진하였고 또한 우리 지역여건과 앞으로 지방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민선2기 구정목표 및 기본 방침에 입각한 주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통제 등 관리 부서를 축소하고 수요자 중심인 주민위주 서비스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의 직위중심조직에서 기능중심조직의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구 본청의 행정기구설치를 규정한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 3국 18개 실과에서 3국 14개 실과로 5개과를 폐지하고 1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폐지 및 기능배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홍보업무를 기획감사실에 두고, 문화예술업무는 총무과의 체육업무와 함께 민원 봉사과에 배치하였습니다. 회계과를 폐지하고 경리업무를 총무과에 두고, 재산관리업무는 국?공유 및 사유재산 통합관리 차원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배치하고, 재난 및 안전지도 업무는 방재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담당부서 일원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 여성복지, 경노효친(노인복지), 장애인?아동,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청소년보호육성지도 업무를 위생과로, 노사지원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추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여 종전 단속위주의 환경청소업무를 기획?집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대비 종합정보화 추진 기능강화로 행정의 능률화 및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통신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선2기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열악한 재정확충 차원에서 지방세과에 세외수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두었고 특히,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도시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쉽고 기관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부서 명칭을 구민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위생관리과를 위생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폐지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시설 중에 있어 금년 4월 사업소 기구를 설치, 차질 없는 시공과 향후 운영에 대비하고 있으나 ’98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 및 본 사업소에 대한 진단결과 향후 민간위탁으로 경영함이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축 지침에 의하면 지난 4월 동 통?폐합전 정원을 기준으로 정규직 총 정원 763명중 106명(13.89%)이상 감축을 권고하였고, 직종 직급별 균형감축을 기준으로 하되 이 중 5급 4명과 동사무소 사무장제 및 6급정원 22명은 필수 감축 정원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직종직급별로 감축 정원을 살펴보면 5급 5명, 6급 28명, 9급 2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2명, 고용직 36명을 감축하였고 별정 6급 1명(비서요원)과 7급 2명, 8급 3명은 직렬?직급조정으로 증 시켜 총 8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기관별로 감축정원을 살펴보면 구본청에서 12명 감축해서 총 408명에서 396명으로 조정하였고, 보건소는 6명 감축해서 56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였고 사업소는 청소년수련관 폐지로 10명을 감축 18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동사무장 22명, 별정 4명, 기능직 1명, 고용직 16명 감축 및 9～7급 8명은 전산직으로 구청 정보통신실 및 필요 실과에 배치하여 총 51명을 감축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20명중 2명을 감축하여 1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81명 감축하므로 총 정원이 732명에서 65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동 통?폐합에서 30명, 부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1명 감축을 포함하면 총 112명을 감축하여 행정자치부 기준인 106명보다 6명을 추가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 및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8일 조례 제294호로 제정되어 1996년 2월 15일 조례 제322호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98년 행정조직개편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전면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 13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조직개편 설명회 때와 대동소이하나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먼저 기구는 개편전 3국 18실과이던 직제를 개편후 3국 14실과로 5개과를 폐지하고 1실을 신설하였고 직위 중심인 “계”제를 폐지하고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사무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행정 “지원부서”를 통합하였으며, 기능별 사무배분을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문화예술과 총무과 체육기능을 민원봉사과로 홍보기능을 기획감사실로 하였으며 회계과를 폐지 후 경리기능은 총무과로 회계검사기능은 기획감사실로 재산관리기능은 지적과로 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후 민방위 기능은 총무과로 재난관리기능과 안전지도 기능을 통합하여 건설과로 하여 방재기능 담당부서를 일원화하였고, 기능중복 및 유사업무부서 일원화를 위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였고, 청소년 보호 육성지도 업무를 위생과로 노사지원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였고, 자연보호업무와 생활행정기능을 확대 부여하였으며, 정보통신실을 신설하여 종합정보화 추진과 대주민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회협력과 경영행정 지원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세과에 세외수입 총괄 지도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위생관리과를 위생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개발과에 재개발기획과 재개발사업 기능을 신설 확대하였고, 광고물 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98년 7월 13일 기획감사실장의 조직개편 설명 때와 수정된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기획감사실에 경영행정 지원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총무과 체육업무와 문화공보실 문화업무가 통합되어 총무과에 두기로 된 문화체육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으며,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담당이 경노효친업무로 아동청소년 담당이 장애인, 아동업무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과에 청소년보호 육성지도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별 내역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조직의 자율성 확보와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부서 축소지향과 부서간 업무량 형평성 유지와 비용절감 및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4월 25일 조례 제399호로 제정한 조례로서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차질 없는 시공과 향후 운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 및 사업소에 대한 진단결과와 현재 공사를 시공중인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초기단계에서 중단되어 있고, 따라서 준공기일이 연장될 불가피한 사정과 민간위탁으로 경영하여야 경쟁력 제고 등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조례 자체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수련과 건립이 완공되어 민간위탁으로 경영하고자 할 때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소년수련관 설치조례는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293호로 제정되어 1998년 4월 25일 조례 제398호로 8차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 대로 내용이 같아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본청 감축인원은 총 32명이나 증 요인 20명을 제외하면 순수 감축인원은 12명이 되며, 그 내역으로는 총 감축인원 32명은 5급 4명, 6급 3명, 기능직 5명, 고용직 20명이며, 증 요인은 6급 별정(비서실요원) 1명, 7급 10명, 8급 7명, 9급 2명으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6명 감축으로 6급 1명(무보직),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3명이 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이 폐지되므로 10명 감축되므로 5급이 1명, 6급 2명, 7급 5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동은 51명 감축으로 6급 22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명, 고용직 16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국은 2명 감축으로 7급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구본청 408명에서 396명으로(12명 감), 의회사무국 20명에서 18명으로(2명 감), 직속기관 56명에서 50명으로(6명 감), 동 230명에서 179명으로(51명 감), 사업소 18명에서 8명으로(10명 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행정 중심체제로 변화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인력을 감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한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의회사무국 3개 상임위원회가 존치되어 상임위원회당 7급이 1명씩 배치되어 있으므로 7급 1명, 기능직 1명 감축을 기능직 2명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동 통폐합시 30명, 부구청장의 지방직 전환시 기능직 1명, 이번 조직개편시 81명으로 금번 총 감축인원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통과된 구청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가 개회된 곳은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 27일 거의 다른 구청이 임시회가 개회되므로 오늘 개회된 곳은 우리 동구로써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 대상자들은 어떤 방안의 절차를 통하여 감축하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대기발령이랄지, 대기발령시기는 6개월이랄지, 1년이랄지 2천년까지랄지 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천년 12월 말일까지로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대기 발령입니까?

초과인원은 현원 관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발령을 하면 수당이 안나가죠?

나갑니다. 과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감축 대상자들은 2천년까지 봉급 내지 수당을 다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감축대상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51명을 감축했는데 6급이 22명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감축된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기능직은 각각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의 6급은 사무장입니다. 개편전 전체적인 동 정원이 230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13명, 6급 22명, 7급 55명, 8급 37명, 9급 42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28명, 고용직 16명입니다.

17명은 각 동에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죠?

네!

별정직 이분들이 하는 일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가정, 노인복지, 저변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요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별정직이 채용할 때 특채한 것입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채가 되고…….

공채가 아니고 특채였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총 81명의 감축인원인데 구 본청은 408명에서 12명을 감축하고, 동사무소는 230명에서 51명을 감축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하위직 공무원이 의외로 많이 감축되어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외로 동에 많은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동의 행정이 마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하위직에 치중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위직에 치중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사무가 마비될 정도로까지 이번 작업이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행자부에서 동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안배의 효율성을 인사관리부에서 전담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단계까지 가는 인원은 아닙니다. 당장 인원이 감축되어서 업무를 안 본다는 그런 현상도 아니고……. 2천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위직 공무원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구조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업에 임했고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위원입니다. 기구개편 과정에 대단히 고심한 흔적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묻겠습니다. 먼저 별정직 감축인원이 4명인데 별정직 총 정원 30명중에서 이 감축인원 4명이 동사무소 인원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구 본청의 경우 별정직 1명이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으로 이 감축인원을 설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4명의 별정직 감원은 동에 근무하는 부녀봉사요원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1명 증 된 것은 비서요원으로써 6급상당의 1명이 증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별정직 30명중에서 동사무소에서 4명을 감원했는데 왜 여기 부녀요원 4명만 감원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본청의 별정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이에 대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해달라는 것입니다.

채용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 정권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한 것입니까?

채용 관계의 내용까지는 그 당시 정확하게…….

정확한 기준이 없이 별정직 인원을 설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개혁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태헌 위원의 역사성에 대한 것을 공감하면서 아울러 동의의 말씀 을 올리는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동사무소의 네 사람만 감축대상이 되느냐, 동구청에는 현재 별정직이 없느냐! 다른 5급, 7급, 8급은 본청도 해당이 되어서 감축대상이 되었는데 별정직의 경우는 동에 근무하는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네 사람만 감축이 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각 구청 부녀봉사원은 이번 감축인원에 들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근본적으로 고려를 하셨던 것이 개혁 의지의 적극적인 수용과 자치조직의 자율성 또한 지역 여건 즉, 우리 구청의 여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또 앞으로 지방행정에 나아가야 할 길 등을 언급하셨는데 다른 구청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하에 과연 이번 개편안이 마련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원 감축 81명 가운데 주로 사무장 폐지에 의한 것, 동사무소 통폐합에 의한 민원 실장, 고용직 감축 등이 주로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감축인원입니다. 과연 구청이나 지역 여건이랄지 단체장, 구청장의 개혁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개편안의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지…….

조직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구청에 비해 회계과의 폐지, 문화공보실의 폐지 등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신설이나 회계과의 폐지는 평가할만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주민 1인당 몇 명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30명 정도 됩니다.

230명이 아니고 현재 185명 정도 됩니다. 감축안으로 보면 207명 정도 됩니다. 다른 구의 경우 서구는 3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363명, 남구 360명, 북구 492명, 광산구 330명, 광산구 같은 경우 이번에 감축되면 642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주민수가 373명으로 늘어나는데 우리의 경우 207명입니다. 다른 구는 전부 300명, 400명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셨습니까?

임택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구청의 인구문제에 대해 서울대학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는데 행정 수요가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저희 동구가 서구, 북구, 남구와는 차이가 대단합니다. 낮에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마 거의 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구에 몰려드는 인구가 저희 인구의 배 이상으로 행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임택 위원님의 질의에…….

좋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안이 17만명입니다. 그러면 광산의 인구가 24만 정도 되고, 남구 24만, 서구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도 동구는 17만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감안하신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ＩＭＦ상황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봐 볼까요. ’97년도 세입결산대비 인건비를 볼 때 우리구가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 서구 16.5%, 남구 13.6%, 북구 15%, 광산구 14.6%입니다. 이것은 5개구 중 우리구가 가장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그렇게까지 감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 행자부의 원칙적인 기본지침이 있고 그것에 모태를 두고 모든 것이 감안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 그것만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30%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자료를 보니까 세수결함에 있어 교부세가 감액되어 120억～150억 정도가 감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작년에 128억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159억입니다. 31억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동구에 맞는 조직개편을 마련하셔야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지침만 보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천년도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년도까지 30%라는 수치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침을 이야기 한다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개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의욕도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오늘 마련된 안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혁성도 미흡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일반직이 593명으로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9%입니다. 이번 감축인원은 4.8%입니다. 비일반직인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이 219명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는데 감축인원은 23.7%입니다. 5급 5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11.5%를 감축했고 6급 28명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13.8%, 감축인원은 27.7%입니다. 9급은 2명을 직급조정 감축이 아닙니다. 기능직 12명, 차지하는 비중은 20.8% 실제 감축은 8.5%입니다. 등등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번 기구개편입니다. 그러면 7, 8급은 오히려 본청이 7급 10명, 8급 7명 직급조정에 의한 9급 2명,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물론 순증가폭을 보면 7급이 2명, 8급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증가발생요인이 무엇입니까? 직무나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직급간에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직에만 치우쳐서 많이 감축이 되니까 기술직 자연 감소율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위직이나 일반직 이런 부분에 있어 전체적인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6급에 대해서 구 본청에 65명의 정원이 되어 있는데 3명만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6급은 22명 전체가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감축이 되어 버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제, 직을 감한다 그것입니다. 사무장 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동에 있는 사람을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요원 4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본청에도 별정 8급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4명은 지정이 되어서 감축대상이 된 것이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는 숫자만…….

아까 사무장과 마찬가지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본청에 있는 별정 8급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감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생각할 일인데 저희들은 우선 정원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발령문제는 총무과에서 주관할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이 문제가 감축문제이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녀복지요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동에 근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산수1동 김채엽씨, 산수2동 김숙자씨, 지산2동 구정진씨, 학운동 조영숙씨 그렇게 4명 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무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동사무소 직원 인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한 두 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이 교체될 때마다 생소하잖습니까? 그것이 생소해서 부녀복지요원의 경우 본연의 업무도 보지만 한 사람이 4개, 5개 업무를 보더라구요. 그것과 동시에 새 직원이 올 때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부녀복지요원이 본연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1/3정도의 업무를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쓰레기 줍고 오후에는 각 통별로 일반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4개 동은 지원동을 빼 놓고는 제일 큰 동입니다. 학운동, 지산2동, 산수1동, 산수2동 인구가 전부 만명, 만4～5천명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김채엽이라는 그 분은 6월에 구청에서 교육비 150여만을 투자해서 6주간의 교육을 받고 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해 와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런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와 있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할려면 돈 들여서 교육갈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가정에 남편과 학생인 자녀들을 한달 이상, 1개월 반정도 별거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생각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물론 충분하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8월 2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