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발언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께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걱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보고서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개편 이후에 시와 구간에 업무분담문제, 그리고 동과 구간에 업무분담문제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경우에 시에 전화를 하면 구에 미루고, 구에 전화를 시에 미루고 이런 사례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금주안에 동과 구, 구와 시, 그리고 과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달내에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참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빨리 진작을 시켜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직개편을 빨리끝내고 조직개편의 목표가 시민에 봉사하는 체제를 하루빨리 갖추기위해서 한것이고 이런 진통을 빨리 벗어나야 겠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는 7월29일이었고, 조례가 저희들에게 이송이 된 것은 7월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날 조례를 공포했고, 아울러서 규칙도 그 당시에 공포를 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팀을 조례로 정할 때 7월30일날 의회에서 넘어와서 8월1일날 공포하는 급박한 과정과 또한 조직을 하루빨리 정비, 정돈해야 된다는 그런 시의 방침때문에 이번 기회는 상세하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지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직위를 전문직위로 하라는 큰 줄기에 의견과 청소과에 이름을 구청단위에서 폐기물처리과로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겠다는 이런 것등은 저희가 의회에서 나온 기록을 전부 점검을 해서 급한 과정속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팀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저희가 제도를 도입한것이 이번이 실제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에 팀제구성은 기업체에서 발상이 된것이고 효과를 본것이었습니다만 공조직에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전라북도에서도 팀제운영에 관한 방침을 모든 것에 검토를 금년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팀제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팀제는 종전에 개제를 거의 그대로 전수하는 조직개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팀제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또한 행정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오정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만 실제로 조정위원회는 시장에 최종결심을 받기전에 조직전체, 각 실,국 전체적으로 다른 타국에 의견을 듣고 다른 부서에 협조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조정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는 하고있지만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를 들었던 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시장님에 결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에 정한 별도에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혹 그런 것이 결여가 되고 소홀히 된 일이 없도록 조정위원회와 별도에 법정, 또는 재반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성격이 시장님의 결정에 자문하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는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다, 또 중복되어있다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면 되겠다하는 것이 상당수 있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점적으로 점검도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에도 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종희 감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조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처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감사담당관실 하반기 운영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지만 감사에 궁극적인 목적은 사전에 예방활동을 통해서 비리가 발생하지않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의 철학은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하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에 맞춰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에 부임한것이 3일날 부임을 했으니까 23일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3개반 9명을 투입해가지고 감찰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복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라, 그래서 공무원한데 불이익을 줬다거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체를 조치했고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공무원도 만족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죠, 돈만 많이 남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행정이나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이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소관 같습니다만 현재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은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재무재표는 복식부기를 쓰는데에서만 재무재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회계는 단식부기로 통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원칙에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에 현재가 공기업으로 나타나는데 공기업은 통상 중요한 부분이 동전에 양면성처럼 수익성과 공익성에 조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이 수익성을 계속추구를하고 경영성과측인 측면만을 강조를 한다면 대시민 서어비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점들을 조화를 시키기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잘 안되니까 또 민영화 부분이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여기에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고 또 어떻게보면 저희들 2단계 조직개편 즉, 민영화 부분 민간위탁부분 이런것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민간위탁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경영진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경영진단이 되고난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부족하고 오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릴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언제 개별적으로 오위원님한테 한수 배우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은 소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예산으로 되어있고 단위도 계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부터는 각 실,국단위로 총액을 먼저 저희들이 예산 세입판단을 해가지고 총액을 줘서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면 편성해가지고 온것이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 여부만을 판단해서 그대로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려고, 그것이 총액주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전되어서 나가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인데, 성과주의예산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비 따로있고 인쇄하는데 수용비 따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짚어야 하나에 성과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사업이면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 운영 그러면 행정위원회 운영에 총액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개량화하고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그 예산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쪽으로 예산에 흐름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전단계로 총액주의 예산편성을 할려고 자체적으로 개선방향을 마련을 하고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미 벌려져있는 예산이고 사실상 이번 추경은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을 해보니까 당초에 6.4선거 때문에 집행못한 것, 다음에 조직개편 때문에 못한 것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구들이 이합집산이 되면서 공중에 뜬것도 있고 합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경상비는 이미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총무과에서 무슨얘기를 했는지.

맞습니다. 그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평가분석관계는 전에 했던 사항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사항 내용들을 비교분석해가지고 평가해서 잘 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업내용만을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진행속도가 늦다 빠르다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단계입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각실과에서 가지고있는 사업내용에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해가지고 우리과에서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안하도록, 이것은 주요사업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모으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분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고있는 모든 주요 기능 사업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방법대로 하는 것이 전과 비교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것이냐 없는 것이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하는것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앞으로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