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8월1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교통행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도시교통정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고 다양화된 교통정보의 교환·심의·조정등 도시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관련분야 전문인중심으로 구성된 천안시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에서 연구·건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또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교통관련단체·기관에서 전문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교통관련분야 전문인을 중심으로 현실에 부합한 교통정책을 개발하고 도시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언·권고·연구·심의한다. 첫째,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대책 방안제시 계획. 두 번째, 교통관련분야 연구 심의조정. 세 번째,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시내버스 노선조정. 다섯 번째, 사업용자동차 부제운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각종 교통관련분야 문제점 제시 및 개선대책. 일곱째, 기타 시장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으로 위촉한다. 민간인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째, 건설교통국장 및 교통과장. 두 번째, 천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세 번째, 천안교육청 공무원. 네 번째는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장. 다섯 번째는 시 의회의원. 여섯 번째는 교통관련단체의 대표. 일곱 번째,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등 관계인사입니다. 여덟 번째, 그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두 번째, 공무원중에서 결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무를 총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한 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3항,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중 6급직원이 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관련분야중 교통정책개발과 도시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는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안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는 현재까지 그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는 어디였으며 거기에 배치된 관련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업무와 지금 까지 하시던 업무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는 저희가 교통과 직원으로 하여금 일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저희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직원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저희가 암만 행정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민간으로 위원장을 둔다고 한 것은 관행을 없애고 민간자체에서 행정에 관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던 업무하고 이번에 새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업무하고 큰 차이점은 없습니까?

업무는 상관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조언이라든지 권고,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8번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광범한 범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7번에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는 교통관련 전문분야 인사와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앞에 예시를 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장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을 한 거고, 교통과장도 담당과장이니까 위원회에 넣고, 경찰서 경비과장도 업무가 노선이라든지 관련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세사람 명시해 놓은거고 나머지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것도 교육 계통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넣어야 되겠다 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통안전공단천안시검사소장은 교통안전공사하고 저희업무가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이것을 넣은 것이고, 시 의회 의원님도, 저희가 열다섯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안되면 시 의원님도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은 8번에 시장이 할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범위내에서 15명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번에 교통관련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쭉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이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는 명시를 그런 분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 안에 경험이 풍부한 교수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그 중에 시민도 현직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풍부한 자가 있다면은 그 분들을 영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외에 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지금 명시해놓은 외에 그런분들을 더 넣어서 15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거죠. 위는 누구누구 들어갔는데 그것은 경험이 풍부한 교수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시민 중에서 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이런 식으로 직책에 들어가 있는데 3번에 천안교육청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무부서가 있을 것이고, 직책도 가지신 분이 계실텐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육계통에 앞에 공무원을 명시한 것은 지금 현재 관련해서 업무처리하는 사람들이고 교육청이라는 것은 학교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시 학교라든지 또 학생의 이용도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교육계통에 한사람이 대표로 와서 위원회 내에 넣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안한 것입다.

그러면 교육청공무원은 아무나 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필요한 사람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죠.

제 얘기는 3번에 천안시교육청 공무원이라고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있는 분야의 공무원을 위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시한 거고요, 나머지 누구누구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 위촉을 하는 거죠.

다른 데는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이렇게 되었는데 왜 3번만 천안교육청공무원으로 얘기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잠깐만요, 지금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 교육청에서도 직제가 많잖아요. 학문과도 있고 관리과에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을게 아니예요. 그래도 교통업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계에 관계된 주무부서가 어딘가 그 정도는 알아서 했어야지, 그냥 이 정도로 했으면 협의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같이, 거기도 그래도 학문과든 관리과든 어디가 있을게 아니예요. 그런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른 데는 과장급 이상이 올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평직원이 온다는 것도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여기 교육청이라고 한 것은 경찰서나 시청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명시한 거고, 교육청은 어디에서 관련이 더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학문과장이 나으냐, 총무과장이 더 나으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 한사람 넣기 때문에 별도로 위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런 구성으로 하겠다는 거지 누구누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사전에 알아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가 좋겠냐는 것을 해 놨으면 좋았겠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시킨다는 얘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이라고 시청이나 경찰서는 명시를 넣은 것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한사람을 영입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사전에 교육청에다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가 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사전 준비가 부족된거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입니다. 6조에 보면 우리가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2조 기능에 관계되는 사항을 건의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인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법규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텐데 행정에서 이 위원회에 건의된 사항을 얼마만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2조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언이나 권고거든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참고할려고 하기 때문에 법 테두리내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성있다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 들여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법에 하자가 없고 그것이 좋겠다면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기능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언·권고·연구지, 위원회가 법적으로 행정에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최대한 그런 면에서 참고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실비변상까지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라는 허수아비를 둬서 행정에서 돈까지 집행하면서 비용까지 써가면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실비까지 주면서 회의를 해서 건의한 것이 결국 행정에서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반문제에 부딪혀서 못한다고 본다면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서 행정공무원들이 다 할 일이지 뭐하러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 어려운 민원을 위원회에다 떠미는 안일무사주의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 아닌지 의구스러워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위원회를, 꼭 이것을 해서 한다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나도 참여를 해 보고, 또 시행정에 잘못되는 것을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다오, 하는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이것을 한거고 작년에도 보면 지금 현 위원장으로 계신 분도 연구소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자기 입맛이 틀리듯 전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것을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것이 좋겠다라고 할 경우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지, 위원회 권한이, 위원회에서 한 것이 다 된다면 공무원이 필요없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하는데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정당하게 일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은 범위내에서 생계에 있는 분들 오고가고 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실비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꼭 얼마를 준다는 것 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 2조에 보면 자동차 운행 부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현재까지 자동차 부제에 대한 단속을 한 예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부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제라는 것은 운전기사가 30일 계속 운행한다든지 하면 안전관리에 위험성이 있다, 또한 차량이 부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맞도록 부제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88년도에 올림픽이 생기면서 그때는 차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잠시 이것을 유보시켰습니다. 부제를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에 부제를 시행하는 데는 여덟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는 회사에서 정비를 하려면 정비공장을 갔는데 지금은 택시회사 별로 정비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나면 회사에서 고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지금 반발의식이 생겨서 업주들은 부제를 묶으면 안된다, 또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다니면서 부제때에 자기 일을 보고 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는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10일 내지 15일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여지까지 부제를 풀어왔던 것을 갑자기 묶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바깥에 여론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같으면 근로자들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 근로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제 운행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제단속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제로 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떠한 벌을 준다든가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행정적인 무엇이 하나도 없냐고요.

부제가 지금 없는데 단속할 일도 없고 행정처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제 차량이 한번도, 그 시간이 되어서 다 들어갔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부제라는 것은 택시에 관한 것이지 버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택시에 관한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부제를 실시를 안하기 때문에 부제가 실시되면 이행 안 할 때는 과징금 처벌을 하는데 지금은 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에만 부제가 되고 일반대중교통에는 부제는 안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은 없어요. 택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째 택시는 되는데 대중교통은 안되는 특별한 법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부제운행해도 관계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부제라는 것은 택시만 묶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제라는 것은 노선 버스가 결행한 것도 부제로 용어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 주세요.

예,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시내버스는 예비 차라는게 있습니다. 예비 차라는게 있어서 버스가 고장이 나면 예비 차를 투입시키도록 되어 있고 택시는 부제를 묶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유보시켜서 아직 부제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예비 차량이 있어서 예비 차량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도 노선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연중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처분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4번에 시내버스노선조정이라고 있는데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1년에 교통민원이 몇건이나 들어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시에서는 마을버스운행계획은 없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수시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광덕, 병천, 입장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수시로 조정해서 금년에도, 노선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선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여러번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은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게 주·정차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 단속건수가 1일 약 140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통과 것만 그렇습니다. 이의 전화한 것이 하루에도 한 사오십건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하고 연관되어서 항시 저희 사무실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로 해서 영업용자동차도 계속 단속을 시킵니다. 별도로 두어서 복장위반이라든지 승차거부, 시내버스에 표지판 안붙인 것 등등 해서 하루에 보통 9건, 10건씩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처벌한 적이 있는데 이런 업무적인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서 이런 자리외에서 아주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으니까 언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못 내주고 지금 저희가 3사하고 얘기해서 대형차만 할게아니라 중형차를 구입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별도로 흩어서 다시 마을버스식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100대 과제로 내세운 바와 같이 저희가 노선이 옛날에 했던거라서 이 노선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노선을 한번 재검토, 그러니까 시간대에 사람이 얼마나 타느냐 안타느냐까지 조사해서 노선을 내년도에 다시 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차는 필요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다닐때만 다니다보면 남아 돌아가고 회사영리도 남아질테고 시민들의 불편도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말부터 착공되는데 안된다면 내년 정기예산에 넣어서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동위원입니다. 제6조 회의, 1번에 보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을 위원장이 하는 지 또는 흩어져있는 15명 위원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는지….

시장이 필요로할때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건의가 들어와서 꼭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 교통문제는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고 수시로 변화가 많은것이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회의로 못을 박아서 그 정기회의때에 위원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정보를 수집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준비를 해서 꼭 필요한 민원들은 그 시기에 정기회의가 있을때 자료제공을 해서 원만하게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개최를 정기회의 일자로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천상 교통과로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들이 하다가 난색해서 어려운점, 또 타개가 힘든 점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 이번에 회의를 며칫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위원장이 수시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기회의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는 변화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급한 것도 있는데 꼭 정기회로만 묶을 필요가 있느냐, 수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결국 교통과장님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교통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의소집하고 덜하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기회 일정을 잡아 놓으면 모든 사항이 그때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으니까 정기회 일정을 잡아서 그때에 처리하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기 때문에 1항에 있는 ‘수시’를 ‘정기’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42조 상위법에 의해서 범위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개 집행을 책임지는 천안시장은 의회에서 이것을 해 줬다, 거기 운영에 의거해서 우리가 집행했다, 이런 문제가 김완제위원님 말씀하신 책임회피성 아니냐, 이것이 보니까 95년7월5일날 개정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천안시 기초단체가 95년도 출범하면서 3년간 이것을 사실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조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리고나서 지금 2대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아마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조언·권고·건의·심의, 당연히 권한은 주면 안 되고, 권한은 시장이 가져야 원칙이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15명 가지고 과연 교통문제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26개 읍·면·동, 여기에 명수는 제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엄청 이동이 많습니다. 수시로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거예요 성장도시라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천안시장이 냈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재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금은 천안시장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천안시장이 그렇게 했느냐, 도에서 한 것인데. 그 정도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잘 된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15명 이것만, 일단 원안대로 해드리되 운영하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말이 많습니다. 난리야. 이렇게 바꾸면 이쪽서 난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천안시장이나 과장님이 늦게 나마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니까 잘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범’자가 들어간다든지 무슨무슨 위원회라고 명칭해서 특별한 결정권한이 없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온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자체도 결국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영향이 있는 그러한 위원회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도 봐야 되죠. 왜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범’자를 넣은 것은 시장님하고 결재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범’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미에서 ‘범’이라는 것을 넣었거든요.

그것이 겉만 번지르한게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면 좋은게 아닙니다. 간섭단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자꾸 이거하라, 안된다, 뭐한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피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위원장은 시장, 부시장이 않고 시민이 한다. 이렇게 까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행정을 펴나가자 해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이위원회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현재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도 교통과 내에 있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회사자체끼리 묶은 거죠.

어떻든 교통과에서 직원이 그쪽과 연관되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3개, 자체에서 자기들끼리만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시할 때 한 가운데로 하면 일관성이 있으니까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결국은 3개 회사가 천안시민 전체의 그러한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전부,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해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사항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것만 해주고 행정에서 노선인가라든지 잘못하면 과징금이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항시 수시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 어디가 결행되었다면 저희가 불러다 조사해서 사실이면 과징금 90만원, 180만원,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운영하는데 회사 자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혀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아까 버스노선 조정같은 것은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입장 버스노선 조정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장 버스노선 조정 속에는 입장, 성거지역에 좌석버스 늘린 것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거에서 북부출장소 앞으로 다니는 버스도 신설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좌석버스도 희망사항이라 안성까지 더 넣어준 것입니다.

희망사항요?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까?

작년부터 주민들이 좌석버스를 거기에다 넣어주었으면 해서 한거지 강행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좌석버스가 정류장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좌석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좌석버스나 일반버스나 똑같은 가격을 내고 운전수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좌석버스 승강장하고 일반버스 승강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다시 알아보십시오. 좌석버스 승강장이나 일반버스 승강장이나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기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회의’부분을 봐주십시오. 지금 6조부분에 있어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게 아닙니까?

아까 이규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삽입시키겠습니다. 큰 문제되는게 아니니까.

왜냐 하면 이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심의했던 보건소 위원회 설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는 1년에 한번밖에 회의를 하지않은 그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결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마을버스를 시내버스가 있는 지역에는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때에는 불가능합니까?

운수사업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법으로 그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왜냐 하면 서울같은 경우도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 성거, 직산 오는 것을 입장, 직산, 천안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갖고 마을버스를 운행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지 않고 입장에서,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 터미널 앞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때에는 불가능합니까?

지금은 아까 설명이 길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한테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얘기좀 하려고 그래요. 우선 그간에 행정에서 더욱 잘 알고있는 일일텐데, 저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흑자도 나야겠고 행정은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았을때 제가 교통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알고있는 결과에는 너무 소홀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정류장 문제입니다. 천안 시내권만 하더라도 삼도상가에서 역전에 오면 버스정류장하고 신호대기쪽하고 너무 가까워서 버스가 편도1차선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신호체계가 있으나마나 하게 쫙 밀려서서 다음 신호까지도 무시되는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시정할 생각조차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해봐야 할 것이고, 물론 이 문제는 교통문제가 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시내의 신호체계문제라든가 횡단보도문제, 삼도상가같은 데에는 앞뒤로 다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어서 복자여고 앞에서 신호받고 올 차가 지체되어서 운행하는데 무리를 겪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 회사 시간표 작성이예요. 이 조례안하고 별도의 문제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행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쉬운 얘기로 시간표 작성을 하는데 기사들한테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당신들 얼마만큼 어렵느냐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차를 뛰는 사람이 막차까지 뛴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니까 첫차를 뛰는 사람은 막차 이전시간으로 당겨주면 시간조정이 된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근무시간 외에 수당지급 얘기를 했는데 수당주는 것 보다는 사람을 쓰는게 훨씬 낫대요. 수입면에서 회사측에서 볼때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행정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서 한다면 노조문제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텐데 전혀 관심을 안가져 주었고, 세 번째로 정체가 되는 시내버스를 온양가는 차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방에 성환, 동면, 풍세가는 차들을 전부 역전을 통과시켜서 차마다 전부 서있으니까 정체되어서 하나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어렵고 이런 것이 하나하나 행정기관에서 조금씩 시정만 된다면 회사측이나 시민들이나 다 수익성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단축될 수 있어서 운행의 필요성이 있을텐데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좀 행정에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개선방안이라든가 또 시정될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원활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이나 삽입사항 등을 참고로 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 기능에서 5번, 아까 사업용자동차 부제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용자동차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택시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용자동차라고 하면 우리 일반사람들이 듣기에는 사업용이라고 하면 버스도 될테고 화물도 될테고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제운영에 관한 사항이 택시라면 택시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제는 택시만 해당되고….

글쎄요. 아까 말씀이 택시만 부제운영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업용 자동차라고 보았을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뜻이 사업용자동차라고 했을때 이해가 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개괄적으로 사업용자동차라는 것을 택시로 고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제운영이라고 하면 택시만 된다면 택시로 앞에다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택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 좋으실대로 하세요. 우리가 표현한 것은….

아니 과장님요, 지금 좋으실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런 답변으로 하시면 안되지. 저 좋을대로 하는게 아니예요. 그죠? 좋으실대로 하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의미는 어떤 구분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좋을대로 하라고 하면 이것이 제가 물어보는 의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서 위원님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차를 구분할 때에는 사업용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이렇게 크게 구분하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부제가 해당되는 것은 택시만 해당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라면 이 앞으로 뺐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위원님 의견도 좋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글세,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 삽입사항 등을 참고로 하시라는 뜻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능란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이 조례에 과연 시내버스 정차장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고요.

그것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2항이나 6항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6항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이규동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입니다. 의견조정시간에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수정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에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8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