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8월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조일청 의원, 간사에는 이강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 21일 폐회기간 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행정기구개편 조례안과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총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4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제5항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행정기구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조직 구조조정은 범정부적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방행정 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는 것은 당면과제라고 생각은 되나 행정기구조직이 감축 통ㆍ폐합되므로해서 시민의 복지행정과 관련된 육지 읍ㆍ면 보건지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총괄하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 그리고 농정과의 폐지로 농사행정에 대한 농민의 어려움과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예상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양 상임위원회 위원간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전체 위원 상호간 교환된 많은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본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현행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시도 통합후 두 번이나 기구축소를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하였다고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부서간 행정수요에 맞춰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 쇠퇴, 유사 중복기구는 통폐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및 고객위주의 행정체제로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현행 5국 2소 25과 4사업소를 3국 2소 20과 3사업소로 하여 2국 5과를 감축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회산업국과 수산ㆍ건설도시국을 총무국, 개발국으로 기능을 이관하였고,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는 개발국 건설과로 이관되어 완전 폐지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민방위 분야는 총무과에 그리고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에 이관되어 과직제는 폐지되나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기능은 그대로 존치되었고, 농정과의 업무기능은 종전 농촌지도소와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기술센타에 이관 통폐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구조직 감축으로 인하여 기능이 축소되고 업무가 통합된 기구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및 통 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하여 현행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정부방침에 의하여 지방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이에 맞게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게 되겠으며, 현행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시 전체 정원 1,027명에서 896명으로 131명이 감축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행정기구조직 개편과 연계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보건지소 조직을 감축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건과장의 직렬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보건지소와 조례상의 광도면 보건지소 등 육지 읍.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기구조직 감축에 의한다고 하나 현재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저소득층 세대로서, 보건지소가 폐지되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치료에 불편이 예상되고 그리고 지소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나 부녀자, 노약자로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 워 주민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능이 쇠퇴해 가는 1차산업 분야와의 통폐합과 현실에 부합하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농정과 업무와 농촌지도소 업무기능에 있어 농정시책, 식량작물, 농업기계화사업, 농산물유통,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관리, 축산업무 등 기능이 유사하고 일부는 중복되어 이를 일원화시켜 농정행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나 농정과 직제와 농민상담소 5개소가 폐지 감축되므로 해서 업무의 기능 축소로 농정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여 농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고,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폐합되므로서 농정과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전 충무시와 전 통영군이'95년 1월 1일 통합되어 '95년 1월 20일 조례 제100호로 제정 공포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여 왔으나 이번 범정부적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가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복노 의원님 앞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의원
이복노 의원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일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을 폐지하여 민방위에 관한 업무 일부는 총무과로 이관하고, 수해로 인한 수방대책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여 본 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방금 총무위원 따라 본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 일부인 화재로 인한 재난관리업무를 수정 의결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 결 동의 제의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대변하면 재난을 화재로 인한 재난과 수해로 인한 재난, 기타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1995년 1월 20일 조례 제77호로 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본 업무를 관장해 온 것으로 알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운영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안전대책을 위하여 총괄적이고 조정적인 재난관리조정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난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라고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서가 국비운영으로 화재진압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 에 대한 총괄적인 재난관리의 기획수립과 협의 조정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의 기능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전의 업무기능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은 시민에 대한 재난 관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에서 언급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 을 폐지한데 대하여 재난관리업무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본 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그대로 원안 가결코자 함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중 일부를 수정 의결동의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배의장
이복노 의원님에게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복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성격으로 여겨집니다.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의원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의원
의장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가 동의안을 움직일 동(동)자 동의(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의장
아니 그것은 지금 수정안인데 이것은 질의라 하는 것 같으면 의문나는 점에서 질의만 하는 것이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 수정을 했으면, 재난관리과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 아닙니까? 《녹취 불능》 토의 때 토론을 하는게 낫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니까... 이 다음에 넘어가면 토론이 있습니다. 《녹취 불능》
아니 그렇게 이의원 님 말씀만 하실게 아니고, 이게 질의와 토론을 뚜렷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질의하실 안건이 아니고 토론에 붙여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가면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하실때 그 안을 제출해 주시면 우 리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원님 방금 나와서 설명하신 것 한 번 더 해 주십시요.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정동의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질의는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지, 수정 동의안이나 마찬가진데 토론을 할 때 수 정동의안을 우리 의원 1/4이상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안 포기하시겠습니까? 《녹취 불능》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수정동의안 같던데... 안 그래요? 수정동의안인데 수정동의안은 우리 의 원들 1/4이상 연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미리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들끼리 연석회의를 해서 다 질의ㆍ응답을 했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안건이면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녹취 불능》
아니 그러니까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총무위원장이 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녹취 불능》
토론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와 총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의결한 행정기구조례와 관련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농업기술 센터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통ㆍ폐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통영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 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첨가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의 연석회의에서 기구개편에 따라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몇몇 의원으로부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운용과정에서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다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