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이 폐지가 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진작 이 폐지조례안이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기적으로 오래 이렇게 놔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폐지 이유에 보니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개정 이렇게 해가지고 '98년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지난 7월 10일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기 전에 이렇게 위임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98년 7월 10일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개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개정을 한 겁니까?

도에서요? 그러면 도에서 개정을 했으면 도에서 어디에서 이게 어떤 부서에서… 기획내무위원회에서 '98년 7월 10일에 이게 개정이 됐다고요?

'98년 7월 10일에 그때 우리 의회가 위원회 구성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공포가 아니고 개정이 '98년 7월 10일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포하고 개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7월 10일날 공포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98년 7월 10일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6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이게 '98년 7월 10일에 여기 개정됐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는고 하니 공포와 개정은 엄연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책임자가 공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8년 6월 언제 개정이 됐다 이랬다면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98년 7월 10일에 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구가 잘못 됐다면 제가 그걸 인정을 하지마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위원님! 한번 아시는 대로 가르쳐줘 보세요.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된 연후에 이거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된 연후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폐지를 한 연후에 사무위임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앞뒤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유권해석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사문화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폐지할려고 하는 이 조례안이 먼저 심의가 된 연후에 사무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된 연후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 됐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