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5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 실.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다 마친 후 조 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 계수조정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담당관실 소관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일단 세입분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읍.면.동 예산으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보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토지과오불 환수금 2억 2,200만원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과다하게 보상이 되어서 확정 측량을 하고 나서 환수할 금액이지요? 올해 이 정도 환수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상을 받을 때는 많이 받아야 빨리 도시계획이나 길을 내기 위해서 많이 줬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100평이 들어간다고 보고했는데 약 80평 들어갔다고 하면 20평에 대한 보상이 더 많이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다쓰고 난 뒤에 도시계획도 다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징수가 가능합니까, 강제성을 띄울 수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강제성 을 띄울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2억 2,200만원 정 도 밖에 안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사업부서에 아주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31페이지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1개소는 어느 위판장을 말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수협 위판장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 감액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일부 감액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지금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감액 되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잘못하면 시비로 부담해줘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국비가 전부 삭감되어서 항의해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결국은 시비로서 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실제 노인들이 현재도 부족한 사항인데도 절감하라고 하니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도 일부 경로당에는 지역유지들이 연간 기름을 3드럼 내지 4드럼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절감시켜 버리면, 하기야 보건지 소도 폐쇄시키는데 복지, 복지하면서 결국은 어려운 사람만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 에 감액되었을 경우에 시비로서 충당을 해야 될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나중에 잘못하면 시비로서 해줘야요.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세출에 불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국비가 삭감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첫번째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하고 세출부분을 평균보면 증감요인이 2.6%,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과별로 증감요인을 뽑아 봤습니다.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녹지과 41.77%,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01.84% 해가지고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2.5%, 2.6%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기준은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실무적으로 예산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 신용구 입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요인과 증액 요인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율이 나옵니다만 실과소별로 증액되고 삭감되는 비율은 각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삭감되는 분야는 사업 전체를 지원을 안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전체가 삭감되는 사례가 많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늘어나므로 해가지고 대폭 늘어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느냐, 적게 되느냐, 삭감되느냐 거기에 따라지는 증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지 정확한 율에 의 해서 삭감되고 증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감사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녹지과는 도시녹지과 로 같이 합해지는데 녹지과의 삭감요인이41.77% 되는데 이것하고 도시과는 6.5%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도시과는 특정교부세가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늘어났고,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내려주겠 다는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조직이 통합이 되더라도 사업비는 그 부서에서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과목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로 구조조정이 되는데 7.96%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정과 예산도 농업기술센터로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
이명
이명위원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할 부분은 많은데 옛날 농촌지도소와 통합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공무원들도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현재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올 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합된 체계로 했으면 합해져서 될 것인데 현재 체제로 하니까 그렇는데 그대로 따라가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전체를 가지 고 실과별로는 담당관님이 내역은 대강 알고 계시지요. 그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75.19%가 삭감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삭감되는 율이 몇 %이다 하는 이것은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서호동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빌딩을 할려고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5억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반회계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것이 삭감율이 높아진 것이지, 삭감율은 사업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지 전체적 삭감비율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큰 사업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증감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것이 안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 분야만 하니까 그것이 안나오는데 각 실과소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큰 사업 하나에 따라서 수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객관적으로 모르는 분야들이 시민들이 봤을때는 %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거수)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15페이지에 지방세부분이 안있습니까. 저희들이 내고 있는 주민세부터서 세금들을 개개인별로 보면 한번 안내면 통지서가 그대로 날라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기초과분, 납기후의 이자까지 더해서 날라오는데 이것도 전부다 지방세에서 감으로 되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세이면 주민세, 담배소비세이면 소비세, 이런 것을 예년 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것인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납니까? 주민세가 지금 3,000원이지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김용우위원
3억원이라는 돈이 면 몇 명의 주민들이 안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균등할 같으면 1,500원 이렇는데 감액이 되는 것이 소득할 8천만원입니다. 재산세 이런 것은 통지한번 내고 결손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세무부서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알기로는 몇 번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도 해가지고 나중에 결손으로 처리하거든요. 결손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우위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달만 지나면 바로 갈 것인데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금년에 많은 것이 부도난 업체입니다.
김용우위원
주민세가 부도나는 것은 몇 사람이 아닌데......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주민세 중에서도 소득할 주민세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2,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소득할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지요. 담배소비세도 금년도 같이 어려우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이 피워서 소비세가 더 많아지기 마련일건데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담배소비세는 줄어집니다. 금년뿐 아니고 계속 줄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종토세니 농지세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세 부분하고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은 전년도 기정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음 1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관사 매각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올라왔을때 3개동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동이 맞는 겁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3개 동이 어떻게 올라왔는가 그것은......
김용우위원
애당초 우리 시에 5개 관사가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아마 3개 동으로 올라왔던 것은 시장관사하던 도천동관사를 안 넣었다가 이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전에 본 기억입니다만 분명히 3개 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3급 관사가 4개인가 했는데 하나는 전세라던데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전세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전세는 매각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확실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것을 했었어요. 그러면 4개 동을 매입당시에는 한 동에 얼마정도에 매입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3개 동이든 4개 동이든 현재 여기 수치가 틀려진 것부터 틀렸는데, 매입당시의 가격 과 비교를 해가지고 물론 부동산 시세가 너무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더라도 몇 명짜리인지 모르지만 4,000 만원인 것 같으면 불과해 봐야 17~8평 밖에 안되겠는데 평수가 그 정도 맞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관사는 25평30평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그저 내버릴려고 이런 가격을 산정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4,000만원은 우리가 적게 잡은 것인데 나중에 실제 입찰하여 팔때는 세입으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꼭 파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전세낸 것하고 5개동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금액은 관계없고 동수는 확실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전세한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서상현위원장
3동이 되어야 되는데 4동이 된 것은 임대가 포함되었다는 말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일단 우리가 세입을 잡을때는 임대료부터 4,000만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서상현위원장
나중에 계수조 정을 할 때 3동으로 조정하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싸이렌 증설이 세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로 설정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사업부서에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야간통행금지 실시를 하는데 12시에 싸이렌을 울릴 줄 알았는데 싸이렌이 울리지 않더라구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33페이 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수시로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금액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박광수위원
1년에 보통 2억 몇 천만원의 돈이 지출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생활보호대 상자 생계비는 이것만 아니고 금액이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한시적 생계비는 긴급구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보건복지부에서 IMF라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도천동 도릿골 진입로 특별교부세 말고 다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 은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도의원별로 자기들 소관이 있어서 자기가 가서 한 것이니까 자기 소속되어 있는 동에, 이것은 정석현 의원이 가서 해온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더 국도비에서 확보할 수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의 인구를 보고 정해준 것인데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더 주라고 이것은 될는지 몰라도 시군 공히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을 조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안좋겠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내년에도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31페이지 적조방제사업 황토 10,000 톤,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도 이 돈을 안썼지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같으면 10,000톤이 아니고 20,000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에서 적조방제사업은 우리만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7,500만원 같으면 전체를 보면 얼마 안되는 돈이거든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전액을 국비로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7,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비를 부담해 서 하라는 것도 있고, 도비부담도 있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적조대책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적조대책비로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1억 2,500만원이 기정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7,500만원은 추가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조대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억 7,5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2억정도 확보되어 그래서 6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보조부분은 세입분야에서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서 많이 신청하는 것이 물론 %별로 내려주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건당 얼마씩입니까, 10,000원씩이지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서상현위원장
1억을 잡아놨는데 과연 이 만큼 올라오겠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1억 원이 들어온 것일 겁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입찰참가수수 료는 한 건을 입찰하면 300~400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난하리라 고 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월금에서 반환금을 넣어놨는데 국도비를 집행하고 나면 잔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는 이런 식으로 안한 것 같은데 년도 폐쇄기 전에 2월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은 지금까지 사실상 정확한 체계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체계가 되어 가지고 전년도 집행잔액은 이월금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제도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양여금의 경우는 남으면 다른 곳에 써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안쓰면 무조건 반납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한특자금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45억 1,500만원인가 승인했는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환경부 예산사정상 36억 밖에 못받았는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액나는 것은 차후에 더 기채를 받을 겁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기채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9페이지입니다. 35억 2,000만원이 결손이 되지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유극부위원
그 중에서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약 25억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이나 도단위에 뭔가 잘못해 가지고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 시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교부세는 삭감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 의 어른들께서 중앙부서나 상부 관서에 로비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게 삭감이 되어야 도움이 될 것인데 전체 결손이 35억 2,0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중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위원님, 삭감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나 중앙에서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삭감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노력해서 더 따오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하는데, 세입 삭감하는 부분은 비율에 의해서 삭감합니다. 중앙의 교부세계장, 과장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실무자가 노력하면 몇 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어떻게 봐서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양여금계장과 교부세 과장이 우리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서울가서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위의 어른들이 다른 것을 안보고 비율대로 결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삭감할려고 해도 못하고 많이 삭감할려고 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따오는 부분을 자치단체장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따오는 것은 노력입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따온 것을 적게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미 확보된 사항을 노력하셔 가지고 적게 삭감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의 안의 여비와 아까 감사담당관실과 통합이 되니까 3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는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와 부서운영비 안의 여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9페이지를 보면 재경발 전협의회 개최 참석자 오찬, 오찬이라고 하면 점심식사 라고 보는데 당초예산에서는 20,000원에 100명을 했더니 추경에서 는 25,000원입니다. 오찬 한끼에 25,000원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인원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재경, 재부 똑같이 한 것도 인원을 두고라도 오찬은 좀 많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극부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에 가서 일을 할려고 하면 뭔가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야 일도 많이 할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전부다 공무원도 삭감되고 전부 삭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요 구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보다 더 많이, 당초는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벌써 2,500만원중에서 1,250만원을 했는데 거의 800만원을 더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자체에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일반공무원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먼저 찾아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65페이지,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료가 1년에 4,000만원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3,000만원은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싶습니다. 참고로 최위원님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금호개발에 30억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할려고 했더니 도에서 팔짝 뜁니다. 돈 30억이나 되는 것을 지면 너희들이 부담할 것인가 이래서 서울에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수임료를 1,500만원 내라, 승소하면 1,500만원을 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기기만 하면 1,500, 2,000만원도 줄 수 있지요. 시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다시 서울에 있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말이지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여비관계 말씀하신 것은 부서운영비는 실과소의 통상적인 출장여비입니다. 일반여비는 시책추진에 따라서 출장하는 여비이고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35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감사 담당관실이 오면서 그 여비가 그대로 온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도 다시 말해서 삭감될 부분이 아니고 차라 리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9월 1일부로 없어지고 기획담당관실과 통합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관서운영비가 전액 삭감되고 거기서 기획담당관실로 오는 돈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가면 이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재경발전협의회는 최위 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세번인가 했습니다. 제가 재경향우회를 많이 알고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했는데, 서울에서 하면 호텔식당에서 하는데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실무진에서 어떻게 의논을 하고 있는가 하면 IMF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호텔에서 하지말고 서울에 정원이 있는 큰 식당의 야외에서 하자. 그러면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식당을 정하는 것은 재경발전협의회는 정해주 실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부산은 조성래 변호사가 되어있거든요. 자기들이 장소를 정합니다. 시는 돈을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350만 원을 올렸지만 부족하면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낄려고 호텔에 하지말고 큰 야외식당에서 해보자 해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재경발 전협의회와 재부발전협의회를 몇 년간 했는데 35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값어치가 나온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향우회로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보이는 큰 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나서 인사하고 그런 방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지?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가시적으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몇년을 함으로 해서 고향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를 할 의욕을 가지고,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해줄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주 실장같은 분은 재 경향우회에서 우리 시정을 보고하고 하니까 고향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의식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부시장님 판공비는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기준액대로 안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무진에서 기준액대로 안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우리가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지금은 통제가 되어서 다른데도 함부로 못쓰고 꼭 필요한데만 쓰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최경남위원
1억을 줘보십시오. 안모자라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여하튼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가 당초에 2,500만원 요구할 때 6개월 1,25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만 1,300이나 1,400 정도만 하고, 3회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할 것입니까.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일반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이 삭감되고 하는데 위의 분들이 조금 아껴 써야지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60페이지, 인건비 감액이 9억 4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급이 라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정리될 분들의 급료가 그런 것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아시다시피 IMF시대에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에 상여금 40%를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전환한다 라고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금에 보면 1차분이 1회 실업대책시 되었고, 2차 실업대책비가 이번에 반영됩니다. 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이 아니고 상여금 40% 삭감에 따른 처우 개선비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삭감된 돈은 실업대책비의 시비부담금으로 전액 전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잉여자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63페이지에 내려오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하고 시에서 특수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지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예산들은 삭감하고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2,000만원, 특수활동비 1,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 데, 각종 일반업무나 특수활동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하나 세세하게 구분은 잘해 놓았는데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지 휘관, 부지휘관에 대해서 활동비로 나오 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비용이 나와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시장, 부시장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울산에 노조때문에 경찰이 수백명이 갔다고 하면 격려를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는 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용우위원
이렇게 나열시킬 것 없이 업무추진이면 업무추진.......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맞춘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다른 모든 예산이 감액되는 차에 이것도 기정정도만 해도 안되겠어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이 기준입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4,7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2,000만원을 더 올려놨으니까 하는 이야 기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상반기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50%를 이번에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이러한 예 산을 다른 분야에는 모두다 감액시키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한 다고 했을때는 조금 찔리는 부분이 안있겠어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아까 최경남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각종 임의단체가 많은데 이 임의 단체들한테 기존 약 2억원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단체들마다 증액되어져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과목변경이 물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국장 한 분하고 여직원 한 사람 뿐이다 아닙니까. 두 사람인데 2,800만원이 증액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인건비만 갖고 해놓은 것이고 앞의 2억원은 체육회 예산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기정 2억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각 단체의 보조금이 제일 많은 쪽이 시체육회 아닙니까. 왜 2,800만원이나 더 증액되어져 나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체육회 사무국장 봉급이.......
서상현위원장
담당관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과목변경이 된 것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는데 다른 과목에 있다가 기획담당관실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 2억 원은 풀보조가 2억원인데 추가로 또 이번에 8,000만원 증액되는 내용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아까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번에 더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과목을 옮긴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런이야기입니다. 다른 실과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모으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한 것도 많이 있을텐데 지금 추경에다 과목변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계상을 했는데 지난 번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흩어놓지 말고 풀보조에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돈은 기정 의 풀보조 2억원에서 지원을 사실 일부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므로 해가지고 풀보조에서 나간 돈은 대체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집행한 것은 이 과목에서 집행해 주었다는 것이네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풀보조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 과목이 오므로 해서 전 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런 식으로 된 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 과목은 내년부터 다른 것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축소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6개 임의보조단체 외에는 보조해 주는 곳이 없습니까, 해병 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담당관님 수고합니다. 유극부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출부분 총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약 10억 7,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상경비 1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49억원이 감액이 됩니다. 주로 자체사업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9,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주로 공공요금 분야의 전기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실과에서 설명할때 많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공공요금의 전기료, 연료비 이런 성질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49억원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이 삭감되므로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절감한 예산중에서도 자체사업비로 분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 가지고 49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는 내용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49억원의 사업비가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사업별로 어떤 계획된 사업을 미시행하는 그런 사업비의 절감은 없습니다. 10%~20%까지 전부 사업을 축소해 가는 그런 삭감액이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미실시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잔여 사업은 '99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계획인데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기타가 3억 4,400만원 증액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거택보호비, 보육아 동지원금 반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령수당,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야에 감액이 되어 버리고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산분야가 주로 되고 이 부분은 증액이 됩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증액이 되는 부분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에 이러 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유극부위원
예.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을 받습니다. 정산이 12월 31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정확한 자료분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가결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그 가결산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 31일자로 사업을 끝내 놓고 정산하니까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도 적다,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감이 생겼고, 수산분야는 정산이 사실상 금년도에 와서 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이월금이 있기 때문 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정산은 매년 하죠?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매년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온 사항이지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어 와서 정산된 그런 사업입니다.
유극부위원
'97년도 사업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95, '96년도 사업은 주로 반납금액을 예측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에 비슷하게 예측을 해야 이 어려운 때 이 분야에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어야 될 것인데,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예산이 재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동 예산을 봐야지요?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구호 현판 크기는 각 동 사무소마다 같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대충 비슷한데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때는 큰 차이가 안난다고 보는데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건물이 큰 것은 대개 큽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동을 보니까시에도 3개를 했는데 85만원이니까 1개당28만원정도 되었고, 평균 9개 읍.면.동이25만원, 5개 동은 30만원, 산양읍이 35만원, 정량동은 40만원, 인평동이 65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평동은 왜 65만원 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동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사량면이나 욕지면한산면 도서지방도 25만원으로 했는데, 물론 거기야 크기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지방도 제작을 해가는 것인지 도서지방은 좀 더 인건비라든지 운반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금액이 25만 원 밖에 안되는데 몇 개 동에서 3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35만원, 40만원, 특히 1개 동에 65만원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벌써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다른 곳은 있는 현판을 그대로 붙였는데 인평동은 자체가 완전히 뜯어내어 버리고 철판으로 새로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인평동 같은 경우 도 동사무소를 신축한 지가 실제로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더 주고 싶어서 더준 것은 아니고, 견적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읍.면 동 예산은 전부 감액되고 별다른 특이한 것도 없는데 마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질의하실려면 하십시오.
김용우위원
하계방역비가 있는데 1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활동한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번 읍.면.동장 회의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유류비입니다. 그것을 책정해 준 것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대충 보니까 약 100만원정도 주면 되겠다 해서 읍.면.동 을 배려한 측면에서 해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지출을 해주시는 것이 순차가 아닌가 싶어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전 읍.면.동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했습니다. 기정 있는 예산에서 대당 유류소요량을 전부 산출하고, 주 2회를 합니다. 소요시간, 기름값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나온 수치에서 기정예산을 빼고 부족분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예산계장님, 주2회라고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 평균적으로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주2회씩을 계산해 가지고 했을 것이지만 현지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으리라 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동별 공공요금제세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봤는데 '98년도 당초예산액 하고 2회 추경예산액은 20%를 삭감한 것중 도천동을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30만 13만원이 되어 있다가 35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집행액 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액을 보면 과 부족분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때 하고 나머지 과부족에 대한 공공요금은 안 내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삭감한 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은 각 동에서 쓰기대로 있습니다. 모두 삭감하는데 그에 대해서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쓰고 나서 돈을 못갚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0% 절감한 것인데20% 절감한 금액에서도 과부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동에서 절약을 하면 맞추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우리 본청에도 에어콘 같은 것은 꺼버리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편성지침에 20%가 아니고 30%를 했으면 이런 과부족분이라든지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최대한 절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절약하라는 말만하면 절약이 됩니까. 일단 20% 삭감해 버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기, 전화요금을 아껴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연말에 아껴썼는데도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려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 봉평동 같은 곳은 7월말까지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봉평동이 300여만원 되는데 7월말까지의 집행액이 2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까지 집행을 많이 한 동은 괜찮고, 12월말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제일 낮은 동이 도천동이라는 말입니다. 5.6%입니다. 그리고 미수2동 같은 곳은 29.6%의 과부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 부족분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0%, 20% 삭감하 는 것은 절약해서 아껴쓰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요금을 못내서 전기가 끊긴다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일개 동에까지 형평성이 맞아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역활동비가 50~100만원으로 기준은 동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장비수에 따라 편성했다고 하는데, 인구는 많은데 장비가 적은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역비가 50만원이니 100만원은 안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꼭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우리는 예산측정을 할때 동의 장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일히 가서 할 수 없으니까 대충 동별로 책정한 것인데 그런 것은 세밀히 따지면 남는 곳도 있고, 덜한 곳 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단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때 너무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동에다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