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대상이 금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업무보고 때 항상 작성일자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쭉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의견 검토 받은 다음에 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안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축조 심의가 별도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조문 낭독은 이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제가 원칙을 생략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조문을 실무과장이 쭉 읽고 있단 말이지요. 읽고 있는 것은 여기 안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안설명 의견 검토 후에 다시 조문별로 우리가 심의할 것입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하려면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쭉 읽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질문을 안 합니까?

저는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검토의견이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장님 말이지요. "여기 유인물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을 붙여야 되요. 속기록에. 우리 유인물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갈음한다 하지 말고, "유인물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유인물에 있는 주요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3조 심의 방법 1항, 2항, 3항, 4항 이런 항들은 인쇄물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성질에 비추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념 설정해야 되는 것이 자문위원회란 말이지요. 첫째,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불과한 것인데,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법률적으로는 시장이 이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는 심의 결과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자문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자문이에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여비까지 주고 100명이나 해가지고 꼭 구성해야 되는지 그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제2조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장에게 너무나 포괄적인 위임권을 준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적격자가 만약에 수천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수만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에데서 100명을 선정하려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칙 조항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또 9조에 보면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100명을 선정하는 위원을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때 그 임명 또는 위촉의 선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칙에다가 포함시켜서 규칙을 만드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여비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비 조항 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선기준을 꼭 규칙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래서 이 규칙이 통과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할 수 있다 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 보 양식 유인물 16페이지 별지 제7호 서식이에요. 여기서 위원 선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100명의 위원 중에서 30명을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체 100명을, 여기 위원 선정은 어떤 위원 선정이에요?

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소위원회는 30명 이내라고 했던가요? 30명 이내면 5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 아니면 30명을 다 하실 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선정할 때 건축분야나 조경분야나 그 분야별로 딱딱 할 것입니까?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김갑돌 하면 김갑돌은 건축분야다, 조경분야다 그렇게 안 하고 100명을 전부 다 해놓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골라잡아서 경우에 따라서 쓸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 너무나 편중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봤던 3개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자문받은 것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문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는 메뉴를 정하는 곳이고, 조례는 메뉴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요리사예요. 그런데 요리사가 메뉴까지 다 정하고 그래 버리면 메뉴 정할 의회가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부서에다가 전문가를 위촉해달라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조례로 우리 시행규칙을 주었으니까 각 분야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기준은 꼭 시행규칙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례가 그렇게 잘못된다면 우리 의회가 의회의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박사나 전문가가 우리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약 10만명이라고 그래요, 아마 전체 다 하면 10만명은 될 거예요. 5만명이라고 하면 5만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만명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자문위원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자격 가진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 중에서 뽑는데 그 중에서 뽑는 것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맛대로 뽑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입맛대로 뽑는 그 기준을 지금까지는 규칙 그런 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장학금 선발위원이란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기준이 없이 동장이나 통장한테 위임해가지고 동장이나 통장이 하면 그대로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규칙에다가 선발기준을 세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가 만 명이란 말이지요, 박사학위는 만명이 넘는데 그 만명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소지자면 여기서 100명을 다 박사학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10명만 선정한다 이거예요. 천 대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런다면 더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 시행규칙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우리 시민 누가 보든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자의대로 입맛대로 뽑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했구나 그럴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중앙에서 안 만들었어도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에 안 맞으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내 말은,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선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람을 뽑을 것이란 말이지요. 시행을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 사람을 뽑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뽑았구나." 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아니예요. 국장님께서 백지 상태로 해놓고 다시 한 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선입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무튼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100명 이내에서. 그때 뽑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뽑겠다 그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규칙에다가, 지금까지 선입견이 있어서 다른 얘기로 들으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시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맞도록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