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님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일 연장자이신 권찬오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준에 의해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은 우리 의회사에 특이한 예산결산인 것 같습니다. 각 구청으로부터 올라온 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신규 목 설치는 못 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임시 위원장님이신 권찬오 위원님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맡으셔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강용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또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권찬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득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박권종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 신상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 개인은 이태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권종 위원께서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추천은 종결을 짓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태순 위원은 권찬오 위원을, 강용득 위원은 이태순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태순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박권종 위원한테 제가 추천을 받았던 것을 사퇴를 하고 이태순 위원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떨지 몰라도 두 사람을 추천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찬오 위원을 추천한 분을 본인을 철회해가면서까지 하고 이것은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 위원장인데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자신이 위원장 후보를 사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양새가 이렇게 되면 회의 진행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또 위원장 직분이 아까도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삭감된 상태에서 계수조정만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는지, 저를 추천한 이태순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예결위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중요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깊이 토론을 해야 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선배이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권찬오 위원님을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권찬오 임시 위원장께서 그대로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임시 위원장이신 권찬오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서로 양보를 하시겠다면 원활한 회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추천을 받으셨듯이 두 분이 빨리 결정을 내도록,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양보만 한다면,

강용득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젊은 위원들이 많이 진출하셔야 됩니다.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저는 이태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직을 직무수행해도 좋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진행에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사퇴하신 이태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광렬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앞으로 저는 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박권종 위원님한테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 없으시죠. 추천 종결을 하겠습니다. 강용득 위원께서 박권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박권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박권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박권종 간사와 좌석교대)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98년도 8월 4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께 결과보고하여 98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성남시의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8월 29일 제4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 세입 증감 및 재해 발생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80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768억 3,800만 원보다 967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5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86만 8,100만 원보다 1,128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4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1억 5,700만 원보다 16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3억 2,5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7억 2,60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억 9,500만 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38억 7,6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4,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억 8,2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 1,200만 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46억 5,100만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 125억 5,500만 원, 쓰레기소각장관리특별회계 38억 7,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874억 6,600만 원보다 135억 2,400만 원이 감소된 739억 4,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0억 1,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9억 7,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23억 1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406억 9,100만 원보다 29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예산을 성질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523억 2,200만 원보다 2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02억 7,200만 원으로 총 구성비 중 11.5%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523억 7,800만 원보다 52억 4,700만 원이 감소된 471억 3,100만 원으로 10.8%,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725억 5,600만 원보다 5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76억 2,000만 원으로 17.8%,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3,158억 5,400만 원보다 1,097억 8,100만 원이 감소된 2,060억 7,300만 원으로 47.3%, 융자 및 출자는 70억 1,000만 원으로 1.6%,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70억 9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6,900만 원으로 4.0%,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232억 3,500만 원보다 134억 2,600만 원이 감소된 98억 900만 원의 2.3%,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83억 1,700만 원보다 12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8,900만 원으로써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의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낱장으로 한 장씩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추경세입예산 요약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본예산 편성 후 분당 토지개발부담금 감소와 97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세 감소 등 세외수입의 감소와 지방세의 증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모두 4,358억 7,300만 원을 당초예산 5,486억 8,100만 원의 20.5%에 해당되는 1,128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세 지방세가 1,822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3.4%인 5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7.4%인 1,196억 200만 원이 감소된 2,005억 3,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이월금 수입, 부담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우리 시 일반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분류되어 세입은 없으나 경쟁력 높이기 사업과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12억 원의 교부세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모란광장-야탑동 간 국도비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양여금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56억 9,000만 원에서 17억 7,500만 원이 감소된 39억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금 14억 4,700만 원, 자전거도로사업비 10억 7,000만 원 등의 증가와 화장장 시설확충에 따른 도비보조금 21억 7,000만 원 감소 등으로 당초예산 446억 180만 4,000원보다 14억 168만 6,000원이 증가된 460억 349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75억 1,061만 7,000원, 도비보조금 184억 9,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수입은 기승인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20억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는 이태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원안의결을 다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액수 같은 것은 유인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변동시킨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마찬가지였겠는데 원래 집행부에서 삭감안에 대한 어떤 안을 우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전준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도 정부에서 어려운 실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 요구가 되어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는 김미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이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 이미 예비비를 지출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시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단 한 페이지가 되더라도 정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예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실무를 대변하거나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예산을 제출해 놓고 여기 와서 깎아 주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행은, 그러니까 예산안이 일찍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정식 수정안이라든가 그런 오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식 문건으로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말로 해결하려 하고 위원들이 대신 삭감해 달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108쪽을 다 같이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중동 C지구 제1경로당, 원래 개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진입로가 원래 2m 이상이 되어야 개축공사를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아마 1.5m가량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개축공사를 취소를 하게 됐는데 우선 이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처음 개축공사 예산을 세울 때 진입로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전에 무조건 개축공사비를 올렸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다시 깎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시 예산이, 이것을 세우느라 다른 것을 분명히 깎았을 것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개축공사를 취소를 했으면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항에 보시면 개축공사의 기정예산액에서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경정에 보면 1,0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보수비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축공사와 보수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축공사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보수비는 그것이 아닌데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개축공사 예산이 분명히 아닌데 이것을 알면서도 왜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는지? 그리고 그 후에라도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으면 당연히 수정하는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제출했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써놓고 제출해놓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보수비라고 변명을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나중에 시장이 결재만 하면 이것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요, 예산안이 올라올 때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발견을 했으면 솔직하게 그러한 내용을 수정안이나 오타 정정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해가지고 함께 정식위원회에 제출했어야 마땅한데요,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설명을 듣고 나서 양해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여기 위원님들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획실장님 종합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 같고. 하나는 중동의 C지구 노인정 관계인데 아주 예리하게 보셨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진입로를 계상하지 않고 그것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철재로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짓자 이랬는데, 실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리어커도 못 들어가요, 골목에. 그래서 다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보수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명은 아니고 제가 요청을 해서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할 때 저도 심정이 괴로워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추경에 아마 깎은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의 사업이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원안을 설명하실 게 아니라 해당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던 것을 중간에 예비비로 사용했던 일이 발생했으면 이 예산서에 못 썼으니까 나중에라도 여기에 추가 자료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하려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폐기물사업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사업소장입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작업을 하는 기간이 보통 아무리 빨라야 15일이고 보통 한 달 정도를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20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ECF 자금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올릴 당시에는 그 기간이 충분해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견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지연돼서 날짜도 13일인가요, 자꾸 지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그때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의회에 요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나와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비비를 분명히 승인을 하셨을텐데요,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승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셨잖아요.

예비비요? 뭘 상환해요?

아니, 제가 사업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상황설명을 듣기 위해서이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올 수 있어요, 예산서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비비는 폐기물사업소장님이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결재하셔서 예비비를 8월 20일 미리 사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누구 결재에 의해서 사용합니까? 분명히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사용하잖아요.

아닙니다. 예비비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비비 승인요청을 해서 집행은 사업소장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일이 8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그 사이 처음부터 예비비를 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연됐기 때문에 올려놓고 중간에 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요구하고 절차 밟는 것 8월 15일에 해 가지고 승인은 아마 8월 16일인가 17일에 받았습니다. 이틀인가 남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예산을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예비비가 사전에 지출될 수도 있다. 예산서를 만든 후에도 의회가 열리기 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집행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현재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 차질이 생기면 회기 중 이럴 때라도 상세한 보고서를 첨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비상한 상황이 생겨서 이 예산안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정식 문건으로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께 수정분이라고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로 나와서 말로 그것도 하실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으려면 수정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을 내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 설명할 때 내용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구두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장 말이지요, 지금 김미희 위원께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번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비비를 며칠에 지출하였습니까?

예비비는 19일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는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돼서 끝나는 것은 아닌데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승인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하실 때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나가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긴급예비비를 사용했고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19일 제출하셨으면 바로 그다음 날 20일이라도 전체 위원님께 요약된 자료를 배부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지휘하실 책임자는 기획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관계는 요구가 들어와서 관계부서에서 결재를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사업소장 하면 폐기물사업소장이 관계 부서에 요구를 해서 협조를 결재를 받아요, 시장님까지. 그래서 사용하는데, 단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별로 드릴 때는 관계부서의 국장이라든지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추가로 예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공식 자료화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비 문제는 됐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정 관계는 중원구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와 예산 부기 내역상의 보수 문제는 첫째,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예산편성 시에 관계법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보수상의 문제는 보수예산이 개축비를 2억 5,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보수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만 삭감한 것에 대한 내용은 김미희 위원 말씀하신 게 백번 맞습니다. 보수비로 부기내역 정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같은 시설비 내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감액을 한 것을 제가 검토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시인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하실 것인지 상세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창문틀하고 누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축대쪽에 조금 보강을 할 겁니다.

그것이 1,000만 원으로 충분한지?

가능합니다.

제1경로당에 대해서 물이 많이 새고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들께서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축이든 보수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점은 이러한 부기내역이 과연 단순한 실무 착오겠느냐는 의혹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개축공사라고 해놓고 지금 거의 95%를 깎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깎았는데 별로 문제의식을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안 보면 사실 삭감하는 예산은 보통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남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전액 삭감을 해놓고 새로 보수비라고 해서 새로 예산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남겨놓는 것이 혹시 예산심의상에 좀 더 쉽게 넘어가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무상에 착오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좀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시거나 특히 삭감하는 예산을 하실 때 부기상에 착오라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고 부구청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은 종합적인 제1회 추경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세부적인 문건은 지금까지 김미희 위원이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삭감 증액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본 의사 진행에 들어가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김미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조정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이근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근연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예산을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결과 몇 가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쟁점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쟁점 사안들을 낱낱이 나열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상 시간도 짧고 하니 저희 유인물로 대처할까 하는데,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3쪽에 나온 계산액이 다르네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해 가지고 기정 3,735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747만 원을 삭감을 하고 2,98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 삭감을 하느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지금까지 해당되는 사고 발생이 한 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서 하반기 접어들었으니까 금년 말까지 하면 적어도 한 건 내지 두 건 이내에 될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괜히 많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하고, 건축과는 이미 지나가고 건축과 소관인데 다음 도시과의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서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 합의 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영세민전세자금 손실 보전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조정안은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종합운동장 131억 7,500만 원인데,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부지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고 한 2만 5,000평 되는 것 같은데,

17%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한다고 그래요, 땅값이. 내가 듣기로는 경기도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 야간조명탑 시설한 데가 네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랑으로 내세울 것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황금 같은 좋은 땅에다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제2종합운동장이.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린벨트지역에 개인 땅 4만 3,000평 국유지 3만 평 해서 7만 3,000평 있는데 평당 20만 원이면 사요.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그리로 옮긴다고 할 때 땅값은 물론이고 건축비까지 1,320억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시장이 시킨다고 기획실장은 그냥 무조건 그 자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조명탑도 야간 경기도 못 하는데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제2공설운동장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분당이 입주가 되면서 토지구획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할 때에 여기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설운동장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기증을 받아서 인구가 40만이 소요되는 분당에다가 짓도록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이 20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항은 토지계획상에 거기가 공설운동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로 준 거예요. 성남시에 줄 때. 그리고 제가 98년도 1월 3일 자로 기획실장으로 왔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부터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운동장을 매각을 해서 다른 데 한다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확실히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인구 40만을 포용하는 생활체육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것도 시장공약사업으로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혹시. 무슨 토지공사에서 몫을 지어서 준단 말이에요?

거기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당지역은 성남시에서 당초에 터치는 못 했어요.

분당인데, 지가가 엄청나게 편재가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이 분당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정말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지금 성남시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더더욱 얘기인데,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의 우선성이 고려되지 않고, 지금 성남동에 있는 것 개보수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내가 실장한테 묻는 것은 당신의 소신을 묻는 거야. 정말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조명탑도 못 세우는데 1,320억씩이나 들여서 거기에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16%∼17%가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정도 된 사항을 지금에야, 우리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전액 삭감해서 정말 긴급한 사업, 노인정이라든지 많잖아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다뤄보니까 공무원들이 심지어 야간단속을 나가서 먹는 라면값 그것까지 전부 삭감하는 이런 형편인데 굳이 131억씩이나 거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강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분당에 인구가 40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근만 보더라도 광주군이나 인근의 다른 데 용인이나 그런 데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인구가 10만 남짓 되지만 다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은 수정 중원을 합쳐서 이쪽 공설운동장이 하키전용구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제2공설운동장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또 분당에 있는 구민들께서 많은 요청도 왔고 이렇게 해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요. 강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자체를 삭감하는 과정은 이미 벗어났고 강 위원님 말씀은 혹시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사항으로 갈음을 하시고 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일단 강 위원님 종결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서면으로 주세요.

좋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시간인 질문토론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