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반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용규
이용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태성 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신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박태성 의원외 3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원이 공무로 국내와 국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 조례폐지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8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7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3건의 조례안 중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쓰레기매립장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반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반강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7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보류하였다가 8월 25일 제7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청소행정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재원을 자치단체 출연금,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수료 가산금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10인 이내의 주민 지원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기금의 운용 계획안을 수립,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동구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는 혐오시설의 피해로부터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의 필요한 조례라고 전 의원이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의 생활 환경 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의원
임택 의원입니다. 일단 심사보고서에는 개시 100일전이라고 나와있는 데 보고하실때는 120일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즉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님께서 보고하실때는 120일전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강환
반강환의원
심사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이 맞습니다.

임택의원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환
반강환의원
이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부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청소행정과장 당연직입니다. 다음 임명직은 구 의회 의원 2명 환경분야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인 이하.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부의장
임택의원 이해되셨습니까?

임택의원
네!
용규
이용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강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구정의 발전과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모든 업무가 구민과 구정을 위한다는 열의와 각오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