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상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8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조례안이 4건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의회, 구 본청에 대한 정원이고 조직개편이거든요. 하나의 사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된 조례가 4건입니다.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고 알찬 심의를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 및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에 따르는 인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의 정원은 종전에 446명에서 13명이 감축된 433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은 당초 23명에서 3명을 감축한 20명으로, 보건소 정원조정은 당초에 63명에서 4명이 감축된 59명으로 동 조정정원은 당초에 441명에서 107명이 감축된 334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이미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구 조직개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자치구조직개편(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이유는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면 구 본청 정원을 446명에서 433명으로 13명 감, 의회사무국 정원을 23명에서 20명으로 3명 감, 보건소 정원을 63명에서 59명으로 4명 감, 동 정원 441명에서 334명으로 107명이 감되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자치구 조직개편 및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대비를 하는 과정인데 구 본청 공무원이 446명인데 13명이 감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23명인데 3명이 감원되어서 20명이고 보건소가 64명인데 4명이 감축되어서 59명이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감원되었을 때 직급별로 몇 명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 일반직이 58명입니다. 5급이 8명, 6급이 32명, 7급이 3명, 8급이 9명, 9급이 6명이고 별정직이 5명, 기능직이 34명인데 8등급 4명, 9등급 3명, 10등급 23명으로 총 127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몇 급, 몇 급입니까?

상임위원회가 5개에서 3개로 줄어서 6급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7급 1명이 감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34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능직 감축은 구청에 재량권이 없이 행정자치부의 감축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 기준에 적용하다보니까 8등급에서 4명, 9등급에서 3명, 10등급에서 23명 해가지고 34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은 1.5대당 기사가 1명, 사업용 차량은 2대당 기사 1명이고 사무보조원은 실과당 1명을 인정하고 국 서무과는 2명을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34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재량권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127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능직과, 별정직도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별정직은 특별히 직급별로 몇 명씩 잘라라 그런 기준은 없고 총체적으로 127명…….

기능직과 고용직은 기준이 내려왔다면서요?

기능직은 그렇습니다. 고용직은 파출소에 방범대원으로 파견되었던 사람들이 구청으로 인수가 되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능 쇠퇴분야, 그 전의 방침에도 그 사람들이 사퇴하게 되면 자연감소되어 채용을 안 하는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까지 고용원들도 신분보장은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직을 행자부 지침대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행자부 지침을 위반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반을 안 하고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 있는 인원도 감원을 하는데 사람이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정반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서 자기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침으로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원도 하려고 하는데 감원 대상에서 골라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침은 인원을 감축하고 작은 정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 욕심대로 다 데리고 들어오면 돼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저는 기준만 말씀을 드리지 그 이상의 말씀은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기능직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고용직 30명이 줄어든 것은 하고 있는 일이 쇠퇴업무기 때문에 구분했다고 합시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직은 동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6급 29명이 발생한 내용 외에는 별 다른 요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고용직에 계신 분들도 그 때 당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30명이 채용됐는데 기능직이나 고용직 쪽에 힘없는 사람들만 몽땅 잘라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를 따지면 127명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은 유사업무 기능의 통·폐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가하자는데 목적을 둬야 할 것이고 효율성 측면에서 구 일반직, 이것은 필요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용직과 기능직에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반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들이 거의 50% 이상 정원감축이 되면서 일반직종에는 의미가 아주 쇠퇴해 버리는 이런 정원조정안이라는 겁니다.

그 사항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겠습니다. 자꾸 방송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 실정인데 127명 감축인원은 행자부에서부터 기준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감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기준에 의한 127명은 그런 현상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고 이 상태도 굉장히 가슴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아픈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어차피 이것은 대의명분이 확실하고 나라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받아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가슴아프겠죠. 그러나 대의명분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러나 기능직과 고용직이 너무나 과다하게 편중되다보니까, 원래 이 부분들은 일반직에 대해서도 필요없는 업무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은 놔두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똑같은 현상이 구조조정에서 나온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퇴출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병자 행동을 하면서 주위 행정까지도 마비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도 하나도 퇴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에 가면 하루에 글자 몇 자나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고 봐요. 실무자들이 확실한 통제를 해서 별볼일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나가야죠. 그 과의 녹을 축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고도성장 위주로 정책을 해왔는데 그 동안에 기구를 확장해 나가고 증원만 했지 이렇게 크게 기구를 감축하고 직원을 감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기구개편 조직감축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미흡한 것은 명년에, 저명년에 보완되어서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단계에 이르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직들이 어렵게 고생해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우리 시대가 기술과 기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행정직도 물론 기능과 모든 것들을 겸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능이 발달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정보화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은 컴퓨터화, 기능화 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작해서 흠이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현재 기능직이라는 사람들의 신분 자체로 본다면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능직이 되어서, 물론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일반 고용원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기능직으로 되어가지고 일반직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능직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갖고, 운전원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일반업무를 보는 행정직들은 명칭만 위생직, 물론 위생분야에 대한 자격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의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하다가 묘한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이 자체가 기구만 늘려가지고 필요없는 인원을 그저 윗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어지간하면 막 집어넣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 시점에서 솔직한 얘기로 이 분들부터 퇴출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직 30명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30명 중에서 22명이 본청에 있고 8명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단순노무 업무나 단순사무보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령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53세가 정년인데 58세로 정년 연장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53세에 이르러서 정년퇴임이 곧 돌아올 사람이 1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자연스럽게 정리될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능직 202명 속에 가로미화요원이 포함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2항부터 4항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 및 과의 명칭변경이나 그에 따르는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개 과가 폐지됩니다. 기획감사실과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합해서 기획감사실이 되고 지방세과와 징수과가 합해져서 지방세과가 됩니다.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합해져서 환경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업무는 총무과로, 병무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 안전 지도 업무는 건설과로 분산해서 기능에 통일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의 명칭은 5개 과가 변경됩니다. 지금의 회계과가 경영회계과로, 구민과가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가 환경청소과로, 지역경제과가 경제과로, 지역교통과가 교통과로 과의 명칭이 변경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 과의 직제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총무국 소관의 과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로 서열이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 지방세과, 경영회계과로 바꾸었습니다.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로 되어 있는 직제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로 바꾸어집니다. 참고로 자치구 조직개편안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 부칙 개정사항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치기구 조례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각 실과별로 연관되어서 개정할 조례가 25개 있습니다. 25개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과의 명칭이나 어느 위원회의 기획계장이 간사가 된다, 예산계장이 뭐가 된다 이런 사항을 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계장의 명칭이 없어지고 실과소장이 지정하는 담당자로 한다는 내용들이 25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전부 처리 안 하고 25개 건은 단순하고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칙변경사항으로 이에 해당되는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입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축소됨으로 해서 전문직 2명과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을 23명에서 3명이 감이된 20명으로 계 제도가 폐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의 하부조직 및 계의 사무분장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4항은 보건소를 4개 계로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의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 두는 실, 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이유는 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 및 과의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과 구정발전담당관이 기획감사실로 지방세과와 징수과를 지방세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환경청소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업무성격에 따라 총무과, 민원봉사과,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4개 과가 축소되며 회계과가 경영회계과, 구민과는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가 경제과, 지역교통과는 교통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직제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가 총무과, 지방세과, 경영회계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로 조정된 내용으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5개 상임위원회를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 운영하게 되어 의회사무국 정원도 23명에서 20명으로 3명 감하고 그리고 계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이유는 자치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의 하부조직 및 계의 사무분장이 불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 제6조가 삭제된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안별로 질의하셔도 좋고 일반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이 배부되었으므로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 같은 것만 변경이 되었고 일반 사항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11쪽에 보니까 제2조 제2호중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실·과장급”으로 한다”고 해서 현재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이라고 했는데 국장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시의 규칙은 같은 실장이지만 국장상위의 실장도 있고 국장 이하의 실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는 이 말이 통할 수 있지만 구청은 아직 필요가 없지만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삭제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개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감축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2대 때도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안들이 있는가 했더니 저에게 제출하신 내용일 것입니다. 2002년도까지 해서 총 7명을 줄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에서 향후에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정원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 서류를 꾸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127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났고 어떻게 되었든 과거 기획감사실의 업무중에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원조례 내지는 조직기구에 대한 수정조례가 있을 때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향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단안은 아니고 정부의 추세를 봐서 계속 조직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단계이고 정부도 일차 조정을 했고 이차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현재 우리 구가 13.4%의 정원감축을 했는데 사회의 여론이나 정부의 의도도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부의 방침도 확고하게 서있는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확고한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추세가 계속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예.

정원조례를 할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127명 중에서 과대 인원으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을 줄 것입니까?

현원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그 동안의 구청 업무에 흐름이나 간부님들의 뜻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자면, 책임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원감축을 해가지고 과잉인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놀릴 수는 없는 것이죠. 현업 부서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주민서비스에 임할 수 있도록 활용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교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2, 3, 4항에 대해 전체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석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조금전에 수정했던 자구수정을 제외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