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10분
순흔
홍순흔사무국장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최한식 의원외 세분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8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동해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금강산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8월 24일에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발의로는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계류의안으로는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안이 계류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윤종대의원외 3인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4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번 임시회기를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런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기마다 두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건우 의원과 권순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예결위의 위원은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아홉분 모두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김원오의원외 1인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의사반영과 지역적 특수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우리시에 T-6 석유비축기지를 일방적으로 입주를계획하고 밀어붙이기식 건설을 추진하려는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대하여 우리 전의원을 비롯한 11만 동해시민은 분노하며 모든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동해시는 정부의 북방정책하에 1975년도에 임해산업기지개발로 지정된 이래 무려 15년간이나 방치되어 오다가 개발면적이 당초계획의 75%나 축소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터무니없는 개발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시민 또한 그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무책임함을 노정시켰다. 그나마 용두사미격으로 조성된 북평공단은 항만·도로등 교통망과 용수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단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핵심적 사안을 간과한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마냥 분양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입주업체가 공단 조성사업 추진에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선별한 의무를 저버리고 갖고 있는 업체이거나 사업목적에 반하는 업체를 불문하고 땅을 사주기만 하면 아무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금번 T-6 석유비축기지 건설 예정부지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분양 계약한 것도 그 예이다. 이에 우리 동해시 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T-6 석유비축기지가 파생시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재삼 계획 취소를 촉구한다. 첫째, 작금의 금강산 유람선 취항결정등으로 급격히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항만 주변에 혐오·위해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해 가려는 치밀한 준비를 해야할 이때에 항만 인근에 대형 위해시설인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하물며 여객선과 유조선이 동시에 왕래함으로서 오는 위험성 또한 심대하다. 둘째, 석유비축기지 입지를 위해 북평공단의 입지조건을 은밀히 변경시키기까지 했다는 것은 공공사업 운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구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음을 유개공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위험, 위해시설을 계획·추진하면서 당해시설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당해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운항되는 유조선이 항만을 이용하는 여타 선박과의 교행시 해상사고의 위험성 및 자연환경의 악천후로 인한 해상사고의 위험성과 수송과정상 기름유출은 없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 줄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유개공의 비민주적 저돌성을 표출한 것이고 권위적 기관임을 과시한 오만을 저지른 것이다. 위해시설 건설은 사전 주민공청회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당해사업이 정당성을 부여받게되고 나아가 합목적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절차없이 사업시행을 강행하려는 유개공의 작금의 처사는 지방자치시대의 참뜻을 망각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의 정·부당성을 판단할 바 없이 이미 사업시행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출항결정과 함께 늘어날 교역에 대비 북평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점증하고 있는데 석유비축기지의 위험, 위해성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게 된다면 모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려는 북평공단 활성화 촉매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다섯째, 결국 장래 에너지 파동에 대비한 석유비축기지는 필요 불가결한 시설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 해악성과 주변시설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도심과 격리되고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입지로 반드시 변경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이상 파생될 문제점 지적과 취소의 당위성을 재기하며 우리 전의원을 비롯하여 11만 시민은 북평산업단지내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에서 강력히 반대해 나가기로 여러 의원님과 잠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금강산관광유람선 취항 및 북방교류의 중심도시로 보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시장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1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확정이후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등 세입조정과 관광유람선 취항 관련 동해항 주변지역 정비사업, 수해 피해복구사업비, 무릉제 행사경비 확보와 당면 필수경비 추가확보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673,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551,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감소되어 총 2,451,000천원이 증가되어 기존 예산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64,000천원과 광희학원 변상금 338,000천원,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개설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898,000천원, 실내체육관 기금 차입금 600,000천원등 총 세입규모는 2,551,000천원이 증가되어 기존 예산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0,000천원이 감액되어 기존예산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불황으로 지방세수 감소예상과 추가세입원 부족에 따라 당면사업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기본예산중 자체삭감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체력단련비 167,000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0,000천원, 삼흥동 구동사무소 입구에서 신흥천간 도로개설비 200,000천원, 묵호고등학교에서 농촌지도소간 암거설치 공사 200,000천원 등 총 796,000천원을 삭감하여 무릉제행사경비 및 동해항 주변 정비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654,000천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80,000천원등 1,1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부족액 523,000천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60,000천원, 제15회 무릉제행사 보조비 190,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200,000천원, 북평중학교 이전지 진입로 개설 10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이자율 상승분에 대하여 100,000천원,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 부족액 80,000천원,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비 64,000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55,000천원, 특수청소차량 차량비 부족액 5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수구입비 100,000천원, 급배수관 수선비 15,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광임대주택 원금상환액 97,000천원과 예비비 170,0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재원대책 보전재원금으로 26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채무부담행위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이후 당초 4건데 대한 채무부담액이 5,853,788천원이었으나 동해체육관 건립 200,000천원, 북평중 이전지 진입로 개설에 100,000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대진항방파제 축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지 변경으로 인하여 시비부담금 52,54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사업은 총 4건에 5,606,329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IMF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지방세수의 결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한 당면사업에 국한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절감 운영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저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4분 자유발언(권순일 의원)
10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자치단체의 새로운 관행 조성을 위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대체로 지방자치가 날로 성숙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의욕적으로 발로뛰는 행정을 수행하고 권위적인 행정행태가 다소 없어지고 민의를 존중하고 민의를 다양하게 수렴해 가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과다한 행정욕구가 분출되는 등 부정적인 면도 많이 노출되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올바른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 1기 시정을 훌륭히 수행해 오시고 민선 2기 시장으로 다시 선출되셔서 시정을 이끌어 가실 시장님께 2가진 제안을 드리며 시민들께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각종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례를 종종 보아오면서 느낀점은 사소한 행사 때문에 행정에 전념하실 수 없는 상황이 염려되었고 또한 각급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도 생각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의 종류를 가려 부시장, 실과소장이 참석하게 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시 전체행사나 보다 큰 정책적 사항이나 중앙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등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다양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시의원이나 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집중적으로 건의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소한 민원도 관계부서로부터 절차를 거쳐 올라가기 보다는 시장님을 직접 만나 해결하려는 풍토가 많아 시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민원인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올때마다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지역 시의원이나 집행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때가 많으며 이러한 조직상의 사전 절차가 없는 행정이야말로 자칫 업무상의 차질과 시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이 되지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모든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먼저 관계부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 과, 국 단위에서 책임있고 소신있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주 1∼2회 정도 일과가 끝나는 6시부터 1시간동안 민원인을 위한 시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 과, 국 단위와의 논의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금강산 유람선 모선유치등으로 우리 동해시가 전국적인 관심속에 부러운 시선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해 나갈뿐더러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과 원활성을 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휠씬 앞당기는데 반드시 일조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양승웅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등을 예비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룰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1시부터 조례안등 의안 예비심사를 소회의실에서 하게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