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전원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8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98년8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기획실) 맨위로

위원장님!

예.

회의진행 말씀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각 실장님들 다 계시고, 또 구청의 업무도 바쁘실텐데 오늘 기획실만 한다면 그 외의 공무원들은 다 퇴장하시고, 담당부서만 있으면 저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 기획실이지.

,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중에서도 문화공보실이나 오늘 업무보고····

다 기획실이에요.

, 기획실이지만 오늘 업무보고 받는 부서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오늘.

관련부서만 있습니다.

나 이거 참!

, 기획실은 원래 공보관리하고 따로 따로 돼 있잖아, 지금.

지금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의 정책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문화공보담당관까지 오늘 보고를 이 자리에서 다 마치게 됩니다. 기획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IMF체제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황하에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소나마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각 담당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열정책담당관입니다. (이충열정책담당관 인사) 다음은 이상구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구예산담당관 인사) 다음은 김태온감사담당관입니다. (김태온감사담당관 인사) 다음은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 인사) 계장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속계장 인사) 그러면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실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4담당관, 11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력은 현재 1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무분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담당관이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정책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그리고 법제업무를 맡고 있고,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 및 운영, 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정 전산화 업무 및 정보통신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주요업무감사 실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공직자 직무감찰 및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구정모니터요원관리 그리고 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구정홍보, 향토문화 발굴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운용 현황으로서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 1,400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1,317억5,800만원의 실행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한 57.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세는 하반기 전망으로 27억3,700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세외수입은 112억5,6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153억1,8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당초의 예산보다 51억6,3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실행예산 기준으로는 13억7,400만원의 증가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억8,400만원,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60억6,700만원을 절감하여 세입결손분 67억9,900만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43억5,200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함으로써 총 99억6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에 대비해서 초긴축예산운용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시설현황은 작년 12월5일 개관한 강서구립정보도서관이 있고, 올해 3월10일자 개관한 강서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매체, 문화재, 전통사찰, 인쇄소, 출판소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주요업무 조정 및 시책사업 연구개발,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를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운용을 통하여 정책개발기능 강화 및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을 통한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 전산화, 정보화 체제를 구축하여 구정전산화 수준을 제고하며, 엄정한 근무분위기 조성 및 책임행정 강화, 구정홍보강화 및 지역문화를 진흥으로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구현함으로써 강서구민의 복지 및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각 담당관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일반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3개 계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각 실·국별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짓고 이어서 사업별로 진도관리 및 심사분석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업무계획 수립은 ‘98년도 10월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구정의 주요대책 수립 및 총괄로서는 각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타 서민생활 안정대책, IMF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주간 및 월간계획등을 저희들이 총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에 대한 조정은 주요시책심의회와 사무분장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조정하고 있고 주요시책심의회의 대상은 구정 주요시책 입안·조정 및 변경, 집단민원사업 등이며 사무분장위원회 구성은 두개 이상 부서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사무분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주요사업을 7개 분야 169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여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사분기까지의 심사분석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31건, 정상이 133건, 부진이 2건, 시기 미도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서구의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는 책임과 권한의 일치,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결업무는 총 2,87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신설 216건, 삭제 131건 등 총 4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발간은 현재 ‘98년도 구정현황, 주요업무 시행계획, 사무전결처리규칙, 마곡지구 홍보책자 등을 이미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책결정이라든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및 그 조사는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 광공업통계, 도소매업 통계, 정보통신사업체 통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역에 보면 8월, 9월중에 실시하고 이어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9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강서구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 조례안으로 정식 상정되겠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의 기구현황을 보게 되면은 1실, 5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23개 동사무소가 있고 인력은 구 본청 843명, 동사무소 498명등 총 1,4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 관련하여서 행자부 관련지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국 3과, 정원은 자치구별로 최소 11.9%에서 14% 감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1국 3과를 축소하고 정원은 177명을 감축한 총 12.13%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계장제도 폐지에 따른 6급 정원을 감축하고 6급 감축인력은 동에서 주무로 지정하여서 초과현원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감축은 직급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최소 10% 이상 기본적으로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정비사항은 전문직 이외의 경우만 일반직으로 단수조정하고 법에 규정이 있거나 비상업무, 여성 관련부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등은 존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사무보조원은 각 과당 1명씩만 인정하고 비서인력은 국장 2인당 1인, 일반차량 운전원에 대해서는 사업용 차량에 경우는 1.5대당 1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2대당 1인이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먼저 ‘98년도 6월22일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관련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7월3일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8일 강서구 기구 및 정원조정 1차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곧이어 ‘98년도 7월14일 행자부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추가보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월15일부터 8월6일까지 추가보완 지침에 대한 재조정을 하였고 이어 8월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8월12일자로 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주 8월19일 수요일날 의장단에게 이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기구개편 사항은 1국 3과 1동사무소가 축소되는 바 개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개편 후에는 5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22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개편내용은 1국의 경우는 기획실하고 총무국이 합쳐져서 행정관리국으로 되고 3개 과의 축소사항은 정책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이 통합돼서 기획예산과로, 위생과하고 환경과가 통합돼서 환경위생과로, 그 다음에 시민협력과는 그 기능을 총무과와 문화공보과로 이관해서 과를 폐지하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이어 국·과 명칭변경 및 소속변경은 시민생활국의 경우는 생활복지국, 청소과의 경우는 청소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과,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원조정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지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일부 직렬·직급의 희생이 너무 크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기본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원칙으로서는 일단 1급에서 5급은 기구축소분을 직급별로 반영을 하고 동사무소 계장제도 폐지에 따른 6급 감축인력을 우리구 총 감축 대상인원에 포함하고 전원 감축이 아닌 동별로 한 명씩은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각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종·직급별로 정년연장을 일체 불허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포함한 6급 이하의 경우에는 61세에서 57세로, 고용직은 58세에서 53세로 정년을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사환의 경우에는 정년이 짧은 관계로 각구 공통적으로 23명을 전원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원조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능직 감축의 경우도 지침에 의해서 기능쇠퇴 분야를 주로 감축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지나치게 희생이 크고 또 직급별로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강제퇴출 최소화를 위해서 자연감소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다음에 균등하게 비율을 7급, 8급, 9급, 별정, 기능 해서 균등하게 비율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구정 중장기계획 수립 및 구 특화사업 개발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현재 정책과제 개발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명 제정 사업, 성진유리 이적지 유리조형물 설치, 물가관리 인센티브 부여방안등 20개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ISO 9002 인증취득등 41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야외음악당 건립, 종합복지센터 건립, 한방병원 건립 등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도개선 및 구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 및 업무개선은 저희들이 구정개혁, 제안제도, 벤치마킹등 다양한 분류를 하여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구정개혁이 67건, 벤치마킹이 154건, 직원 제안이 8건, 구민창안이 4건이 발굴되었으며 이중 구정에 반영한 것은 즉시 도입 시행한 것이 32건, 상부에 건의한 것이 19건, 검토 중인 것이 48건, 기시행등 기타 이유로 한 것이 134건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구민 여론조사는 관내 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내용은 생활여건 8개, 친절도등 5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청소 및 주거환경은 대체로 만족하였고 복지분야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대외기관의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숙원사업, 주요사업 예산지원, 업무편의 지원에 대한 서울시, 중앙부서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기관의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서울시 및 중앙부서등 각 부서에 대한 평가관련 종합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대상사업별로 사전에 자료수집등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경영행정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가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수상하였고 전국 물가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우수구로 수상 받았고 역시 깨끗한 서울만들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장려구로 수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76건이며 이중 조례가 103건, 규칙이 7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을 보게 되면은 조례규칙심의회를 12회 34건에 대해서 개최하였고 이중에 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은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는 현재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이 ‘98년도 10월 이후에 예정돼 있고 주전산기를 이용하고 LAN망을 이용하는 법률정보 제공은 ‘99년도 10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사항은 그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9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법령에 미근거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9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법령에 근거된, 즉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규제개혁대책본부와 규제심사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법령에 미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는 5건을 이미 기정비한 바 있고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는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무료법률·세무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총 8명으로 운영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10회 344건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실시는 구·동직원 55명에 대해서 연 2회 법규정비라든가 소송수행 절차 등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상반기에 대해서는 ‘98년 5월중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송수행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98년도 중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등 총 109건이 이월되고 접수되었으며 이중 현재 승소 36건, 패소 8건, 소취하 5건해서 현재 진행 중이 6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의회협력 지원방안은 주요 지원활동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출 및 주요시책등 현안업무에 대한 협의와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업무지원, 구의회 의결사항 공고 및 전파, 기타 의회행사등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회 개최된 바 있는 임시회 개최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이 22회 5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갖다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기능개편에 대해서요, 3과 축소 있죠?

예.

위생과 환경의 통합이라고 돼 있는데 위생과와 환경과의 통합 이유는 뭡니까? 통합하게 된 이유?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을 주십시오.

바로 답하세요.

단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개 과의 축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위생업무하고 환경업무를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고 각과의 어떤 업무형평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남이라든지 영등포, 혹은 대형음식점이 밀집돼 있는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약하고 또 환경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적인 그런 유사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돼서 환경하고 위생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유사하지만 기능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는 환경분야의 기능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독립된 환경과로 확대할 의사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단 위생하고 환경을 통합을 해서 나름대로 환경의 기능도 확대한다는 그런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위원님 지적하였듯이 환경은 지금 21세기를 대비해서 날로 확장하고 그 기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현재까지 업무 수준은 아직까지는 약화되고 추후라도 환경에 대해서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고 좀더 환경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환경과에 대한 독립되는 안은 추후에 하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통합으로 환경과의 기능이, 환경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추후 이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문해도 되죠?

예, 질문하십시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용직, 정원조정 기본원칙에 보면 고용직이 있습니다. 고용직이 58세에서 53세로 정원하는 지침이 있는지?

고용····.

있습니까?

고용직에 대한 지침은, 고용직은 저희 조례사항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고용직의 경우는 지도원하고 동사무소 사환이 있습니다.

동 사환이요?

예.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실직 우려가 지금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실직가정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용원칙이 없다면, 조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추진방향 있죠, 추진방향? 구 특화사업에 있어서 구 특화사업 개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과 복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게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복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정책담당관 내에 정책개발계가 있습니다. 정책개발계에 직원 한 명씩 각 국으로 연결이 돼서 각 국에 소관된 업무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국과 관련되는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그 국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선 그거 빠트린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특화사업 개발한 것이 그 밑에 정책과제 개발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명에 대한 제정사업을 기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성진유지 이적지에 대해서는 유리조각공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테마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특화사업에 대해 개발내용이 지금 목차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복지시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게 지금 내용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원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축약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야외음악당 건립, 종합복지센타 건립, 한방병원 건립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사항과 함께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부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자체 구비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당하기 힘들고,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서같은 경우에는 문화부분이라든가 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위에 중산층을 위한 복지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균형차원에서 강서구에다가 유치해 달라고 예산하고 같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책담당관께서 지금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데 좀 건의하는 추진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습니까, 잘 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건의사항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거기다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이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세요.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지행정구현.

아,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가 지금 구청장이 세워 놓은 네 가지 추진방향입니다. 거기서부터 정책담당관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빼놓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지금 가만있어요, 없는 거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빠졌다 그거를 지적하는 얘기예요. 왜 업무보고의 방향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갖다 놓고. 물론 구조조정이나 정원조정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신경을 쓰고 지금 열심히 고생하는 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신창욱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10페이지 봅시다.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국별 주요사업 선정 및 업무보고회 개최,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주요업무계획 확정, 사업별 진도관리 및 심사분석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이거. 미사여구 아주 화려한 글자 써먹을 글자는 다 갖다 써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답답하면 구의원이 물어보면 자료 제출하겠다.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면, 그 주요업무계획이 뭔지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구정 주요대책 수립 및 총괄,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무슨 대책을 수립한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뭘 선정을 하고 뭘 분석을 하고.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은 말이에요, 우리 정책담당관실의 분장사무표 각계별로 있는 거에다 갖다가 살만 붙여 놓은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물어볼려면 이거 밤새도록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11페이지를 한 번 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구정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발간 이래 돼 있습니다. 구정현황 1,500부, 주요업무시행계획 120부, 사무전결처리규칙 250부, 마곡지구 홍보책자 1,000부등 발간완료 그래서 배부했다. 구의원들이 이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특히 마곡지구 홍보책자 1,000부는 발간하면서 돈이 예산이 970만원이나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 마곡지구의 개발타당성을 검토했고, 조감도가 있고, 지역여건 및 개발방향이 들었고, 마곡지구개발 구상도가 들었고, 기능별 유치 및 육성시설이 들었고, 계획개발산업의 토지가 들었고 등등해서 900여만원 들어서 1,000부를 인쇄했어요. 그래가지고 배포를 어디 한거로 돼있느냐면 여기는 배포 예정이라고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의원께는 보고도 안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서울시 및 타자치구, 건설교통부, 정당, 언론사해서 500부 배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500부는 가지고 있겠다. 이미 배포가 된 거예요 언론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봅시다 이거. 7월14일자 이게 한겨레 신문이에요. 이걸 해서 배포를 하니까 언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강서구개발계획확정, 마곡에 국제회의시설 조성, 컨벤션센타등 위락시설등 강서구개발계획확정해가지고 7월14일날 신문에 나갔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일반 구민들은, 53만 구민은 마곡지구가 개발될 걸로 확정된 걸로 알겠죠. 그렇죠? 신문에, 언론에 보니까 이것밖에는 볼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구의원도 모르는데 이런 게 나가는 건지,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홍보책자에요, 이건. 마곡지구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책자다 그런 얘기예요. 신문에 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벌써.

김상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끝났어요.

예.

이런 게 되면은 구의회에 배부가 돼야 되고 구의원들과 협의가 돼야 되고, 맨날 구의원들이 지금 아우성치는게 뭐냐 이거예요? 꼭 구의원이 알아야 할 필요적 사항도 모르고 있고. 행정수요의 정확한 통계 및 조사, 통계조사 했다 이거예요. 맛만 보고 넘어가라 이거죠? 뭘 조사한 거예요, 이게? 적어도 업무보고라면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했다, 지역내 등록외국인인구 및 세대를 했다, 해보니 어떠 어떠한 현상이 나왔더라. 광공업통계를 내니까 어떠 어떻다더라. 정보통신산업체 통계조사를 했더니 어떻더라. 그거 안하려면 업무보고 뭐하러 하는 겁니까? 다음에 이거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강서구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어차피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다룰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덮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는 아까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거기는 안하고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치법규집 정비 해 가지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어떻게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22건을 했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1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이번에 새로이 당선된 초선 의원님들이 자치법규집이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돈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법규집은 꼭 필요한 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지금 현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치법규집을 있으면 좀 줄 수 있느냐?” “없다.” 왜 없느냐? 자치법규집제작발간에관한규정이 있어요, 강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35조 및 36조를 보면은 대본은 5년마다 간행하게 돼있고 추록은 매년 2회 발간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것이 고쳐야 할 그건 겁니다, 이런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도개선, 업무개선에 가장 고쳐야 할게 이런 거다 이거예요. 이거 구청장이 시행 공포하는 규칙만 바꾸면은 되는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용엔 뭐라고 돼있냐면은 대본은 5년마다 간행하게 돼있고, 5년마다 간행하게 돼 있으니까 새로 구의회가 구성돼 봐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구의원이 자치법규집 한권 없이 뭔 놈의 업무보고를 받고 뭔 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뭔 예산심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 다 복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가서 그때마다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배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배부는 각 담당관, 과, 관할 동,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만 배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차제에 의회를 명시해서, 단서조항 하나 넣으면 되는거요.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는 그때에는 의원, 처음 당선된 의원한테는 배부한다,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행정개혁계획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정비, 맨날 앉아 정비하면, 제일 중요한거 그런거 빼놓고 앉아 가지고. 두달동안 앉아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에서 모든걸 어따 갖다 정책을 맞췄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아까 신창욱 위원도 약간 지적을 하다 말았지마는 지금 이게 정책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이다 이거예요, 업무분장이예요 이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업무분장표예요. 이 업무보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여기다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이 이거를 보고 “아하, 기획실 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이거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런거는 허술히 해놓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여기 업무분장이? 의회법제계장 말이예요, 박재선씨, 김영민씨, 박영재씨 세사람 시켜 가지고 의회 동향파악,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거 하라 그랬어요? 의회 동향파악하라 그랬어요, 언제? 거기 정보과예요? 안기부야, 거기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 동향파악? 기획실장, 이런거 하라고 지시했어요, 의회 동향파악하라고?

제가 말씀····.

분장사무에까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대한 문제입니다, 의회 동향파악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라고.

의회 동향파악이라는 것을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안기부나 무슨 정보기관 같이 파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한 것이지····.

여기 다 들었어요, 나머지가 의회와의 관계 업무분장이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어떤걸 다루고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하는 진짜 정책담당관실로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봐야 할 분장사무는 여기 다 들었다 이거예요. 무슨 의회 동향파악을 해, 세사람이 앉아 가지고.

저희가 명색이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뜻으로 했다면은 자료를 그렇게 냈겠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말이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정보과 형사들이 하는 동향파악이예요.

그거는 표현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을 했지마는 이거를 놓고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다 보면 나 혼자 밤을 새야 돼요. 밤새야 된다 이거예요, 일문일답, 일문일답, 일문일답하려면은. 그럼 아까 신창욱 위원이 질문했듯이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료 없잖아요? 가져와야 돼, 또 구청에 가서. 아니면 서면제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서 작성서부터 이것이 좀 성실하고 어느 의원이 봐도 한눈에 “아, 우리 정책담당관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바로 정책담당관의 업무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게 이거고 앞으로 추진할게 이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거지. 두달전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나중에 정회해 놓고 이거 와서 보라 이겁니다. 두개를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질문할 가치가 없어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지금 정책담당관의 업무방향에 대한 지적하고 질타만 하고 질문을 안하겠다 이거예요. 질문을 더이상 하면은 밤을 새서도 안될 것이고 개별로 자료를 제출 받을 수밖에 없고 정히 답답하고 궁금하면 차후에 내가 자료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업무보고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이다, 요식적이다,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당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거나 뭐 있어요. 답변하려면 밤새도록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해야지, 질문을.

제가 몇 가지만 거기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있습니다.

우리 조남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극히 형식적이고 말이지 불성실합니다.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우리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재작성하시고 또 보충하셔 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인데요, 이거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를 형식적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없어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지금 없어요.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내용의 부실과 또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말씀으로서 현재 보고를 추후로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보고를 받자는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항이라면은 조금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좀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집행부 쪽에도 좀 변명할 기회는 한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속기 안해 가지고 리바이벌을 해주시죠.

속기를 안했어요.

문제제기를 하셨으면 집행부에게도 얘기를 드릴 소명기회는 한번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속기는 녹음은 돼서 다 되지 않았어요? 다 됐죠?

듣는게 맞는 거지.

토요일날 다 듣기로?

의결했는데.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가결되었음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 지금 듣자는거 아닙니까?

아니지.

듣자 이거예요.

들어보고····.

, 그건 일단 들어주는게 좋죠.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지금 의견이 소명자료 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님!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다시 받기로 의견에 이의가 없다 그래서 결정을 했잖습니까?

예.

그 원칙하에 예를 들자면 위원장님께서 어떠 어떠한 방향에 의해서 구정 업무보고를 다시 해달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으면 그건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위원회에서 토요일날 1시에 하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놓고 소명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자꾸, 회의 방향을 잡도록 해야지.

하는게 좋겠어요.

가결해놓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회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8월29일 오후 1시에 다시 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단 이것을 가결선포를 하고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을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8월29일 오후 1시에 다시 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미흡한 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질의도 많으셨지마는 중요한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업무보고 자료가 무성의하다, 청장 인수위원회 때 했던 이걸 그대로 베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저희가 인수위원회 보고를 했을 때 새로운 청장님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업무를 소상하게,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나!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직접 보고를 했고 이번에도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성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오신 의원님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구청장,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 보고했던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처음으로 3대 의회가 열려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첫 보고를 원활하게 잘 끝내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다, 과장하고 국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청장에게 보고했던 수준으로 보고를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거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일부러 성의 없이, 그거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대목이고 그런 집행부의 고뇌라든지 어려움도 좀 너그러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내용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램이 있었다면은, 어차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들으시고 부족한 거는 좀 요구를 하시고 또 세부적인 건 질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돼야만 원활한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처음 시작되는 의회·집행부의 관계에서 처음 업무보고도 다 받지도 않고 이거를 그냥, 또 집행부의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받겠다, 이렇게 하신 처사는 위원님들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토요일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으며 기획실에서는 보고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8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