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진용
박진용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 위원장에 유태식 위원을 간사에 정태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유태식 위원 간사에 정태권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 교체)
태식
유태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의 특위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이므로 예산계장이 하겠습니다. 김경엽 예산계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예산계장 김경엽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김경엽 예산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과 세입 예산 범위인 5쪽에서 4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의 성과라고 보고 말씀하신 65억 3,900만원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29억 7,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노력으로 이해서 에산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억 7,900만원이 되겠고 2간계는 22억 2,600만원이 왔습니다. 국비가 17억 5,300만원 시군비가 군에서 봉급 깎은 것이 3억 9,900만원이고 1단계 집행하고 남은 것이 7,313만 5천원 해서 22억 2, 630만 7천원이 왔습니다. 2단계에도 1차 2차 했는데 1차에서 6억 2, 800만원이 와서 28억이 저희군에 왔습니다. 3억 2,800만원이 와서 28억이 저희군에 왔습니다. 3억 9,900만원은 저희 동료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많이 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편성이라고 하지만 군의 어떤 지역경제가 위축될까 염려스럽고 모든 사업이 약화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예산세움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출부분 마지막에 예비비 기타를 보면 2억 8, 8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태식
유태식위원장
답변하세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예비비에 계상된 2억 8,8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을 반환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뒤에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또 예산 배분에 대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100억정도의 세입이 전망됐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보조금 삭감액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도시나 읍지역 면지역을 고루 배분해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 하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읍·면에 소규모 사업비로 읍·면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한 점에 대해서 그 재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경상비 지출이 증액된 반면 경제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측면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회추경이 아니고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이 이루어질때 지역적인 측면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53쪽에서 63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63페이지 자체사업중에 학술용역비 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용역으로 9,800만원 책정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용역비를 예상한은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으로 지난 92년 수립된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에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국가나 도 계획에 의하면 상위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또 금산의 큰길 15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보령이나 공주 부여 등 타시군에서도 도 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이신 유태식 위원님께서 건설종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용역을 주면서 하는 사항이 군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우리 금산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위한 사업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9,800만원 가지고 이런 용역을 주어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모델이 나올지 걱정스러운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 공약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번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걸친 우리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차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 회기때 유태식 위원님께서 어떤 우리 금산군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면 용역을 몇천만원이 아니라 몇억을 주어서 충분하게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년 기본계획이 충분하게 방향은 설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설정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방향에 따른 계획안을 마련하려면 이 정도의 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충분한 모델이 용출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군정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려면 상당부분 심도있는 분석과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용역비는 당초에 3,000만원정도 계상해서 용역을 해 볼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부분만 가지고는 군정 전체가 전반적인 지역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다는 판하에 9,800만원을 시범적으로 전체 판단에 보았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은 이 용역비가 계상되면 내부적인 계획과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용역자체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위원
방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 종합장기발전계획이 수년전에 용역을 주어서 심의 검토하여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해서 새로 당선된 군수들이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을 보통 보면 당선이 돼서 취임이 되면 공양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것도 김행기 군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세워진 군정종합발전계획하고는 매치되어 나가는 것인지 ? 그것은 그것텔레비전 접어두고 새로운 신임군수의 아이디어에 의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박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장기비전을 마련할 계획은 92년도에서 2001년까지 목표연도를 가지고 금산군 종합발전계획이 기 수립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계획을 발주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종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금산군 종합발전계획을 종합 매칭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그러면 현재 장기발전계획은 이번에 접어두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맡기는 것이죠?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그것을 모체로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때 부문별로 92년도에 기준을 가진 인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소도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부분이 원 종합개발계획을 모체로 하면서 수정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용역비의 많고 적음에 뜻을 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종합발전계획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많이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해야할 모체의 계획을 이번에 같이 수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접어두고 이것을 모체로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종합발전계획을 모체로 하면서 변화된 수정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지역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소도시육성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교통 통신시설계획, 사업진흥계획 이런 부문별 계획이 수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전반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면서 종합발전계획을 모체로 두고 수정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시킬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종합발전 10개년 계획이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느 계획이든 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평가분석을 해서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삭감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 9,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하고 맞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10개년 계획이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도 않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만큼 시행착오가 나와 있는지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본 위원은 설명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 계획을 효과성있게 세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10개년 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이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용역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라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목표연도를 두고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서 92년도부터 20001년도까지를 정한 10개년 계획은 지금 벌써 98년도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나간 과거는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하고 실제 실행하고의 연계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단계에서는 약간의 차이도 있을뿐더러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9,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용역을 꼭 해야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98년도까지 오는 동안에 국가 계획이라든지 도 계획의 연계성이 상당 부분 80% 90%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 21세기비전이라든지 국가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자체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말씀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수정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0개년 계획 차원을 벗어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이 아닌 10개년 기간내에 계획수정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없는 예산가지고 이것 저것 짜맞추기식의 예산을 맞추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9,8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용역비가 계상됐을 때도 이런 돈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차피 5개년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10개년 장기계획이 92년도에 2002년까지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2차 10개년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경제사회발전 용역이 필요하다면 제2차 종합개발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먼저 길준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은 기 수립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어떻겠느냐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표를 정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혜측에 벗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군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반영하고 현재 여건이 변동된 부분에 대한 계획도 반영해서 현재 내놓은 금액은 전체적으로 군정종합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자체계획과 목표를 가진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종합발전계획이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차 장기개발계획을 이번 경제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목표연도를 두고 수립하지만 중간에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지 국가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승인도 받을 부분도 있고 도 계획과 같이 승인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볼때 상당 합니다.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과 2차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를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63쪽부터 66쪽까지 99쪽에서 107쪽까지 201쪽에서 20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64페이지 군보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산의 산들 책자 구입 1,000부가 있는데 책자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고요. 201페이지에 충남 관광가이드라는 책자구입 500부가 있습니다. 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보발간에 대해서는 매월 일반적으로 전체 공무원이나 전체 읍·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보를 발간함으로서 공문서를 감축하고 군보 발간으로서 공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시행문이라든가 공고사항 같은 것을 매월 발간토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의 산들 책자구입 청구건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금산의 산들이라는 책자를 1,000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3년여 흐르는 동안에 그 책자가 전량이 소모되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회사라든가 관광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 책자를 요구하고 주민들도 다수가 그 책자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에 대한 홍보용 책자로서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0부를 다시 증보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충남 관광가이드 책자구입 500부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도내 시군 전체에 대한 안내책자를 충남 관광가이드라고 해서 시군 총 망라된 책자를 이번에 발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대한 시군별 부담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65페이지 재료비에서 홍보용 관광특산품 구입에 약 100만원정도 감소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01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서 금산 인삼축제 종목별 지원이 읍·면에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제의 읍·면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원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경제가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금산군에 대한 각 기관의 출연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출연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에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역행사 출연이 많은데 금산군의 최대 행사인 인삼제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읍·면에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홍보용 관광특산품 재료비 구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IMF사태가 오고 나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읍·면에 지원되는 3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읍·면예산에 300만원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상 보상금의 12가지 목 이외에는 편성할 수 없음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인삼제 출전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 본청예산에 읍·면별로 300만원씩 3,000만원 성립한 후에 그것을 인삼축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인삼축제기금에서 읍·면에 300만원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만 곽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인삼제 참가하는데에 따른 경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면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 모든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고 지금 조성관계도 작년보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관내에서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기관에서 부담하는 출연기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은 지난해 1억 4,000만원 정도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접수가 됐습니다만 금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절반수준을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인삼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래는 인삼제같은 경우는 본래의 취지가 산업취지이기 때문에 인삼 약초업계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축제의 목적으로 변경타당서 문화축제로 흐르는 감이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업계라든가 지역주민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는 금산군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경상비 비출이 아까 전자에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치루어지는 행사이지만 지역민들한테 어떤 찬조를 받아서 매년 참가경비를 지출하는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민들의 출연을 기대할 수 없고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군에서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해보고 여기 전자에 말씀드린 홍보용 인삼의 사용처는 또 어디인지 설명이 미흡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인삼제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삼제는 본래가 산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이나 업계에서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이천도자기축제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인 행정적인 지원으로 나머지는 업계의 성금으로 도의 협회라든가 그런데에서 상당부분 충당해서 축제를 치루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를 한다면 저희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삼산업의 발전과 또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인삼구입 관계는 각종 언론사 등에서 일년이면 한 100여차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왔을때 기념품으로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제 행사 준비에 따른 지역의 갈등이 크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연습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기간에 따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없고 인삼제는 반 강제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각 읍·면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부담이 없겠지만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원이 미흡하니까 어떤 사업을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대두되거든요. 그렇다면 행사비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서 지역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양새도 좋고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면도 큽니다만 그런 부분을 메굴 수 있든 어떠든간에 지역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기위한 자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연습하는 것에 따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지원을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고 강제적으로 출전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서 출전하는 부분이 농악이라든가 주로 민속놀이 부분인데 민속놀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악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분들이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민속놀이 농바위나 물페기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기능을 선보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출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읍·면장님이나 주민들께서 연습기간이라든가 출연하는데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보니까 상당한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농악때 계획 관계하고 문화원 담장 보수가 있는데 군청 직원들이 하는 것인가 우리 군 관내에서 하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문화원 담장보수는 어느 곳을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군청 농악대 지원은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이것을 세웠습니다만 직원들한테는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지출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비로 농악을 하는데에 따른 악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군청 직원의 농악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원 담장 관계는 문화원 담장옆에 은행나무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자꾸 커가면서 담장쪽으로 늘어나서 담장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 건의가 왔었고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 비슷한 탄원서가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강사수당이 15일 4개월해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사수당을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알고 싶네요?
규복
황규복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 군청 농악대에 대한 것을 내부 군청직원이 농악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7시부터 9시, 10시까지 농악을 교습 받고 있는데 저희 군청 직원들이 완전히 농악을 배우기까지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74쪽에서 7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67쪽에서 73쪽까지 76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7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아마 금년 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1,000원이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314만 5,000원이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군정시책 일반업무 추진비 1,000만원 추가로 이번에 세운 것은 당초 예산에 기준액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세우지 못하고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삭감한 것으로 이번에 기준액만큼 세우는 것으로... 기준액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민선1기 연설문집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민선1기 연설문집은 그동안 각종 행사라든지 군수님 식사나 대회사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1기 김현근 군수님의 각종 대회사라든가 추려서 한 것입니다만 산 역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아놓으면 군수님 하시는 말씀들이 한 역사로 남는 것으로 생각해서 연설문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저희군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미처 못 봤었는데 이번에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당초 예산이 1,6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지원은 군수님이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장이십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예산은 제대로 다 세워주지도 못하고 일부만 세워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 청소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다른 시군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타 시군은 오히려 예산이 학교폭력 관계가 더 많은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차재에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의 예를 서류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76쪽에서 86쪽까지 107쪽에서 11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79쪽에 학교운동장 정비 장비임차에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느면인가 설명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학교운동장 정비 장비임차예산은 금년도에 푸른충남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입혀서 푸른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학교운동장에 장비를 투입해서 잔대를 입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한규용위원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학교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레가 서산쪽에서 좋은 안으로 호응을 받아서 확산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현재는 확실한 계획이 없고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산읍 관내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할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결정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11페이지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스텐드 보수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년에 유독 비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스텐드에 예기치 않게 자꾸 떨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가을에 보수하지 않으면 군민들이 거기를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특별히 감안해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재무와 소관 86쪽에서 9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합교육 및 행사수송용 차량교체 1억 4,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뒷장에 92페이지에 전산망 통합운영에 따른 카드구입(자동차 등 3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95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남일면 성곡리 보존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승합교육 및 행사수송용 차량교체 등 16건에서 6,277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 절감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0%를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당초 예산에 섰던 물품을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절감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전산망 통합 운영에 따른 카드구입해서 자동차 등 건입니다만 이 내용은 내무과에서 실행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자산취득 및 물품비는 내무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인 예산을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등 3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온라인이 구성됩니다. 지금은 도내만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차량조회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산망 설치에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사야 하기 때문에 카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남일면 성곡리 보존재산 대체취득은 2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 주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보존재산 환지청산금이라고 해서 남일면 성곡, 매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부락땅으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가 되어서 환지청산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체농지를 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고 땅은 부락민들과 협의를 해서 취득해서 부락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패스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고 알고 싶고요. 96페이지 민원실 증축 및 수선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가 알고 싶습니다. 지도소 추부면 구청사 창문폐쇄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창문폐쇄를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행정장비는 계속해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내구연한 보다 최소한 1년이상은 더 쓰도록 했고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구연한 1년, 2년 많게는 3년이상까지도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추부면 구청사 창문 폐쇄 200만원 관계는 창문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문에 돌을 던지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거기가서 본드 흡연까지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완전히 못 들어가도록 지금 거기에 건설자재용 거프집으로 철폐를 시켰습니다. 또 추부청사같은 경우는 그게 안돼 가지고 창문있는 쪽에 철근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용접을 시켰습니다. 일단 거기서 불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군데 하는데 200만원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 실과이전 및 3층 증축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기구개편되면 바로 사무실을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과는 4개가 줄었습니다만 담당이 50담당에서 59개 담당으로 줄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가 9개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는 4개과가 줄었으며 1개과당 최저 4개에서 7개까지가 담당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면적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맞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내 전체 의회동만 빼놓고 전체를 다 조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칸막이 시설, 전산장비 이전시설 또 공보실에서 기자실 옛날 쓰던 자리가 2층까지가 되어 있고 3층은 비어 있습니다. 동편 옛날 의회 건물하고 본 건물 사이에 2층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3층 부분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부위에서 비가 새고 또 사무실을 조정하려다보니까 그 면적이 3층에서 들어가 주어야 조정이 될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과 3층 증축하는 부분이 7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민원실 증축 및 수선관계는 지금도 민원실이 좁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과장 자리가 딴데로 가있는데 그 민원실에 앞으로 기구개편이 확정되면 건축계가 민원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또 읍·면에 병무업무가 군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병무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원도 늘어나고 현재 민원실 가지고는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민원실을 더 앞부분을 뒤로 밀어주면서 길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 부분을 수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예. 민원실 증축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 협소하다고 해서 지난번 확장을 시키면서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인원을 증가시켜서 협소하다 하여 증축한다는 얘기는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론 저희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민원실을 증축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다시 수선해야 한다는 것이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직제관계가 민원인 편익쪽으로 가다보니까 어차피 건축민원 관계하고 병무민원 관계자는 주로 대민상대의 민원이기 때문에 직재상 민원실로 직제가 조정되기 때문에 현 상태도 좁습니다만 아주 좁아질 것 같아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로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9,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선 급한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몇 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품구입비가 2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비품구입비가 무엇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277만원 감시킨 그 항목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앞에 있는 각 실과에서 현재 자기들 실과에 대한 필요한 부품을 재무과에서 토탈로 넣었고 관재 관리에서 800만원은 과는 줄어도 인원은 많이 상향됩니다. 담당이 9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러한 것을 각 과에서 요구를 안냈습니다. 저희가 토탈로 계산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119쪽과 133쪽, 15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에 1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몇동이나 줄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재
송귀재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송귀재입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예산확보 관계로 출장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당초에 절감목표도 있고 해서 2억 9,691만원만 투자해서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신축 3동 보수 5동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몇동이 줄은 것입니까?
귀재
송귀재가정복지계장
줄은 내용은 없고요. 미리 감액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38쪽에 복지도우미 사업 자재대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141쪽 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전출금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귀재
송귀재가정복지계장
복지도우미 사업 자재대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수건이나 낫 등 필요한 자재대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은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120쪽부터 12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광 설치가 기 예산이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광 설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 미나리광 설치는 군북에 일부 설치하고 일부 읍·면에 건의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100만원 감된 내용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23쪽에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쓰레기 위생매립장 특근급식비하고 쓰레기매립장 추진여비하고 설명좀 해주세요.
정원
김정원환경보호과장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지원은 금산에 제2취수장 상수원 보호지역을 하기 위해서 2개소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생활오수라든가 환경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97년도 예산 올려서 98년도는 1개소만 섰는데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해서 1개소를 더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124쪽 쓰레기매립장 조성 특근급식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에 있어서 야식비를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직원 독려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액이 깎였는데 사업을 중단한 상태인가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할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10억 7,000만원을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올해 양여금 삭감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7억 7,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 사업이 99년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는지 걱정스럽고요. 양여금이 깎인데에 따른 군비 삭감액은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지 않네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양여금이 당초에 10억 7,200만원만 계상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는 별도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들이 현지방문으로 해서 견학을 갔을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분뇨처리시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려면 앞으로 시설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안될는지 모르겠네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신규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은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양여금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167쪽부터 183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74페이지 농지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시설에서 4,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40만원이 감액되면 창고시설 시설개소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 시설을 하되 시설비 자체를 삭감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산업과장 김현승입니다. 이 시설은 관내에 여러개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줄기 때문에 개소에는 지장이 없고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개소에는 당초 예산대로... 그냥 숫자는 줄지 않는 것입니까?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경비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경비를 줄인다면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처음세울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능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시설자체도 안 바뀌고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됩니까?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그런 것은 부지조성하는데 구입하는 것에 이런데에 감액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68쪽에 농업경영인중앙대회 참석실비보상등 4건 지원한다고 하는데 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실제 얼마나 지원되어서 103만 5,000원이 감됐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최근에 농업경영인들에 제주도에서 중앙대회에 있었습니다. 본군에서도 참석이 됐었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2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산에서도 감된 상태에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당초 예산액은 300만원이였는데 30% 90만원을 절감하여 지급액은 21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 예산이 435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된게 304만 5,000원인데 304만 5,000원에서 30% 감해서 210만원 지원했어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어민 도대회 참석실비보상도 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교육도 있고 농어촌발전대상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항목하고는 다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업경영인은 원래 300원 계상했다가 거기에서 30% 감해서 210만원 지원했다고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78페이지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해서 임대인 수의계약이 다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임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몇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준무
길준무위원
178페이지 인삼종합전시관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 부족분이라든가 수도요금 부족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인이 들어가면 이런 부족분 관계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임대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나온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임대계약은 전시판매장에 장윤봉씨라고 하는 분이 토산품 코너만 임대되었고 아직 시식코너나 창고는 미임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기왕에 당초에 서 있지 않은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임대인이 장봉운씨라고 하셨는데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이 특산품 판매장하고 식당부분하고 교체를 해서 주면 식당과 특산품 판매 전체를 임대주겠다 그래서 한달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임대료도 들어오고 경제적 손실이 적을텐데 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매듭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충족을 못 느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장봉운씨가 토산품 코너를 임대했는데 그후에 장봉운씨가 공식적으로 산업과에 와서 산업과장 만나서 시식코너까지 하겠다 이야기 된바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비 부족분이 540만원 들어와 있는데 어떤 공사부족분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인삼종합전시관 공사비 부족분은 토공공사와 관급자재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입찰했거나 수의계약했거나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을텐데 부족분이 별도로 발생이 되나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관급자재 대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공사비 자체가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공사가 됐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속에 전부 관급자재비라든가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됐을텐데 어째 부족분이 또 나오냐는 말입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이 내용은 인삼종합전시관이 97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9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재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듬해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에스칼레이션에 대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관급자재는 따로 업자한테 안주고 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인가 우리 한위원님이 묻는 것은 일단 업자한테 공사가 넘어가면 오른 것이 워낙 차이고 났을 때는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안해주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그 부분은 군에서 조달 요청한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관급자재는 업자한테 직접 안주고 조달요청을 관에서 직접 하잖아요. 그 부분 올랐다는 얘기죠?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77쪽 연구개발시 학술용역비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으로 감이 20만원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만원은 전체 개발비용 400만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도비에서만 2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2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202쪽부터 2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204쪽에 휴양림 시설관리에 물품구입이 무엇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본 예산에 가스구입비라든가 청소도구, 전기, 수도꼭지 손상된 보수하는 그런 등등의 물품구입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현재 더 시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입니까?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실시에 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은 남이면 건천리 산167번지 휴양림 조성은 밑에 작은 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조성내용은 편익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조경수 식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이고 국비가 1억, 도비 5천, 군비 5천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규용위원
휴양림 사업하고 연계사업인가요?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연계사업이 아니고 별개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에서 2,017만 9,000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산불진화 차량구입비는 산림청 방침이 각 읍·면당 1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3,000만원인데 본예산에 9282만 1,000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나머지 2,017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08쪽 임도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약 700만원정도 감되었는데 임도시설에 따른 수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같은데 임도보수사업에 차질이 없을는지?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임도시설사업하고 임도 보수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는 저희 군내에 신설이 9㎞, 보수 4㎞가 계획이였는데 IMF 때문에 중앙에서 물량이 감축되어서 신설이 1㎞와 보수가 2㎞ 줄어들어서 이것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곽병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이하긴 한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로 부리면 어재리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이 임도로 인한 피해가 절대 다수다 이렇게 원성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임도를 가봤는데 임도 배부로 자체가 문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설계해서 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수있으면 해 주시죠.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임도 때문에 농경지 피해가 많다 해서 지난 일요일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어재리에 군에서 주관해서 신설한 임도가 1.9㎞가 있고 국유림 소관으로 부여관리소에서 신설한 것이 약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유림에 임도시설한데는 피해가 경미했고 실은 저희 임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임도 한 끝 부분에 농경지 중간으로 구거가 있는데 거기가 급경사지였습니다.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급경사지 구거와 주변이 있던 폐농경지 이것이 유실되어서 밑에 있는 농경지를 대부분 덮었고 또 그쪽 국유림 임도에서는 시점에서 약 1㎞상당의 박스를 묻어놓았는데 박스가 적어서 폭우로 쏟아지는 물을 흡수를 못해서 측구로 넘쳐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어서 중간중간에 세군데 쯤 토사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이것은 임도시설에 피해보다도 시유량이 많아서 일시에 그것이 배수가 안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시한번 말씀트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오셨는데 그 구거가 잘못된 부분이 구거를 설치할 때는 전과 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구거를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전답에 피해가 가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는 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로 없는 곳에 내놨으며 그러다보니까 거기 구거에서 나오는 물은 전체가 전과 답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시찰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민원이 발생 안돼지 이곳은 비만 오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09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동이 서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금년에 60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저온저장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금산표고버섯 재배범위내에서 그것을 시설하도록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보조내시된 상태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구체적인 사업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서인원식수계장
사업장 위치는 진산면 부암리하고 금성면 도곡리, 부리면 현내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각각 20평씩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197쪽부터 201쪽까지 221쪽에서 22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99쪽에 물가관리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 요원은 공공근로사업에서 2명을 물가관리를 조사하는데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332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4개월동안 하루 한명씩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분들이 물가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다른데에서 기업체에서 근로했다든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 업무에 학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분을 각 시군에 2명씩이나 3명을 차출해서 물가관리 나가는데 조사하고 업무 보조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24쪽 경보등 설치 등 5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224쪽 경로등 설치 등 5건은 감했어요. 223쪽을 보면 신호등 및 경보등 조가선 교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우리 관내 15개 있고 경보등이 58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산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신호등이 선 늘인 것이 떨어져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에 조가선 늘인 선이 떨어지지 않게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조가선 얘기가 아니고 그 뒷장 224쪽 졍보등 설치 등 5건에 700만원정도 감소됐는데 경보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10% 감이 됐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느냐는 얘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223쪽에 오지도서에 공용버스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지원 관계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한일교통에 공용버스 한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형 버스가 한 4,800만원 가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넣어달라는 데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넣는 노선도 있고 군수님이 대화하면서 넣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버스도 더 있어야 하고 해서 교통부에서 저희군에 3,200만원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보조해주면 한일교통에서 버스 1대를 새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한일교통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네. 부담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래서 한일교통에 줍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 전환까지 해서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및 차량수선비 등 그런 것을 전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125쪽에서 128쪽 151쪽에서 157쪽, 161쪽 163쪽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55쪽에 남산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남산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남산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용역비는 금산읍의 도시계획수립이 64년도에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거기에 모든 사업을 도시공원내의 시설이라든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수립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공원내에 점용허가 또는 조성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남산 도시공원 조성 수립계획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앞으로 남산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전용허가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규용위원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직접 조성계획을 하면 어때요? 학술용역비를 꼭 넣어야 하나요?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용역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학술용역비로 하지 않고 직접 실시용역으로 하면 안돼냐 이 말입니다.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과목상 목이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도시계획내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꼭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태권
정태권위원
128페이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금산 시내권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군 전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 또 하나 세운다면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지 올해 한해만 세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200만원 삭감하는 예산인데 이 기본계획은 금산군은 도시계획 지역이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 3군데가 있어요. 금산읍의 경우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진산하고 추부면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진산면하고 추부면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군의 하수도 사업은 상당히 많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아닌데는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된 구역부터 해나가는데 금산읍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진산하고 추부면 두군데 용역비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면 모두 금산군 전역은 끝나는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도시계획 구역 세군데는 끝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56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여고 진입로 개설공사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있는 공사고 아닌지 설명을 바라고 군청 진입로 정비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금산여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곽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 공사를 개설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사업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미리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그렇게 반영해서 하지 그렇게 중요했었느냐 이런 물음이 되실텐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산여고는 대로로 해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로로 진입을 해요. 학생이 2,000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해요. 학생들 하교시간 등교시간에 가보면 아주 엄청나요. 그런 것을 보아왔는데 이번 기간에 대로로 해서 교문을 가설을 하려니 도시계획도 학교담장에서 큰 도로까지 도시계획 도로예요. 그 도시계획 도로만 개설해 주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2억원의 예산을 따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십사 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재산가지고 급하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진입로 정비 3,500만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청 들어오다 보면 보도같은 것이 어디 시골 같은데도 그런 곳이 없어요. 깨지고 형편없이 그런데, 더군다나 큰 나무가 있어서 걷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연합회에서 군청을 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검토해서 그러면 수목을 저렇게 좋은 수목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그것을 베어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 작은 것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보도 턱을 없애고 2m정도 두어서 휄체어같은 것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여고 진입로 개설공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등하교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을 텐테 지금 도로만 개설되어 있지 부근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시설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공사했다는 점이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입로 개설공사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의 예산을 여고의 교장이 그때 당시 군 당국에 요청할 때 도 교육위원하고 학부모협의회장 되시는 분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2억원의 예산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돈을 타서 한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절박한 시점이였어요. 이쪽을 확장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말씀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양쪽에 건물 쭉 있는데 그 사업비는 지그지만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재정형편 여건 때문에 어렵고 2,000원정도 들어면 복잡하지 않게 학생들이 이용할수있는데 이쪽에는 그렇게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금년도 400만원 깎였는데 물론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당연히 깎일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부족한데는 없는가 물론 지나치게 많이 설치한데는 있는 것 같습니만 부족한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가로등 설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은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어차피 삭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군청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진입로 정비를 나무까지 이설하는 것으로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나무를 이설하는 것은 계획은 없는 것이고?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검토주위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베기는 쉬워도 가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십년을 가꾼 나무들을 아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무 뿌리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석을 높여서 다시 복토를 한 다음에 진입로를 보완해 주면 우리 장애인들께서도 오시는데 불편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베는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경계석을 높여서 복토를 해서 다시 공사하게 되면 적어도 20년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183쪽부터 186쪽까지 210쪽 221쪽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8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을에 착수하는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와 조사설계비가 3,697만 4,000원 3,599만4000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비가 감 되어도 설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원
김혜원관리계장
관리계장 김혜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설과장이 행정자치부에 출장중입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길준무 위원님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시설계비와 조사설계비가 각각 3,600만원하고 3,5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시키는 것은 실제 집행결과 잔액에 대해서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213쪽 가마실천 정비사업 측량 및 평가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설시설계비나 가마실천 정비사업이 많은 량이 감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다시 계상되었고 320만원밖에 안서 있었던 것으로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부대비가 제 액수가 애당초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김혜원관리계장
당초에 하천에 대해서는 측량수수료 및 평가수수료가 넉넉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측량 및 평가수수료가 작년도 개량복구사업이 시행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적기 때문에 이번 가마실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입찰 잔액으로 시설부대비가 측량 및 평가수수료를 추가해서 증액시켰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는데요. 사업계획에 따른 부대비는 제때 부대비가 잘 서야지 부대비도 없는 사업 할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사업비가 깎였는데 부대비는 올라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마실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비로 해서 4억 5,758만원이 계상되었던 포괄적인 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교정이 되면서 9,129만 8,000원은 사업비 감액입니다. 사업비 집해잔액이 아니고 양여금 삭감분입니다. 그리고 1,02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측량이나 수수료를 부대비로 세워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당초 예산을 계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한규용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 부대비를 제대로 세워야지 부대비가 없는...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83페이지 재료비에서 소류지 관리 인부임이 1,053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대경비는 975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뭡니까?
혜원
김혜원관리계장
인부임은 3만원씩 1,053명이고 부대경비는 간식비 및 교통비인데 975명이라는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은 토요일 근무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준에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토요일 추가로 인부임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157쪽부터 16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일반수용비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에 따른 2,1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4,700만원 속에 원래 들어가 있던 예산 아닙니까? 본 예산에 상당히 많은 량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정밀검증과 관련되어 7,600만원이 소요돼요. 그중에 국비가 50% 재배정 내려와서 당초 3,700만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1,4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정밀검증 250만원 부족분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 국비가 50% 주고 나머지를 군비로 50% 부담해서 예산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애당초 예상했을때 깎였었어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깎였었습니다. 깎였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국도비 표시가 왜 안돼 있어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그것이 국비가 보조금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229페이지 지난번에 을지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면단위에서는 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면단위는 을지훈련을 군에 와서 하는 것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재과장 한상대입니다. 매년 읍·면에서 한 사람씩 와서 10개읍면에 열 사람이 와서 읍·면 대행반이라는 사무실을 놓고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가 비교적 덜한 면 부리면, 남일, 남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사람씩만 나와서 금산읍은 매일 나왔고 나머지 면은 한 사람이 하루씩만 나와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명씩만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올해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한거네요.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경비는 마찬가지겠네요. 면단위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비도 나갔겠네요?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235페이지 입영장병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보상 식비, 교통비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식비, 교통비가 전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되어도 식비, 교통비에 지출하고 비용 전체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보상하고 병역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보상은 기왕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했던 것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까?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23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질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절조사 용역은 각 시군에 공히 1건씩 답사하고 도에서 갔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충남방제경보연구회라고 공주에 있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산읍이 높은 빌딩이라든가 국제인삼시장 구 하옥시장 여러 군데를 조사했습니다만 그런데는 별 이상 없었지만 금산읍 하옥리 남산 밑이 되겠습니다. 활쏘기 근처에 거기가 위험스럽다 해서 현지를 조사해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옥리 남산쪽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서면 사단법인 충남방제경보회하고 계약해서 현지 답사한 후에 다시 지질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충남 전체 각 시군이 공히 했다 말씀이시죠?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규용위원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각 시군 공히 다 여기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마다 용역회사가 다 틀립니다. 금산군하고 지난번에 우리 논산에 가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논산, 공주, 금산 3개지역이 아마 권역별로 묶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주대 이동호 교수가 현지를 나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거기하고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재난재해 위험지구가 남산에 있는 활터 거기라고 하셨죠?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한규용위원
거기에 대한 재난재해위험지구로서 조사할 만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가 해마다 비가 오면 금산읍에서는 제일 거기가 위험한 지구입니다. 한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토사유출이 있고 그 밑에 가옥이 있습니다. 토사유출이 가옥으로 흘러 내려올 경우에는 가옥이 굉장히 위험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지난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질이 약해서 토사위험이 있다 하면 2,000만원 들여서 제방사업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용역비로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용역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용역회사 밥을 먹여 살리자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석축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절조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재난이 옵니다. 큰 도시같은데는 빌딩같은 것도 조사하고 합니다만 우리 금산은 한진아파트 하고 몇 군데 그런 것이 없지만 한진아파트 주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별 이상이 없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위험한 곳이 남산지역이 제일 위험하다 해서 거기를 답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난 위험지역 경고판 제작 5개소 100만원 있는데 어디어디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제작 5개소라는 것은 어디라고 딱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내면서 뜻밖의 위험지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일면 올라오는 진악선에 큰 돌이 하나 있어요. 바위덩위가 있는데 그것이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난번 군북 산안, 상곡 넘어가는 데하고 그런데를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진악산 넘어가는데 돌이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일찍이 제거할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거기에 경고판만 제작해서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이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북 산안, 상곡 넘어가는데 돌 하나 치우는데 100만원, 200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폭약을 넣ㅇ서 깨는데는 200만원, 장비가 와서 하면 최하 300만원 줘야 돌을 깹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무상 임대해서 치운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위험경고판부터 설치해 놓고 차후에 대책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험지구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빨리 대체를 하셔서 처리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231페이지 부녀생활 민방위대라고 나오는데 부녀생활민방위대가 어느면이나 읍에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생활민방위대는 금산읍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서 올해 발대식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112쪽부터 11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소장님 115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매월 나가고 있는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는 그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한규용위원
연말까지 소요 예산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14페이지 연막소독 약품구입이 있는데 언론에 보면 요사이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보건소장님의 의견으로는 연막소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모기라든가 해충 방제가 되는지 의견을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연막소독과 잔여소독, 분무소독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잔여소독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수치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막소독보다는 잔여소독 방향으로 항상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문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그간에 많은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내성이 많이 생겼답니다. 예를 들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1가롬이 소요될 것이 1.2가롬, 1.5가롬이 소요된다든가 그래서 연막소독보다는 잔여보수독이 효과가 더 있다 해서 앞으로는 기계나 약품 구입할 때는 잔여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공문은 현재 시달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연막소독을 폐지할 것인가...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연막소독도 실시하되 앞으로는 잔여소독이 효과측면에서는 좋다 해서 잔여소독을 많이 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19쪽에 한방진료실 진료장비 구입사업량 변경 60만원이 들어 있는데 한방진료실 하고 보건소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한방진료실 설치를 하려고 도비도 수립되어 있고 진료실을 설치한 후에 소요되는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구입이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187쪽에서 197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8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중복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금산군 4-H 상징탑 건립지원 등 3건이 있는데 4-H 상징탑은 이미 건립이 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희철입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업무추진비 하고 직급보조비는 올 1월 15일자로 인삼연구실이 직제 개편되고 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H 상징탑은 기 집행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적 보조로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8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전시실 재료구입에 약초가 50만원 인삼이 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초가 100종류이고 인삼이 30종인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도소 청사 신축 현관에 8평의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진열할 진열대는 갖다 놨습니다만 거기에 진열한 약초와 인삼의 고장으로서 대표적인 약초와 인삼의 샘플 또는 생산품 가공품 같은 것을 진열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연구실장 책사구입이 1개에 50만원 인삼연구실장 의자구입이 90만원, 인삼연구실 캐비넷 구입이 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삼연구실장 책상과 의자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인가 ? 아니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인삼연구실장이 올 1월 5일 직제가 개정되어 2월 20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아직까지 대체를 못했습니다. 기존 일반 직원이 쓰고 있는 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까지 일반 책상을 쓰고 과장으로서 신분에 맞는 책상을 못썼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89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인삼연구실장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00만원, 200만원이 있는데 애당초는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올리는 것인가 또 직급보조비는 7,480만에서 200만원 더 증액을 시키는데 전체 직원들에 대한 총직급비인지 여기는 인삼연구실장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사무관 이상 소장이 포함이 되어 당초에 책정되겠습니다만 2월 20일자 인삼연구실장이 보직을 받고 부임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당초 240만원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34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기정예산으로 1,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직급보조비 관계도 200만원 증액을 시키는데 기정예산은 7,400만원 되어 있어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선 상태에서 인삼연구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기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예산계장님이 설명좀해 주세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이희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기내용을 이해를 잘못하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340만원에서 240만원을 빼면 100만원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은 10만원씩 2월달부터 발령을 받아서 10개월분을 계상해야 하는데 그 100만원이 새로운 연구실장한테 가야할 부분인데 그 돈이 이번에 100만원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기를 달은 것 뿐이지 총 1,42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네분한테.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20만원씩 10개월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7,60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직급보조비에 따른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하나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직원에 대해서 필요했는데 연구실장만 한 분이 발령 받은 그 10개월에 대한 부족분 증액 편성하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92쪽에 인삼연구장비 외자구입 환차손 4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이 환차손은 97년도 인삼연구실 장비구입비 3억분에 대해서 당시 8월달에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입찰을 했어요. 입찰이 97년 10월 20일 입찰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12월 3일 IMF 구제금융이 발행되기 전부터 환율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환율이 오르다보니까 구입을 못해서 차년도로 넘겨서 신용장 개설 등 해서 거기에 따른 외환인상폭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환율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본 것이군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12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30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장비유지비 785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로 239쪽에서 24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가 94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그 이자를 벌써 내야하는가요? 그리고 4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 다시 계상되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이것은 차입그지만 이자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지방채 이자분이고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894만 3,000원, 97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이자 1,360만 4,000원 기 지방채를 차입한이것 분에 대한 이자 상환입니다.
한규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상 활용도 못하고 이자부터 내야 합니까?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기 지방채를 연도별로 차입한 분에 대한 거치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원금은 아직 상환기간이 안됐지만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242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좀 구하겠습니다. 보면 가령 피해복구사업 4,200만원 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 반환금 2억 2,235만 7,000원중 금액이 큰 부분만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폭풍설 피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전체 금액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중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한 결과 국비보조 부분에 대한 잔액을 정산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도와 각 부처와 정산이 끝나고 결산을 완료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전체 사업비 보조금 중에서 사업비 정산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반환된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그런 것인지?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나머지 사업 부분 별로 잔액이 많은 부분은 건수가 대량으로 있었던 것을 조금씩 모아진 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병문
위원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46페이지 96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6민방위 싸이렌교체 그리고 밑에 세 번째 96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한상대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6페이지 일곱 번째 비상급수시설 96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6민방위 싸이렌 교체 이것은 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것은 교부세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253쪽부터 30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69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공통적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위원님 사업비가 1억원씩 계상됐었는데 10% 절감액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일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밑에 3건이나 각 면마다 공통적으로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그리로 이전한 것입니까?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1억원 중에서 9,000만원은 기 사업비로 배정해서 나갔고 추가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만 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사업비가 10% 절감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10% 절감이 실질적인 사업비를 책정한 것에서 절감이 되다보니까 완벽한 공사가 못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기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경비라든지 각종 시설비에서 절감할 금액을 당초에 내부적으로 결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도 10% 절감이 되고 10% 절감된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약간의 그런 불부합한 점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앞으로 추후라도 절감할 대상 물량가지고는 신중을 기해서 절감할 일률적으로 10%는 저감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차후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업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대책은 다른 어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현재 예산으로 대책은 없고 9,000만원가지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10%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1,000만원 삭감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64페이지 민원실 복사기 교체가 일괄적으로서 300만원씩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대나연한이 일률적으로 똑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률적으로 복사기를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미 경과된 부분도 있지만 복사량이 많다보니까 거의 경과되지 않은 복사기도 신규로 교체를 해 주어야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경가된 부분도 교체하고 미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1대씩은 민원실에 신규교체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구연한이 미경과된 면이 어느면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읍·면에 복사기 총규모 대수는 24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15대, 경과되지 않은 것이 9대이고 읍·면별로 보조사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경과되지 않은 면이 금성면, 부리면, 군북면, 남이면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량하다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1대씩 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각 면별로 4,000만원씩 증돼서 배정되었는데 배정하는 과정에서 면장이 재량권 사업으로 나가는 것인지 , 아니면 군위원들과 협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이 사업비는 풀사업으로 계상된 것이아니고 사업명이 아주 지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303쪽에서부터 40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308페이지 농공지구 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자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농공지구 6억 8,454만 9000원의 특정 세입이 있음으로 해서 6억 8,454만 9,000원이 세출로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특정 세입관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그 너머에 보면 보존재원으로 해서 차입금 원금이 8억 2,200만원이 있는데 전체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가 6억 8,400이에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국내 차입금 이자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상환은 2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6억 8,454만 9,000원 총액을 앞에서 6억 8,454만 9,000원은 이번에 2억원은 농공지구 그렇게 된 업니다. 2억원은 농공지구 조성을 하기 위한 융자금에서 이자를 받아들여서
한규용위원
이자에 총액이군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이 골재판매 수입에서 2억 6,990만 7,000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된 내용이 일년 예산에서 예상해서 감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원
김혜원관리계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골재판매 수익을 저희 관내 5개소에 대해서 21만 8,000루베를 판매 예상해서 당초에 2억 7,400만원을 수입을 예상했던 사업인데 IMF이후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골재판매 수익이 아주 저조하여 이번에 수익이 460만원밖에 몰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억 29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하천정비를 통해서 부산물 판매수익을 당초에 3억 3,9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길준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리면 수통리에 대전고속도로 4공구에서 관수로 필요한 사항을 공급하다보니까 1,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318하고 325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318쪽 주공아파트 짓는데 상수도 연결사업비 4억 8,000만원하고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교체가 2억 4,500만원 금산정수장 여과사 교체가 1억원 이렇게 해서 1억 4,733만원입니다. 이번에 3억 1,2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늘어서 4억 2,000만원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325쪽은 ?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이것은 세입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대체적으로 시설비는 감소된 반면에 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공사비는 계속 증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복지시설 확충에는 등시하고 피해의식을 외면하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보상차원에서라도 숙원사업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곽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보조사업이 없었는데 금년에 남일 농로포장과 제원 천내 용수개발사업에 5,200 하고 7,800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 차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고 이 자리에서 기왕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락에서 나오는 오수의 처리가 그 구역내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이 환경부하고 싸우다 우리가 지고 말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이 예산도 당초에 마을안길을 이런데에 한다면 자금을 회수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안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보상차원에서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주택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군비 전입금이 8,700만원이 깎였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 부담금이 1억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가 깎인 것에 따라서 깎인것인가 이렇게 군비부담까지 해서 했던 것을 전입금까지 깎아서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인들 요구에 따라서 크나큰 지장은 없었는가?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주택개량사업비가 155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IMF와 관련하여 주택개량을 할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78동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8동에 대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하지는 않는 부분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개량 희망하는 사람은 지장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액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1,6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종대
이종대도시과장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전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번에도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은 그렇지만 다른 곳은 부족한데가 많은 모양이에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더 중앙에서도 하두 요구를 하니까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을 하는데 10% 절감이라는 얘기는 10%를 어떻게 든지 절감하라는 얘기이고 사업같은 것은 10% 절감이 아니라 10% 요구란 말예요. 공사를 하다가 10% 안주니까 내년 예산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라 하는데 이 절감차원 절감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위에서 금년 예산이 10% 깎였다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 절감이라는 것이 실제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경엽
김경엽예산계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연간사업비를 계상하고 추경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IMF로 인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변경된 것을 10% 보고 중앙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10%를 기준으로 또는 20%, 30% 절감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되어서 전체 우리가 2월에 당초 예산을 가지고 내려준 기준경비에 절감한 내용을 전부 따지니까 16억 7,70원이라는 돈이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6억 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묶어놓은 것은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16억 7,700만원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삭감된 예산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제 얘기는 절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비를 1,000원을 세워놓고 시내버스 타고 갈 것을 걸어간다든지 자전거로 타고 간다든지 해서 그것을 아꼈다 하는 것하고 자꾸 10%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0% 유보가 되었다든지 예산이 깎였다든지 일반인들은 10% 절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알뜰이 살림살이를 해서 10%를 아꼈다 이렇게 아는데 그것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