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0일 의장으로 부터"원대동 신흥아파트도로침범에대한피해구제청원"과 8월14일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중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교통과장 백진현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6년 1월 30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 해 오고 있으며 그간 적립실적으로는 95년12월부터 4회에 걸쳐 32억49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적립 기간은 2000년말까지 50억원를 조성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년1회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4항]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 한다 라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4조1항]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에 위반되므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회계관리 및 운영계획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제6조]의 2(기금의 운용계획)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정하여 주차시설확충기금이 적법하고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박영호위원 입니다. 현행법 [제5조4항]에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 한다로 되어 있고 조례개정안에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서 관리 하고 있습니까?

개정된후에 적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에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항이 상위법에 불합리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례개정에 불과하지 구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7월1일 현재 적립 현황이 32억4900만원 정도입니다. 적립 내용을 보면 97년12월3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3년 동안 11억2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인것 같은데요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적립금 원금은 예치되어 있는 실적 그대로 입니다. 지금 단지 이자가 6119만4000원인 것을 6월말 현재 이자액 발생이 이대로 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후에 가면 예치 이자도 3 ,4억 정도로 육박될 추세입니다.

그런데 97년12월31일 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으로 보면 약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8개월 정도 인데 적립 예정액이 7억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억4500을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내년도까지 합한 금액이11억2500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1억2500은 적립된 원금 10억6400과 이 10억6400은 작년 97년도에 발생을 해서 연말에 구금고에 예치한 원금이 되겠으며 6월말 상반기 현재 이자 발생율 이 6100만원 입니다. 11억2500은 현재 적립된 금액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금년도에 7억4500을 적립하고 차츰차츰 2000년도 까지 3년간 새로이 적립해야 하는 원금이 약14억내지 15억이 더 불어 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적립원금도 50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저희들 2000년까지 당초 목표가 50억을 조성하도록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적립금 원금이10억6400인데 기간에 보면 97년12월3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인데 지금부터 8개월 안에 10억6400만원을 적립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97년 12월31일자로 구금고에 10억6400을 예치 했는데 이것은 97년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조성된 금액을 연말에 정기 예치 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적립금이 올해 부터 해서 2000년까지 3년 동안은 더 늘어나서 2000년 말에는 적립원금만 지금 현재 27억9300에서 약40억 이상으로 늘어 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29일부터 98년12월29일 3년간이란 것은 94년 이전에 적립된 5억6000을 3년간 정기 예금해 났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96년4월부터 99년4월이란 것은 그 전해인 95년도에 수입을 3년 간 정기예금 해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96년부터 99년은 96년도 12월31일 이전에 받은 돈은 3년간 예치해 났다는 얘기 입니다. 그 다음 마지 막 부분에 것은 97년도 에 받은 동을 3년간 예치해 났다는 얘기 입니다. 밑에 것은 98년도 에 예정된 돈인데 앞에처럼 표시하면 98년 12월31일부터 2000년 몇월까지 적립하게 되겠지요 그런 뜻입니다.

적립금이란것은 95년도 5억6000했고 96년도에 6억4000했고 97년도에 약10억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3년짜리 정기 예금으로 예치해 났다는 뜻입니다.

97년도에는 10억6400을 했는데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97년도에 불어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그전에 96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 점도 있고 주차 면수도 늘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수입을 늘렸습니다.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지요

향후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있는 유료 주차장을 시설관리 공단으로 관리 이양 되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만 받아오는 실정이고 순수한 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금 까지 저희들이 위탁관리 해 오던것이 시설관리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 추세는 앞으로 같은 면 수라도 수입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도 구금고에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안설명 과정에 이자가 높은 증권이나 이런 쪽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었는 것을 구금고에 관리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세입 확보 측면에서 다 같은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중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하는 게 세입 측면에서 맞지 않겠나 했는데 그 조례가 당초 제정 되고 난 이후에 상위법 조항에 맞지 않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정 하도록 .....

관리는 하고 있는 데 조례는 뒤에 개정 하는 것이지요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율이 높은 쪽에 관리를 한적은 없잖아요

실적은 없습니다.

3년정기 예치를 시켜 났는데 복리 이자적용을 받습니까? 매월 이자 적용을 받습니까?

적금식 이기 때문에 일반 정기 예금 이자를 받습니다.

기금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를 다시 9% 정기 예탁을 1년간 시켜 가지고 수익율을 높인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할 경우에 종전에는 원금은 11% 인데 이것을 정기적금 함으로써 그 이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리금이 넘어 갈 경우에 이자 부분에 대해 서는 정기적금이 19% 인데 그대로 높은 것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에 대한 11.5%도 타시중 은행은 10.4% 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1% 정도 높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립기간 만료일에 가서 복리 이자를 적용 하는지 아니면 매월 이자를 받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한꺼번에 받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98년도 적립예정액이 연도 말에 가면 더 많아 질 수 있지요

이 금액은 예정 금액 입니다.

위용복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고 수립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2000년까지 최소한 50억을 조성해서 서대구 화물역이 준공될 시점에 거기에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지는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마는 적어도 5000평 이상은 되어야 화물차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지가 적정한 위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2000년 되면 적어도 화물역 준공에 맞춰서 그만한 수용 능력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 방침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