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정영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8년 8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익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

시민생활국장 김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 과장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원목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이원목과장입니다. (이원목사회복지과장 인사) 그 다음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위생과 이종두과장입니다. (이종두위생과장 인사) 환경과 이영춘과장입니다. (이영춘환경과장 인사) 청소과 최병조과장입니다. (최병조청소과장 인사)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 시민생활국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자료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등 5개 과, 17개 계로 되어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158명의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이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복지시설로 아동시설, 보육시설, 부녀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부방, 종합복지관등 36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화곡동 지역이 복지시설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화곡8동에 까치산 어린이집등 4개소를 건립 또는 건립예정에 있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3개소를 신설 및 증축과 등촌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6월까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이 1만5,000가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이 밀집 주거하고 있어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5,596가구 1만3,207명, 소년소녀가장 104가구 154명, 모자가정 1,322가구 3,528명등 총 1만1,857가구, 2만3,223명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5,458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641개소 등 총 8,948개소에 대해서 건강한 식품문화 정착,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는 공해배출업소가 311개소로 인근 타구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만 환경개선관리, 수질개선관리등 환경공해에 대하여 감시체제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행정은 현장인력 303명, 시설장비 58개소 50대 156점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재활용품관리, 정화조 및 분뇨관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등 청소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강서구 오곡동에 강서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하여 총 사업비 2,283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시민생활국 총예산은 일반회계 327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83억9,900만원을 합한 411억6,400만원으로 강서구 전체예산 1,400억원의 약 30%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이웃돕기 기금 1억1,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생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5,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3,500만원을 합한 5억800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따라줘요, 사무국에서.

보충설명이요.

홍영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이야기를 안하는 것은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과 업무보고받을 때 그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해당국으로부터, 해당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만치 우리 위원님들 끼리의 어떤 말씀을 주고받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원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첫 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생계비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생활보호대상자는 5,596가구 1만3,207명입니다. 이는 구인구 51만7,000명에 2.52%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중 거택보호대상자는 1,540가구 2,491명이며, 자활보호대상자는 4,056가구 1만71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생계비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월소득액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등급여구간은 36개 등급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기준 ‘98년도 거택보호자 1인당 보호수준은 월평균 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내용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연료비등입니다. ’98년도 총사업비는 26억2,300만원이며, 재원구성은 국비 50%와 시비, 구비 각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430가구에 2,287명을 대상으로 16억6,0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초·중고교생 전체이며, 지급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육경비 일체입니다. 지급방법은 본인신청에 의해 분기별로 계좌입금을 하게되며, ‘98년도 사업비는 23억9,7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연 7,136명을 대상으로 10억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IMF사태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기간은 ‘98년 4월에서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상기준은 건설일용노무자등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분은 한시적 자활보호와 한시적 생계보호로 구분되고 재원은 19억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에게는 1인당 기준 최저 7만9,000원에서 6인가족 기준 최고 32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795가구 2,095명을 대상으로 1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총 6,592가구 1만5,229명이며, 이중 1종이 2,541가구, 2종이 4,051가구가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현재 30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에 따라서 365일까지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의 경우 입원, 외래 전액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2종은 입원시 80%를 지원하고, 외래시에는 1,500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 입원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불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국·시비가 각각 50대 50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연 5만1,113명이 3,489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63억6,6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의지 촉진을 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등이며 훈련업종은 전자, 전기등 21개 직종에 대한 기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국·공립 직업훈련원등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 2차에 걸쳐 176명이 현재 훈련중이며, 3차 훈련생 모집은 8월21일 현재 마감된 결과 460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구인·구직 알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알선센터는 구·동 합쳐서 24개소가 있으며, 운영내용은 구인·구직자 등록과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은행을 9월중 신규로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소득주민의 취업을 돕기위해 일터마련 만남의장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02개업체가 구인등록을 하였고, 구직등록은 2,847명이었으며, 이중 135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1인당 월 1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의 취로종사가구는 3,255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8,500만원이며, 이중 구비가 40억8,400만원입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사정에 따라 저소득주민들을 포함하여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분야 12개 사업이며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은 연 25만6,000명에 44만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18개 시설과 저소득주민 6,304가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서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별 30만원 가구별 1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관리 업무가 ‘98년 5월25일부로 노동부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노동조합설립 변경 등의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합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71개 조합에 9,250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강서구내 등록 장애인 숫자는 7월말 현재 5,860명입니다. 먼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중 자활보호대상자 1,237명이며, 내용은 1차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에 50%를 감면하게 되고 2, 3차 진료시에는 본인부담 20%를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50명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보자 등이며 내용은 휠체어 등 7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수시 교부하게 되고, 현재 45명에게 보장구가 교부되어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보자중 장애등급 1급 장애인, 거택보호자 중 2급 장애인 및 자활 보호 대상자 중 2급 중복장애인 585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인당 월 7만5,000원에 보조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607명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및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 가구당 재산 5,000만원 이하 1인 소득 35만원 이하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며 연리 10%로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명에게 1억8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기쁜우리복지관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가양동 소재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922평 이용인원은 하루 평균1,000명, 기능은 의료재활사업 등이며 운영주체는 사업복지법인 작은예수회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시설인 교남소망의 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화곡6동이며 시설규모는 대지 1,088평 건물 459평입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94명이며 정신지체아동 수용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교남재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관내에 사회복지관 1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주택공사나 도개공이 건립하여 시에 무상 장기 임대한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평가를 시에서 실시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6개 분야 10개 필수사업과 21개 선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복지관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로 16억1,100만원이 지급되었고 특수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 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년 4회 구 및 복지관 간부 20여명을 대상으로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구청과 동사무소 사회담당 그리고 복지관내 사회복지사 등을 위주로 300여명이 참석하는 학술세미나를 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관련학자와 복지관 관계자 등으로 10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입니다. 평가방법은 년 1회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구 복지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구 사회복지관에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자원봉사단 구성의 배경과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92년도부터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저소득시민이 밀집됨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요구가 급증하였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기반으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사회를 이룩하고자 ‘95년 12월 강서자원봉사단이 발족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96년 1월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계를 기초단체 최초로 신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봉사단 체제는 1본부 10개 지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지단은 1개의 복지관과 2, 3개의 동이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등록자원봉사자는 4,671명이며 이를 활동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97년을 기준으로 활동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봉사인원이 년 6만7,000명, 수혜대상자가 년 42만8,000명으로 봉사자 1인당 월 1.4회 4시간을 활동하였고, 봉사대상자 1인당 월 3.2회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 아파트 단지별 단위자원봉사대 신규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분포와 구성방법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를 주축으로 단지거주자로 자원봉사대를 구성을 하고 단지별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활동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 및 학교 단위봉사대를 발굴하는 것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 아파트단지에 자원봉사대 370명이 신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98년 10월이며 개최방법은 중앙일보사와 KBS가 주최하는데 구가 함께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당면현안인 수해상황 및 구호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초 서울시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구 관내 저지대 주택 등이 침수됨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신속한 재해구호 대책마련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침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는 ‘98년 8월24일 현재로 2,06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재민 발생은 26세대에 67명이 애초 발생하였으나 화곡1동에 22가구는 8월19일 현재 자택으로 철수하였고, 현재 발산1동 신광명노인정에 3가구 6명이 수용보호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호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재해구호물품이 모포 521매, 생필품 195세트가 동사무소와 각동에 지급되어 각 가정에 지급되었고, 이재민 수용구호에는 응급구호비 235만1,000원, 이웃돕기기금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을 위한 1차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일시는 ‘98년 8월10일에서 14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대상은 19개동 1,758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반 운영은 구청과 동직원, 주민 등 21개 반 92명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내용은 이번 폭우로 인하여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수리비 지급대상을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완전침수가 3가구 일부침수가 1,675가구로 집계되었고 기타 95가구, 결과 비대상이 35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서 조치내용은 재해복구 지원지침에 따라서 완전침수 가구는 가구당 75만원 일부침수는 가구당 4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차 총지원금액은 7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수령하여 8월18일 각 동에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각 동에서 피해가구에 약 90%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인명 피해자 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8월5일 폭우시에 관내주민이 경기도 송추계곡과 고양시 벽제동에서 각 각 송추계곡에서 2명, 벽제동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송추계곡에서는 일가족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명피에 따른 구호기준은 사망자 1인당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에게는 500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부상자는 사망자의 50%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남양주군청과 인천시청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피해상황을 보고조치하였고, 향후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구호비가 배정되는 즉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침수구호에 대한 추가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조사에서 누락된 가구 및 추가신고 가구가 302가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2차 조사단을 구성하여 8월25일부터 내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2차 서울시에 보고하여 재해구호기금이 배정되면 각동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침수피해 보완지침이 8월18일 하달되어서 벽지가 수리되면은 완전침수로 인정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으나 구청에서는 시에 추가예산요청을 그러한 보완지침에 의거 해 가지고 추가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완전침수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동별 침수주택과 수리비 배경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의 인원이 158명인가요? 우리 전체 약 1,500명의 10분의1에 달하는 인원이고, 예산이 약 30%인 327억원이 이번 우리 시민생활국의 예산인데 이 예산이 우리 구비와 보조금의 대비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복지관내 탁아소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10개 종합복지관에서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은 보육시설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아, 그래요.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단에 있는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거기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자원봉사단의 인원을 연인원을 죽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으로서 자원봉사단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내용하고요 아까 첫 번 설명에서 노인정에 17만원인가하고 25만원인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대노인정이 있습니다. 등촌3동에 제4복지관의 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 인원이 한 300명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고, 1일 무료급식을 받은 사람만해도 백몇십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노인정하고 작은 노인정하고에 차등비율이 너무 적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원목과장님께서는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에 우리 전위원이 답변에 의해 다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탁아소 운영관계와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다음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예.

지금 시민생활국 예산에 대해서 재원구성이 국비, 시비, 구비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각 사업항목에 따라서 재원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급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료보호 같은 경우에는 국비 25%, 시비 50% 그런식으로 각 사업 항목에 따라가지고 재원구성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은 그 관련자료는 차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항목별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을 이렇게 30%나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시민생활국에서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알려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어떤 경우에는 구비 25%, 시비 25% 50%에 대한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닙니다. 전체 327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크게 봤을 적에 국비하고 보조비하고 국비·시비를 포함한 보조비하고 우리 자체 강서구의 재정하고는 어느정도 대비가 되고 있는지를 내가 물어본거니까 지금 준비가 안됐다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괄적인 것은 국장이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비가 저희들 예산 320억 중에 120억정도의 구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시비 좀더 분류를 해 봐야 되는데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120억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이 자원봉사단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연인으로 말씀드린 것 들은 신간관계상 빨리 빨리 보고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등록자원봉사자 총수는 4,053명입니다. 4,053명이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복지관과 각 단위자원봉사대에 활동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는 수준이고, 사실상 전체 인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사업 자체도 적절치도 않고 또 현재 구청에 상황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이 내용을 질의를 한 것은 이런 나열식, 무슨 생색내는 정도의 행정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을 지양하고 앞으로 시민생활국의 정책집행은 좀더 확실하고 거시적이고 그리고 와닿는 생활의 행정을 해야지 전부 이게 나열식, 지금 말은 몇만명 몇만명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해보면은 관내에 사는 사람 몇사람 되지도 않고, 전부 외부의 종교단체나 다른 의료단체에서 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큰 자원봉사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된다 하는 의미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4년동안 의정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정말로 주민편의,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그런 것으로 행정을 펴주라는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한 거니까 특별히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송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숫자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해놓고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더 성실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번에 수해피해자 구호조치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8월18일부로 각 동에 배정이 됐다고 그랬죠?

예.

해주고 우리 의회에는 연락이 됐습니까? 각 동에 몇명, 어디 어디 몇명하고 우리 의회에 각 동마다 의원들이 있죠?

예.

의회에는 이렇게 해서 어느동, 어느동에, 여기 잘 나왔네. 침수주택현황해가지고 이것을 과장님이 의회에 하나라도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주셨냐 이말이예요?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바쁜 현안을 처리를 하고, 또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인 통계자료나 현황들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일단 각 동장에게 해당 동의 의원님들과 전반적인 상황을 상의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이야기구요, 그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지역출신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분명히......

예, 차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즉시 즉시 의회에 관련현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 나쁘게 마음먹으면은 과장님 오늘 상당히 고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런 하찮은 이런 문제가지고 입씨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아까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개 단체가 있는데 말입니다, 한 8개, 기타 한 9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단체?

현재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예.

.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 아까 복지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관에 우리들이 즉 말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쓰이는 내역, 그건 우리 복지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님이 아십니까?

사회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그럼 이 내역이 예를들어서 어느 복지관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한다 그 돈이 어디어디 쓰이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면은 항상 사후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관 예산지원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청에서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게 아니라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각 등급에 따라가지고 연간 2억200만원에서 1억5,3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역은 그냥 뭉텅이로 예산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인건비 얼마, 그리고 장비구입비 얼마, 그리고 재가센타라고 있습니다. 재가센타 운영비 얼마, 종사자들의 복지수당 얼마, 그런 식으로 예산항목이 다 규정이 돼서 내려 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

. 금년도 상반기께 나왔습니까? 예산집행이 된 것, 각 복지관별로 집행이 된 것. 금년 상반기께 나와있습니까?

예, 상반기께 보고 올라와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추후에?

예, 드릴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라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내가 거기 출신이니까 한마디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우리 노동조합이 원래 민선구청장이 오기전에 유영구청장이 오기전에는 그래도 노동조합 전부다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수련회라도 가고 그랬어요, 복지과장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민선구청장이 오면서 그게 전혀 없어졌거든.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업무가 작년에 원래 구청에서 신고업무를 하다가 노동부로 다시 이관이 됐다가 올 5월달에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사실상 전혀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책정이 안됐다?

예, 이런 관계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업무는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지원조치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구청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노동부로 이관이 됐어도 노동조합의, 즉 말해서 우리 지역의 관련단체 아닙니까?

예.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우선 가까운 양천구청에서도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강서구청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어디 나와 있는가......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구요 그리고 일단 조합위원장들을 상대로한 간담회나 혹은 수련회 같은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청장님께 일단 한번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라는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는 계속 해왔단 말이예요. 쭉 해왔단 말이예요. 양천구청 계속해왔어요, 매년. 그런데 유독 우리 강서구청만 안했고 또 예산도 물어보니까 노동조합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었다 이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추진해 볼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일단 관련업무가 다시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취로사업에, 제가 방화3동 출신입니다. 어디보다 많습니다, 이 취로사업이, 방화3동이. 상당히 고달픔이 내가 많은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1인 월12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일간에 하루에 1만7,000원 꼴?

예, 그렇습니다.

해서 어떨 때는 한 열흘간도 하고 이러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열흘간을 잡으면은 17만원. 그렇지요?

예.

17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이 취로사업에 대한 경비관계도 일단 1일 임금이 지침으로 결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방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1만7,000원짜리 일을 한달에 10일 내지 12일을 해가지고는 기본생계가 유지되기가 곤란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로를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렇게 해서 생계비 지원이나 그런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구요, 그리고 다른 어떤 저소득주민의 경우도 어차피 취로사업 하나만 가지고 생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인 걸로 생각을 하지마는 여러가지 예산사정이나 그리고 지역의 어떤 상황이 신청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구예산이나 시비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과장님 됐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12일인데 조금이라도 날짜를 연장한다거나, 예를들어서 우리들이 일당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노원구에 이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두번째로 많은 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소득주민 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다가 저소득주민 밀집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예산에 대한 시비지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서류를 7월달에 작성을 해가지고 시청에 일단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부구청장님 시청 간부회의에서나 그런데서도 수시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도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태로 추가지원에 일단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구비가 25%라고 그러는데 옆에 양천을 비교하면, 거기는 취로사업예산 11억이면 15일씩 시켜도 됩니다. 취로인원이 삼사백명 밖에 안되니까. 우리는 지금 3,200명 하고 있는데 하반기 지원자는 3,800명입니다. 그 분들을 추가로 다 12일씩 시킬려니까 10억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김종래시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지요? 시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어요. 시에서 의원님들이 소리지르는게 낫지 우리 행정공무원들 끼리 해가지고는 말을 안들으니까 그 문제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1만5,000 가구가 있기 때문에 25%죠. 다른 구청은 별로 예산부담이 안됩니다. 10억이나 20억 있으면 되지마는 우리는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1만5,000 가구중에서 6,000 가구정도가 청약주택가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나가면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사할린동포 아니면 거택보호자만 들어오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 숫자가 앞으로 몇년동안 계속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너무 노력을 않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시의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구청 집행기관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국장님이 너무 잘못하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싸움 한번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요, 노원구청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청은 가만히 있는데 강서구청만 자꾸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아우성이냐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재정형편상, 취로사업도 중구같은 경우는 25일 해버립니다. 몇사람 안되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보기 딱한. 또 저희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라면 저희들도 적극 힘을 합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당히 고달프겠는데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차분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취업알선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등촌동이나 방화동 임대아파트가 많고 또 서민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들이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요즘 더군다나 IMF가 오면서는 할일이 없어요,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그래서 상당히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반 공장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어떤 부업센터를 설치를 한다면 가령 아침에 A공장에서 물건을 그날 할 물건을 동사무소에다 갖다 놓으면은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에서 와가지고 주부들이 그날 일을 하실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오후에 갖다놓으면은 공장에서 가져가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연결 부업센타를 한번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취로사업하고 연관된 말씀인데, 지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총무과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래야 그나마 생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부업알선이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정주부 상대는 안해봤지마는 한다고 말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뛰어 다닌 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비인가시설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는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알선을 해줘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일감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부도나고 또 해서 납품을 했는데 부도나서 받지도 못하고, 그나마 지금 현재 상태는 일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 말고 다른 구청까지 포함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일터만남의장도 해보면은요, 구인업체가 없습니다. 구직자는 2,000명, 3,000명 되는데 업체가 전부 쓰러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을 감원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알선센타같은 경우는 원당사거리라든지 노동부에서 직접 나와서 거기서도 받습니다. 전국망으로 해서 다 받는데, 우선 쓰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송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떤 구호에만 그치는 실업자 대책이니 직업알선이니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별반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정말 뛰어 다니면서, 공장에라도 뛰어 다니면서 그런 것을 모집을 해서 동사무소로 갖다 놓으면은 가정에서 손쉽게 가정일 돌보면서 자기들이 손쉽게 해가지고 오후에 갖다 놓은면은 그것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특별대책기구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분명히 두가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위원님께서 물론 질의가 많으시겠습니다는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시면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간이 조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서로서로 전략해서 짧은 시간에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관에는 예산지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복지관별로 죽 프로그램개발비가 300만원씩 나가서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5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별 해서 3,000만원이 아마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명은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구에서 나가는 복지관 하나하나에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금방 보고를 해 놓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 하면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한 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원예산이 없다는 것은 복지관이 아니라 단위다원봉사대 자원봉사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없다는걸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구비 지원이 되는 것 들은 10개 복지관에 각 300만원씩 구비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담당한테 질의할 게 가정복지과 담당한테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를 1차적으로 받고 나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껏 저희 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관례적으로 업무보고는 해당과 설명이후에 질의답변을 듣고 그 과를 종결을 하고 또 다음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국의 5개 과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광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이연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또 우리 송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거론 하셨었는데 우리 취로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사실 일당이 1만7,000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일에서 12일정도 되는 지금 노임으로는 생계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한 15일 이상 이렇게 상향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저소득층 주민 위문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7,6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은 좀 제대로 뭔가 줘야지 형식상으로 시설별 30만원, 저소득 가구별 1만5,000원 이정도 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 증액 같은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답변 듣기 원하시죠?

신위원님 의견을 담당과장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조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요약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말이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건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든 아니면 지침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택이 있는 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이 있는데도 그 분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기존 생활보호사업이 이번에 IMF사태를 맞아서 확대시행되고 있는 형태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는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 그러니까 일인당 일반적인 생활보호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택보호가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월 25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일단 대상이 되고, 거기에도 나이하고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장 선정을 작금의 IMF사태에 비춰가지고 조금은 확대해서 신축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산기준이 2,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일단 확대가 됐고요, 나머지 부양의무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2차 사업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일단 일부 대기자로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들을 1차때 했던 사람들은 대기자로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은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단 앞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주택을 가진 사람도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공공근로사업은 재산형태를 별로 안봅니다. 뭐냐면 실직했다 실직을 했는데 자기가 구직했다고 등록을 한 사람들, 등록을 해 놓고 취업이 안되시는 분들이면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도 일부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더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넘칩니다. 너무 많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와 계신분들은 10개 복지관에서 봉사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취로일수 확대에서 많이 촉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98년도 기정예산에는 취로사업을 1인당 월 평균 12일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년도별로 해서 9일, 10일, 11일, 12일 추가적으로 하루씩 추가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취로사업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금번 업무보고가 8월26일 올해 년도에 어떤 4/4분기의 어떤 마무리 시점입니다. 마무리 시점이고, 특히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적어도 서울시라든가 국고 보조금은 기 신청을 했었거나 아니면은 10월 전에 확정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부분을 편성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막연하게 노력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민생활국 사회복지담당파트에서는 내년도 우리 강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가 당초보다 서울시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시 의원들, 무슨 의회에 계신 어떤 분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의 근거들이 적어도 이게 ‘98년도 년초가 아니고 ‘98년도 4/4분기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이라면은 어떤 그런 복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많은 지적이 나왔지마는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평균 취로일수가 그나마 평균 12일로 돼 있지만 그것도 각 등급별로 따라서 적게는 7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게 20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평균치가 12일 나온겁니다. 그 여러 가지로 구호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적극성을 띠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촉구를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관에 보면 시비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파트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회복지관의 정부 예산,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횡령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강서 관내에 있는 10개 사회복지관들은 잘 하고 있겠지만 어떤 감사부분을 주관부서에서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취로 예산을 한 노력은 아까 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문서로는 올려 놓고 저희들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7년도에 56억이던 것을 ‘98년도에 76억으로 20억을 증액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서울시 지침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지금 3,800명, 거의 4,000명 가까운데 그 인원을 다 시비로 하다보니까 90억 정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도에 취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직접 나와서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가양7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저희 자체로서도 복지관 아니면은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잘못돼 가지고 3개소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횡령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 공무원은 전부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발조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사업이 강서관내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해서 강서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이고 구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주민세를 내고 주민세는 시 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에 대해서 날짜가 지금 지난 ‘96년도 ‘95년도 대비했을 때 한 20억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취로사업인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은 추가된 것은 하루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기본적 생계를 위한 적어도 취로사업이 대폭 확대돼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 역대 시민생활국 소관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국장들은 자꾸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즈음 아주 어렵습니다. 실지 어떤 여기서 수치를 갖다 놓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 그 분들을 만나 볼 것 같으면은 열흘 하시는 분들, 며칠 안되는 분들, 정말 하다못해 영구임대아파트비 관리비도 못나가는 이런 실정들, 거택보호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너무 형식적인, 년도별 하루씩 추가되는 게 아니라 뭔가 차기년도에는 특히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만큼은 국고 정부보조예산으로 집행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실직했기 때문에 2만5,000원, 2만8,000원 식비까지 포함되고 있지만 취로사업은 1만7,000원 아닙니까?

예.

부분을 확실하게 노력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는 취로사업을 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동네 주민들을 보면은. 취로사업 배정을 하실 적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자들은 거리를 가까운 데로 해 주시고 또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더 멀리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70, 80 다 되신 어르신들이 취로사업을 봉제산 쪽으로 가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했더니 본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몇푼 벌겠다고 취로사업 나가 가지고 다리 부러져 가지고 오고 팔 부러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지난번에는 개화동쪽으로 취로사업을 나갔다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 속에서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혈압이 높아서 넘어지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마는 병원에서 결과는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한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취로사업 배치를 할 때에 조금 몸이 좋으신 분은 멀리 보내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가까운 동네에서 또 기왕이면 평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건설국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 관한 이런 업무가 어느정도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복리증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해당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하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무임승차권이 지금도 발행이 됩니까?

현금으로 계좌입금됩니다.

본인한테요?

예, 노인분들한테요.

물어 봤고,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문제는 구청에서 관할합니까? 시에서 관할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돈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제도는 있습니까?

예.

물어본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 도모 이런 다섯장에 업무보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다른 업무보고 하지 않은 과를 질의를 하게 되면은 괜히 시간만 낭비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할까 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끝내고 정회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의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늦게나마 할까합니다. 여러 취로사업자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장애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장애자 보장구교부에서 6페이지요, 지금 우리 강서구의 장애자 보장구 인원이 45명으로 돼있는데 1,300만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해서 이분들이 45명밖에 안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애자라면은 저소득자 장애자들은 더구나 우리 강서구 구민이나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더 관심있게 신경쓰셔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동별로 가기전에 과장님이 어떤 기준으로해서 45명밖에 안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목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는 현재 구청 등록장애인이 총 5,860명인데요, 이 등록장애인 모두가 해당되는게 아니라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4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명에 대한 지급은 1,416명중에서 보장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지급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1,446명이요?

16명이요.

16명이라는 기준은 각 동별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1,416명이 된 인원이......

지금 일단 장애인 등록을 받으면은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 같은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장애인중에서도 일반인과 똑같이 장애인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책정된 사람들이 바로 보장구를 무료로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몰라서 못한 사람도 많이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에 절대 지원도 못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시려는지 그걸 말씀하시란 말이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어서 등록이 저조했었는데 올해들어서 편의증진법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나 주차료 할인 그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새롭게 주어지면서 등록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들어서 그런 제도를 몰라서 등록을 안한 분이 저희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도 홍보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가급적 모든 장애인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헤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년에 몇번을 하며 언제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등록은 상시로 받고 있고 지금 홍보가 특별히 장애인등록안내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편의증진법이 시행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홍보가 되면은 등록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수시로 등록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하겠다든가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말이예요, 누가 사실은 자기가 불구가 돼가지고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안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동장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라도 구의원들도 좋고 다들해가지고 1년에 몇월달에 홍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예산이 없으면은 더 늘려서라도 그 분들은 저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점에서 딱 1년에 한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래서 등록을 받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는 그런 식으로 등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860명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추산할 적에는 30%밖에 등록안했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만5,000명 이상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록하는 것을 우리가 강요는 못하거든요. 개인적인 그런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는 싫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이라도 다 등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합니다. 하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까치뉴스나 동에다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구요, 지금 보장구 교부하는 그것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질 않구요, 시청에서 포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만은 항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은 한정이 없습니다. 요구만 있으면 항상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1년에 한번씩 홍보를 해가지고 더 등록이 돼서 시에서 예산을 타다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원봉사계라고 있죠? 과장님 직속에요.

예.

보면은 업무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도 자원봉사계에서 아마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떠 어떠한 동에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아직 혜택을 못 본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곡지구니, 마곡지구 개발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동은 특별히 무슨 조례를 통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건립계획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서울시에 시립으로 있고, 몇개구에 구립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에 8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강서구에 종합사회복지관만 10개가 있어서 구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화곡동을 비롯해가지고 몇개동은 복지관에 따른 어떤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복지관 건립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구청차원에서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본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동 지역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다 복지관 하나를 짓자, 그런데 구립으로 하려면 구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에다 이런 시설을 지으면은 그 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한 복지관에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계속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 수록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립으로 안하고 시립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20만당 하나정도 기준인데 거기 10개나 있지 않느냐, 어떻게 강서쪽만 해주냐, 구청으로 봐서는 편중돼 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봐서는 강서에 10개로 보기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화곡동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에 대한 질의할 내용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증진 및 건전 가정의례사항으로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창동 272번지 24호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합니다. 규모는 대지가 125평에 건평이 240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1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실적을 보고드리면 화곡8동에 까치산 어린이집을 금년 4월25일에 준공한바 있고 화곡본동의 초록어린이집을 5월2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내실화로서 저희구에 구립과 복지관내의 보육시설 28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7억3,400만원으로서 국비가 8%, 시비가 44%, 구비가 4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14억7,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겠습니다. 가양1동의 가양어린이집과 화곡5동의 하늘어린이집에 대하여 실내외 도색과 지하실 방수, 경보기 설치등을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저희구에는 구립어린이집과 복지관내 어린이집,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 직장등 총 208개소에 6,655명의 보육아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23일 11시에 등촌동에 있는 글로리예식장에서 저소득 동거부부 20쌍을 목표로 결혼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결혼성수기인 4월, 5월, 10월, 11월에 걸쳐 관내 혼인예식업소 8개소와 상담소 3개소에 대해 시설기준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 합동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경로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이 2만4,405명이 계시며, 노인정 121개소에 6,130명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구립 33개소, 사립 88개소등 121개소 노인정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0평이하는 월 17만원서부터 50평 이상까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한 실적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으로서 골목할아버지와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할아버지들에게 사회참여를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기회를 부여코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골목할아버지 8명과 교통할아버지 8명등 3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회에 봉사료를 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3월부터 6월까지는 주 3회, 7월부터 8월 하절기에는 주2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360명에 대해 추진실적은 7월까지 1억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잔치를 10월2일 노인의날과 10월 경로의달에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잔치를 벌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장에게 예산배정을 하여 동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종합복지관 10개소에서 결식노인 1,010명과 밑반찬 배달 제공을 받는 105명등 1,115명에 대하여 무료급식과 거동불편한 노인에게는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68%, 시비가 32% 사업으로 4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1,115명에게 2억7,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화곡3동 1010번지에는 천사양로원과 천사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90명 정원에 139명의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50%와 시비 50% 사업으로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생계보호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5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7월까지 3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노인에게 1일교통비 500원상당, 월 20회분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매 분기 월 20일까지 동별로 배정하여 노인들의 각자 개인통장에 계좌입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경로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이 저소득노인에게까지 확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79세까지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과 목욕비 1만원등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8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월 5만원과 목욕비 1만원, 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구당 재산이 4,000만원에 월 소득이 1인당 37만8,000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1인당 경로연금을 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대상일 때에는 4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한분에게는 1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7월까지 2,742명에게 7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15일 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일반회계 출연금과 성금 및 기탁금 이자수입금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목표로 매년 1억씩 적립하여 5억을 적립목표로 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지난 ’98년 2월13일 1억을 한국상업은행에 적립하여 17%의 확정금리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수혜노인 253명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 35명이 생활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가사도 지원해 주고, 중풍인 환자에게는 대소변을 받아내주고, 그래서 5개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수혜노인들에게 수혜를 베풀고 있는데 253명의 유형별로 보면 거택이 162명이고, 자활이 83명, 저소득노인이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78명이 되겠으며, 노인이 17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2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7월까지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9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관내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에서 희망노인 130명을 대상으로 강서 제일병원에서 1, 2차에 걸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구비 50%사업으로서 진단 예산비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서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3동에 치현경로당을 지난 8월25일에 준공하였으며 가양1동에 소재한 성재정경로당은 지난 8월11일에 준공하였고 공항동에 현재 신축중인 긴등경로당은 9월말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곡4동 810번지 6호에 대지 67평을 지난번에 매입을 해 놨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등촌3동 661번지에 대지 346평에 연면적 767.42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3층에 사업비는 3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6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공사가 약 2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보고드리면 경로식당과 기능회복실, 상담실과 물리치료실, 주관보호센타와 목욕실, 이·미용실, 회의실, 교육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능력개발 사항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세대주인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재산이 4,500만원 이하로서 월 소득이 2인당 56만4,000원부터 4인당 1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중·고생 학자금과 6세미만 아동양육비, 생업자금 등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총 1,322세대에 대해 3,528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781명에게 3/4분기 2억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발산동 187번지에 윤락여성과 상습가출자,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을 위한 자매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70명인데 현원 66명이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보호비와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군위안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서 일제하에 일분군에 의해 희생된 일군위안부에 대해 월 생활비를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일군위안부가 총 2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날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해 드리고 있으며 7월까지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여성교양대학설치조례가 ‘97년도 7월21일에 제정됨에 따라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 1,500명을 목표로 제과제빵과 옷수선, 요리, 미술 등 23개 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수강자신청은 935명 중에 701명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알뜰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98년 3월7일 등촌3동 주공아파트 405동 앞에 287평의 대지에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주 1회 물물교환과 위탁판매를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자원재활용 사업으로서 주민알뜰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진거래 실적은 1만1,828건에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부밸일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15일경에 우장산 문화의 광장에서 관내 거주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건전 여가선용 및 밝은 미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주부백일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경에 관내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구암공원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한어린이 및 모범청소년 표창은 지난 5월 청소년의달에 학교별 1명씩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7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와 구비 50%사업으로서 년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눈썰매교실과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7월29일부터 7월30일에는 이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57명의 청소년에게 1박2일간의 수련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내발산동 산4-5번지에 대지 1,012평, 건평 486평에 청소년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년 3만2,000명이 되겠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태권도, 논술 등 2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2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실적은 1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염창과 방화, 공항, 발산과 화곡7동 등 5개소에 공부방에 714석의 공부방이 있으며 16명의 교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년 12만명이 되겠으며 개소당 1일 평균 인원은 73명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인건비와 기자재 유지비 등 3억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까지 2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50%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104세대에 154명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생계보호비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학용품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중학생 1인당 7만원, 고등학생 1인당 7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900만원이 되겠으며 7월까지 108세대 161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치가 왜 104세대 154명인데 실적은 108세대 161명인가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겠는데 이사라든가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화동에 있는 지온보육원이 한 개가 있지만 충남 아산에 있는 가나안우리집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천사의집, 충산 서산에 있는 성남보육원 4개소에 고아시설을 강서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437명인데 현재 209명의 고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학비,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시비 50%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10억5,700만원이 되었고 7월가지 7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지방에 있는 고아시설을 강서구에서 지도감독을 하나 의아해 하시겠지만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때에 관내에 있는 고아시설을 지방으로 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방으로 가 있지만 시설에 수용된 고아들은 다 서울지역에 있는 고아만 입소가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고아는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보건사회부나 서울시에 건의도 하였지만 보사부에서 법 개정이 어렵고 각 시도에서 이 고아시설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지도사업으로서 청소년 선도와 폭력예방활동, 보호법 위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10명 내외로 청소년지도 위원 220명이 있고 학교가 많은 4개동에 청소년 지킴이가 101명이 있습니다. 또한 7월1일에 청소년보호법 제정이 됨에 따라 유해 매체물의 판매대여라든가 술, 담배 판매, 또는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출입금지 위반업주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54건의 위반자에 대해 부과금을 5,30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우리 시민생활국 업무보고에 관한 소관 과장님들게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를 하는 과장님들만 담당과장님들로서 어떤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읽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책상앞에 놓여져 있는 업무보고지에 대해서는 이건 목차도 아니고 어떤 것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문제로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우리 위원의 어떤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시민국에 대한 모든 업무보고가 이런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마친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신다면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속 업무보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보고지를 다 열어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없는 업무보고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드려서 설득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만 이해하고 본인들만 숙지하고 보고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보는데에도 어려워요. 특히 이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마당에 이런 부실한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충분하고 내실있는 이런 보고지를 작성해서 어느 위원님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보고지를 작성해서 29일 토요일날 조례안 심사이후에 우리 시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송영섭 간사님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이 전부다가 그 전에 우리 구청장 인수위원회가 있었죠?

예.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그대로에요. 여기에 지금 와 있는게 우리들한테 업무보고 지금 내려온 게 구청장 인수위원회한테 보고할 때 가만히 보니까 거의가 그 내용이예요. 그대로예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인수위원회가 됐든 의회 위원님들한테 하든 여기서 내용이 거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보고자료가.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위원회에 준 내용

그 때도 이정도 수준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거의가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업무자체가 달라질 게 별로 없잖습니까?

송영섭 간사님 본 위원장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장이 말씀을 꺼낸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민선 2대 지방자치장이 탄생된 이후에 1대 지방자치단체장에 정책과는 그런 다른 어떤 자방자치단체장에 정책이 나왔습니다. 즉, 구청 청사에 걸려있는 눈 높이 행정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짐이 없이 그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민선 2대 자방자치단체가 탄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짐이 없다, 이런 업무보고를 꼭 앉아서 받아야 되겠느냐?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을 의결해 줬으니까 어떤 실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이 업무보고지가 이렇게 내실이 없고 충실하지 않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9일 토요일 조례안심사 이후에 시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