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수완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199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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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제6대 의회 개원후 위원회 업무연찬, 정례 수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체된 전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고자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한걸음 더 진보된 위원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세민, 실업자,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쇠퇴해가는 예향 전주의 전통문화를 살려 향토색 짙은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첨단영상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으로 온갖 성의를 다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나. 복지환경국소관 다. 완산·덕진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청취는 전주시의 조직개편이후 처음 보고를 받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 과장들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동물원장 최춘금,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먼저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하시기전에 한가지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문화영상산업국 직원들하고 처음 상견례인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일부 직원들이 뒤에서 조는 바람직스럽지못한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3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조선조 역대왕의 어진봉안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나열되어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지금 어진이 존치되어있는 분이 일곱왕이 계세요. 사진이 있는 분이.

최태호위원

우리 조상들을 잊지않고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경기전에다 조선조 발상지이기 때문에 왕들의 사진을 그려서 거기다 놓아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최태호위원

수익성 사업이라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서기 1998년이죠. 단기는 몇 년이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기를 쓰면서 행정적으로 귀찮을지 모르지만 신문이나 전부 단기 빼놓았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할려면 우리 민족적인 사업이니까 이 단기를 잊지않도록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서기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위원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안돼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의 연도를 다같이 통일해서 국가적으로 맞추기로 되어가지고 그것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를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태호위원

세계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단기를 꼭 쓰는 것을 알고나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용의눈물 드라마의 주요장면 사진전 전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최태호위원

용의눈물을 무슨 사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진을 봤는데 내가 용의눈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 것이 다 형제죽이고 사람죽이고 장인죽이고 다 사람죽이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사진을 전시한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배울만한 것이 한 대목도 없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용의눈물 드라마중에서 우리 경기전에서 찍은 장면, 경기전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눈물 촬영현장이라고 해서 답사객이 많이 와요. 전국적으로.

최태호위원

사실은 장사용으로 한다는 말이죠.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렇죠.

최태호위원

장사용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본받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마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구 효문여중앞에 방죽있던 자리 메꾼 자리입니다.

최태호위원

삼천도서관 건립 약 30억이 들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그 자리에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최태호위원

또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30억이나 들여서 한군데 크게 짓느니 갈라서 몇 군데 짓는것이 낫지않아요. 30억을 들여서 크게 하나 지어놓고 자잘한 것 몇 개로 갈라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부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짓기로 하면 웬만한데 한군데 지을려고 해도 부지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군데 지으면 효과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부지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41페이지 소류지 찾기 소송수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도 27%가 개인명의로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소류지가 개인명의로 27%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소류지내에 있는 지번을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최수완위원

이것은 과거에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8.15해방직후 훌륭한 공무원들은 개인명의로 소류지 있는것을 그당시 법으로 인해서 전부 시유지나 국유지로 환원을 시켜놓았어요. 공무원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것인데 여기 문제점에 가서 개인명의 토지 192필지가 원시 소유자 몇 명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했지만 이것은 그당시 소류지 막을때 전부다 국가에서 지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잘 다루지않고 국유지나 시유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소류지 찾기 팀 구성 이렇게 되었는데 농산지원팀 6명, 직원5명하고 팀장 1명이 찾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찾기운동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유자들하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소유자들이 이미 팔아먹은 사람이 몇 건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즉각 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면 팔아먹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소송해봤자 져요. 지는데 제3, 제4 피해자가 생겨요. 시민이.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면 못 팔아먹고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서 가능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위원

꼭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강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최수완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소류지찾기 소송수행에 마지막 부분 대책 소류지찾기 팀 구성해서 농산지원팀 6명해서 새로 팀을 만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면서 농산지원과로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에도 걱정한것이 농촌지도소에 본연의 임무가 퇴색되지않는가 하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산지원팀의 임무가 이런 소류지 찾기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돼서 운영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 농산지원과와 우리 시청에 농산지원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그분들이 농촌지도소가 없어지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탁상행정쪽으로만 흘러가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지금 농촌 지도소 직원들은 시 지도직 직원은 시본청에 한 분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양 구청으로 배치가 되어서 현재는 금년말까지는 합동근무를 하도록 해가지고 옛날과 같이 지도소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예찰, 농민 지도를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 농산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농사행정을 담당한 계입니다. 행정직들로 구성된 계의 직원들이예요. 그래서 이 소송수행을 그전에도 공무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제 좀더 광범위하게 이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보강해서 계장이 소송수행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다른일도 하면서 그 팀에서 전문적으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소 직원이 이리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던 계입니다. 지도소 직원들은 그대로 양구청으로 소속은 되어있으나 다시 지도소 자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계장 한 분이 총지휘를 해가지고 종전과 같이 병충해의 예찰, 농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않고

강희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구청에 농산지원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하고 관계를 지금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시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획적인 것, 시책적인 것을 개발해서 구청에 시달하고 구청에서는 실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는 안됩니다마는 일부 어떤 업무는 우리가 직접 아까 소류지 찾기같은 것은 구청에다가 주면 아무래도 소홀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직접 맡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업무는 우리가 직접 전문적으로 맡고 처리를 하고 대부분 농사행정의 지도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런데 6명이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소송을 하는데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소송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행정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와 겸해서 팀을 만든거예요. 그리고 농산지원계가 과거같으면 산업과 전체 업무를 맡고 있어요. 두어개 정도가 지금. 일종의 계로 보시면 됩니다. 농산지원계에서 이 업무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

저는 전주시의 가장 농민인구가 많은 조촌동 출신 유영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 당시에 농촌지도소가 폐쇄되면서 농산지원, 농민지원 업무가 소홀히 되지않느냐 하는 우려들을 농민단체들이나 농촌지도소에 관계하는 그분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 구청에 농촌지도사들이 배치되어서 소속되어있고 현재는 농촌지도소에서 통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고 파악한바로는 구청의 농산과에서 농촌지도소 업무를 제대로 장악하지못하고 있고 인원도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농촌동의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구청으로 소속되고 배치되면서 농민과의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농촌지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때 지도사들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농민들을 만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오히려 구청에 배치시키면서 농민들과 접근성도 떨어지게 하고 실질적인 농촌지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못할바에는 농촌동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농촌지도사들을. 그래서 농민들과 접근성도 가깝게 하고 종전에 지도하듯이 그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때는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그 기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농촌지도 업무가 소홀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더 그전에는 농촌지도소 한군데만 그분들한테만 책임이 돌아갔던것이 이제는 구청장까지 관심을 가져야되고 그리고 각과에서 일선행정을 병행하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기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정할때도 물론 기구조정을 하면서 축소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난번 기구조정 질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직접 일선행정을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을 아예 동에다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시행을 했으니까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게 발전지향적이라고 할 때는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정부 방침 원칙이 동사무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적어도 이런정도의 제도 개선을 할려면 제 의견만 가지고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다뤄주셔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행한지 얼마 안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대신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렇게 손을 못미쳤는데 바로 농민들 의견을 듣고 그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뭣이 문제점이 있는가. 또 근무를 잘 못하면 사실은 그분들 업무를 그대로 준 것인데 지금 기구가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임무를 다 안한다고 하면 지도직 공무원들이 잘못된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없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유영래위원

현 상황은 기본적으로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관리체계만 달라졌지 인원은 그대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이나 농진청이나 등 등에 서류들고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나가서 옛날처럼 직접 지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기구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농촌지도 업무랄지 지원업무는 약화되지않는다라는 것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농촌지도소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업무 상태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앞서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도업무는. 그래서 양구청에 기술보급계로 해서 두팀으로 나누어져서 완산과 덕진에 들어가있고 종래에 농촌지도소 인력중에서 생활개선을 담당하던 두 여직원은 지금 자원봉사과로 흡수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조직개편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지도행정이 강화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난 조직개편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 처럼 오히려 지도행정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일 구청 업무보고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청 업무보고 할 때 담당 농산지원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농산지원과장이 어느부분 개편 이후의 실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외청 근무를 하고 있는 덕진 완산의 기술보급팀장을 동행시켜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동석하도록 해서 그간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뭔가 개선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본청 농산지원계도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농산지원팀장님께서 함께 참석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사님과 협의해서 내일 구청 업무보고가 있을때 양구청 농산지원과는 기술보급팀장을 대동을 해달라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객사와 경기전에 대해서는 시의원 되기부터 4대 5대 큰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객사 아까 옛날 고려여관을 매입해서 부지로 편입시키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저는 진작부터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어림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1392년 3725년 개성 수창궁에서 이태조가 나라를 세운뒤 전주는 조선조 발생지라고 시민들에게 전주는 문화의거리 역사의 거리, 도시의 거리로 바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것을 5대때 저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익헌은 있고 동익헌을 지어요. 보수를 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지금 서익헌은 있고 동익헌은 복원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 건물에 세울 목재 재단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립만 하게되면 되는데 내년 8월경까지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명나라 사신 주지방이가 쓴 풍패지관이 있죠. 그분의 시호죠. 풍패지관 시호가 직접 쓴 것이죠.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김유복위원

그것이 만약에 서울 남대문도 불이나고 다시 고치듯이 만일 예를들어서 그분이 직접 쓴 시호라면 그대로 모방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현대 전자기술로 해서 영상하게끔 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말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 없죠.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만일에 거기에 손실 우려를 해서 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유복위원

예. 글씨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한나라 유방과 이태조가 나라를 세운것이 비슷하여 풍패라는 말이 그것을 따서 풍패는 곧 전주다. 조선조 발상지라는 것인데 역사의거리, 문화의거리로 충경로 말하자면 동서관통 도로를 전주남북으로 동서로 길을 내다보니까 관통로, 관통로로 하는데 관통로란 도시계획상 정식으로 있는 명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부만이라도 한 구간이라도 지정해서 객사로, 풍패로 5대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의거리, 객사의거리, 풍패로, 객사로 이렇게 지정할 생각은 없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김위원님이 5대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도로명이라든지 지명이 현대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향,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름을 다시 좋은 우리 문화도시에 맞는 그런 이름으로 바꿀곳은 바꾸도록 그런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전동에 가면 향교 입구라고 푯말도 서있는데 거기도 그보다 위상이 크게 풍패로랄지 하다못해 객사로라고 이름을 지으면 훨씬 역사의거리로 바뀔텐데 그것을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아까 본위원이 주장한 풍패지관 현대기술로 시호에 대해서는 한 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것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유복위원

연료안정 공급 및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그 양에 대한 것은 4대때 의원님들도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양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단속할 때 측정할 길이 없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LPG체적거래제 추진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전에 통으로 갖다주니까 90% 들었는지 95%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거기다 계량기를 붙여가지고 쓴만큼 주도록 시책을 펴고 있어요.

김유복위원

양에 대해서 의심할 것 없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렇게 고쳐가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전주시 전체 가스공급하는데는 다 그렇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렇게 다 100%는 안되어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이와같은 시설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뛰는 물가를 우리 시직원이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법적으로는 물가는 자율화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로 해서 올라가지않도록 공정거래하라.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안정하도록 각 직능별로 담당해서 예를들면 숙박이나 음식점은 환경위생과 기타 다른 업종은 소관부서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다른데 물가보다 올라간 사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해서 우리 지방의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와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최대한도로 하고 최대한도로 물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행정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시민, 서민 생활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행정 지도단속으로는 뛰는 물가를 도저히 단속못할 것입니다. 하나의 구두탄에 불과하지 우리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소는 싼데 일반 소비자 가격은 여간 비싼게 아닙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이죠. 우리는 우리시 지도단속반들은 주어진 공직자로서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무에 대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그래도 나가서 그분들 눈에 어떻게 들란가 모르지만 우리 시 직원으로서는 직무 수행을 해서 십분의 일, 백분의 일이라도 그분들로 인해서 경계심을 갖고 아, 단속하는구나, 단속에 걸려가지고 허가 취소되지 않냐 이런 경각심을 갖게끔 강력히 해야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력한 지도단속을 편다고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경쟁력있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교농업으로 집약적으로 특화해서 육성해서 경쟁있는 고소득 상품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지금 과수단지를 집단화 한 것이 있고 저온저장고 사업등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버섯 재배하고 저희 전주 복숭아가 유명했는데 PR이 잘안된다. 농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하고 농민 대화하는 시간에 그런 PR이 모자라서 다른데보다도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제 값을 못받고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인 PR를 해달라. 계도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전주 근교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하고 또 역시 대도시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기회도 많이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도 맺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특화한 작물을 팔도록 그렇게 해서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도록 또 우리 부근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중요한 농산물들을 아파트 단지나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특화지구로 몇 군데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교농업하면 과수, 화웨, 버섯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저희가 지금 단지로 조성된 것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반 농가들에서 과수원 버섯 단지 이런식으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유복위원

과장이 실질적으로 나가봤어요.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근린공원, 묘지공원, 일반공원 합쳐서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는데 이번 신문에도 7개지구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주제라는 것이 있죠. 가령 평화동 신성공원이면 3정승 5판사가 난다랄지 이런 것을 보고 주제라고 하는가요. 주제공원으로 뭣을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공원이 일률적으로 시설을 똑같이 하고 획일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화의 도시로서 조화가 되지않는다 그런 지적이 많고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에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새로 생기는 그런 공원부터 우리 전주에 맞는 특색있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전문기관에 연구를 해가지고 특색있는 공원으로 바꾸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근린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규모가 큰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각 공원마다 다른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간 산림직이 과장을 맡고 행정직 국장인 제가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 녹지과장은 조경 그런 분야에 아주 전문인을 개방형으로 지금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오게되면 앞으로 연구해서 특색있는 공원, 일반적인 획일적인 공원을 지양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근린공원으로서 주민들이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최대한도로 한다고 하는데 공원을 보면 현재 일반 지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재산권도 행사못하고 불결한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근린공원이라고 현재 주민들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빨리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물론 그렇죠. 지금 공원이 조성이 덜되고 부족한 것은 빨리빨리해서 시민생활에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김유복위원

아까 주제라고 했는데 거마공원이면 어째서 거마라는 그 뜻을 살려주는거죠.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김유복위원

전주시내에 몇 군데죠. 주제 공원이.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주제공원이라고 이름만 붙어있는것이지 주제공원답게 조성되어있는 것이 지금 없어요.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야지 거마공원이다 하니까 거마 그 글자만 생각해서 조성해야할 것인지 거마공원에 걸맞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야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전문인들로부터 연구도 받고 앞으로 새로운 과장이 오게되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름과도 조화가 되고 그 근처의 환경과도 조화가 되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구획정리랄지 주택단지 조성이랄지 하는데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조성을 해야합니다. 현재 전주에는 몇 군데가 그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구획정리다 택지개발조성이다 하는데는 그때당시 공공건물이 들어선다, 공원이다 하면 그때 매입을 하지않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나중에 그 사람들 반발을 사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한데는 특별히 근린공원은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건의할 마음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김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늘 저희들이 예산 예산 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하튼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많이 쓰시는 그런 근린공원 자연공원 이런 것들은 잘가꾸도록 주관부서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58페이지 동물원내 눈·물썰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동물원은 전라남북도 뿐만아니라 충청남북도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동물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고있는 우리 동물원이 어떠한 맥락에서 눈·물썰매장을 설치하기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 관계는 동물원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동물원장 최춘금입니다. 저희 동물원내 눈·물썰매장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은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할려고 합니다. 수요기때는 입장객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마는 혹서기 혹한기에는 입장객이 별로 없어서 동물원 재정자립도가 30%도 못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눈·물썰매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단순히 수익사업이라는 맥락에서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원이 많습니다마는 동물원만 운영해가지고는 전부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경영 수익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현재 전주시의 동물원의 역할을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순수한 동물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놀이공원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동양 최대의 동물원을 목표로 발전 계획안을 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중에서 어느쪽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의 동물원을 가꾸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뜻에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그래서 동물원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전주 동물원이 세계적인 동물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용역을 주어서 우리 동물원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잡을려고 하고 있다라면 여기보면 추진 기간이 '98년 8월부터서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눈썰매장 설치건은 일단 보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설치를 해놓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전주시 동물원은 앞으로 동물원 중심적으로 발전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놀이시설일 거라고만 단정을 짓지마시고 동물원으로서도 특성화되어가면서 또한 수익사업을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하고 동물원은 동물을 위주로 한 공원으로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눈썰매장을 유치해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정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른지 모르지만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지는 못가봤습니다. 보고를 들은 것으로는 지금 눈썰매장으로 할려고하는 부지가 동물사하고는 거리가 있고 유휴지로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않은 그런 장소고 지형 여건으로 봤을때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 하는 것이 지형 위치가 좋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앞으로 장래적인 큰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용역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용역을 주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올때까지만이라도 이것은 보류를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이동 도서관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

임광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박영자위원

현재 아파트단지랄지 수용시설 이런곳에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단계에서 진일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도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로 시간대를 잘 설정을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과 그곳에서 주민들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대 이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광진

임광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봉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하고 순회문고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니가 순회문고는 이용량이 많은 월평균 이용건수 740권 이상되고 조금 적은데는 200권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용이 많은데는 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이용이 많은곳만이 아니라 이용이 적었다라면 왜 이용이 적었는가에 대한 분석도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이 왔다라는 과연 그 시간대가 주민들이 몇 %정도 자택에 있을때인가 이게 염두에 두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이동도서관이 그저 움직이는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광진

임광진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사업 인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총 74명이 배정되어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을 보다 다양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봉사도 좀더 서비스를 차원높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문항에 넣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것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박영자위원

36페이지 취업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향후계획에 소자본 창업 스쿨이 나와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자본 창업 스쿨에 대해서 어느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창업 스쿨을 운영해가지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가능하면 9월중에 시범적으로 창업 스쿨을 열어보고 그것이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에서 경제가 어려웠을때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요. 월커스 콜렉티브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이 모여서 소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규모일지라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일을 추진해가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행정쪽에서 해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트타임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개발을 해서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단내랄지 자유 입지한 기업들에 대해서 파트타임으로 인력이 필요한 기관들을 다 조사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지훈 위원 -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예.

조지훈위원

맨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꼭 이 자리에 필요합니까? 제가 이 여기 발언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쳐다보는데 자꾸 조시는분이 나타나니까 제가 졸려가지고 죽겠습니다. 꼭 필요하시지 않으시면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졸고 계시는 것 보다는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여기 뒤에계시는 계장님들은 전문직종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일을 보시면서 필요하면 연락할테니까 그때 빨리 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졸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4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금후계획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라고 나와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연수할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기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각동당 10명씩 위촉해서 청소년들의 계도활동, 청소년들의 상담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꾸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도 나와야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에 몇 명씩을 불러다가 지도위원으로 몇 번 연수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어떤 연수를 시켜야 한다면 청소년들에 관한 심리나 발달사, 정말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용으로해서 청소년과 접할 수 있는 어떤 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업주들이랄지 아니면 특히 경찰들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때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분들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청소년들과 첫 만남을 갖느냐에 대해서 그들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같아서는 검찰까지도 이런 청소년의 심리랄지 청소년의 발달사랄지 이런것에 대한 연수를 우리가 가져서 진심으로 청소년들을 이해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력을 했으면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아주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19페이지 저희 시립예술달 단원들이 전업입니까? 아니면 부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상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상임이라는 의미는 전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복무관계는 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다른일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예술단 단원들이 전공한 분야들이 사회 곳곳에서 수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밖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상임이라는 것이 시에서 어느정도 제약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라면 일단 우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이랄지 이런때를 제외한 그러한 시간에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동이랄지 경로당이나 이런데를 방문해서 지금 지도도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현재 시립예술단은 매일 정시 출근해서 연습에 임하고 있고 특별한 공연 준비 계획이 없는한은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이랄지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현재 경기전 앞에 보면 KBS TV 드라마 촬영 현장해서 놓은 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적으로 갖다 놓은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경기전이랄지 우리 전주의 문화유산이 관광 상품으로서 용의눈물 촬영지로서 과연 어필이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로서는 언론 홍보랄지 관광객의 유인 효과로서는 우선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관광사에서 산발적으로 모집하는 상품이 용의눈물 촬영지를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꼭 있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저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KBS 용의눈물 촬영현장이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경기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추어서 앞에 설치한 설치물도 전체적인 분위기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가서 보셨습니까? 과장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예. 갔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글세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번에 국제문화 엑스포가 열리는 경주시에 가보시면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화장실까지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나 갖출때 전체적으로 다 갖추어놓고나서 매점 하나 잘못 세우면 그게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특산품 전시장에서 가건물을 지금 그쪽에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가건물을 설치하실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무리 가건물이지만 경기전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주시는 아니겠지만 시립예술단원이 되면 그것은 상품가치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본업은 부업되고 부업은 본업이 돼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전주시 시립예술단은 없게끔 철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우아2동의 김용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월드컵 축구경기장 실무담당관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입니다.

김용식위원

사업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장동인데 그 농지가 생산녹지 지역인지 그린벨트지역인지 말씀해주시죠.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저희가 유치한 부치는 전체 179천평인데 전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용식위원

179천평이 전부다 개발제한 구역입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엄청난 건설을 하는데 건폐율을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60%로 잡고 산출했습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그렇지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장 시설이나 운동장 연습장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전하고 전주하고 당초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라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올 5월달에 개정되어서 운동장이나 임시 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식위원

대전하고 전주만 특혜를 받은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골프 연습장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골프 연습장이 아니고요. 유스호텔만 안되도록 되어잇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린벨트 지역내 골프 연습장이 가능합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지금 우리 지역은 불가능합니다.

김용식위원

사업 규모가 1,450억중에서 도비가 460억, 시비 690억, 수익사업비가 300억 토탈 1,450억원인데 국비지원은 추후 계획이 없습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당초에 유치하는 도시중에서 전주, 수원, 서귀포 3개 도시가 국비 지원을 않도록 하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국비 요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 엄청난 공사를 1,450억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누수없이 완벽한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전국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이 10개 도시가 지자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주는 당초에 마지막으로 3개 도시에 합류되어서 유치 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도 축소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기필코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450억원입니다마는 타도시에 비해서 사업비가 제일 작습니다. 석당 좌석수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치하는 경기장이 4만2천석인데 석당 240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타도시는 3백만원에서 270만원, 28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도하고 시하고 4대6으로

김용식위원

잠깐, 사업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바로 부실공사하고 연결되는데 됐습니다. 참가자 등록을 8월 30일날 마감했는데 우리 도내 업자중에서 어디어디 업자가 등록했습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20일날 18시까지 등록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3개 업체중에서 현대건설하고 성원건설, 남아토건이 중앙업체로서 현대하고 경남기업이 중앙업체로 컨소시엄이 되어가지고 지방업체가 흥건사, 제일종합, 남광, 우진건설 이렇게 지방업체가 4개 업체고 중앙업체중에는 동부건설, 쌍용건설, 성원건설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있고 남아토건은 전남의 보성건설하고 우리 지방업체로서는 합동건설, 성호건설, 세양건설, 대우 엔지니어링 이렇게 4개 지방 업체가 컨소시엄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식위원

토지 지장물 보상 가격을 지주들은 아마 고가로 받을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 사업준비단에서는 저가로 감정가대로 줄려고 할텐데 과연 '99년도 3월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주들하고 어느정도 협상이 잘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아마 고가 지가때문에 애로가 많을텐데 3월까지 만약에 결렬이 될 경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장 건설에는 건설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해당부지에 지장물이나 용지매입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 공사비중에서 240억이 토지보상비 내지 지장물 보상비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8월 6일날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가지고 27일경부터 개인별 통보를 해야되는데 올 토지보상비가 6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부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179천평이나 되는데 토지 보상비가 내년도까지 지불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61억뿐이 예산 편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은 61억만큼을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장을 3월중에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토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도 적격자 심사가 12월말에 끝나면 3월중에 토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토지 보상비가 270억 정도는 있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61억이 서있고 이번 추경에 67억을 총 우리 전주시 가용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67억을 확보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 경기장 건설에 토지 매입이 안되면 3월달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 늦어지면 경기장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건설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몇 년전에 우아동에 동부순환도로 개통할 당시 그때 감정가격이 쉽게 예를들면 공원, 유원지, 그린벨트 지역, 주거지역 같은 필지내 있으면서도 공원지역은 평당 12만6천원, 주거지역은 32만3천원, 그린벨트는 5만9천원으로 책정되어가지고 똑같은 한 부락에서 같은 필지내에 불과 1m를 경계를 두고 차이나게 보상가가 나와가지고 그린벨트 주민들이 억울하게 설움을 당했는데 여기는 전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고만요.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현재 토지 매입이 사정이 되었는데 금액은 평당 10만원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특성상 지금 전주 진입로변에는 50m도로, 서부우회도로는 35m도로, 바로 호남제일문 옆에가 만남의 광장으로 2년전에 저희가 2만5천평을 도시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10만원대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감정평가하면서 평가사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통보는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61억가지고 통보했다가 싸움나게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일괄 통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제가 4대 의원 당시 만남의 장소 현지에 몇 번 가보았는데 그당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인근 지주들, 사실상 원소유자는 혜택을 못보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의 지주들하고 접촉해서 지장물 쉽게 이야기 해서 하우스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설치해서 보상비를 타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고액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됩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42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월 21일날 위탁상장수수료 인하추진에 대해서 4개 단체장 농협장, 전주청과 사장, 수협공판장, 전주수산 업주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위탁상장수수료 인하추진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때 법인 대표들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1%를 9월 1일을 기점으로해서 내리자 이렇게 합의는 됐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전주시만 또 내린다면 전주에 종사자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전국적인 동향을 파악을 해달라 이런 부탁은 받았습니다.

김용식위원

전국적으로 아마 전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고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간담회 가서 우리시 예산만 몽땅 주고 왔고만요. 성과는 없이. 농민들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그 업주들을 위해서 간담회가 실시되어서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식위원

금후 계획에 보니까 공중전화를 설치해주고 가로등 35등을 해주고 여러 가지 시 예산만 축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득보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결말도 못짓고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그날 간담회에서 이분들이 건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부터 금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있던 그런 시설들이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주어야겠다는 것이지 그날 간담회에서 뭘 보수해달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는 그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버스 정류장에다가 지금 시설을 해달라는 이용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간담회에 제가 직접 갔는데 원칙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합의했고 다만, 시기가 우리 전주만 맨먼저 하면 먼저 손해를 보지않느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분들 간담회 석상에서 그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무슨 협약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39페이지 경쟁력있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있고만요. 317천만원이라는 것이 '98년도 본예산입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추진이 전혀 안됐네요. 밑에 보면. 추진상황 사업별대상자 확정을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어요. 된 것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특작 및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과수단지 지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나 무엇무엇, 사과면 사과, 배면 배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과수단지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약 15천평에

이원식위원

내용별로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원식위원

과수가 한 50가지 돼요.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 매실, 매실은 실적이 없고 3가지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3가지인데 뭣이 많아요.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입니다.

이원식위원

㏊당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사업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원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정부분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신청자가 10명이나 100명이나 다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원식위원

선정위원은 누구입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이원식위원

지금 산업진흥과장은 이 업무가 처음이죠.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위원

의회 규칙에 보면 과장까지만 답변하게 되어있는데 본인이 잘알고 싶은 차원에서 계장한테 물어봐야 겠어요. 계장 나오세요.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원식위원

답변을 잘 못하는고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원식위원

심의위원이 누구냐고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위원이 35명인데요.

이원식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전주시장하고 축협 조합장, 원예조합장, 수협조합장, 농촌지도소장 그전에요.

이원식위원

35명인데 이것을 신규로 하는것만 하냐, 아니면 현재 조성되어있는것도 융자금을 줍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이원식위원

평당으로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사업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이원식위원

어느정도나 융자해줍니까? 배는 얼마해줍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원식위원

서면답변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예. 자료가 많으니까

이원식위원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어있어요. 추후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원식위원

다음 동물원장 나오세요. 동물사 시설물 개보수 거기보면 사슴사 복토 4건에 6천4백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이고만요. 그러죠.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예.

이원식위원

복토는 뭣을 거기다 복토하는 것입니까? 복토하는 것이 마사토예요. 황토흙이예요. 모래요, 자갈입니까? 묻는 말만 답변해요.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마사토로

이원식위원

마사토, 확실해요.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굵은 모래

이원식위원

황토흙은 안씁니까?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예. 안씁니다. 굵은 모래입니다.

이원식위원

굵은 모래로만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황토나 그런 것 안쓰고

이원식위원

확실해요.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예.

이원식위원

이것은 공사를 어떻게 추진한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 지금 흙이 많이 나옵니다. 문화 예술의전당 가는데 그 옆에 좋은 흙이 많이 있는데 돈주고 왜 흙을 사서 쓰냐고요.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그쪽은 많은 양이 필요없고 많은 양은 안쓰고

이원식위원

많은 양이 필요없으니까 더 좋지. 거기는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많은 양은 안쓰고 굵은 모래를 깔아주기 때문에

이원식위원

덕진공원도 하고 동물원에 무료입장하죠. 무료 입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경로우대자, 장애자

이원식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매표원이 바로 바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상사에게 보고해가지고 기록을 합니까?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거기서 매표원들이 경로우대자들은 경로우대증이 있고 아이들은 4세이하는

이원식위원

동물원의 무료입장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런데 덕진공원은 통계가 나왔어요. 덕진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덕진공원은 업무추진을 잘하는데 동물원은 설렁설렁하고 있고만요. 그렇죠. 1년에 어느정도 무료입장 했다든가 그런 통계는 나와있어야죠.

춘금

최춘금동물원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대략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알았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61쪽에 보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를 설치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 협의회도 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한다거나 의회와 협의를 하지않고 집행부에서 몇 몇 사람들 한 다음에 의원들 한두명해서 시의원도 위촉 한 두사람하고 해서 준비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안으로 정식 올릴것입니까?

시관

김시관월드컵준비단장

월드컵 문화시민 협의회의 전체적인 추진상황은 지금 성안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덕진공원앞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매점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불법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공원앞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로인데 덕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덕진공원내에 있는 식당운영권, 매점, 자판기 이런 것 재계약을 몇 년도에 했죠. 올해 하셨습니까? 올해 한데도 있죠. '98년도에 재계약한 내용은 조례 위반이죠.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지금 조례에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실무 계장이

조지훈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36쪽 취업지원 확대 내용중에 구직자 만남의 방이 있는데 구직자 만남의 방이 덕진구청 몇 층에 있죠.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4층에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실직자들이 '98년도에 전체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7월말 현재까지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인명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요.

조지훈위원

완산구청은 몇 층에 있죠.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완산구청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위원

거기에 취업 정보 내용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일부 비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이번 중앙정부 당정 차원에서 중고 상공인 지원 대책 정책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논의중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모르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정보영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각각의 시설을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구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시본청과 의회와 사업소와 구청과 연계되어있는 LAN망에 자신들이 업무를 올려서 그것을 서로 통신으로 교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있기로 담당하고 있는 정보영상과와 과거에 직제 개편하기전에 시정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LAN망을 운영하고 자기방에서 정보를 올려놓는 개체수가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청 직원들과 집행부에 사무자동화 기능이 현격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의 OA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지금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이런 교육에 대한 계획 내용이 실려있지않아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교육내용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와 과간에 부서와 부서간에 전산자원의 공유를 위해서 LAN망을 구축한 그 의의가 있는데 과와 과간에 예를들어서 필요한 자료같은 것을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직원이 인근과에 가서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데 LAN이 현재 상태로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와 과간의 담담 직원들이 홍보가 덜 되어있고 그것은 저희과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95이상이 전체적으로 PC가 다 물려야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되거든요. 앞으로 PC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확대해주십시오.

조지훈위원

우리 본청 지하실에 있는 30대 이상 가까운 PC 팬티엄급 이상이죠.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예.

조지훈위원

지하실에 보관되어있는 것이 기계 기술적으로 적합하지않죠.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장소적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 고가 장비가 계속해서 지급될텐데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중에 '99년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이런 계획이 있는 데 총사업비 160억 계획이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정보의 기반구축해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고 멀티미디어 컨텐트 제작 시스템 구축에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들을 구입할려고 하는가, 멀티미디어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업 소요예산은 40억, 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 그 내용으로는 어떠한 장비들과 하드웨어를 들여올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부 내용이 현재 공개되어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부에서 예산청에 이것을 요구해서 예산청에 반영됐고요.

조지훈위원

앞으로는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국회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앞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이런 기종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지금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 지원센터같은 경우도 한국소프트지원센터에서 입찰 주체가 됩니다.

조지훈위원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까?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저희시가 하는게 아니라 한국소프트 지원센터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지훈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입니다. 통신에 들어가서 본청에서 운영하는 각 방을 보다가 거기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카바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개인별 사무량 진단조사해서 '97년 6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산업계해서 있는데 별 내용도 없고 뒤에보면 표같은 것이 들어있고 해서 용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에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간담회때 올 12월이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예. 11월 개소식때는

조지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1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만이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가동이 되는것인데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60억원은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입니다.

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는데 각 과별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정책 및 업무 사업이 12쪽에 되어있는데 이것들이 문화관광예술 정책에 일관성이 있고 기반이 어떤것에 입각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관성과 연계를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그런 전주시 문화예술 관광 계획에 입각한 많은 사업들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어느 부분들이 새로오신 국과장님의 정책에 어떤 비전들이 반영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요즘 보도되고있는 것이 성씨 관향 동산 60억 규모, 생활사 박물관 470억 규모, 전주 청소년의 거리 그것은 국장님께서 얼핏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북대쪽에 이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북대에 있는 청소년의 거리 어떤 사업계획들이 일단 보고되지않은 계획으로 시에 문화관광 사업으로 보도가 된 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 시책으로 잡고 계신지, 아니면 언론기관의 일방적인 보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천연기념물이 전주시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곰솔인데요. 천연기념물 보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하나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저희시에서 상당부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해주셨으면 좋겠고 곰솔에 관한 부분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곰솔이 밑으로 깔려가지고 거의 티가 안납니다. 앞에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천연기념물을 전주시에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유지 보존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곰솔 부분하고 무형문화재 부분말고 전 질문 성씨 관향 동산과 생활사 박물관과 전북대에 있는 일단 예산의 규모까지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저희 업무보고상에 있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6개 정도 업무가 나열되어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주시의 문화 정책의 중장기적인 구도하에서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정립되지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업무를 보고해드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주시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 문제는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씨 관향동산이라고 해서 보도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주를 본으로 하고 있는 성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조사로는 61개 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조상들의 본이 있는 전주를 관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전주를 자주 찾을 수 있는 전주 이미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업 구상 단계에 검토를 해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초안단계에서 구상은 시에서 부지정도 마련해주고 종친회에서 필요한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하고 거기에 종친회에서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배향을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곁들이면 상당한 전주에 관광 자원 내지는 이미지 효과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61개중에서 대략 6개 성씨 정도만 종친회 활동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방향은 종친회가 구성되어있는 그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그런 정도의 검토 단계입니다. 생활사 박물관 단계도 시장님 공약 사업에 들어있었던 미술관 건립에 대한 것이 박물관쪽으로 중간에 검토된 것 같습니다마는 미술관 건립 문제는 지난번에 당정협의에서도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도립 예술회관에 미술전시공간이 상당 부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은 중복투자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고 대안으로서 생활사 박물관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제 판단으로서는 생활사 박물관은 인접 시군에 소규모 박물관을 많이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는 맞습니다마는 임실에 미술조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남원에 향토박물관이 있고 김제에도 수리 민속박물관이 있고 전주에는 국립 박물관에 전시자료중에 상당 부분이 민속자료입니다. 그런면에서 봤을때 우리 전주시가 문화공간으로서 확보해가지고는 특화할 가능성이 없지않냐, 반면에 예산은 몇 백억 규모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초안 단계에서 구상하는 방향은 조선문화 특구를 조성하고 거기에 민 속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속의 거리내에 전주시에 흩어져있는 화랑가랄지 골동품상이랄지 문화 관련되는 상가들을 집중화시키면 생활사 박물관 역할도 다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도 있고 우리 재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않을까 그런 정도의 검토 단계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구상할려는 것은 청소년들이 어울리고 건전한 어울마당이 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선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데를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객사 주변에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성공도가 높은 것은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재정 투자를 가지고 차없는 거리를 실현해서 우선 경찰,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안전지역을 선포하고 청소년들이 아기자기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해서 전주에도 청소년의 문예마당이 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언제나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정도를 심어주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거기가 번화가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구상으로서는 시청앞에 민주 분수광장이랄지 그런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육성한 그런 기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시청앞이랄지 덕진공원, 대학교 앞이랄지 2단계로서는 역시 장소까지도 청소년들한테 어울리는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객사주변에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리에가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자 그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보완하면서 발전시켜가겠다는 그런 정도의 구상입니다.

이재천위원

새로운 사업조성하고 건축하는 사업들이 사업이 아닌 일관성있는 정책 틀속에서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대때 문화관광 예술쪽의 사업비가 굉장히 의외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됐었고 그것들이 서로 연계나 일관성이 없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다시 또 좋은 취지만 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벌일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주시를 위한 문화적 정책이 잡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18쪽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주성황제가 이쪽에서는 되어있는데 사실 전주 기접놀이가 보존이 되어오고 있고 두 해에 걸쳐서 풍남제때 이분들이 원래있던 기접놀이를 그 지역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를 받아서 더 새로운 기접놀이 보존에 대한 연구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작년에 전주시 장학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몇 억에 해당되는 기금이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조례를 파악하시고 이 사업하고 어떤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업무가 체육청소년 지원의 업무도 있지만 기획조정국의 업무와 이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청소년 복합수련센터를 지금 덕진에서 짓고있고 국비보조가 확정이 됐죠. 현재 '95년 겨울부터 완산 청소년 수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어온 수련실입니다. 현재도 계속 증개축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과 같이 업무를 하는 실무 지도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실무 지도자들의 의견이 적어도 덕진 청소년 수련실에는 설계 당시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짓는데 학생과 교사들을 설계과정에서 참여시킨다는 환영할만한 조처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특히 건물을 만들때 그 목적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서 증개축한다든가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왕 청소년 수련실을 지을때 먼 안목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이라든가 예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너무 급급해하지마시고 과감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이 위원님 말씀해주신 주문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

34쪽에 있는 연료 문제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쓰고있는 연료가 취사용과 난방용 LPG LNG 경유가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가스가 LNG하고 LPG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난방에 있어서 비용 부담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에는 LNG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일반주택에는 LPG가스가 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를 일반주택에도 IMF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법이 도에만 있더라고요. 도에 있어서 전주시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죠. 모든 도시가스 사업굴착이라든가 도와의 협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의의 책임을 분명히 시가 안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어떻게 일반주택에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일반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전국적인 자료를 취합해봤고 서울이나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금도 설치해서 시설비 보조를 저리로 융자도 해주고 있는 선진적인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가스연료계였던가요. 이 담당계가 하는 업무라는 것이 한 장짜리 업무였어요. 업체들의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거였는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에 맞는 적어도 우리가 관련 업무속에서 도나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나 대책 꼭 서면으로든지 나중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위원

36쪽에 취업지원 확대 부분인데 이것이 실직 문제하고 연결되어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행정관리과 업무로 떨어져있죠. 그래서 실업자의 문제가 산업진흥과 두 개로 이원화 되어있어서 서로 어떤 식의 실태조사와 어떤식의 업무가 통일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되지 않는가. 거의 공공근로사업 국도비와 시비에서 확보한 공무원들 인건비에서 줄인 그 부분은 전적으로 행정관리과의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가지않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나 실업정책들이 과연 기 행해왔던 옛날 경제행정과 현재 산업진흥과의 업무와 어떤 연계를 분명히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지않습니까? 이것이 국책이어서 혹은 국비지원이 있는거여서 일단 돈을 푸는 목적으로만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실업대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연구와 서로 연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민단체 운동이나 여러 가지로 통해볼때 전주시 모든 업무가 이원화되어있고 사실 시민단체에 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부분이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서로 일 자체를 떠맡을려고 하지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시작이 원래는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갑자기 닥친 IMF 한파로 인해서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갑자기 생긴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야되냐 이것이 논란이 심했고 그것이 도에 와서도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괄하고 있고 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실업대책하고 최근에 나온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취업대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된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정보영상과장님, 새로운 업무 맡으셔가지고 수고 많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 장면들이 폐쇄회로로 본청안으로 방송이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업소나 구청 심지어 동에있는 공무원들은 시의회의 제안이나 지적, 건의들 쟁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쟁점된 부분들을 회의록을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분위기도 안되어있는 것 같고 이왕에 LAN하고는 이게 거리가 멀지않을까 싶지만 일단 통신 모든 업무들이 과장님 업무라면 일단 의회의 회의들이 적어도 사업소에 어느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 구청과 동장에서는 적어도 이 회의 장면을 봐야되지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고 그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관련 시설장비 어떤것이 소요되는가 검토해가지고 '99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어제 조지훈 위원이 4분발언때 발언하신 내용을 잘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은 7월 임시회의때 나왔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의 한달이 됐는데도 그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그런것들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달이 가도록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그런 노력을 하시지 않았고 결국은 시에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대표한 시공무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막대한 1억2천 이상의 수익금을 임의로 쓰고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임광진시립도서관장

지난 7월달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해명도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사업소 전체에 자판기 설치 문제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시에 방침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천위원

관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보도되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다른 이유가 아닌 보도된 내용들이 거의 지적들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1억2천만원의 순수익을 그저 직원들의 상조회비로 사용했다라는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들도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일반시민들이 어떤식으로 시청직원들이나 공공청사에 있는 자판기를 보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것이 1억2천 그대로 상조회비로 쓰였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어떤 매점 이용이라든가 이유가 있기는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안에 들어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진행중이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닌 적어도 의회 의원들만큼은 1차적으로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그런 내막들이 알려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 저도 그것을 잘 못챙겨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때 허심탄회하게 모두 내용을 밝혀드려야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을 못 챙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4분발언을 듣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어제 오후에 도서관장을 불러가지고 내용을 대강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전부 나와있는데 첫째는 지난번 간담회 했을때 이것을 충분히 보고 못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한 1억2천이라는 돈이 윤곽을 말씀을 드리면

이재천위원

내역이라든가 수입지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이재천위원

전주시 행정 가운데 언론보도가 뭔가 전주시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해명하고 시장한테 해명하고 그런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에 대한 공신력이 그만큼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상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윤곽을 말씀드리면 1억2천이 들어왔는데 1억2천이 매점운영하는 인건비의 50%정도 들어갔고 현업부서있는데 점심을 거기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상조회에서 공무원이 80명 되는데 이 사람들 점심 먹는데 소요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1인당 따져보니까 월 15만원꼴 정도가 잡비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동남위원장

예.

조지훈위원

공무원들 각 수당이나 월급 명세서를 보면 거기에 중식비로 지급이 안됩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13쪽에 객사와 관련해서 지금 동익헌 33평을 복원하는데 구 신탁은행쪽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현재 그 길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툭터진 객사를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도심속에 우리의 전통적인 객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좋은 느낌을 받고있다고 생각되는데 동편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본관이 풍패관이 딱 막혀가지고 그런 부정적 효과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물 규모가 33평이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익헌 규모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서익헌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위치가 센터입니까? 아니면 저쪽 뒤편으로 물려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본관 주관을 중심으로 현재 남아있는게 서익헌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칭되는 방향에다 똑같은 크기의 규모로 동익헌이 되는 것입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관통로쪽으로 앞부분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신탁은행쪽입니다.

심영배위원

그렇죠. 신탁은행쪽이면서 관통로변으로 연해있다고 봐야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관하고 나란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이게 본관이고 여기 관통로가 있으면 서익헌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익헌은 반대로 신탁은행쪽으로 해서 합니다.

심영배위원

그래서 높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 너무 답답하게 본관을 막아서 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는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예.

심영배위원

27쪽 시민생활체육 활동과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중에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 내용이 있는데 우선 4개소가 대개 어디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효자3단지 간이 농구대 두 개 설치하는 것 하고 사회복지관에 축구장 1개소, 남초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꾸는 것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우리시가 지원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해서 시민체육에 이바지하고 있지않습니까? 운동장에 새벽에 보면 생활체조팀이나 생활축구팀이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교육청의 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직접 생활체육을 하다보면 요즘은 건물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컨데 간단한 휴식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라든가 재떨이라도 만들어준다든가 재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찰을 빚어가지고 종국적으로는 동호인들의 체육 의욕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샤워시설을 한 번 마련해본다든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구를 보관하기 위한 간단한 초등학교에 가면 교탁밑에다 그런 것을 하기도 하는 예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함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안들이고 교육청에 있는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생활체육에 이바지할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요청하고요. 특별한 견해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역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전주시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화합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위원님 그런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입니다. 31쪽에 영상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구안기부 자리에 한국센터와 장소를 무료로 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죠.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예.

심영배위원

11월에 공식적으로 이전절차를 진행해서 개소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한국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그 협약의 골자죠.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원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어야 옳은데 지금 알아보니까 조례를 성안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11월 개소 이전에 제정이 되는 것입니까?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먼저 9월 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매달 1일과 15일날 하거든요.

심영배위원

입법예고 형식은 어떻게 하죠. 관보로 합니까?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저희 시보에 게재합니다. 시보에 게재하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리고 그다음에 20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친다음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심영배위원

SW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지금 국회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자체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여타 시설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든가 하는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 촉진법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까?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현물이나 현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상태같은 법적인 국가 법령상에 이런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협약서를 보니까 전주시장과 한국SW센터 소장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결국 SW센터의 운영 주체가 그러면 한국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되는것이죠.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운영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운영권은 한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전주지사 즉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운영권을 갖는데요. 그 안에 실제 운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진을 보면 전주시의 국장님 한 분 들어가고요. 전북 체신청의 관리국장님 한 분 들어가고 지역의 대학교수 전문가들입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심영배위원

소장은 시장이 되고요.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소장은 따로 없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고 내용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운영위원회가 실제를 주관한다.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예.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시하고 얼마든지 협력이 잘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4개지역 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정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공간적인 기능적인 거점센터로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사실상 저희들이 유치를 해왔지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주시책 기조에 부합되게 잘 운영되리라고 현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형식적으로 국가사무고 내용적으로는 지방사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말하자면 국가하고 지방간에 공동으로 관리되는 사무로

심영배위원

의회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상황을 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을때 그것 국가사무니까 할 수 없겠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어요.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그 문제는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타시의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영배위원

형식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하니까 정통부에서 하는것이니까 그래서 이 협정서를 보면서 안기부에 위치할 센터의 공식이름이 한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전주지역센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명칭을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하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명칭란에서도 한 번 제기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권이라든가 감독 여부를 놓고 혹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준수

한준수정보영상과장

그 문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영배위원

36쪽에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가 취업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시중에 인력공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래서 일시적인 인력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인력공사를 차리고 수급을 하고 거기서 마진을 먹는 그런 사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로 인해서 발생한 실직자 또는 일반적인 구직활동을 우리가 돕고있는데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않는가. 그야말로 일용 인력들인데 IMF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인력들인데 그런 인력을 우리가 예를들면 시청광장에다 컴퓨터를 설치해서 수요처를 전부 파악해서 그쪽으로 전부 모여라. 그쪽으로 모이면 그쪽에서 수급을 매치를 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 무상으로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않는가. 그래서 불법도 시정하면서 구직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연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인력공사라고 하는것이 무허가 업체인데 그 업체들도 IMF 이전에는 상당히 수익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IMF 이후에는 구인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인력공사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트타임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시켜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47쪽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전에 전주대학교 뒤에 천잠산이 전체가 불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불이나면 공익근무요원하고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진화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든 공무원들이 기동력도 없는데 더디게 움직이는 경우를 보면서 회사가 1사 1하천 운동이라든가 1사 1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천잠산이 불타는데 전주대학하고 평소에 그런 관계를 설정을 해놓았다고 보면 그 대학생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진화도 하고 사전에 그들이 늘 등산을 다니는 산이니까 예방도 할 수 있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보면 고등학교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이나 고등학교가 지역사회 문제를 외면할 시대가 아니고 특히 각급 학교는 봉사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중고 학생은 1년에 4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도장받아오라 이런 사업도 하고 대학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학점화할 움직임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과 결연을 체결하든가 협약을 하든가 일정한 공무를 거기다 위탁해서 필요한 장비도 지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책임제로 해서 대학생 인력을 대학의 능력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산불을 방지하고 진화하는 일에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아주 좋은 고견이십니다.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

구체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변화된 상황속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돼서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만들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문화영상산업국에서 담당해야될 문화도시 전주만들기라고 하는 것인데 총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아까 없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문화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일해오시면서 고민해오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전주가 문화도시가 되기위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이번에 개방형 인사로 문화관광 팀장을 외부에서 영입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중에 이벤트에 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능력있는 사람 등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벤트나 등등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단시적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벤트보다는 적어도 한 사람이 외부에서 전주시 집행부에 영입되면서 각계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전주시의 문화발전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외부에 많은 것들을 집행부와 연결시켜내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분으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전주시의 가장 변두리동의 출신인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적어도 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 문화적 혜택도 받고있고 본인이 찾아갈려면 쉽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서관이랄지 예술단, 의료서비스랄지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시의 행정 혜택을 덜받고있는 사람들이 변두리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담당부서에는 변두리에서 소외받고있는 전주시민이면서 전주시민으로서 누려야될 권리를 누리지못하는 이런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좀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들,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서부서도 찾아가서 같이 상의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영상산업국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술단 운영도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까 대단히 피부에 닿습니다. 앞으로 변방동은 학교같은데를 활용해서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다각적으로 변방동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인데 조선왕조에 대한 유물 유적들은 발굴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관광파트는 그쪽으로는 수립이 되어있는데 중요한 후백제 왕도인 이곳에 유물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덕진 지구당 정동영 의원께서 한탄하신 말씀이 다만 기왓장 한 개라도 후백제 왕도에서 유물 유적이 나온다면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업진흥과장께서는 5대때부터 문제됐던 도매시장 수수료 1%인하 바로 실천해주시고 곁들여서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매각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환경, 보건위생, 저소득 서민보호 등 중요하고도 시급성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라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급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수 과장을 소개합니다.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을 모셨는데 이제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장 임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과장을 소개합니다. 저희들은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이 전부가 새로 교체가 되고 아울러 계장들까지 교체가 되어 상당히 업무보고서에 내용들이 미숙합니다. 많은 양해를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일반업무, 주요업무 두 가지로 나누었고 저희들은 신설부서가 2개과가 있어 신설부서 업무는 별도로 수록했습니다. 마지막에 현안업무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도 뒤에 앉아계시는 분중에 필요없으신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바라보는데 조시니까 저도 졸려가지고 죽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뒤에 앉으신 공무원들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국장께서 보고하고 여러분과는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40쪽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만2천평에 87만톤을 매립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처음에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당초 계획이 87만톤으로 수용용량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협약이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반입을 받는것으로 되어가지고 20만톤이 안들어갔습니다.

김용식위원

국장님. 제가 일전에 이 문제가 도민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정밀검토를 했는데 실제 설계가 거기가 67만톤입니다. 67만톤을 그 기자가 87만톤으로 보도를 한 것인데 그래서 설계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92억중 70억이 그 사업비로 들어가고 주민숙원 사업비가 22억이죠. 그동안에 완주군 쓰레기를 반입한 것이 있죠. 그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세풍건설입니다.

김용식위원

종합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종합입니다.

김용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2년으로 되어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뒤에 일부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 하자보수를 명령을 했어요. 지난번에 비가와서 못했어요.

김용식위원

문제점을 보면 봉분형상 이전에 매립 종료되어 부식쓰레기 침하 촉진, 기존 우수배제시설 활용 곤란 별도 배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침하가 계속되어 기능저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업자로 무면허 하청업자한테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문제점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도 그것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용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돌출됐죠. 알았습니다. 서신동 야적쓰레기가 현재 23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70만톤하고 이쪽은 30만톤 그렇게 되어있죠.

김용식위원

금후 이적처리 계획이 서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 계획은 용역만 해서 3개안으로 내놓고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김용식위원

오늘 모 신문지에 서신지구 처리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 아직 안봤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식위원

기자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썼는데 혹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으로 이적할 계획이 섰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죠.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게 신문에 난거죠.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없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20만톤을 반입시킬려면 소요예산이 50억이상 든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기존 100만톤 아닙니까? 그것을 합쳐서 500억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죠.

김용식위원

그러면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 87만톤 용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만톤을 적게 넣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재 책임질 사람이 없죠. 20만톤이면 50억입니다. 50억이라는 돈을 그당시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전주시민의 세금을 축냈습니다. 그게 맞죠. 제가 판단할때는 그당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경을 썼더라면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김용식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한대로 20만톤을 서신동 야적쓰레기 이적을 우아동 호동골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인근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20만톤이 더 들어갈 양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집어넣는다면 전주시도 이득이고 관계 인근 주민들한테 5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5억정도 1할정도 인근주민들한테 선심을 써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저의 발언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선거때마다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뤘습니다. 제가 4대 의원할 때 '94년도 처음 실시할 때 제가 중간 입장에서 인근주민들과 시하고 중간 교량을 해가지고 반반 타결을 해서 협상을 해서 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 그후 제가 이번이나 지난번 주민들한테 혹독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20만톤을 매립할려면 50억이상 예산이 소모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주민들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5억정도 예산을 소모시켜서 매립한다면 우리시도 이득이고 주민들도 괜찮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협약 과정에서 2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협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집어넣었으면 새로 하는 것 보다는 나았어요. 지금 다시 할려면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상당히 되어있습니다. 그분들 원성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서 시간이 있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보도도 일부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쪽으로 의견수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상해서 대책은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표출된 이야기를 하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서서히 풀어갈려고 합니다.

김용식위원

무면허 하도급 업자한테 행정지시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직접 저희들은 계약 도급업자가 세풍이기 때문에 세풍에다가 일부 하자보수 지시를 했어요.

김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최수완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국장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기했어요. 작년 12월 말일까지 넣기로 하고 4개월 내지 5개월간 연기한 것을 언제 연기했다고 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이 '96년말까지 2년 계획으로 해서 소형매립장을 설치했는데 '9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4개월내지 5개월간 연장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피해 보상액을 알아요. 주민들한테. 4개월 내지 5개월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전주시 재정을 주민들한테 얼마 주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3억3천만원입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만톤을 아직 거기다 매립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 재정을 3억3천을 추가를 해주었습니까?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변상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해요.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어차피 계약기간으로해서 협약기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전량이 못들어갔고 그때 당시 그 공무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완위원

20만톤을 덜 넣어가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3억3천만원의 우리 혈세를 주었냐 그것입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협약과 넣는 반입기간이 설정이 잘못된 것만은 분명한데 쓰레기 반입이 어차피 생활쓰레기 나온 숫자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당시는 매일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팍 줄어들면서 계약기간에 충분히 봉분할 수 있도록 하는 20만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나올텐데 이것이 감량이 되면서 이러 오차가 생긴것입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져야 하냐 그말입니다. 불과 1년도 못되었는데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책임성을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임자들이 어떻든 오판의 착오가 생긴것을 제가 책임성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수완위원

그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혈세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16페이지 시민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안 문제인데 아주 좋은 발상이고 건전한 계획으로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에 이것을 용역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동안에 용역 발주하는 과정들을 대개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랄지 그 계통에 전문가랄지 이런분들의 의견이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왕왕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계시고 3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용역 발주를 하실 때 전문교수나 시설 관계자나 사회복지가나 이런분들을 의무적으로 용역 발주사에 꼭 의무조항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98년 12월중에 용역 결과 보고회를 하기로 계획상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의무화 기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진수입니다. 강희봉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겠고 이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기전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4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시정발전 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2년간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학술용역을 맡긴다든다 용역 단체라든가 학교에다가 맡긴다고 하더라도 2년간에 이것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2년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 보고서라든가 납품기간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심도있는 연구나 관련 단체라든가 모든 용역이 동원되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 시민 중장기 계획이 3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단축해 잡았는데 이것은 개괄적인 계획이고 각계 각시도에 자문을 얻어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거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보니까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어서 어차피 과업 지시 작성을 해서 각계각층을 전부 넣어놨고 전부 의견수렴하고 나서 또 다른데서 사례를 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빈틈없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강희봉위원

신중하게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동남위원장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중에서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몇 개 들어있습니다. 25쪽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이 1억으로 계상되어있고 내용은 다르지만 여성정책과의 여성의식 실태조사에 전북 리서치사에다가 일단 하겠다라는 얼핏 검토를 해본것이 이 세 가지로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말 강희봉 위원님 지적처럼 특히 이중에서는 환경보전 중장기계획도 금방 국장님 답변하신 것 처럼 아주 시민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그 이상으로 이것은 내용이나 기간이 아주 심도깊고 장기간 소요될 것 같고 이거야말로 전주시민의 중장기적인 그런 환경, 시민복지 청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형식적으로 성과물 중심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지역마다 푸른도시 가꾸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그린전주 21이라든가 하지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시간과 예산이 충분한 적절한 반영을 해서 전주시의 환경복지, 여성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용역 발주가 애초부터 이루어졌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여성의식 실태조사같은 경우도 전북리서치사라고 되어있지만 보통 리서치라는 전문기관이 있지만 사업 내용별로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이 세 가지의 용역발주 문제에 대해서 강희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완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동남위원장

최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국장님.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원봉사과 또는 자원봉사과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마는 완전히 소득이고만요. 자원봉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 극찬해마지 않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여성을 위해서 쓰이는것인데 어떻게 여성을 위해서 쓰이는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국가나 사회발전의 모든 영역에 남녀가 평등화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여성의 개발, 여성의 정책 발전도 이렇게 다목적으로 나옵니다.

최태호위원

어디다 씁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목적이 어디 한군데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목적으로 여성분야를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로만 된 기금은 아닙니다.

최태호위원

목적이 없이 여성발전 기금을 6억원이나 여기다 세워놓았다 그 말이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연간 1억5천씩해서

최태호위원

아무 목적이 없이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전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입니다.

최태호위원

여성복지사업이 여성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자치 대학운영해서 4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해서 2천8백만원이 서있고 여성정보화교육 운운해서 2억7천6백만원이 서있는데 이렇게 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데 6억이라는 돈은 아무 쓸데도 없고 여성을 위해서 여성한테 돈주는 것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이 '96년도 12월 30일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사용 목적은 지금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랄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적정한 사업이 있을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태호위원

여성단체 만들어가지고 여성 권익증진이라는 것은 방망이 가지고 남편 뚜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다 딱 쓴다고 목적이 되어있어야지 목적도 없이 모법이 여성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돈을 세워놓았는데 전주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빚투성이에 앉아있는데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방망이가지고 때리지 마라는 교육도 시킵니다.

최태호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쓰인다는 예산이 서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정책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대충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면 포괄적으로 개념이 넓은데요. 여성복지 증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 촉진 이 세가지 큰 틀을 목적으로 해서

최태호위원

그런데 옛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더라도 우시에서는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항의를 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 여성정책과는 솔직히 여성을 무시하는 과입니다. 어디 남녀동등권인데 여성정책과예요. 지금 따귀 한 대 때리면 대번 남편 형무소 가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여성정책과예요. 박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이위원님하고 같이 시의원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저번 시장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남성의 버릇을 고치는 과를 만들어야지 왜 여성정책과냐고. 이것 맥없이 장난질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여성을 도와주는 돈 6억은 분명히 어디다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모법이 여성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돈을 쓸데도 없이 세워놓는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삭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꼭 쓸데를 못을 박아야 합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사용할때는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 조례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태호위원

6억이라는 돈은 확실히 어디다 쓴다는 것을 제시해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노인복지 수용시설이 4개소에 187명이 수용되어있고 사회복지 이용시설로는 노인복지관이 두 개에 1,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경로당이 389개소에 14,69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속해있는 농촌동같은 경우 거의 젊은 자녀들은 다 도심에 나가 살고있고 노인들만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는 이런 현상이고 앞으로 5년내에 자기가 취사마저도 할 수 없는 많은 수 저희 전주시 변두리 농촌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당장 시행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살날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동안 살아왔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만큼 살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후는 안락하게 편안하게 보내야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 주어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마을에는 거의 양로당들이 있습니다. 398개소나 전주시에 있는데 실제로 양로당은 휴식시설이지 양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양로시설을 만들어서 수용해서 다 비용을 들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 양로당 계획을 수립해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와서 며칠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농촌출신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양로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동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혼자 시골에 사시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임무는 노인보장, 재활보장, 사회보장 세 가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주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래위원

감사합니다. 10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분명하게 규정에 맞아서 생활보호 대상도 받고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행히 한시적 생활보호라고 하는 지원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적어도 이 사람은 꼭 지원을 해주어야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본인의 소견서를 써서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유와 폭,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는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 복지부동 자세로 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감사보다 더 한 것이 오더라도 사실이 그렇고 자식이 외부에 나가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도와주어야한다고 저는 입장을 그렇게 정립하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상당히 사명감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가서 상담하면서 소견서를 기록합니다. 상당히 소신을 갖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사회복지학 공부를 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상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추가라도 집어넣도록 할려고 합니다.

최동남위원장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11억8백만원중에서 현재 얼마정도가 지급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금년 1회추경 때 예산이 섰어요. 이것이 지금 292가구에 601명이 해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있고만요. 주로 주는 것은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로 주고있는데 실제로는 매달 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나와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고 이 문제는 한시적이라고 12월말까지인데 그때가서 상황 자체가 더 연장되지 않을까, 내년에 또 다시 하지않을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한시적 생보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최대한 발굴해서 기피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전주는 확산된 실직자가 노출을 기피하고 ...

박영자위원

시민들이 기피한다고만 볼 수 없고요. 규정에 벗어난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책임을 놓고 그 규정에 벗어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을때 공무원이 차후에 혹시 감사 대상에 걸리지않느냐라는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라는거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정부의 정책 분야기 때문에 지침을 저도 못 읽어봤는데 지금 PR이 안되어가지고 일종의 수용시설같은데도 인원이 안 차있어요. 그런데 신성 양로원도 가보니까 50명인데 4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파급이 안되어서 지금 새로 안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합니다. 좌우간 수용인원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PR이 그동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영래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사회가 제2건국 운운하면서 바뀌자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지금까지의 태도에서는 바뀌어져야한다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감독관께서나 더 나아가서 자치단체장 그리고 위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율과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같이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공무원이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도하시는 분들께서 여유있는 폭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변두리동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변두리동에 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우리시 전체를 다 수거를 하지않죠. 쓰레기 수거를 하지않는 곳들이 있죠.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저희 관내 동 쓰레기를 수거 안한데는 없습니다. 전 동을 다 수거합니다.

유영래위원

저는 어렸을때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뒤엄자리에 버려서 다시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던것만 봐왔기 때문에 농촌에 쓰레기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촌동 마을들을 가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썩지않는 비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지않으면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농촌동의 마을마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동은 순회해서

유영래위원

다음에 전주시 주변이 대체로 야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녀보면 무단 투기된 폐타이어 등등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녁에 싣고 나와서 TV 등등도 버리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수거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는 저희 직원이 순찰도 하고 앞으로 그런것들을 단속도 하고 그런 장소가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위원

아직도 많이 방치되어있는것들을 저 스스로도 보고 이러거든요. 요즘에 공공근로 요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이나 등등 이런데 지시를 해서 차량가지고 돌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주시 주변 야산의 환경에 많은 신경들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성복지과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있는데 보니까 여성복지과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미리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사업들은 여러 가지들 제시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은 기재되지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여성복지과의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 확보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세워진 예산은 전에 여성복지 파트에서 다루어진 예산에 기 세워졌습니다. 그 분야만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유영래위원

나머지 추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유영래위원

자원봉사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자원봉사과도 새로 신설된 과인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협회, 자원봉사 센터 등등등 이렇게 자원봉사를 연계하고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적어도 기존의 관변단체들이 특별하게 전주시에 봉사가 필요한곳에 가서 혼신적이고 기쁘게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을 바꿔야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자원봉사과장 임정입니다. 자원봉사과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시민단체가 저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보다는 모든 전체 시민단체가 시정이 바라는 방향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사회활동을 해오면서 저희 주변에는 세상에 봉사하면서 살고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사회봉사를 할 때 지도하고 지원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원봉사과가 신설되면서 구체적으로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전주시의 자원봉사과에 스스로 등록해서 그 조직들을 활용, 새롭게 조직을 해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마 겉으로 어디다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다 자원봉사 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모집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유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신설된 자원봉사과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지않으면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과가 되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민 자원봉사 요원들을 모집하고 등등등 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소심하게 먼저 나서지못하는 분들을 많이 모아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곳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유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박영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89개소에 354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 어떤 항목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그 외의 항목으로 나간적이 전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세 가지가 나가는데요. 1개소당 한

박영자위원

혹시 시설내에 두고 운동기구 같은 것을 지원했던 사례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은 어디희사를 받아서 알선하고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박영자위원

예산 책정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도비로

박영자위원

도비로 운동기구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 경로당에 그런 일종의 부족재원 차원에서 조금 복지차원에서 뚜렷하게 명분은 없습니다. 이제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직은 예산으로 그런 세 가지 이외에는 돈이 백만원 정도 나오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전혀 지출된 사례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특정 양로원에 운동기구를 시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양구청에다 예산을 세웠고만요. 그래서 일부 편의시설 같은 것을 도와주었고 운동기구까지 사주었고만요.

박영자위원

올해 몇 개소에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5개소씩 해서 10개소입니다. 지금 구청 예산으로 세워서 구청에서 해서 그 현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구청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집행이 됐는데 5개소 한 개소에 2백만원씩 해서 했는데 장소가 활용 장소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로당 5개소를 지었습니다. 그 지었던 장소에다 지원해주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기준은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어느 경로당에 지원을 해줄 것인가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시에서 결정 안하고 구청에서 선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대개 방 하나 정도 있거든요. 시설이 협소하니까 작년에 구청에서 경로당을 신증축해서 지은 곳이 있었습니다. 5개소. 그것은 1층, 2층으로 장소가 있는 곳,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박영자위원

그런데 시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느 특정 경로당에 그렇게 거액의 지원이죠. 경로당 측에서 봤을때는. 그런 지원이 있다보니까 그런 지원을 받지못한 경로당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단계적으로 경로당을 1차적으로 5개씩 10개소씩 지원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것도 어렵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못되고 작년 사업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받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할 수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일반 주택의 경우에 거리도 낮에는 깨끗할 수 있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배출시간을 23시 익일 5시까지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결정한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하절기니까 낮이 기니까 그러는데 동절기에 가서는 시간조정을 유도리가 있게 할렵니다.

박영자위원

하절기도 11시면 거의 잠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시간은 우리가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주방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쉬로 들어가기전의 시각, 9시 이후부터서가 가장 적절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분석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01년부터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반입금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분리수거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현재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12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파악 다 되어있으시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박영자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용기를 구입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하는데 발효제까지 주었고만요. 현재 그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비봉에 있는 영농단지 법인체에다 주는데 이것을 퇴비로 쓰니까 톱밥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하는데 상당히 톱밥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붙더라고요. 그러나 2001년까지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료화가 찾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료화가 사실은 외국에서 많이 요구하지만 실패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야는 퇴비화 사료 공장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한테 음식물 쓰레기 안받는 대신 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연구 과제로 우리가 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안에 모든 자료 수집하고 분석도 해볼려고 합니다. 어느땐가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30%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만 없어도 침출수나 쓰레기에 큰 문제가 없어요.

박영자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야될 문제이고요. 현재 주민들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절차상에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는 굉장한 악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을때 각 가정에 작은 음식물 쓰레기 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갖다 대형 통에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형통을 수거해가서 다시 이렇게 비우고 가져갈때 세척이 안되기 때문에 그통에서 부패가 되고 굉장한 악취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현장 실태를 지금 새로운 과장이나 저나 시행이 효과가 있는지 가볼려고 합니다. 가서 주민한테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아까 말씀한대로 교체하면서 냄새, 소독안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실태를 봐서 이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미처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톱밥만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에 우리 시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실태 파악에 미숙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사업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성공적으로 이게 잘 이행이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 쓰레기 처리 문제의 앞날이 밝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최동남위원장

조지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는 농축산가에서 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먹지않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우리 지역의 대학 교수님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를 부탁드리고 19쪽 거기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것이죠.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지훈위원

이 위치가 현재 동부우회도로 뒷쪽을 말씀하시는거죠.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혹시 전주시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 장애인이 몇 분쯤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정확하게 올해 5월 30일 현재 5,211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소득 수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백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5%입니다. 이것은 전북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소하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75%중에서도 37.5%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을 차량등록사업소 뒤에다 놓으면 이 사람들보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 버스도 노선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복지회관 위치 바꾸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제가 와서보니까 시립 장애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었는데 와서 파악해보니까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더라고요. 국비 신청을 '98년도 3월 19일에 해서 입지 선정까지 됐는데 복지부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조지훈위원

IMF 시대를 벗어나면 우리가 수립한 계획은 언제라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우회도로 그쪽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자체가 전혀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원성을 살 수 있는 계획이라는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것 장소를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지훈위원

5대때도 검토한다고 하시면 전혀 이행이 안된다고 하던데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를 저희들도 기 용역을 해서 장소를 정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가 상당히 부적합하지않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할 사항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진수

임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사회복지 분야는 어떠한 행정적 법적 해석보다도 정치적 도덕적 해석을 우선시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러한 관점에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는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인사 교류가 되고있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우수한 사회복지사들이 대전, 광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고급 인력을 잡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수 인력이 사장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직분이 인사 상승이 안되고 해서

조지훈위원

직분 상승뿐만이 아니라 구청이나 본청과의 인사 교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뿐만아니라 여성정책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것은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동에 TO배치를 그렇게 해서 본청이나 구청이 불과 사무실용 하나놓고 TO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동에 가서 직접 사회복지요원이 상담하고 해야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구청에다

조지훈위원

현재 상황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 과장님. 자원봉사과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협의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사람이 봉사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집행부에서 자원봉사과라고 하고 그 밑에 팀을 주었는데 자원봉사담당, 시민운동담당, 민간협력담당이라고 하는 팀을 둔 의미로 봐서는 이 자원봉사과가 현재 민간인들의 기구들을 시정개혁의 힘으로 제도적으로 밑받침하겠다고 자원봉사과가 설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요 업무현황을 보면 14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 업무를 주요업무로 처리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 업무 보고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어야 자원봉사과 운영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원봉사과장님께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고 관계하고 있는 전주시에 있는 임의단체, 사회단체, 법인단체가 6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새마을 운동 협의회 이런 것이 마치 전주시의 시민운동 단체나 시민단체 대표인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도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정액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새마을운동 협의회도 지급이 되고있죠.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저는 자원봉사과에서 분명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전북지역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끌어왔던 전북 환경운동연합같은 경우가 시에서 정액보조를 받은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정액보조가 아니라 사업보조를 받았었죠.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예를들면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데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직업 분포를 조사했을때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45만원,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과가 찾아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해야되지 않는가. 여기 자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정도의 사업은 제가 알고있는한 3개정도의 시민단체만 모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명한 정책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도 여기 내놓은 것은 저도 쑥스럽게 내놓았습니다. 부서가 서로 정리가 안돼서 머리가 짜내지지 않고 있어요. 안내놓을 수는 없고 해서 솔직히 와닿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이야기 할께요. 그래서 아까 그런 방향쪽으로 가닥을 잡을려고 하니까 체계있게 못내놓아서 죄송합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위생관계 업소에 대해서 허가업소와 신고업소가 있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신고업소가 위반시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처벌규정은 허가나 신고나 위반하는 것은 똑같이 처벌 규정 받습니다.

김유복위원

몇 번하면 아주 취소시키거나 합니까?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생관련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세탁업, 관리용역 그런것이 신고업입니다.

김유복위원

신고하더라도 못하게 한다든지 뭣이 있어야지 또 신고하고 또 하면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신고업이 됐든 허가업이 됐든 위반해서 신문에도 왕왕 납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숨어서 은닉해서 도로 운영하고 그 단속을 저희들이 강화할께요. 비일비재합니다.

김유복위원

12페이지 요보호여성 상담 사업이라고 했는데 긴급피난처 활용건수 31건 남편 구타 및 학대 원광 모자원이라면 평화2동에 있는데 거기가 현재 2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18세이상되면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 그런데 전체 입주가 지금 살고있는데 어디 수용시설이 없는데 어디 들어가서 피난을 하겠어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긴급 피난처는 보호기간이 일주일거든요. 그런데 원광 모자원이 20세대 80명이 정원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다 안차고 17세대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가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1, 2세대 정도는 요새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긴급 피난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암암리 몰래 모아서 있게끔 보호를 해주는고만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김유복위원

거기가 20세대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런데 아직 정원이 안찼습니다.

김유복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이 있는데 그 예식장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식장이 상반기에는 21건인데

김유복위원

본위원도 거기가서 주례를 몇 번 서본적이 있는데 거기가 워낙 교통이 안좋아서 현재 직원들이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것이 공장 여성근로자 미혼자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거리가 불편해서 이용시설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거리상에는 별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근로청소년 회관은 대개 공장 유치한 지역에다해서 공장의 여종업원들 미혼녀들을 위해서 만든 목적이더라고요.

김유복위원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용시설이 공장지대에 있어서 원래 지은것인데 이용시설이 적다고들 그래요.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 직원은 많지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래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이번에 근로청소년회관 관장하고 번영로나 교차로같은데 무료게재 정보지에다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절기라 하반기에는 두 건뿐이 없고만요. 가을시즌이 돌아오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영세한 분들은 거기와서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18페이지 노인휴식공간 환경개선 및 무료급식 확대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97년 9월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십시오. 화장실을 개선하십시오. 위생적인 식당을 하십시오. 건전오락을 하시오. 그것을 네 가지를 제안해서 그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건전오락을 한다고 현재 도박판을 하고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서 노인들과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잘하고 간이 상수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오락을 유도를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그때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도박 이야기도 듣고 자식한테 얻은 돈도 거기서 뺏기고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서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선처를 하도록 노력할께요.

김유복위원

3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 폐지라했는데 이것이 5대때 시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찬성, 반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것인데 현재 몇 시간까지 영업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금년 6월달부터는 새벽 2시까지로 환원이 되어있는데 자율적으로 12시까지 했다가 전면 폐지가 되니까 도로 2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요. 입법예고를 해놓았는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니까 권한을 회수할려고 작정했어요. 그때까지는 이것을 줄이라, 말라고는 못하고 퇴폐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내려온뒤에 그때 강력한 활동을 해야지요.

김유복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시정질문해서 업소들 센분들이 와서 위협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변태업소 적발업소가 있습니까? 우리시 직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분들을 봐주네, 안봐주네, 어떤 업소는 봐주고 어떤 업소는 안봐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846건을 적발했어요. 결과는 허가취소가 129건, 영업정지가 266건, 시설개수가 304건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명령 104건, 이렇게 해서 큰 것이 허가취소, 영업정지인데요.

김유복위원

45쪽 공원묘지조성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해마다 여의도만큼 늘어나는 묘지가 잠식하고 있는데 현재 묘지문화를 개선하자고 고위층서 서울시장 고건씨도 죽으면 화장해달라하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묘가 현재 몇 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없다고는 못하죠.

김유복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민간 운영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납골당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 자신도 평화동 가난한 소외된 서민들이 많이 살고 내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하지는 못하지만 느낌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것을 보니까 은행창구와 마찬가지예요. 수혜자가 언제든지 공급을 원할때는 수요를 원할때는 공급을 해주는 은행창구식으로 어디서 원할때는 어디 이발을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주고 이런것이 많이있습니다. 김치 담가줄 수도 있고. 그것을 은행제라고 하는데 저축을 해놓고 내가 갖다 쓸라면 쓰고하는 그것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여기 창구개설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처 공급처를 창구화해가지고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붙이고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특히 IMF 시대에 있어서 어느 단체나 자원봉사를 최대한도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평화동같은데는 노상 자원봉사 발대식을 하고 본위원도 참석하고 있는데 자원봉사까지 현재있는데 말만 자원봉사과라 해가지고 펜대만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봉사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회에 많습니다. 종교단체랄지. 그래서 창구제로 해서 활용을 잘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 사회가 밝지않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지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지훈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름이 아니라 이쯤해서 질의종결을 제안을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 손을 들었으니까 이재천 위원님까지 하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최동남위원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대로 계속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죠」하는 위원있음

이재천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전반적인 업무중에서 거마공원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계획이 공원조성계획안으로 들어있는 것 아시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때 계획만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이재천위원

도시계획 부서에서 공원조성 계획속에 도서관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있지만 일단 이것이 추진되게 되면 결국은 저희국이 복지환경국 아닙니까? 그 복지환경국 업무가 되지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이재천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조만간에 건축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조성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노인복지 기존의 어떤 시설들을 비교하시고 또 이것이 어느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복지회관인가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설계나 운영 대상을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하셨으면 하고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직장보육시설이 21쪽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법적인 대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주가 중소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300인 이상의 어떤 업체를 찾아서 직장 보육시설을 하도록 권하고 거기에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의 여러 업체들을 묶어서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직장 보육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방면의 직장 보육시설 확충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인접된 것은 그렇게 통합해서 적은 인원을 갖고는 못하니까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재천위원

추진해보시고 그리고 자원봉사과 문제는 저도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정책의 틀이 잡히지 않았다라는거고요. 그리고 아쉬운것이 전주시 업무를 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 전주시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뽑는것이 결국 세 단체인가 싶어서 참 아쉽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공무원들의 시민들에 관한 의식이 상당히 뭔가 답보상태에 있지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가 상당히 다양한 정책 분장사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이재천위원

그정도의 자원봉사과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이미 좋은 자원봉사법이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기초적으로나마 되어있을 것으로 사실 저희는 기대했습니다. 자원봉사과가 신설된지가 나름대로 기본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되지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과에서도 뚜렷하게 진로 설정이 상당히 좋다는쪽으로만 나오지 직접 시행에 와닿는 것은 못잡아내고 있습니다. 좌우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할려고 합니다.

이재천위원

저희 쓰레기 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적으로 매립위주의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인가, 소각인가, 아니면 어느 부분 소각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매립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고요. 소각 문제는 전부 실패작이 되어서 아직은 거기까지 머리를 믿지를 못할정도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재천위원

지금 국내 상황이 실패이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이재천위원

국내 상황이 실패이고 세계적인 실정들은 소각이 아주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선진국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에 연구를 해보았는데 선진국은 생활쓰레기가 빵조각이나 먹는 서양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각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소금에다 고추장에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이 전부 실패작입니다.

이재천위원

지금 보고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취합해서 퇴비화라든가 사료 그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라면 그것도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현재 소각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재천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보도죠. 치매병원을 완산보건소와 분리해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복지환경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재까지의 변경 계획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업무가 아직 인수를 안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넘어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업무를 더 분석해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업무 자체도 안넘어오고 과거에 여러번 논란 정도만 들었지 실제 서류를 못받았습니다.

이재천위원

업무를 분석하기 이전에 치매센터를 어떤 전문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복지환경국에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치매센터 내지는 노인 의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들을 과연 현실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받기전에 사전에 충분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죠. 예를들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우리시에 어떤 부서를 바꾼다고 할 때 상당부분의 국비보조를 해준 보건복지부에 어떤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더 구체적인 이 사업 집행의 어떤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아셔야 되지않겠는가 하는거고 사실 저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든 환경국에서 하든 그 실무 주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원 취지에 맞는 이 사업이 어떤식으로 어느부서에서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데에 지금은 관심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는 넘어오는데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니까

이재천위원

넘어오는 과정에 시장이 업무 이관은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왔던 부서간에 입장 의견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완산보건소에서 몇 년간 그렇게 하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업무를 상당히 병원으로만 가는 경우는 의료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다목적 차원 종합센터 개념적으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보건소쪽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복지부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추진에 효과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동안에 치매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상당히 수차례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이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다는 인사를 전해야겠군요. 김종열 국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용이 복지환경국에 새집을 짓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집에 새로운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저는 몇몇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보고서의 작성 방식과 관련해서 과거 예를보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현행진행업무, 향후계획 이런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는 일반업무는 일반업무대로 묶어서 축소지양으로 하고 또 주요업무라 묶어가지고 예측가능하게 계획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을 기대하고 저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업무입니다. 23쪽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여성단체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 추진 향후계획으로서 그런것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있는데 각 단체별로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재정비를 해서 좀더 확대해서 이것을 '99년도에 가서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영배위원

그 구성과 활동에 우리시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인 조직이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을 목적 기금으로 지원한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면 단체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조성된 금액의 전부를 대부분을 그 단체 협의회에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조성된 금액의 이자로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여성단체나 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하지않은 제외된 여성들에 대한 배려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줄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도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이 조성된 기금을 여협에 목적기금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심영배위원

기금 1억5천씩을 4년간 6억을 조성하겠다하는 것이 계획인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 관계 법령과 타 자치체의 수범 사례, 금액정도 이런것들을 잘 비교하고 특히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원만하고 무리없게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심영배위원

여성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 8월 14일날 간담회가 있었고 공무원 의식교육이 오늘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교육 내용의 요지를 청취하셨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의회가 오늘 2시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맞물려서 제가 왔다갔다

심영배위원

청취를 못하셨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제대로 못했습니다.

심영배위원

앞으로 여성 공무원이라든가 여성 관련 단체 교육을 실시할 기회가 있을때는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개발하고 함양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 전문인을 강좌 내용중에 초빙해서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정치의식에 눈뜸을 위해서 강좌 내용을 고려할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위원

다음에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30쪽에 전 시민의 자율청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고 학생을 통한 지속적 홍보를 하겠다. 서한을 발송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학생들이 학교앞이라든가 집앞을 일찍 일어나서 초등학생들은 집앞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태가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서한문도 발송시키고 학교별로라도 담당구역도 지정하고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학교 협조요청을 해서

심영배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을 통한 지속적 홍보라는 말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뜻을 잘 내포해주는 표현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학생은 우리 시민이면서 학교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집앞은 애향단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직해서 쓰는 좋은 미풍 습속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잘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다음으로 지금 전주는 반수 이상의 시민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이라는 것을 앞세우셨는데 그야말로 아파트의 생활문제를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해보자해가지고 아파트 자치회를 제도화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내에 청소 문제는 아파트 자치회가 해결한다. 이런것을 역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아파트 자치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 아파트는 제대로 해결된단 말이예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뒤에보면 공무원들을 순찰 요원화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순찰요원도 필요하죠. 병행해서 또는 앞서서 솔선수범을 하도록 아파트 자치회가 자율과 자치회 생활자치를 구호로 내걸고 하는데 청소하자고 전부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안나왔다.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계획이 분명히 밑받침되어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예.

심영배위원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를 쓸어도 봉투에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봉투를 돈을 주고사야 합니다.

심영배위원

소각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불법으로 처리하죠.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영배위원

그것이 병행해서 연구돼서 청소를 편하고 기분좋게 할 수 있어야지 청소를 해서 본인이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와버리면 청소가 될리가 없죠.

황용

김황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과와 관련해서 40쪽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세우고 계시는 입장인데 앞서서도 여러분께서 자원봉사의 개념이라든가 사회운동단체와의 관계라든가 지적이 계셨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우선 자원봉사에 기본적인 의미, 말하자면 돈을 안받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의 자원봉사가 달성되는 가운데 자원봉사의 목적이 달성되는 가운데 완전한 의미의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한 활동, 이런 것이 도모가 되어야지 본질이 만약에 없어지면 이것은 안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립하실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때 아직 지식들이 없고 앞으로 교육도 많이하고 그래야 되겠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한편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다른 전문 부분에 대해서 특임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 분야라든가 여성정책분야라든가 특임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보직을 맡은분들이 밤낮으로 준비하고 공부를 해서 해야지 이제 왔으니까 파악하다 시간가면 여러분 신상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외국을 가지않더라도 서적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의미와 그 실예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단히 초기인만큼 습득을 해서 빨리 의미 파악을 하고 전주시의 자원봉사의 방향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2명의 여성직원이 그쪽으로 편입이 됐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구청의 사회복지과로

심영배위원

잘알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 이전에 시정과라든가 이런데서 수행하던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 이체 이런것들이 안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정체된 사업들이 있죠. 그 예산 관계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예.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심영배위원

바로 집행됩니까? 기 결정된 것은

임정

임정자원봉사과장

예. 집행가능합니다.

심영배위원

자원봉사를 인적인 것 사람이 움직여서 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것 이런일을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자원봉사라고 볼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적인 봉사도 자원봉사과에서 업무화할 수 있는가. 개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구를 가보면 재력가들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큰 부동산을 희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희사를 하면 관공서에서 그 사람을 기리고 선양하고 그런 봉사가 굉장히 값지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므로써 그런 물적 봉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 이외에도 무슨 기금을 내줄 수 있는 분도 계실것이고 여러 용도로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과가 새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인 봉사 이외에도 물적 봉사도 업무 영역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기타 시에서도 전주를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물적인 기부와 헌납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잘 위해주고 선양해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기쁜 일이면서 아주 자손에게도 영광된 일이다. 이렇게 됐을때 잘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예요.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매립 매장 가능성이라는 것이 450기가 남았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최수완위원

몇 개월 매립하면 전부다 사용할까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230일 정도로 봅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면 230일 정도가 경과되면 만약의 경우 매립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시급하니 연말까지

최수완위원

그래서 묻는거예요. 본위원이 볼적에 '98년 6월 22일에서 27일까지 총 11개 지역을 현장 답사했는데 가능하다고 여기에 기재된 것을 보니까 효자동 한 개, 우아동 두 개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230일 정도 매립을 한 후에 우아동하고 효자동 두 곳을 본 지역에 장소를 만들어서 조성하는데 몇 년간 걸릴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것이 한 번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최수완위원

대충 매입을 해서 조성 공사까지 만드는데 몇 년 걸리겠느냐 그말입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까지 단계별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되면 면적에 따라 다르죠.

최수완위원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의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2차 500기중에서 450기가 남았는데 그것 조성하는데 3년 4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시 당국에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돌아본 지역의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했고 공청회를 가졌는지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아직은 그것을 못했죠. 그것은 딱 장소가 결정이 되면서 접근을 해가야죠. 접근을 그렇게 해가야지 미리부터

최수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금년인가 제가 5대 시의원 시절에 시정질문한 바 있어요. 지금 효자공원묘지는 공설묘지하고 공원묘지 두 개로 되어있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최수완위원

공설묘지는 지금 70년, 80년전에 매입한 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시에서 벌초를 하라고 1년에 시 예산이 나가요. 벌초만 하지 거기에 찾아오는 묘지 주인들을 보면 십분지 삼밖에 안와요. 그러면 영원히 그 묘지를 잊어먹었다 이것입니다. 왜정 당시부터 매립한 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안와요. 그러면 그런데를 발굴조사해서 하루속히 그런곳을 화장터에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넣으라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도 조사가 끝났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했는지.

최수완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관계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3/10밖에 묘 주인들이 안와요. 그런데 왜 전주시 재정 낭비만 하느냐.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상당히 그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공고해서 법적으로 해서 하겠는데 그것이 어렵죠.

최수완위원

그것을 신문에 공고하고 거기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관리인들 보고 어떤 묘는 주인이 없다 그것을 확인해서 법적으로 공고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답변을 받았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수완위원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공원묘지를 하겠다고 매입한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랍니까? 몰라요. 매입한 토지는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할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매입하는데 어떤쪽인가 내가 방향을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최수완위원

몰라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최수완위원

450기 쓸 수 있는 그 묘지 밑에 방죽 논을 사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사용할것이냐 그것입니다. 묘지를 산다고 그나마 한질되는 방죽논을 사놓았다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인하고 미처 가보지 못해서 계장까지 다 바뀌어서 서로 모르고만요.

최수완위원

분명히 부락주민들보고 시장님이 부락주민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안한다는 각서까지 써주었어요. 국장님 조상같으면 그 물속에다 묻겠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물속에다는 못넣죠.

최수완위원

못묻죠. 그래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규모가 4만5천평이 현재 정확합니까? 정확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4만5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조금 차이가 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맞다고 하면 다시한번 규모를 보세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리고 2단계 매립장 조성 지역이 어디로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2단계 매립지 조성을 할려고 합니까? 이서냐, 전주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단면이 적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했던 지역이고 요 구역입니다. 요 구역인데 우리가 금구선으로 가자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쪽 방향입니다.

최수완위원

그것이 앞으로 몇 평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6만5천평쯤 되는데 그 자리가 관통 국도 17호선인가 관통된 도시계획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국도 17호선은 언제 착공된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착공이 아니라 건교부쪽에서 해가지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그 계획선이 그렇게

최수완위원

계획선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몇 년도 설계가 끝나가지고 몇 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도로를 개설할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모릅니다. 계획선이 있으니까 연차별로 할텐데 그 구간은 언제쯤 되는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최수완위원

지금 완주군 이서면에다가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서 주민들이 17호선 도로는 분명히 그리 나야한다. 완주 군수가 이것을 공약을 했어요. 내가 이 도로를 안내면 군수임무를 사임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도로가 나는데 거기다 2단지 쓰레기 매립장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지금 어차피 거기는 의견이 각자니까 우리가 3개 시군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치권하고 해결해서 숙제를 풀려고 합니다.

최수완위원

이서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고니 애당초 4만5천평은 전주, 4만5천평은 완주군 이서 9만평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완주군에다만 1차공고를 해놓고 2차 공고를 않냐. 그래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거예요. 그것을 아셔가지고 완주군수와 전주시장과 협의를 잘 이루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 작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완위원

그것이 내가 도와주는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49쪽 공원묘지 적성대상자가 세 군데로 압축되었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의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우아동 지역이 2군데, 효자동이 한 군데인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누구나 혐오시설은 온 주민이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일입니다.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4대 의원때 호동골 매립장이 유치되고 또 이상하게 6대 본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데 두 군데가 선정되었으면 둘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아동 지역으로 오는데 저는 분명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 제방이 유실되었고 또 가스 차집시설이 훼손되고 매립 쓰레기가 무더기로 노출되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진짜 고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관계관께서 이 현지를 한 번이라도 다녀가셨는지 묻고싶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이번 폭우때 새벽마다 제가 거기를 나갔습니다.

김용식위원

냄새가 약간 풍기죠.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또 거기다가 공원묘지 혐오시설이 우아동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잔디 조경등 공원화 조성 사업비가 11억으로 예산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김용식위원

추경에 뭣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아직 추경에는 못합니다.

김용식위원

이것은 중장기 사업으로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다 떼를 심고 식수를 심어봤던들 나무가 죽습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런데 11억 예산을 거기다 세웠는데 차라리 그 11억을 1/10로 줄여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부우회도로가 동쪽에서 오면 관문입니다. 우회도로를 다닐때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꼴사납게 뵈고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왔다갔다할 때 아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눈길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당시 분명히 수벽 나무를 큰 나무 천변로에 있는 가로수 45m까지 크고 있습니다. 그런 큰 나무를 수벽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은폐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제가 알기로 '97년도 5월 28일날 그 쓰레기가 종결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기일이 흘렀습니다. 그런 돈 몇 푼 안되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어기고 그러니 광역쓰레기가 추진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어차피 이 문제는 호동골 관계는 아까 봉분해서 거기다가 나무 좀 심고 한 것도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서 연계해서 공원화 쪽 미관 이런쪽으로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김용식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전 시장님하고 전화해가지고 분명히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몇 푼 안들어요. 빠른 시일내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요. 수벽을 해주시기 바라고 잔디 잔디 했는데 그 잔디를 조성했을때 사후 관리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심으면은 잔디를 잔디답게 조성할려면 연 10회 정도 제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잡초를.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데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얼마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 도로에 4차선 나면은 풀 씨앗이 나가지고 조경이 잘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권하니까 검토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지금 각동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요원이 전주시청 산하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38명입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시에 몇 명, 구에 몇 명, 동에 몇 명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현재 동에만 있죠. 시에는 없습니다.

이원식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주로 영세성있는 분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해서

이원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연의 위치에 근무해야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 혹시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직분의 일을 해야 하는데 동의 일선행정 종합행정이 되니까 다른 업무까지 조금 겸해서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원식위원

겸해서 하는데 그 업무하고 아주 동떨어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그 업무를 분장한 관계 동장이 혹시라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개선을 해야겠죠.

이원식위원

옛날에 병무 담당이 다른 업무를 보면 바로 병무청장이 인사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복지 요원이 민원담당을 하고 앉아있어요. 직무 감찰권이 국장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감찰권이 없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있어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동에서 인력난에 허덕여서 민원실에다가 배치했다면 상당히 그것이

이원식위원

아니 국장님,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국어 선생보고 영어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없지.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우리 부의장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죠. 저도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이원식위원

그 업무 분담이 그분이 아니면 민원을 못보면 본인이 이해를 해요. 감정에 의해서. 동장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그 직권을 쉽게 말하면 칼자루를 막 흔드는거야.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요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것이 맞고 기타 공무원들은 저도 풀제 운영에 의해서

이원식위원

국장이 감찰권이 없다니까 제가 질의를 마감하겠어요. 국장이 감찰권이 없다는데 질의해야 아무 소용이 없지. 시장만 그 업무 추진 부분에서 분명히 있지 감독권이.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우리 업무의 감독원은 있지요. 아까 신상 관계 감독권이라고 하는지 알고

이원식위원

아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요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실태 조사해서 올바르게 바로 잡겠습니다.

이원식위원

24페이지는 여성직업교육 확대 거기보면 교육대상이 있는데 교육대상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소득 모자가 몇 명, 영세가 몇 명, 실직여성 가정이 몇 명 대상 인원이 있어야 할거죠. 그러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모자세대가 795세대니까 795명이고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가정에서 혹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른곳에 가도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8,638명으로 저희가 현재

이원식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인원이 개소당 100명인데 올해 100명 한다는 것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4개소를 계획에 의해서 100명씩이면 4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이원식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라니까요. 연간 수료인이 기관별 100명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100명씩 하는 것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 4개소에서 교육한 인원을 파악한 상태거든요.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금년 계획은 아직 없고요. 내년 계획 인원입니다.

이원식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가 몇 년도 업무보고입니까? '99년도 업무보고입니까? '98년도 업무보고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금년 업무인데요. 이 계획을 지금 실태조사, 위탁교육 사업을

이원식위원

아니 이 업무보고가 몇 년도 업무보고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98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99년도를 여기서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이어지는 업무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원식위원

이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입니까? 아니면 앞에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다는

이원식위원

전혀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 자료예요. 대상자가 3,686명인데 내년에 8,638명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 100명만 하고 어떻게 되는거예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이중에서도 8,638명중에서도 교육을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원식위원

대상 인원이 분명히 과장께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8,638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상 인원만 말하라니까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대상 인원은 모자 세대 795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795명에 대한 100명만 교육을 하겠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올해 교육은 못시키고요.

이원식위원

올해 몇 명 하냐고만 물어봤으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올해는 50명 계획이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이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50명 계획이 1천6백만원 지금

이원식위원

올해 예산이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80명 수정하겠습니다 80명

이원식위원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고만. 완전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계추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고 오세요. 국장님 이것 검토하고 오셨어요.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20시 3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석식을 위하여 2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시35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덕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덕진 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기전에 저희 직원들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완산입니다. 김응철 보건기획 계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장순녀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덕진입니다. 김성수 보건기획 계장입니다. 노영실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보건사업 방향, 100대 시정과제, 주요시책 추진, 일반업무 추진 목표순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상 진료소, 덕진 진료소, 중인 진료소, 상림 진료소 네 군데가 있죠. 특히 여기는 전주시 변두리 농촌동에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전주시에서 폐쇄를 시킨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부 자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거론되었고요. 특히 행자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최수완위원

그러면 농촌동은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않고 있어요.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니까 유아들을 데리고 있거나 애들을 봐준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거나 노인들이 아프면 전주시에서 여기를 폐쇄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첫째는 보건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폐쇄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경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폐쇄해야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폐쇄한다, 안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보건소 두 개를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의미가 어떤면에서는 인원의 감축이다. 사업의 축소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일을 넓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 보건소를 하나로해서 보건기획팀이라든가 예방의약팀을 일원화시키면은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건강증진 업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 같은것은 여러개의 센터를 만들어서 접근도를 높이면 시민들이 훨씬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 센터를 건강 서비스 센터를 여러군데 만든 다음에 폐쇄가 고려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폐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수완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뜻에서 드린 것이 아니예요. 지금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폐합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주시가 아주 못된짓을 한다는것이예요. 완주에 있는 변두리동을 전부다 전주시로 편입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합병하자고 하는 것은 특히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랄지 주민들 불편 사항만 전부다 완주군으로 몰아낼려고 그런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이 네 군데 폐쇄를 시키면 여기 주민들은 전부다 완주군으로 도로 편입한다고 아마 진정서가 들어갈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런일이 있어요. 상림동 진료소에서 아기가 강란이 났는데 십분 간격으로 다투고 있어요. 그 아기가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 아기가 살아났어요. 이런 상황을 볼적에 노인들도 간혹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이들과 노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네 군데가 다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볼적에는 우아동의 금상 진료소는 그 자리에다가 쓰레기 매립지까지 현재 완공을 했거든. 특히 상림 진료소는 거기서 1.8㎞돼요. 지금 앞으로 전주시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이런것을 폐쇄시킨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전주시에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세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건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완위원

다른 3개 진료소는 모르지만 상림 진료소는 애당초에 무엇 때문에 거기가 진료소가 생겼는고하니 삼성 농협 창고 자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3개 마을 행정구역으로 봤을때는. 그러나 크고작은 마을까지 합쳐서는 20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곳에다 보건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전주시로 편입시켜놓고 완주군 이서면 사람들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다 보건소를 지었는데 완주군에서 이제는 전주시로 편입했다고 폐쇄시켜. 아쉬울때는 사정해서 편입시켜놓고 이제는 내 볼일 다 봤으니까 너희들 폐쇄시킨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고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기로 하고 전주시민 60만 시민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해서 편입을 시킨 곳이거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덮어놓고 시장은 알도 못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하니까 폐쇄시킨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분명히 전주시에서 혐오시설을 이런곳에다 못합니다. 그것을 특히 말씀해주세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최수완위원

지금 호동골 매립장도 현재 문제가 붙었거든. 문제가 붙은데를 폐쇄시켜.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는 많이 줄수록 가까이에서 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를 하는 입장으로서 폐쇄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리 입장에서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로서 네 곳을 다 폐쇄시키는 것 보다는 선별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을 고려를 시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완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만일 이것 폐쇄시킨다고 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와서도 문제가 붙는거예요. 아쉬워서 편입을 시켜놓고 이제는 내 볼일 다 봤으니까 너희는 나가라.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특히 그 점을 전주시장에게 말씀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저희가 받아본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우리 보건 진료센터로 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주 바람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한 센터에 아주 바람직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놓고 좀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과의 접근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시내에도 진료소가 곳곳에 마련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진료소를 시내에 만드는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건사업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고 싶어합니다. 많이 두고 싶어합니다. 예를들어서 보건의료 서비스센터를 전주시에 몇 개 둔다. 제 입장에서는 10개를 만들고 싶은거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3개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시장님에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점, 이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주시가 보건의료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것인데 시 단위에서 보건소를 통폐합하면서 의료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어떤면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이 예산을 줄이고 의료인력을 줄여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폐합은 흔히 감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 서비스만큼은 특히 보건의료에서 서민 중하층을 상대하는 사업은 줄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늘려서 가신다면 전국적인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교육 계획을 갖고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동들의 신체적인 발달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학생들도 보면 10년전의 중학교 2학년 그정도의 발달이 되고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서 성교육을 시킬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자체 인력을 성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몇 번 교육을 보내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정확한 성의 본질 문제를 교육을 받아서는 잘모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중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전주시가 돈을 주고 하는것도 좋겠지만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많은 대상자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사업을 기획하면서 3학년을 대상시킬것인가, 2학년 시킬것인가, 1학년 시킬것인가, 전체를 불러놓고 할 것인가, 한 반씩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사업량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한반씩 들어가서 한 선생님이 한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얼마만큼 참여를 하실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을 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각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인력이 확보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고 이성에 대해 눈을 뜨는 그러한 시기에 그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조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교육 자료라는 것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성교육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신다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15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셨었다고 4월부터서 6월중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8년도에 덕진보건소에서 6,700명, 완산보건소 7,300명 이것은 유료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료사업으로서 덕진에서 8,000명, 완산에서 10,000명해서 병원에서 한 통계도 있습니다. 덕진에서 약 4,700명, 완산에서 3,200명 토탈 전주시에서 4만830명을 실시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무료, 유료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것은 현장에 가서 실시한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아마 학교에 나갔던게 삼사십%쯤 되지않을까 대충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학교에 나갈때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갑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본뇌염 접종은 저희가 학교에 대부분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몇 가지 다른 사업들은 하겠다는데만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통계를 정확히 갖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별 대상자를 작년보다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이 있어도 안하고 다음에 보건소로 오십시오. 아니면 일반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학교 접종을 요즘 의사의 예진을 하고 나서 접종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주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호사가 문진표를 가지고 예진을 합니다. 문진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가 가서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예방 접종도 방향을 바꾼것이고 민간병원에게 돌려주고 단가를 낮추자고 이렇게 사업을 바꾼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유료로 가서 맞는 대상들은 어느정도 예방 차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지식도 없고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할애할 여유가 없는 소외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해서 예방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이 가있는 시설중에서도 소외된 그런 계층의 아동들이 가있는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사업이 됐나 안됐나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개념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무료로 했고요. 고학년들은 유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무료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8천명분이 나왔고 완산이 1만명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료분은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료로 했고 고학년들은 유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장과 소년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전부다 무료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고학년을 유료로 하고 저학년을 무료로 했다고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위원

오히려 저학년이 예방사업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될 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학년이 더 감염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대상업소가 나와있습니다. 인허가 대상업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병의원 약국, 치과의원이라든가 안경업소라든가 의약품 도매상이라든가 한약 도매상 이런게 전부 의료관련 계통입니다.

박영자위원

안경업소도 들어갑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시민의 건강관리 및 예방에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하계 방역 소독사업으로 수동 연막기와 수동 분무기가 있죠. 효과면에서 연막기는 전시효과는 많지만 방역 효과면에서 적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매스컴에서 모기를 잡아놓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분무소독을 해서 유충을 죽이는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다 유충을 죽이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프로를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자체는 제가 볼때 굉장히 아주 편파적으로 일면만을 보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를 죽인게 저는 많이 죽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막소독 하는 자체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안죽어도 다음에 그 모기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모기가 유충에서 태어나서 6개월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맞으면 2개월 살수도 있고 1개월로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이 만약에 효과가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없습니다. 또 분무소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일부는 분무소독으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미국에서 LA올림픽을 할 때도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역 약품을 만드는 사람들, 또 방역에 관계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다 다릅니다. 학자들중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효과가 얼마다 얼마다 하는데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독하는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독을 제때에 제 시간에 해야되고 약품 비율을 정확히 맞추어서 규칙을 잘 지켜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김유복위원

동사무실, 각 보건소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양면으로 하고 있어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위원

비교적 농촌동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지 마을같은데는 한 번도 안온다고 하는데 그런데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앞으로 그쪽 예를들어서 고지대라든가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 동네 그 실태를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역 사업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주시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가 있죠. 전주에는 몇 명이라고 했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6명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전주시내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위원

어떻게 격리시키고 있어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에이즈는 하나의 단순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에 걸리면 거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것이죠. 실제로 에이즈 환자가 사회생활한다고 그래서 크게 저희들한테 위해를 주지않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격리를 시킨 사례가 없고 또 격리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에이즈 보균자나 환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국가가 안하면 자치단체라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그런것입니다. 생활능력이 떨어져버립니다.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있고 직장에서도 에이즈 환자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행패를 부릴수도 있고 다른 부산이나 서울같은데 들어보면 어떤분은 보건소에 와서 할복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이분들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떤 격리를 시키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위원

비밀로 격리시키고 있어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복위원

31쪽 현재 불소액을 투입해서 치아 우식증 예방으로 구강사업이라는것이 있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본위원도 3년전에 청주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시정질문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소 투입 사업을 해서 구강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정부에서 25개 도시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20분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초등학교랄지 이런데는 의사가 나가서 불소액을 투입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실험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호교사 선생님 지도로 해서 양호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가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교육청에서 전부 대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이것을 우리 전주시에서도 상수도 사업소에 불소를 투입해서 치아 우식증 예방 구강사업 계획이 현재 서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아마 상수도 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서울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소화 사업에 치과의사협회하고 상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것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해서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시가 꼭 실시할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데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유복위원

현재 저도 전주시 모 치과의사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료로 갖다 연구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그것을 강력히 하라고 하지를 않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치과 의사협회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은 않고있죠. 그 이유는 알겠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꼭 보건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치과의사의 봉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치과의사들이 돈버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대신에 봉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치과의사에게 앞으로 전환해서 치과협회에서 주도해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우아2동 김용식 위원입니다. 2쪽에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면 금상 진료소가 있습니다. 금상 진료소는 8개 작은 마을로 형성되어있고 '84년도에 완주군 당시 편입되기전 그것이 신축되어가지고 운영하다가 '89년 1월 1일부로 전주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민들 모금이 5백여만원을 모금해서 증축을 할려고 계획이 서있는데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폐쇄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데 7쪽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활동 사항을 보면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실 운영 및 소외계층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한다는 것이 어디서 처음 발상되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매스컴에 보건진료소 통폐합이 많이 거론되니까 깊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식위원

여기는 아주 오지마을로 약국이나 약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시장님께서 폐쇄한다면 지역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건의해서 기 있는 것 존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꼭 지금 폐지한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를 여러곳 만들겠다. 그다음에 검토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참고로 지금 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4개 진료소에 있는 주민들 또는 유지들한테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뿐아니라 모든 관내 의원을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 보건소장님이 대할때 4개 진료소를 폐쇄할 경우에는 미리 보건센터라든가 지소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실시를 원한다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셔서 차질없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조지훈입니다. 보건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의원들까지도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을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된다. 그것이 상당수 많은 의원님들의 시각이고 의견입니다. 현재의 보건행정력에 인력 수준을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재공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편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형태로 바라봐야지 이것을 어떤 경쟁논리로 내지는 이것을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특히 보건 서비스 행정은 그것은 오히려 21세기를 향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책과 정 반대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시장님께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빼고 의원으로서 다음 질의입니다.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연설명도 있겠지만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마시술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대부분 안마시술소같은 것들이 있고 퇴폐 영업이 거론되고 그러는데요. 저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보지를 솔직히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분하고 실제 운영 주체는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다릅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석상에서 꺼내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마 그러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실태이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복지부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복지부에서 난동부렸던 사태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떤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난동을 부리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되죠. 그리고 현재 안마 시술소가 그런 내용까지를 허가하는 형태로 법이 제정되어있다고 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것을 단속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직접 들어가서 당사자가 돼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원을 제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지훈위원

다른 업소나 이런데 위생검사를 어떻게 실시하시죠. 음식점이나 이런데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안마시술소를 지도하는 것은 아마 분기별 1회 정도로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가. 저희 시설규칙이 나갈때 위반되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를 보는것이지 퇴폐행위는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보지않고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 업무이기는 합니다.

조지훈위원

보건소 업무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위원

다른 업소나 내지는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경찰 업무로 이해하거나 시본청의 위생과의 업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업소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일반시민들 모두가 알고있는 그런 형태의 영업을 하는것이 그냥 묵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결탁으로 보고있는 성향이 대단히 짙습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보건소는 그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등은 면밀히 분석해서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제 말씀은 복지부에 건의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집행해야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게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집행을 해나가는데 있어 다소의 신상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시의원으로 만들어준 지역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들면 거기에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대형 냉장고만한 간판을 서원로 큰길가 100m 가량 떨어지는 큰길가에 대형 간판을 걸었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중고등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새벽녘까지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예를들면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그쪽 업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간을 당겨야되고 간단합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방문 몇 개만 열면 바로 적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위원

그게 불가능하다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대부분의 업소가 그런 의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 나가기전에 미리 담당자와 업소가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러한 단속이 나가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거나 피해있으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그렇다고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건소 담당 직원이 그 업무를 맡은 전담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주시에 병원은 약 천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병원 한 번을 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마 시술소를 분기별로 1회 정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침에 또 함정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희 업무로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심영배입니다. 7쪽에 건강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소장께서 넘치는 보건 수요에 인력은 부족하고 도우미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특히 덕진이 하고 있는데 수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모집을 하셨나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자원봉사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부쳤고 학교라든가 단체 등에 공문들을 보냈습니다.

심영배위원

참여가 굉장히 좋은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분들이 참여하는가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학생들이 약 90%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이 약 10%정도 됩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상당히 필요할 것 아니예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6회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앞으로 완산도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문제점으로 차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시장께서 보충해주겠다고 했다고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본청에 자원봉사과가 설치된 것 아시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자원봉사과를 오전에 만나보니까 자원봉사과에서 해야되는 여러일중에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하고 상호 연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리고 협의내지는 지원받을 부분도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도우미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상적 차원의 경비가 아니라 장비 등 공적 경비가 없다는 이야기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공적 경비도 없고요. 어떤면에서 학생들이니까

심영배위원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학생들 간단한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11쪽에 노인전문 진료센터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하단부에 적고 있는데 무슨 법규에 제한이 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저문병원 지정을 받을려면 일정 시설의 규모를 갖추어야 되고 일정시설의 배드수를 확보해야되고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심영배위원

법령 기준에 입각해서 혹시 조사가 이루어진게 있나요. 전주시 소재 병의원중에서 조건을 구비한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해봤고요. 실제로 그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은 전주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받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영배위원

우선은 조건이라면 규모면일텐데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두 번째 어려움은 마인드 문제인데 노인들이 노인 지정 병원이 되었을때 수가가 낮아진다든가 그런 의무를 지우는 사항이 있나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병원에서 노인전문 지정을 받으면 주로 일반환자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수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컴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영배위원

지금 노인병원을 표방하고 나서는데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주시내에.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격 요건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전문병원으로 될 수는 없고요. 어떤 노인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법령이 정하는 전문병원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노인 의료센터 이런식으로 아마 지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위원

그런쪽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치매환자 현황이 어디 나오던데요. 전체 정신질환 200여명 되는데 치매환자가 50여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국비지원을 받아놓고 치매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많은 절차를 이행을 해왔었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심영배위원

그런데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그것이 장기 표류 상태에 빠졌고 이제 국비가 반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현재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치매병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데 혹시 정리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치매 관계는 앞으로 복지환경부에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매병원과 치매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념은 치매 요양원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치매센터라는 개념이 치매병원과 치매 요양소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요양소라는 개념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의료인들이 치매센터를 치매요양원으로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치매센터가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치매센터는 치매 요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센터하고 치매 병원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병원 규정은 없지만 대개 중산층이 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입원비가 대충 70만원 이상에다 기타 진료비, 검진비 이렇게 해서 한달에 백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이 건물을 짓게될때 부지는 다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되고 치매병원은 국비 50%를 주고 시비 50%입니다. 장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치매 요양소는 국비 50%을 주고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있습니다. 치매 요양소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있습니다. 치매병원은 인건비는 순수한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도 치매 센터는 주로 간호사 위주로 했고 의사는 촉탁 의사 형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은 말 그대로 의사와 간호사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나온 적이 현재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네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두 곳은 표류하고 있고 두 곳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치매센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치매병원들을 해볼려고 하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은 민간에서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산보건소장을 맡고보니까 완산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치매병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병원보다는 치매센터쪽으로 가는게 낫겠다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치매센터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고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전주시가 병원으로 운영하고 싶다. 병원 형식을 띠고 싶다. 그렇다면 의사만 보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치매병원으로 이것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치매병원으로 하게 되면 대상자가 대부분 중산층입니다. 한달에 백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중하층은 거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어떤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왔을 경우에 중산층이 영구히 중산층은 아니죠. 그래서 와서 있게 되면 시가 쫓아낼 수 없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60명을 위해서 무덤까지 책임져야되는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꼴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최악의 경우에요. 그래서 치매센터로 가는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치매병원을 하는데 의회에서 절차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애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류를 했었고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 보다는 복지파트에서 치매센터로 조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심영배위원

잘알겠습니다.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것을 우리시가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면 병원이든 요양소든 국비분이 50%가 똑같은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부에 다시 전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요양소로 전환을 할 경우에 혹시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는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마는 올안으로만 추진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위원

요양소로 가는 경우에도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아마 복지부도 꼭 정확히 10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담당하는 파트에서 두 곳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네 곳을 했는데 두 곳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요양소로 소장께서 병원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적고 이용층 문제라든가 기타 인건비의 자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등으로 해서 요양소가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판단이죠. 소장님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지 다른 요인은 혹시 없으셨나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로 제 판단입니다.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다시 되돌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의료 계획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 당시에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시장님 결재를 맡고 의회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까지 이렇게 순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도에 제출이 9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 이런 뜻은 의회 의원님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다시 그 책자를 수정해서 완성본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요. 저희가

심영배위원

의회심의를 받으라는 사항은 조례 사항입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위원

행자부 지침에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부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우리지역 의료보건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는 혹시 의회 관련 사항은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회의 아마 승인 사항으로 되어있는데요.

심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월 임시회때 저희가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미 만들어진 책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좀 죄송스럽습니다.

심영배위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책자 말미에 다시 첨부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지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폐지문제라든가 보건센터의 설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의결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판단할때는 이 문제는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심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여론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을 없애고 통합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위원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게 아니라 수렴하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틀림이 없죠. 지역의료 보건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보건소 행정 체계의 문제, 조직의 문제, 시설의 설치 존폐 문제 이런 것이 대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가급적 충분히 다양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받지않으면 아니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말이 틀린가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조직개편 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부연해서 의회 의결 사항중에는 반드시 법에서 명시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중에 보건 진료소도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관리한다, 존폐하는 문제는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무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여기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장인 시장에게 잘 반영해달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거예요. 시장이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조직의 존폐 문제라든가 또는 4년간 작용하는 보건 계획을 수립할때는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 정책 건의를 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심영배위원

소장님이 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되면 안좋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받지않으면 아니되는 사항으로 인식을 시켜달라는거예요. 그러면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완산보건소까지 같이 직무대행으로 또 업무를 보고계셔서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 보건업무라는 것이 전주시의 행정 가운데서 유일한 전문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주시에 시민들에 대한 보건정책의 비중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에 반영되는 예산은 극히 취약한 것을 알고 있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다양하고 대민 업무기관으로 획기적인 산뜻한 계획들이 나와서 일단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치매센터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 치매센터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 기관의 정식 이름이 치매센터로 의회에 보고가 됐었고요. 금방 보건소장님께서 센터와 병원간의 차이를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센터라는 것은 요양소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센터가 있고 그 밑에 치매병원과 요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소 개념이 안좋기 때문에 치매센터를 요양소 개념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매센터내에 요양소와 병원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것은 치매병원이었습니다.

이재천위원

노인치매 병원과 보건소 청사 신축에 같이 공공청사로서 보조금이 내시 확정이 됐고요. 소장님의 답변중에서 치매센터와 병원인데 전주시에서 이제껏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치매병원의 이용 대상이랄까 계층간의 이용률이 다를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치매병원이라고 저희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그 쟁점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치매병원에 대한 어떤 취지나 근접성에 관한 기타의 모든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치매병원의 절차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부지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모든 치매병원의 입안 당시에 모든 필요성이라든가 효과 그리고 주민 수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운영비 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같은 것들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껏 다섯 번에 관한 의회의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고 또 40여개 이상의 의료관련 단체와 전문인들 일반 시민사회 단체 그 모든 단체들을 포함한 치매병원의 취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민들과 의회의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처음에 치매 관계를 보고드리면서 치매병원과 치매센터의 차이점을 말씀 드린 이유가 시민들께서 이 차이점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치매병원, 치매센터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병원하고 치매센터는 확실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의사만 전주시에서 투입하면 치매병원의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시설비를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매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예산 관계라든가 지금 IMF를 맞이한 상황, 전체적인 SOC가 잘안되고 있는 그런 전주시 현황 이런것들을 감안했을때 의료의 경제성의 측면에서 바라봤을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재천위원

그런 제기들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절차상 부지 선정의 이유로 표류한 것이 거의 2년에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정책 계획들이 거의 국비가 28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시 확정이 그리고 시비와 장비 구입이라든가 '98년 예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소장님으로 이런 예산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비슷한 취지라면 구태여 치매병원으로 그동안에 계획을 해왔고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있고 기대가 되어있는 이런 병원을 구태여 다시 센터로 옮길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단순히 시 예산의 문제인지 싶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모든 국의 책임자들을 동원해서 국비보조를 많이 유치하도록 특명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내시 확정된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통 국비보조로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20%를 넘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10%에서 20%만 정부에서는 이제껏 지원을 해주었고 그 나머지 팔구십%에 대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부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려고 하는 것들이 국비보조 사업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치매센터는 전주시민들의 노인문제만이 아닌 가정의 문제로서 환영할만한 그런것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사업이 선회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 기 확보된 국비보조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부서가 변경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될때 보건복지부 해당부서도 변경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우리가 확실히 놓치지않는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부에 지역의료과에서 재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이 사업을 착공만하면 국비 자체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본래 복지부에서 치매병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치매센터로 재심의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빨리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지 선정 자체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되고 그리고 제가 치매병원으로 해서는 더 이상 추진을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섯 번 부결된 사업을 제가 다시 치매 관계를 의회에 또 올린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배위원

당초에 이 치매병원 계획이 성안이 되었을때 치매센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형태의. 그러다가 중간에 치매병원으로 의욕적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 절차인 부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부결됐다 상정했다 부결됐다 이것을 번복하면서 많은 시간과 세월을 끌었는데 그 이전에 당시 사회환경 위원회에서 약 1년간에 걸쳐서 내용적인 것, 실질적인 것, 치매병원으로 전환하는 이유나 타당성 또 그것을 경영했을때 수지문제 기타 여러 가지 지원문제 등등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이전에 지금 올라온 보건의료 계획 이전계획에 수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심영배위원

그러면 당시에 두 보건소중에서 완산보건소 소장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매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적실성을 따질때 우리 소장께서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영배위원

단독으로 추진됐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면 함께 그 소관 위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런 적실성을 따지고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수록이 될 지경까지 이르렀을때 전주시의 한 보건소의 축을 이루는 이소장께서는 의견 개진이라든가 방향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협의나 공조나 이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치매병원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보건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제가 입장을 개진할 위치에 사실 있지못했습니다.

심영배위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셨고만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제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소장의 입장을 볼것같으면 결국은 치매센터로 가되 우선은 요양원의 성격으로 가면서 국도비 지원의 용이성을 활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해서 의사를 보완하므로서 병원의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어느 부분 의회문제라든가 국도비 문제라든가 이런 대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요양원 형태로 해서 부드럽게 가면서 종국적으로는 병원의 기능까지 합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이재천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고 싶습니다. 치매센터에 관한 질의를 일단은 맺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 계획 1차 계획서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안에서 나름대로 추진이 된 치매병원의 그런 사업이었고 그것이 갑자기 어떤 담당이 바뀌면서 사업이 선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더 효과적인 대안 내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추후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때 제가 알기로는 완산과 보건소간의 팀이 구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그런 소극적인 이 안에 대한 그런 태도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중요한 노인 치매에 관한 사업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그대로 삭제가 된 것은 어떤 의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어느정도 선회를 하고 수정을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이 당연히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전에 의회에 일단은 소관 위원회에 알려져야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의외의 업무보고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업무보고서로 다시 돌아오면 100대 시정과제중에서 보건소가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지역단위 건강관리 센터하고 노인전문 진료센터 지정이 첫 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역단위 건강관리 센터라는 것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건의료 센터라든가 혹시 구리시에 있는 국민건강증진 센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명시하신 것입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보건소가 사업을 할 때 찾아가서 해주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가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지역단위 건강관리 센터 육성 이것은 100대 사업을 선정하면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 취지가 앞으로 보건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밖에 직접 나가서 특히 저소득층을 상대적으로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재천위원

건강관리 센터라고 했고 그 내용에는 도우미들이 방문보건사업들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찾아가서 한다기 보다는 어떤 센터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간호 인력과 영양사와 방문보건 의료세트 재활기구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떠십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위원

지금 센터에 관한 예산은 혹시 사업비라는것이 6백만원, 2백만원이라는 것이 센터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기서 말하는 센터는 바로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산은 저희가 사업할 때 필요한 휠체어를 산다든가 방문 장비를 산다든가 방문 의료세트를 산다든가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지역단위 건강관리 센터라는 개념은 전주시에 중심 보건소 하나를 두고 여러개의 센터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방문보건 사업팀도 나가서 있으면 모성 보건이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고 동네 주민들이 걸어와서 할 수 있고 걸어나가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뜻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재천위원

11쪽 노인전문진료센터라는것도 여기에 보고된 대로라면 사실 현재 나름대로 한방병원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당분간 문제가 있다 그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이재천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100대 시정과제로까지 이게 책정이 된 사업이라면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00대 시정 과제를 책정할시 책정을 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타당성이 있는것인지 실무 부서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노인전문진료센터 노인전문병원 진료센터로는 불가능하고 노인건강관리 시스템 정도로 해서 사업을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 제목으로는 불가능하고 사업 내용을 부드럽게 바꾸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천위원

노인건강관리 시스템이나 2차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도 나름대로 들어있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예산이 '98년도것 까지는 1차 계획서가 의회에 배부가 돼서 나름대로 검토했고요. 지금 2차분을 거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이나 '98년도에 예산이 섰다는 말씀이고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98년도에 섰습니다.

이재천위원

얼마였습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용역비가 2천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약

이재천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주시의 기초단체의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2천4백만원입니다.

이재천위원

그 내용으로 쭉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고중에 말씀하신 보건의료센터라든가 하는 어떤 소규모의 센터 혹은 청사 건립에 대한 그런 계획은 전혀 안들어있습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재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않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추진 자체를 5월부터 만들었고 저희가 7월 1일날 되면서 서둘러서 내용은 거의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완산보건소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보건소에 대해서 체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중에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완산소장이 그만두셨고 그 와중에서 체제를 바꾸는 것이 검토가 됐기 때문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그런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개편전 정원이 37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덕진요. 조직개편후 정원 44명, 완산은 조직개편전 정원 36명, 조직개편후 정원 44명, 현재 저희 정원이 44명, 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33명과 3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 많이 충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조직개편을 할 때 보건소만큼은 조직개편을 충원하는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지휘부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반영이 돼서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한 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센터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2차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천위원

국비보조 내시중에 보건소 청사 신축에 대한 내시 부분이 얼마였죠.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가 9억입니다.

이재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페이지에 지금 '98년 세입세출 세입예산에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재천위원

예산에는 있고 계획은 말씀하지않으신 것 같다고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앞으로 시장님 방침이 국비와 상관없이 공공청사는 가능하면 안짓는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것은 명확한 지침을 아무튼 공공청사는 현재 남아있는데 또 앞으로 구청도 없애고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청사가 남게 되는데 청사는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천위원

보건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주시가 보건소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완산보건소나 덕진보건소 건물이 전주시의 보건소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부 미진한 점은 있지만 현재 건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온 9억의 보건소 신축 국비보조는 반환해야 되겠군요.

완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이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