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예.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8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관례에 의해서 지급근거도 없이 10여년 이상을 계속 예산편성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금년초에 법적 근기를 마련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통첩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동계방학때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해볼까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인근 시에서도 거의 하고있는 걸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IMF가 와가지고 금년 여름에도 사실 다른 기관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런 법적 근기 마련을 위해서 금년 여름방학때는 실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공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6급담당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마는 현행 조직관리상 과장으로서 어떤 분관을 맡는다고 하면 사실상 본관하고 차별화같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이 건립되면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입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이유로서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북부지소의 폐지에 따른 직산지소의 위치를 조정하여 관련 주민 보건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신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북부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직산지소를 현재의 직산면 군서리 93의 1번지에서 성거읍 신월리 343의 1번지, 즉 현 북부지소 위치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위치는 139페이지 별표1, 왼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와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를 비교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 관련 법령은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보건법 제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관장업무 중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구하며 시민에게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조직개편 방침에 의하여 북부출장소 내에 있던 보건소 북부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과 장비활용을 위하여 직산지소를 북부지소로 이전 운영하고 조례상 보건지소의 순서를 행정구역순으로 정리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수도사업소와 도로과로 추진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존의 상수도사업소 관장업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유지관리, 특별회계운영, 지하수관리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예산사항 및 사업계획으로서는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부서 일원화 관계는 지방공기업분야 조직개편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하수도법 제5조의2 및 제8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천안시 조직개편 방침에 의하여 현행 도로과 하수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시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주요이유로서는 시세확장과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차량 또한 이관등록사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등록관리 업무를 자동차등록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에 따른 업무폭주 등 주민불편 사항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증대를 위한 전담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현 위치 즉, 성거읍 신월리 343번지의 1에 두고 주요관장업무로서는 자동차등록 관리 및 검사,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관련 과태료 과징, 건설기계의 등록관리, 기타 자동차관련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설치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주민들의 건의 등 많은 요구가 있었으나 금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늦게나마 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련 민원편의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도 폭증하여 시민의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민원용무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현행 북부출장소 내에 있는 교통과 소속 차량등록계를 자동차등록사무소로 기구를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8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