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의사계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25일 제6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이 1998년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진종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진종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직무대행
조수제 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김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김석만 위원께서 여항의 김영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함안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급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야를 1급지로 하고 군북·칠원·대산을 2급지로 했는데 급지에 대한 차액을 보면 50∼60원밖에 차이가 없는데 급지에 대한 차액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군북이나 칠원, 대산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가게나 노점상의 일일 판매수입 등의 금액이 상당히 적고, 가야시장은 그에 비해 금액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료 차액이 너무 적다.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예를 들어 전년에 비교한 비율에 의해서 50%, 40% 인상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의 시장성과 현재의 시장성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금액을 급지별로 산정한 재료라든지 차등 판매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노점상이든 장옥이든간에 자료조사가 있었다면 일일 점포마다 할 수 없지만 평균해서 노점상은 일일 판매량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군북, 대산, 칠원에는 얼마이고, 가야는 얼마라는 자료조사가 있었다면 더불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급지구분 차등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야시장은 거의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가지고있는 점포는 1개밖에 없습니다. 동쪽편에서 진입하는 부분 제일 구석진 곳에 분양이 안된 상태로 거기는 사람들도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점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읍지역이라 1급지를 정하였습니다. 각 시군의 징수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인근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꼭 요청하신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전영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가야시장에 점포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장옥이나 노점은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점포는 하나밖에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노점이나 장옥은 그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노점이라 하면 주로 도로부지에 있는 노점을 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점은 시장안에 있는 노점상이 별로 없고, 또 이것 자체도 도로상에 있는 노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초선이라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가야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모두 점포가 몇 개, 몇 평, 장옥이 몇 개, 노점이 몇 개, 이래가지고 평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가야와 지금까지 되어있는 곳에 월 사용료가 걷힌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군에서 이때까지 시설투자를 한 적이 있는지? 했으면 어느 부분으로 하셨는지? 그런 쪽으로 기본조사가 되어 설명이 되었으면 상당히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도에 빨리 갈 것이라는 급한 마음에 현황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작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세입이 384만5천원인데 개정이 된다면 610만원입니다. 점포에 투자된 것은 작년도에 대산시장을 도비지원을 받아 했는데 군북이나 칠원에 사항이 발생하면 투입할 생각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좋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초대때와 2대때 공설시장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질문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과 저희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금액을 따지는데 그대로 기준이 있다면 384만5천원이 되고, 조례를 고치면 61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설시장에 관리인 인건비를 지원할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 인건비를 주면 올리나 마나 아닙니까? 몇 사람의 관리인을 둘 것인지? 조금 차액있는 걸 관리인 줄 바에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관리인이 꼭 필요하다면 1인 정도 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분명히 조례가 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놓고 나면 시장번영회에서 군수님 이래 어렵습니다. 조례법에 되어있으니 해 주십시오 하면 근거가 있는데 안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바에 추후 시장성이 있고 뭐가 된다면 그때 신설을 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수님에게 오셔서 말씀드리면 안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돈은 번영회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번영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받는 것은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예를 들면 가야읍에서 개인의 점포, 노점상에 대한 것을 받아서 세입을 내는 것입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면에서 가지고 있는 평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장날 시장에 노점상에서 받는 것은 번영회에서 받아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용료는 읍면에서 받아서 낸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신설된 게 복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준 것은 없다고 했죠?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대산시장 현대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데 1차적인 책임은 번영회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번영회에서 시장을 활용하는데 뭐를 하느냐 하면 장날에 청소비조로 받아서 빗자루 들고 쓸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쓸고 하는지? 시장에 가보십시오. 보면 비닐을 깔고 장사를 해서 최대한 다 싸서 해놓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차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께서 계속 가야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민영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포는 장사가 되지않아 분양이 안된 한곳밖에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렇다면 철도주변에 시장을 못 이루게 조치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 구멍에 찾아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노점상 단속을 매 장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점상을 하고있는 분들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떠돌이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하잖아요?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렇다면 번영회에서 받는 금액의 10분의 1이라도 행정에 낸다는 근거가 되어야지.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을 단속하려면 시장을 담당하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단속문제가 아니고 번영회만 이권을 제공해 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시장을 고쳐주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맡기는 맡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야시장이 아닌 시장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파손이 있다든지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보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민영화된 곳은 아니고…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러면 가야와 아라시장은 망실이나 훼손되어도 군수가 해주지 않는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이 자체가 공설시장이란 문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일장이 서고 있는 대산, 칠원, 군북, 가야시장은 장옥 하나가 있는데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제가 시장에 자주 가봅니다. 보면 기존에 세금을 내고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 이거라, 그래도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행정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라. 노점상이 와서 판을 친다 이거라, 그렇다면 노점상에 받는 걸 행정집행부에서 얼마라도 받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우리는 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입니다. 장사 오시는 분들이 함안 가야시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도내 밀양이나 고성 이래 쭉 다니시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얼마를 하니까 함안은 천원을 받고 고성은 이천원을 받는다고 해서 고성은 비싼데 장사가느냐 하니까 거기는 화장실 해놓은 것도 좋고 수돗물도 노점상을 해도 쓸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는 거의 가정집에 의존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고성 정도는 우리가 이천원을 줘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함안에 오면 화장실 사용하기도 힘들고 둘러서 가려면 거리도 멀고, 화장실 안에는 돈을 받는 모양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디다. 그런 것도 시군에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다면 어느정도 편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도 이득을 채워보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조수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관리인을 두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인을 월 100만원 잡으면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현재 가야·대산·군북·칠원의 수입이 310만원인데 지금 50%를 올려도 620만원 밖에 더 됩니까? 620만원을 받아가지고 관리인을 둔다면 행정에서 도로 6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600만원을 더 지급함으로서 우리 군세를 더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현행대로 하시고 제6조5항을 보면 군수는 상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전액이 아니고 인건비 일부이기 때문에 혹시 시일뒤에 오물이 많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에서 시장세를 받아서 번영회에서 청소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금을 더 내서 자체해결이 되는 시점에 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이건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지 꼭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려도 좋겠고 죽여도 좋겠습니다. 이건 특별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2기때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감사지적이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예, 96년 11월 27일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96년 감사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하느냐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 세수발굴 세수발굴이라 해서 예산도 세우고 군비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우린 좋은 세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북·칠원·대산·가야시장 이런 곳에 좋은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근무태만인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를 일찍 좀 만들었으면 군세입이 많이 잡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96년도 감사시 지적받았으면 진작 이 조례가 올라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반드시 의회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군수까지 알고있는 내용을 군수가 이런 좋은 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지적을 해서 군수앞으로 보냈는데 군수가 실무부서 과장을 불러 챙겼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단 말입니다. 진작 조례를 만들어 올렸더라면 우리군 세수가 증대되었을텐데 오늘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은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관리문제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면에서 받느냐 아니면 관리인을 둬서, 실제로 대산같은 경우는 올해 관리사 사무실을 지으라고 예산이 3천만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니까 사단체지만 번영회 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위탁을 줘서 받아가지고 청소까지 일임을 한다든지 좋은 방안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연중 얼마 얼마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수, 청소비조로 받는 것, 그게 얼마쯤 된다는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파악을 안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건 협조의뢰를 하면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안나와도 어느 정도는 안나오겠습니까?
수제
조수제위원
그 다음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가 시장인지를 표시해 주면 좋겠다. 어디까지가 시장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라는 것을 표기해 주면 좋지 않나? 그래야 일부 주민이 봤을 때 여긴 시장이고 여기서부터는 아니구나 하는 뭐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 같고, 그 외는 노점상들이 체면을 차리고 활용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표시문제는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표시를 안했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제
조수제위원
우리는 시장이 없습니다마는 군북이나 대산, 칠원쪽에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지금 군유지를 일반 개인이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 불하를 해줬는데 계속 달고 나오는데 공무원이 매일 지킬 수도 없고,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면 부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많이 부과를 하면은 세수라도 증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불하를 해주고 나면 또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 많이 부리고 어거지 많이 피운 놈은 정부땅 적당히 해서 잠식하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 시장부지가 군 부지로 넘어왔지만 군민들이 다 내놓은 땅입니다. 군에서 산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땅을 희사한 내용하고 사용의 목적이 위배됩니다. 그때 어떤 형평성도 안맞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달고 나오면 일단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도도 하겠지만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시장점유니까 시장점용료를 내야죠.
석제
조석제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조석제 위원께서 점유한 것은 무단점유니까 사용료를 받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우리 앉아서 답이나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아까 무단점용이 되어 지어져 있으면 제10조2항에 군수는 장옥의 노후와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옥 및 시장이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그것도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은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집 앞에 할 건덕지가 있으면 천막을 쳐갖고 나와도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영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막에 끝을 달아 나오지만 조금 조금 물고나오면 영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놔둬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사람이 지나 가다가 피해를 입는다면 첫째는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군수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실로 보면 무단점유를 제일 많이 한 곳이 대산시장입니다. 안에 부분 시설만 현대화시켰지 가 사각으로 무단점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군데가 필요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면 전부 해야 되는데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군데 필요한 하수종말 마지막 빼나가는 그 부분에 점포가 하나 없어져야 그걸 빼내는데 그걸 못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조위원님께 우리가 독촉을 받고 합니다. 대집행을 하면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단 점유한 것은 당장 뜯어야 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전영수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무단점용은 사실 행정에서 확실한 조사를 해서 우선 사용료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 불하가 가능한 지역은 불하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군북같은 경우는 불하를 해도 잘 안받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점포도 장사가 안돼서 놀고있으니까 사라고 해도 안삽니다. 대산·칠원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노점상 사용료인데 이것을 번영회에서 임의대로 징수를 해서 청소비로 일부 충당하고 번영회 기금을 하는 모양인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가를 과장님 답변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 대충 알아도 공식적이지 않는데 노점상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이 어떤 불합리성이 있는가, 횡포가 있는가를 우리 행정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번영회에서 그 금액을 청소비에 충당하고 관리비에 충당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사용료를 행정에서 받는다면 승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
수제
조수제위원
아까 사용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다면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그런 입장 아닙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전영수 위원은 무단점용한 걸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사용료를 받아서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걸 하고있는데 사실 그것도 얼마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조수제 위원은 반론으로 무단점용한 부분을 사용료를 받으면 승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조수제 위원님 말씀에 찬조발언인데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면 사실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수제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전영수위원
점포로 이미 인정을 해 줬는데…
종규
진종규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의 발언에 찬성을 했는데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화성
손화성위원
저는 징수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단점유를 해 있는 부분에 행정이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설하고 시장 무단점용하고…
종규
진종규위원장
손화성 위원, 질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화성
손화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화성
손화성위원
근데 촌에 스레트를 하나 얹어도 공무원이 와서 못얹게 하는 판국인데 그 이야기와 상반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병렬
안병렬지역경제계장
시장 자체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점유되어 나온 것이고, 현대화를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좋습니다. 손화성 위원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끝났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입장에서 토론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조수제 위원께서 시장구역에 경계표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했을 때 어떤 측량이나 그걸 정확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통설적으로 알고있는 시장구역에다 이 지역은 시장구역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면 그 안에 노점상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데 용이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구역을 벗어난 사람은 이건 시장부지가 아니니까 내가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구역표시를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건 굳이 정확한 경계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구역은 무단점용이든 유단점용이든 간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여기서 토론하실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무단점용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만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나머지 무단점용이나 시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렇게 합시다.
석제
조석제위원
위원장님, 토론할 것이 있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번영회 사무실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번영회 조직이 대산 같은 경우는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장날마다 나가서 세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공무원이 거두다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번영회에 일임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세를 받고 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단지 번영회에서 거두어 두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혹독하게 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만 우리가 가결을 하고 무단점용에 대한 대책이나 사용료에 대한 대책은 차후 세밀히 연구해서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김석만 위원께서 제6조2항중 군수는 상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부분을 질의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일부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줄 수 있다라면 차후에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왜 지금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김석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제
조석제위원
김석만 위원 발언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내어놓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인부를 데려서 유효적절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개방해 놓아야만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쓰레기나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조례가 안되어서 방치를 한다. 이건 문을 열어놓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신설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조석제 위원께서는 이 안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습니까? 조수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제
조수제위원
저는 이 안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번영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 시장 번영회를 운영하기 어려우면 시장경영을 안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어렵다고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까?
희권
박희권지역경제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번영회에서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집행부도 득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자는 말입니다. 군민이 번영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르지 않나, 거기다가 관리인의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도 67명을 줄이고 하는데 신설을 한다면 관리인을 둘 수밖에 없고 내년예산에 지원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조수제 위원은 이 안을 삭제하자는 뜻이겠죠.
석제
조석제위원
가부를 짓기 전에 조수제 위원이나 김석만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쓰레기가 남아 있으면 치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번영회라고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장세를 거두어 군에 납부를 하면 이 조례가 삭제되어도 가능한데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지않고 세만 거두어 놓고 청소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치운단 말입니까? 주민이 치웁니까? 그러면 미관상 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군에서 치워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번영회가 있으면 자기들이 세를 받기 때문에 치워주지만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을 때 어질러 놓았다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공무원이라도 나가서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이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양쪽 설명은 충분합니다. 반대쪽에서 김영환 위원이 보충설명을 하겠다. 기회는 한번 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실 어렵고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더 발전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 목적에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승인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일푼이라도 쓸데없이 나가는 것은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석제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반대와 찬성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쌍방 논쟁이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내용에 대한 찬반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서로 대화를 한 결과 합의를 보지 못해 여기서 가부를 지우겠습니다. 이 안대로 찬성을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입니다. 차후로 하자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명입니다. 그러면 제6조5항 "군수는 상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삭제한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7호, 28호, 30호를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1호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4건중 한 건 한 건씩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과 좌담회 때 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실과 과를 특별히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은 한 직급 위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구태여 민원봉사실장을 과장으로 줘도 되는지, 안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같이 과장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기획감사실을 놔두고는 그 밑에 있는 과와 실은 사실상 구분이 필요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실과 과를 실로 명명을 붙인 사항은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과보다는 실이 민원인에게 포근한 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로 하지않고 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견해는 차이가 있고, 군수님께서도 월요일마다 민원실에 내려가셔서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사항이 특별히 과를 둬야 된다, 실로 둬야 된다는 사항은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격상이 높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차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렇다면 내무과로 하지말고 내무실로 하죠?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무실이라고 하는 것도 붙이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이 봤을 때 통용이 그 정도 같으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딴걸 갖다붙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을 둡니까, 안둡니까?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을 조례로 둘 수가 없고 현재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이 지침을 해서 팀장을 주는 방법, 안주는 방법을 사실상 못 정했습니다. 도에서도 팀장을 주니 안주니 하는 이런이야기도 팀장을 줘야 그 단위 하나라도 통솔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고 또 자치부의 원 취지로 봐서는 팀장을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경합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 조직통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업의 명함에 보면 직접 팀장을 새기지는 않고 자필로 써서 팀장으로 명함을 많이 돌리던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의회사무과 문제인데 의회사무과에는 의사계장이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을 합니다. 다른 큰 시군에는 의사계가 있고 의정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의사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팀장도 없다고 한다면 본회의장 단상에 의사진행을 맡는 누군가가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의장이 처음 회의진행할 때 의사진행담당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식으로 될 것 같고 회의진행도 담당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원에 보면 6급이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실과와는 조금 생각할 여유를 둬야 되지않나? 전문위원이 두 가지 진행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고, 계장의 TO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6급이 두 분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한 분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계시면 과장님이 분장을 안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직은 어느 회의진행에 준해서 하라하면 본회의장 단상에 누가 올라간다고 못할리는 없고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통상 계장님이 올라가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누가 하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않나? 예를 들어 2개계가 있다가 팀으로 된다면 무슨 팀 올라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거한테 팀이 안되면 진행담당자 올라와서 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시군별로 그런 특이한 뭘 들은 적이 있는지?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도에서는 과장선에서 하기 때문에 큰 애로점을 안느낄테고 시군에서는 조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조직개편 흐름을 볼 때 팀장을 주면 팀장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팀을 주면 본청에도 전부 팀장을 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김종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김종수는 의사진행담당, 그런 식으로 현 제도로서는 명목을 붙일 방법, 업무도 그런 식으로 김종수는 의사진행담당, 이게 담당업무가 김종수한테 맡겨지고 거기서 의회를 할 때는 의사담당…
수제
조수제위원
의사담당이 안되죠. 의사진행담당자 김종수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 정도가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팀장이 들어가면 경상남도 전체가 팀장이 들어갈테고 안될때는 전체가 안될테고 아마 이런 식으로 흐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도에도 계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의회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격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방청석에서 보면 의장님께서 회의진행담당 누구 나와서 하시오 하면 아무나 가서 선임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런 업무는 결과적으로 6급이 맡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안이 그렇습니다. 담당 괄호해서 6급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팀장이 없는 것을 의회만 팀장을 줄 수도 없고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수제
조수제위원
예를 들어 진행이 우선인지 의정업무를 보는 것이 우선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6급이 2명이면 전반기는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뭐 있을기거든예. 어떤 분은 꼭 자리가 저게 아니지만 단상에 올라가서 회의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계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한 분은 안에 내실적인 업무를 보고싶어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래 한번 하시오, 저래 한번 하시오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했을 때 구태여 본회의장하고 그것 안할란다, 업무만 보고 7급이나 9급이나 니가 가서 고마 과장님 그 진행하도록 해주이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회의 진행을 6급 계장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건 그렇게 안되죠. 과장이 거기에 봐서 이 업무가 의원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라든지 6급이 해야 될 사항은 과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지,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과장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죠.
수제
조수제위원
그렇다면 군 실과에서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을지훈련을 했을 때 그 담당계장이 사회를 보고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팀이 없다면 그 부서의 담당자가 사회를 보고 과장이 하는 식으로 하겠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 중에서 수석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죠.
수제
조수제위원
지금처럼 계장이 수석되는 분이 사회를 보고 할 것이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당연히.
수제
조수제위원
그건 계장 TO가 여럿이니까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 2개 계가 된다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팀이란 이름은 있을 거거든…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건 2개 팀이고 3개 팀이고 관련이 없죠. 그것은 김종수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업무배정을 실과장이 거기다 배정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팀장이 안들어가면 부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과에 팀장이 없고 담당만 했을 때 통솔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업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단위사람을 맡겨가지고 그 단위사람은 옛날에는 계장의 결재를 거쳐서 과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계장이라는 중간결재단계가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과장하고 직접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끼겠죠. 취지는 그 계에 들어가면 계장 한 사람 뒤에 앉아 제끼고 있고 또 과장 한 사람 뒤에서 앉아 제끼고 있고, 사실 이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 니도 필요없고 니도 일해라, 주 취지는 이겁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의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면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으로 보해야 한다.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이 별정직이나 5급 상당이나 행정사무관이나 이래 가지고 의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전문위원과 5급 상당에 보한다는 것은 결재권자인 군수의 권한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임명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만약 의회 의원님들이 저분은 우리 의회 전문으로는 자격미달이라든지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은 의장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이 조례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5급 상당으로 보한다. 그것도 별정직도 할 수 있고 전문직도 할 수 있고 의회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의회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선정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 봐야지.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삭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인사권이 현재로서는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는 이것을 삭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직원에 대한 직급에 대한 정원은 군수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즉, 군수가 임명권을 가진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가지면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의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의회에서 할 기능이 아무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 정원이 11명에서 10명의 정수를 가진다는 것도 이와 같은 뜻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직원을 발령낼 때는 사전에 임용권자와 의회 의장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상충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때 의장님과 의원님들 전체 의견과 전문위원을 위시해서 사무과장, 심지어 계는 없어지지만 의사계장까지도 의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전문위원은 의장님과 협의를 거쳐 지방사무관이나 지방5급이나 전문직이나 별정직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로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의 승인을 받는 걸 넣어야 되지.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승인이 아니고 협의사항인데 그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수제
조수제위원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아까 과와 실 그 문제하고 의회사무과 회의 진행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바꾸자, 또 담당자란 명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약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조수제 위원께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실과 과 문제는 제가 보는 견해도 꼭 동일하다면 구태여 실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검토보고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팀 제도가 생긴다면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팀 제도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후 다른 시군과 잘 협조와 상의를 해서 그 때 시정토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그러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팀 제도는 앞으로 상부나 타지역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과, 이 문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명
강호명위원
지금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민원봉사과든지 사실은 해방이후 민주주의 50년동안 모든 행정들이 규제행정, 통제행정에서 정말 봉사행정과 나아가서는 주민편의 행정으로 가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에 봉사란 말이 가운데에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우리 행정도 봉사쪽으로 가고 있다는 내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실을 많이 둬서 좋을 것도 없고 또 기획감사실의 실장과 위치도 다르고 사실 많으면 희귀가치도 없으니까 기획감사실만 실로 두고 나머지는 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강호명 위원님께서는 "실"을 "과"로 명칭을 바꾸자는 안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을 "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검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14조 시행규칙인데 아까는 하부조직을 시행규칙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제2조와 제6조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수정하고, "제14조(하부조직) 실과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제4조 하부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지도소설치조례만 제정되고 하부조직 과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 지도소의 과와 본청 조례로 정하는 과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지도소 설치에 관한다면 여기에도 역시 지도소장 밑으로 과가 필요없이 팀으로 구성해야 될 것인지 이 지도소설치조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전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내무과와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군청의 조례를 정할 거기에 지도소의 과까지의 명시가 군청의 일반 과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조례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입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위법이나 혹은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정등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규칙도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입법업무에 대한 사항은 문외한이었고,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문제가 되어 저의 주장을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피력을 해보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해 더 이상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 조례와 같은 형태로 골격이 갖추어지고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문을 가져보았는데 내무과와 기획감사실의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료원의 경우라든지 이걸 봐서 합당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규칙에 넣어 두게 되었는데 규칙하고 조례하고는 법적 효력근거가 조례는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만 규칙은 행정내부의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러한 것을 1차적으로 피력을 해 보았는데 저 자신도 더 이상 주장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내무과에 저희 지도소의 입장을 1차적으로 제안하고 피력했던 사실의 하나입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근
이종근행정계장
직속기관에 있는 실과와 본청의 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청의 실과는 조례상으로 실과를 두도록 되어있고 직속기관의 실과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하부조직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좋습니다.
전영수위원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도소 설치에 관한 어떤 준칙이나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계장
표준모델이 내려왔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같은 하부조직기관으로 즉 말하자면 지도소가 하나의 우리 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도소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실과와 같은 개념으로 해졌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하부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21개 업무분장이 있으니까 업무분장 이것도 담당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앞으로 팀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산하에 있는 하나의 기구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부조직을 둔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편의상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의 조직으로 둬도 워낙 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편의상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지도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례는 법률적이고 규칙은 내부적이란 이런 말씀인데 조례나 규칙은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규는 법적인 것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례나 규칙은 법적인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과와 다르기 때문에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안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안이 있듯이, 그러면 지금 군수가 생각하는 과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설치되고, 또 이것은 직속기관으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행정계장 이야기처럼 직속기관으로서 관리할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장이 관리한 과업무를 하부조직을 두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전위원님 생각처럼 군청의 과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방금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안을 의논할 때 농축산과에 대한 업무가 지도소로 이관될 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냐 하면 현재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계를 지도소로 넘겨버리는 꼴이 되었는데 실제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계가 지도소로 가서는 담당으로 변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농축산과에 있는 계가 2개 없어진 꼴입니다. 근데 이 계가 거기 가서 계를 존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체계가 되어진다면 지도소로 가서는 담당이 되어 버리는 꼴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지난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각처에서, 그걸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 번 제안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계장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의 현재 축산계와 농산계, 유통계 2개 계의 업무가 축산계는 전부 넘어가고 농산계, 유통계의 2/3 정도가 지도소로 이관되면서 아까 이야기된 팀을 조례나 규칙상으로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지도소에 과가 언급이 될 것이고 팀 명칭관계는 별도 지침으로 2개팀 정도는 별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업무는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만 되어있고 나중에 팀제가 지침이 만들어질 때는 무슨 팀에는 무슨 업무를 전체적인 내용이 명시됩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규
진종규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청에 있는 과와 지도소에 있는 과가 동일한 자격이 되어졌을 때 저는 똑같게 인정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두지않고 규칙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본청의 과와 지도소의 과가 형평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반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자체도 백명을 모아놓아도 천명을 모아놓아도 그렇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준
이규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과가 변경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본청은 본청대로 만든 거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그걸 지도소의 과와 우리 의료원의 과가 군청보다 낮은 단계가 아니고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보다는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과가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되어있다면 이건 우리군만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되지만 준칙이 내려온 사항에 따라 직속기관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조금 전에 전위원님이 발언했을 때 전문위원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과 마찬가지로 직속과 또는 직속하고 직속과하고 이건 과와 계층이 다르다고 했죠, 농촌지도소하고 의료원하고는? 그래서 아까 그 명칭이 팀제나 계원이냐는 현재로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위원님께서는 팀제가 없고 그러니 당장 저기 가서 설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전영수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이나 딴 예를 감안해서 직속기구에 대해서는 지도소설치조례만 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윤위원이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직속기구라도 지도소안에 직제에 관한 과까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규칙으로 넘겼느냐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를 해본 것이 본청의 과와 지도소가 다르냐? 그러면 지도소가 하나의 직속기구지만 우리 본청의 실과의 역할밖에 안되느냐, 직속기구는 다르니까 좀 크고 업무가 다르니까? 그러면 윤위원 질의는 업무를 이관할 때 평형선으로 이관했을 때 지도소에도 지도소설치조례에 과도 같이 들어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안 들어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어지고 격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사업소란 표현을 썼습니다. 사업소란 표현이 아니고 직속기관으로서의 표현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와 직속기관의 구분은 사업소는 군수의 보조·보좌기관인 실과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사업소이고, 직속기관은 군수를 보좌하는 실과가 군수의 보좌기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실과가 직속기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는 거기에 업무상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만약 이 조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도소의 과와 군의 과가 격이 다르다면 이 조례는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바람에 상당한 자료와 법규를 연찬해 보았는데 사업소라고 표현해서는 안되겠고 직속기관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규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다음 과의 격이 군의 과와 대등한 격으로 법적으로 혹은 지방공무원법상으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윤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속해있는 축산계를 비롯한 몇 개의 계가 지도소로 이관될는지 모르지만 넘어오지 않고 농축산과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의 인원은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 팀으로밖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축산과에 있는 그 업무 중 일부가 지도소로 넘어왔다고 보았을 때 그 업무를 소외시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본청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팀을 구성할 때 본청에서 담당한 업무가 한 부분이라도 빠지지않도록 팀에다 운영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과를 군청하고 차등을 둔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가 군청에 있는 팀과 같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느낌으로 주변의 농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런 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팀이 저기 가서는 담당으로 변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바깥으로 홍보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답변할 꺼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지도소에 넘어가서 농업분야가 더 확대되어 더 크게 농민에게 효과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관되도록 한 것인데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격하된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농민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토론회라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농민들과 잦은 의견충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도소에 제안할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나중 토론시간에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상당히 광범위하고 신랄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규칙이나 조례나 법률의 뒷받침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준법률적 행위로서 조례에 위반되었을 때는 사법에 준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규칙에 위배가 되었을 때는 위법이 아닌 것은 아니나 사법적인 책임은 없고 다만 공정내부의 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책임을 묻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와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제 생각은 마땅히 지도소의 직제가 군조례에 본청과 같은 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되어 거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례가 품위를 갖추고 하자가 없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둘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도소의 인력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서 어려운 재정에 엄청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 토의때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나 국가직으로 존속하든간에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같은 수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방직이 된 뒤에도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체가 국비양여금으로 별도로 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새로이 탄생된다고 해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조금 전에 국비양여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계장
양여금이 금년도에 10억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계속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계장
100%까지는 아닙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97년 1월 1일 지방직으로 되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까?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으나 국가직으로 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지방직이 되고난 후에는 양여금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지 액수는 변동은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인건비말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군 본청의 농축산과 업무 중 일부 넘어오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에 부속되는 예산이 지도소에 넘어옴으로서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가직으로 있을 때와 지방직으로 된 이후에 위에서 인건비 외에 지원금에 대한 차등이 있는지, 없는지?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부군수님은 지방직이죠?
종근
이종근행정계장
7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사람을 부군수로 안받아도 되잖아요? 있는 사람을 부군수로 시키고 오는 사람은 과장을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줄 것 다 주고 인사만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도 되지않나…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 것은 공무원법률이 바뀌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도 단위 이하 지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전부 지방직으로 한다고 통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지도소의 지도직, 도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방직으로 되었고, 산림직이나 지방청에 근무하는 국가직이 많이 있었는데 도단위 이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률로써 전체 지방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 저희도 해당되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사권이 과거에는 도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 내지는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시군에 소장님이 안계시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함안군에도 제3조에 보면 지도소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지원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했는데 소장제도를 두지 않고 과장제도로서 군수의 관할 안에서 그렇게 할 조례는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계장
당초 저희들 조직개편 지침에는 지도소 관계가 언급되어 일부 지도소 규모가 작은 시같은 곳은 인근 군부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김해같은 경우는 지도소장 직급을 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림기좌 대우 4급, 사실 이런 쪽으로 만들었는데 차후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지도소장의 직급이라든지 존치안은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결국 그게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하는데 규정이 안바뀌고는 소장의 직급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경남 시군에는 소장제도를 안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숙
이문숙사회지도과장
20개 시군이 있고 농촌지도소가 20개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지도소장을 없애고 과장이 하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장을 없애고 하는 것은 군단위 조례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므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통합시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간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잡다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생소한 시가 많이 생겨서 지금까지 시군에는 전체가 지도소를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농업이 한 개도 없는 순수 도시지역에 시가 탄생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농촌지도소를 둔다는 것이 대두되어 농업이 전혀 없는 시군에는 지도소를 두지 않도록 되어있고, 농업이 있어도 농업의 규모가 아주 작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진해시가 해당됩니다. 진해시는 통합시도 되지않고 과거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농촌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영농의 규모가 작습니다. 이러한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에 통합을 시키는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함안군과 의령군, 함안군과 고성군 이래 보탠다는 것이 아니고 시 지도소 중에서 농업부분이 아주 영세하고 앞으로 많이 잠식되어 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앞질러서 그런 걸 토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31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효기간이 제12조2호는 2002년 12월 30일 효력을 가지며, 제14조2의 규정은 99년 2월 28일 시한부 뭐 뭐로 한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는 어느 감면이든지 3년으로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정하도록 되어있고, 단 앞서 이야기한 소사육농가가 직접 자가소비용으로 할 때는 99년 2월 시한부 뭐 뭐로 한다. 전체 것은 3년마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도축을 한다면 장소 규제는 안받습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장소는 국가에서 허가한 도축장에 가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축세를 안매긴다는 것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서정웅건설과장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33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에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썼었고, 한정된 위원으로 되어 있는가, 어디 규정이 있는가 어디 기준을 해서 했는지?
정웅
서정웅건설과장
이 사항은 내용적으로 조례준칙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고, 돈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행 실과장 공무원으로 된 것으로 내용은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화성
손화성위원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도 없고 나는 재난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폭넓게 다른 사람들도 의원들도 참여해서 정확성이 있는가 없는가, 긴급이 있는 것인가, 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없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준칙에 의해서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방위재난관리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계장 배재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라서 담당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법 제정배경과 재난관리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사고로서 돌이켜보면 94년 성수대교 붕괴 및 95년 502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팽배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난 95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공포되어 중앙과 도, 시군에 재난전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 군에서도 재난관리계가 지난 95년 9월 1일자로 신설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귀중한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역할로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보완등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유형별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사상자 이송, 현장 통제 등 긴급구조구난본부도 사전에 구성하여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이해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부여되면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박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33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