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지무를 대행하도록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 위원장선출의건

박병근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국영위원께서 박병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박병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박병근위원이 제33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병근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삼척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안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아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２．간사선출의건

위원장님께서 지명하시는것이 어떻습니까 ?

김원중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그럼, 이번에 시 정원조정 조례안이니까, 공직에 탁월한 경력이 계시는 심상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어떻습니까 ? 그럼, 심상홍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심상홍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심상홍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대하고 삼척시의앞으로의 장을 열어나갈 중대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３.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삼척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의 규정 및 지방행정조직재편등 의회사무국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 필요한 사항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직급별정원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조직에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정원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이 폐지되고, 사무과로 하향조정되면서 인원도 11명으로 줄은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말씀하세요.

검토에 앞서서 제가 몇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

예 !

총무과장님 고충이 굉장히 크신줄 아는데, 갖가지 어려운 부분에도봉착하고 있고, 여러가지 읍면동 통폐합건도 그렇고,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해볼때 농어촌이나 광산촌등의 부분에 좀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거의아주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년전 시군통합 같은 것을 필히해야 된다. 명주군과 강릉시도 통합을 했고, 양양군과속초시의 통합에 교훈에서 우리는 많은것을불이익을 당했다고 봐요. 양양군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살아있으므로써, 지역경제에,.. 아주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실직자가그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예를들어서 정부시책이지만 여기서 일방적으로 전부다 따라준다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료위원들께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제안설명이 다 끝난다음에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요.

설명을 한건, 한건씩

한건, 한건씩 해나갑니까 ?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동법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으로써, 금번 조례 개정내용은 행정조직 감축개편에따라 삼척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 조정하고 그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단,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후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삼척시의회공인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이는 부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 조례의개정과 동시에 개정되도록 처리하므로써, 이상의 조례개정이 관계법규에 상반되거나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삼척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４.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안에 대한 별도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조직개편안은, 기본목표 및 방향에서 기본목표는 21세기를 대변하는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당면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며, 직위중심의 행정조직에서 기능중심의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있습니다. 개편방향은 효율성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앞으로는 팀제도입, 담당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절차의 간소함이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조정해서 생산적이고 신축성있는 조직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인력의 실과장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과단위 인사만 하고, 팀장, 과장이 직무를 배분하는 형태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현재에 있는 계장도고유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감축대상은,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업무별 조직개편하고 교통통신의 발달과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재배치 조정을하겠습니다. 단순 행정지도나 사무보조인력은 감축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직감축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의회를 포함해서 현행 4국 22과 79계가 2국 17과 67계로 축소조정되고, 직속기관은 2소 14담당을 2소 12담당으로 해서2개의 계가 없어지고, 사업소는 담당계가2가 증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4개소에 4과 62계이던 것이 14개소에 41 담당으로 축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본청은 3국 22과에서 2국 2실 15과가 되겠습니다. 즉말하자면, 결국은 2국 17과가 되는 것과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과로 축소 조정되고국 통폐합은 총무사회국이 7개과가 되어서총무, 세무, 회계, 민원, 사회복지, 환경보호, 지적이 되겠고, 산업건설국은 8개과로광산경제, 관광개발, 농정, 산림, 건설, 도시교통, 건축, 건축과는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수산과도 해양수산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폐지되는 과는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실 및 사업소 기능조정은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친 업무가되겠고,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업무가 합쳐서 문화공보실로 되고, 농촌지도소는 2과 8계로 해서, 2과 6담당으로 2계가 없어지고 농민상담소는 6개 상담소가모두 폐지가 되겠습니다. 명칭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 건설과 하수계가 합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되고, 건설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기능을 흡수를 하고, 하수업무를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하게됩니다. 다음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축소는 부읍면장하고 사무장제가 전면 폐지되고, 도계읍에과장제도가 폐지되고, 계는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계읍은 4과 14개 계에서 9계로축소 조정되었고, 원덕읍은 8개 계에서 6개계, 출장소는 그냥 있고, 근덕면은 6개계를현행 유지하고, 그외 5개면은 전부 6개계에서 4개 계로 2개 계씩 축소를 했습니다. 또 6개동은 사무장, 계제가, 4개계가 있던것이 모두 폐지가 되겠습니다. 동 통폐합은 당저, 사직, 도원동은 현재추진중이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서 폐지되는 계는 14개 계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계, 시민과 차량등록계는 민원계에서 업무를 그대로 맡아보고,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 환경보호과 폐기물 2계, 폐기물 1, 2계가 합쳐서 하나가 없어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정계, 광산진흥과 광산지도계가 합쳐서 광공업계로 통합이 되고, 농정과 농산계가 없어지고, 수도과 누수방지계, 상수도관리사업소 관리계, 농촌지도소의 2개 계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상용인력은 2000년까지 모두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보조인력은 100％ 정리를 하고, 청원경찰은 30％를 정리를 하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30％를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정원감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이 974명에서 851명으로 감축이 되면서 123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본청은 394명에서 363명으로 31명, 의회는15명에서 11명, 4명 감축, 직속기관은 138명에서 109명, 사업소는 65명에서 86명, 읍면동은 362명에서 282명으로 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714명중에서 78명이감축되고, 연구.지도.정무직이 40명중에서11명, 기능직은 190명중에서 31명, 그다음에 별정직은 30명중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직해임 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감축을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시행이되면 잉여인력이 61명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2000년까지 자연감소로 33명정도로 보면, 직권면직 대상자는 약 28명내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40명이 보직해임 대상이고, 지도사가 3명, 기능직이 18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8명은 타자수, 예를들어 타자수가약 10명 가까이, 운전원, 그다음에 통신등해서 약 18명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지금 받고 있기때문에 실지 명예퇴직신청이 끝나서,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발령을 하게 되면, 약 잉여인력이 61명에서 한 50명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별지에다가 읍면동별 정원조정 현황은, 별지로 내드렸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뒷페이지 기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 개편전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본청 및 사업소 개편후기구표가 있습니다. 개편후 기구표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더 추가가 되었고, 문화공보실은 사회진흥과의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갔고총무과는 사회진흥과 그외의 업무를 국민정신운동 모든분야를 저희 총무과가 인수를하겠습니다. 총무과의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징수 1계와 2계를 나누어서 징수2계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도계와 원덕과 근덕은 재무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기능을 그대로 하고, 다른 면과 동은 세무과에서 맡아서 징수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는 그대로 있고, 민원과는 민방위병무업무가 민원과로 더 추가가 되었고, 시민과와 합쳐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의료보장계가 없어지게 되고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폐기물 2계가 없어지게 되고, 지적과는 그대로 있고, 광산경제과는 광산진흥과와 지역경제과 업무가 합쳐져서 한개 과로 되고, 관광개발과에는 관광홍보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농정과는 농산물 유통과 농산계가 농산지원계로 통합이 되고, 산림과는 그대로 있고건설과는 재난업무 총괄하는 민방위과의 재난업무 총괄이 추가되고, 하수업무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교통행정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와 해양수산과는 그대로 있게 되고, 농업기술센타는 기술기획과와 기술지원과로해서 과는 그대로 2개가 존치하고, 6개 상담소가 폐지되고, 2개 계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상담소는 읍면산업계와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아 놨습니다. 읍면 산업계에서 상담지도원들이 근무를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그대로 있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업무, 공무, 하수,기술시험으로 했고, 그나머지 대이동굴관리사업소나 문화예술회관, 여성복지, 내수면개발사업소는 그대로있고, 의회사무과는 의정, 의사해서 전문위원 1명, 2개계를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만 2개 계가 존치되어 있고, 다른시는전부 1개 계로 되었고, 인원도 보통 10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 읍면동 개편전 기구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편에 읍면동 개편후 기구표가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계읍 같은 경우에 부과징수가 재무계로 통합이 되었고, 주민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 상공해서 없어지고, 과가 4개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원덕읍은 진흥계와 폐기물관리계가 없어지고, 근덕면은 6개계가 그대로 있고, 하장면은 재무, 복지, 노곡, 미로, 가곡, 신기 모두가 재무, 복지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총무, 민원계가 동사무소에 다 없어지고, 정라동도 마찬가지로 총무, 민원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관계는 직원과 바로 동장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계속 해주십시요.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재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에 의거 삼척시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및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로,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을 두고, 총무사회국에는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적과를 두고, 산업건설국에는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시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에 기획감사실은 7항에 산하기관에대한 감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문화공보실은 12항 체육진흥지원 및 청소년 육성지도와 체육회 업무협조 및 지원, 국민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국의 설치에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총무사회국은, 총무사회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적과를 둔다로 되어 있고, 총무과의분장사무는 사회진흥업무, 종합계획 수립을추진하고, 새마을 조직 및 지도자 육성,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되었습니다. 세무과 분장사무는 현행과 같고, 4항에 회계과의 분장사무도 현재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민원과의 분장사무는, 시민과의 분장사무에다가 11항에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에서부터 19항 예비군 업무관리까지가 추가되고, 시민과 업무가 추가되어서 분장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현행과 같습니다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도 현행과 같습니다지적과의 분장사무도 같기 때문에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에 산업건설국에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건축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2항에 광산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와 광산진흥과 업무가그대로 분장이 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의 분장사무는 현행대로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의 분장사무는 현행대로 같은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농정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현행대로 같고,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건설과의 분장사무에 14항에 재난관리기획운영평가 총괄에서부터 15항에 소방서재난관련업무 지원 및 협의까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의 분장사무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건축과의 분장사무도9항에 광고물등 관리.허가에 관한 사무가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해양수산과의 분장사무는 현재와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이 본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수반되는 관련조례를 일괄 부칙에넣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미 앞서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설치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동규정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행정조직을 재편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금전에 조직개편 내용과 제안설명시에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삼척시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를 3국 22과에서 2국 2실 15과로 축소 조정하는데 따른 국의 통폐합과 실의 기능조정, 일부 과.계의 폐지에따른 기구 및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조례에규정하려는 것이며, 조직개편안의 내용을볼 때, 불합리하고 유사, 중복되는 기구의통폐합과 효율적인 행정체제, 생산적인 조직,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신축성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고할 수 있겠으며, 인력감축을 전체로 한 구조조정이기는 하나 무리한 통폐합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거나 시행상의문제점 발생 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조례 개정사항은 부칙에 명시하여 처리하므로써 관련법령 및 상위조례나 규칙 등에 저촉된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없을뿐 아니라, 기구조직개편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은바 있고, 이미 강원도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불합리한 사상은 없다고 인정되는 심의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회진흥과에 말입니다. 건전생활은 문화공보실해서 체육청소년에갔지 않습니까 ? 그러면 사회진흥계는 어디로 갔어요 ?

저희 총무과에서 맡을 것은 총무과에서 맡고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같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정과로 간 것도 있고, 또 광고물 정비사업같은 것은 도시교통과로 간 것도 있고, 여러가지로 분류하고, 우리는 새마을조직이라든가, 국민운동관계는 우리 총무과로 전부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오지마을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총무과에서 관장한다는 얘깁니까 ?

그것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건설과 어디로,...

기반조성계 !

기반조성계로요.

업무를 필요한 부서에서 분장을 해서 맡도록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기반조성계에서 오지마을 개발사업을 앞으로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

예 !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제명말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직제명칭을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총무사회국을 총무국으로 한다든지, 사회국으로 한다든지 단순화 시켜서이름을 거창하게 두개국을 합치니까, 없어지니까 섭섭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네단위로 할려고 하면, 전체를 네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두단위면전체를 두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한예를 들면 환경보호과 같은경우는, 환경자체가 실질적으로 보호하는차원입니다. 꼭 보호자를 붙여야 하겠느냐는 얘기죠. 환경과라고만 해도 이 환경과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이나 미생물을 보호하는 그런차원에 있고, 또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하는 단속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실질적으로 보호자를 안붙여도 되겠다 하는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사회국 같은 경우하고,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 개편후가 총무사회국이 되고산업건설국이 되는데, 과거에는 총무국하고사회산업국이 별도로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통합이 총무, 그다음에 사회산업국이합해서 하나의 국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국이나 총무국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고, 사회산업국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만, 명칭만 봐도, 아 ! 거기는, 그 국에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바로 직감적으로 알수있게금하기 위해서 산업건설, 지금 산업같은 경우에도 산업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건설국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산업분야, 농정, 산림, 이런 해양수산이라든가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이 있고 또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등 건설분야가 있고한데, 그래서 명칭을 일목요연하게 바로 듣는 순간에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조금 길게 붙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이렇게 길게 붙이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많이 단순화 시켰습니다. 지금 다른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과명칭까지도 상당히 길게 명칭을 붙이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단순화 시키고과거에 있던 과명칭을 그대로 쓰므로해서새로 시민들이 혼선이 없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여기서 우리만 환경과로 할수도 없고, 지금 도전체가 환경보호과로 하고 있는데, 삼척만 환경과로 한다는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지금 여기보면 사실상 관광과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관광개발로 하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더 확실하지 않나 그런면이 있어서 그렇게 붙였는데,....

과장님 말씀이죠. 관광개발과를 말씀하셨는데, 그하단에 보면 관광기획, 관광홍보, 관광개발, 관광시설 그러니까 꼭 관광과에 말하자면 기획이있고, 홍보가 있고 한데 그냥 기획계, 홍보계 이렇게만해도 알아먹을 사람 다 알아먹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를들어서 말이죠. 지금 총무사회국하고, 우리 삼척시 예를들어서 한개국밖에 안된다. 그럼, 총무사회산업건설국 이렇게 만듭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중요한 부서인지, 중요한 부서명칭을 해놓고 총무국 산하에어떤 어떤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만 되면통폐합된 당시는 혼선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벌써 다알수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사회국이나 산업건설국 같은 경우에 산업건설국이라 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냐, 거기다가 산업국이라 해놓고 건설국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 건설국이라고 했을때에 시민들이 더 편리하냐 하는 시민편의 측면에서 봤을대에 두자 더 단다고 해서 당장불편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면 편리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뒤에 읍면동 직제를 한번 보세요. 읍면동 직제에는 4단위가 붙어있는 직제가하나도 없어요. 읍면동은 전부다 2단위 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아까 시민들이 불편하고시민들의 혼선이 올까봐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는 4단위가 있는것은폐기물관리계라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총무재무, 복지, 민원, 산업, 개발 이렇게 다단순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길게 붙인다고 해서 일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명칭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말씀드리겠는데, 우리시민들이 시청에 1년에 한번씩 오는 분도 계십니다. 초대의원할 때에 시민들에게 이 과때문에무슨과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지 모르겠다는민원도 제가 접수했는데, 복합과니까, 여러가지 업무를 보니까 다소의 부르는 명칭이길더라도 시민들이 찾아와서 바로 찾아가기쉽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민들이 1년에 시청에 한번오는 분들도 있고, 2년에 한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서 무슨과냐, 건설과라 하면 산업건설국에, 그러면 산업국은 어디에 있느냐, 자꾸묻게 됩니다. 이런 시민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우리 시민들이 민원에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라면, 반상회를통해서 반상회보라든지, 리장을 통한 리장단 회의라든지, 우리 본청에 보면 청원경찰이 정문에 서서 어느과를 물으면 몇층 어디쪽으로 가라고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 몇사람의 어떤 불편한문제때문에 본위원이 제기한 명칭변경건을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읍면동에 있는 명칭들도 결국은 본청에 있는 명칭하고 따라서 같이, 어떻든 축은 한축으로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계는 직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계는 직제가 아닙니다. 그냥 표시를 해놓았을 뿐이고, 이제는 우리가 직제는,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정식 기구표에 의한 직제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앞으로 계는 직제가 아닙니다. 계제가 폐지되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다 뿐이지 직제가 아니니까 너무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정훈 위원님 !

다른부분은 과를 존치하더라도 제가봐서는 광산경제과는 말입니다. 이명칭을 그냥 경제과로 해야됩니다. 지역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경제과로 해서, 이게 광산경제과 이거 진짜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올릴때에 사실상 광산.경제과로 올렸는데, 구분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누가와서 봐도좀 우습고, 지역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제과로 해서 이과만은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자를 앞에다가 거의 붙이는 추세이고,......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여기에 보면, 총무사회국에는 행정직 직렬로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국이나 일반 읍면에 보면 복수직렬같은 것이, 이런것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 이부분은 전혀 아무도없는데, 산업건설국에 만약에 국장자리를놓고 했을때, 직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에 어떤 합리적인 배치라든가, 신축성을 부여한다든가, 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또필요시에 적재적소에 적기에 인원배치를 할수 있도록 지금 읍면동장은 전부 4개직렬로해놓았습니다. 행정, 토목, 농업, 바닷가에는 수산이 들어갔고, 내륙지방에 가면 산림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산업국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행정, 토목, 농업, 수산, 산림까지도,.....

산림이 총무사회국 소관인데, 건설국 소관인데 어떻게....

산업건설국에 행정, 토목, 농업, 그다음에 수산 이렇게 4개 직렬이 들어가게,.....

그럼, 산림과는 왜 안들어 갔습니까 ? 똑같은 어떤 목적을 둔다면 똑같이 두어야지요.

정원 규정상에 한 직위에다가 4개이상의 직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4개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에는 물론 산업국소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불편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총무사회국에다가 어떤 비슷한 계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똑같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부분을배제당하지 않게끔 해주어야지, 다들어가는데 산림과만 안들어가면 산림과는 기분이나쁠것 아닙니까 ? 그럼, 이사람들은 시에,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이사람들이 앉을수 있는 자리라 하면이사람은 평생 못 앉는자리 아닙니까 ? 맞잖습니까 ?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산림과장이 국장으로 진급을 꼭 해야되고, 또 할 위치에 있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드시 이번에는 산림과장이 국장으로 진급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것은 그때 할 수있습니다.

그것은 할때에 똑같이 해주어야지, 그럼 총무사회국에는 다 해당되고, 건설국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그런 불합리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

지금 불이익을 받는사람이 있습니까 ? 여기에 원채 직종이 많다보니까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 4개이상 부여를 못하니까,...

총무사회국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총무사회국은 행정, 세무, 지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개를 이리로 옮기더라도 옮겨놓으면 불이익을 덜받잖습니까 ?

총무사회국은 행정, 보건, 환경,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은 뭡니까 ?

시설은 지적, 토목..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불합리성이 있으니까 도에서 얘기를 해서라도 이것은 고쳐 주어야지요. 왜 똑같은 공무원을 출발하면서, 안그래도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은 것도 많은데, 새로하면서 이것은 넣어주어야지,....

국이 2개밖에 없는데거기다가 8개 직종밖에 못들어가는데,.....

그럼, 어느과는 하나 분명히 피해를 본다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불이익을 안받게끔 똑같은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그문제는 임업, 산림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잘 좀 연구를 해보십시요.

똑같이 해주어야되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다시한번,....

이것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장같은 관계, 그다음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것이 다른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

읍면에는 거의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죠. 직원까지도 거의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잘되어 있는데, 이거하나 빠진 부분은 똑같은 공직생활하면서상처를 받게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그대신에 동장까지도임업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국장님만 그렇다뿐이지, 임업직을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이 IMF 시대에 공무원들의 최고 희망이라하면 지금 국장까지하는 것이 최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똑같은 어떤 그런것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껏 안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런것은똑같이 해주어야지요. 꼭 제고를 하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전동호 위원님 !

네, 수고하십니다. 농민상당소를 6개소 폐지하고, 그 인원을읍면 산업계에 배치한다고,....

산업계와 통합을 합니다.

통합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 지도사가 읍면 산업계로 배치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사도 산업계장도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농업직, 이런 산업계에 있는 직원들 보면, 지도사보다는 병충해라든가, 원예채소, 종자개량, 이런 지식에는 지도사들보다 못하기 때문에지도소 직원들이 산업계로 배치된다면,....

배치를 할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금 직제를 저희들이 조정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네, 신상균 위원님 !

과장님 ! 죄송합니다만, 우리 읍면동, 도농통합해서덕본것이 뭐가 있습니까 ?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까짓 교부세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 지금 양양이나 예를들면, 지금 손해보는것은 동밖에 없어요. 6개동에 지금 오늘 해놓은 것 보세요. 읍면은 그래도 쭉 밑에 달린것이나 있지만동은 뭡니까 ?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우리 덕되는 것이뭐가 있습니까 ? 교부세니, 뭐 이거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도농통합해 가지고 삼척시, 정부에서 지원받은것 얘기좀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까짓 내밀면 그만이지뭐 사실 따지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덕봤냐 이겁니다. 우리가 순한 양처럼, 지금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깁니다. 고성 원전, 데모해 가지고 삭제되었어요. 삼척시 근덕면, 법에 따라 준수하게 잘 따라가니까 이것이 만만하니 이번에 TV에 또나오고 신문에 또 보도되고 그래요. 내밀땐 내밀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요이거뭐 매일 잘따라 가니까 이사람들 호구구나 하고 말이예요. 그런식이 우리시의 현상입니다. 뭡니까 ?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농통합하니 잘따라가, 다해주고 나니, 돌아오는 것은 동사무소 밑에 달린것 하나도 없어지고, 동 다줄고, 뭐가 있습니까 ? 무조건 하자고 하는 의견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차라리 공무원들 숫자 안줄이고, 그냥 나가면 몇달 더 벌어먹게 놔두는 것이 났지,

저희들이 정원을 123명 줄이는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것을어떻게 하냐 하면, 정원을,....

공갈치는 것 밖에 안되요

물론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123명을 줄인데 하고, 예를들어서 123명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50％정도 해서 한 60명밖에 안줄이는 것 하고, 그것을 어떻게 비교되냐 하면 123명을다 줄인데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는데, 예를들어서 60명밖에 안줄이고, 60명은 그냥 놔뒀다하면 60명분에대한 봉급재원이라든가 모든 재원은 그대로전부 삭감이 됩니다. 그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60명이더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인센티브를,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도농통합하면 하다못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왔어야 하는데, 온것이 뭐가 있습니까 ? 자기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고는 하라고해서 잘 따라주면 뭔가를 주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도 따라가는 희망이 있지, 아무것도없는데 매일 따라가면 뭐하냐는 겁니다.

지금 도농통합을 한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은 별로없고요.

통합안했으면, 정상대로7명 기본정수 가지고 있고, 우리 시군 통합안했으면 14명이 아닙니까 ?

지금까지 교부세 같은 경우는 과거 군과 시를 분리해서 교부세는 산정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런면에서는 조금 혜택을 받지, 크게....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시책에, IMF에 따라가야 하는 것은 원칙은 맞아요. 우리가 억지로 우길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가 그래도 뭔가 아까 얘기하던, 과장님 말씀대로 뭐가 와야지 앞으로전국적으로 똑같이 받는거 뭡니까 ? 도농통합에 따른 옛날 과거의 어떤 그거라도 더 받아 낼수 있는 거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이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같은 경우에는인구가 10만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농통합이 아닌 시면 국설치가 불가하고요.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국이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과도 우리가 도농통합시기 때문에 사실상 17개 과가 되었는데, 도농통합이 아니면 한 14, 15개 정도의 기준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한 14개과 정도밖에 되지 않나 보는데, 그런면에서 국이 2개가 저희들로 봐서는 구조조정 덕봤고, 과도 한 3개 내지 4개정도 덕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네, 신상균 위원님 !

읍면동별 정원조정 현황에서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물론 오지의 문제도 있고 한데실제적인 주민 몇명당 공무원이 1명씩 배정이 된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읍면에 조정후 정원이 예를들어서 도계라 하면, 도계에 인구수가 있을것아닙니까 ? 도계읍민이 몇명인데, 공무원이 57명이냐, 예를들어서 도원동이라 하자, 그럼 도원동에 몇명인데 10명입니다. 이런 어떤 근거가 있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

그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고요. 동지역 업무하고, 읍면지역 업무가 좀 업무량이 다르고, 또 읍면지구 같은데는 오지가 많고 또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동지역에서 안하는 업무가 많고 해서 동하고사실상 읍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 읍면은 최소한의 계는 이정도, 예를들어서 없어지는 담당입니다만, 이정도 과거계는 있어야 되겠다하는 선에서 저희들이조정을 한 겁니다.

실제적인 부분이 어떤지몰라도 읍면에 노는 인력들이 더 많다라고얘기들었어요.

이번에 줄이기는 많이 줄였습니다.

노는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들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일률적으로 정원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 위생파트를 보건소에도하는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도있고, 이런부분들이 어떤 명확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지역은 다 보건소에있다고 하고, 시지역은 반반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부분도 물론 제가봐서는 어떤 감독관계라든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보건소에 갈 임무들이면 보건소에 보내라 이겁니다. 어떤 부분에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지말고일부 항간에는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하는데, 이런것은 얘기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 확실한 어떤 원칙을 세워주시고, 읍면동별로 정원조정에 어떤 확실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정원조정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읍면동은 사실상 인구도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예를들어서 원덕 40명, 근덕면 36명, 또 하장면 21명, 노곡면 19명 이렇게 해서 거의인구비례를 어느정도 했습니다. 동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 위생계관계는, 이것은 로비는 전혀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할수 있고요위생계 관계는 보건소에서도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는 실정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골치아픈 업무를 차라리 보건소로 떼어주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찬성을하고, 사실상 받는쪽과 주는쪽이 다찬성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집행부에서 실국장님들이 이것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심이 좀 편하게, 어느것이 과연 더 편하느냐,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해서 이것은 제고가 된 사항입니다. 꼭 여기다 두어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그래도 본청에 있는 것이 시민들이 더 이용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이런면이 있어서 한 것이지, 어떤 다른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다음 의사일정에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때 나올테니까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죠. 성격이 좀 다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좋습니다. 아까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한번 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정원조정 현황을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이위원님, 이것은 다음의사일정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십시요. 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혹시 오해받을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이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망설이다가 말씀드립니다. 하수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특별회계 관계도 있고, 지금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수월하게 업무를,.... 다음 구조조정에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이름을 넣어서 하더라도 지금은 상수도사업소로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앞으로 도계관계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직, 건설과에 두어서업무를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본의원은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파트 실국장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 박병근 위원장님이 물었을때는 그것이 맞다고답변하신던데요.

건설도시국장님도 이것은 그리로 보내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했고,..

국장님, 아까 또 건설과에 두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번 토의를 거쳤고, 저희들은담당하는 국에서 싫다는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그것을 괜히 남이 싫다는 것을 굳이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업무가더 좋지, 우리가 뭐 그것을 이리로 끌고 온다고 해서 총무과가 거기에 아무 관여할 것이 없고, 또 총무과가 문제되는 것도 없고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서 검토과정에서 그렇게되었냐 하면 지금 상수도 요금에다가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합니다. 같이 부과하는데, 상수도 요금에다가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데, 이 부과에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수도 요금은 이쪽에서 부과하고, 상수도 요금에 부과되는 만큼의 몇％를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하는데, 또 하수도 요금은 이쪽에서 부과하고, 이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합치는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그래서 몇번 토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고이래서 그리로 보내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맨처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된 뒤에 상하수도 사업소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총무파트에서는, 왜냐하면, 도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금있으면 시작하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의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맡아서 공사를 완전히 끝내놓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건의를 그렇게 사실상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다 양쪽에서 받는 쪽과 주는 쪽에서 이기회에 넘겨서 사실상 업무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넘기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심사숙고를 했다하고 이해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국장님께 저희들이몇번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편의상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니까 일관성 때문에 해야되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이것이 사업소인데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때는 사업소에서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기구가, 그리고 하수도사업, 앞으로 하수도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업을할수 있어요. 그래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있어야지양여금 나오면 좀 남는 것 가지고도, 잔액가지고도 좀 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은 제가봐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너무 비대해진다. 오분리, 도계 다되고, 얼마나 비대해 집니까 ?

그때가서 분리하더라도,

그때가서 분리하더라도하수도계는 그냥 건설과에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처음부터 기구개편을 짤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뒤에 그때 하수계를 분리하자고 제의했어요. 안한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과도 그렇고, 건설과장이 이럴때 넘겨야 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이럴때 받고 해서 요금이라든가 모든 체계를, 어차피 거기있어도 하수계에서 이것을처리하는데, 그 하수계가 그대로 오는데 무슨관계가 있느냐, 또 공사같은 것은 어차피건설국장이 챙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령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해서건설과에서 안받으면 의회에서 보내라 하면보낼수 있는 것이지 꼭 건설과 시안대로 할게 뭐 있습니까 ? 우리한테 그냥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는 하수계는 건설과에 놔두는 것이 났겠다. 여기에서 의결하면 반영이 안됩니까 ?

반영이야 물론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 지금 추진을 하는 부서가 그것을 서로 원하는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정원, 본청 정원이 말입니다. 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죠 ?

그렇습니다.

정원조례가 다음 아닙니까 ?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５.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재편에 따라 표준정원의 하향조정 및 부서별 기능 재정비, 기구감축과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을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조정은, 현행 974명에서 851명으로 123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정원 기관별 조정내역은, 조금전에 보고를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1호중 본청 394명을 36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의회사무국 15명을 의회사무과 11명으로 하며, 동조 제3호중 직속기관 138명을109명으로, 동조 제5호중 사업소 65명을 86명으로, 동조 제6호중 읍면동 362명을 282명으로 한다. 부칙은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앞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당면한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하고 21세기를대비하는 효율적인 행정체제 정비를 위한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써, 제안된정원조정내역을 보면, 총 정원 974명에서123명을 감축하여 85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조직개편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고, 기관별 조정내역은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기구의축소와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총정원의 감축은 국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기 설정된 감축목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정원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문제는 그지역에 또, 특히 면지역에는 오지마을 많고, 또 지역이 단위마을이여러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설명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지금 조정후 정원을 보면, 삼척시 인구 전체를 봐가지고는 공무원 1인당 300명정도관리가 되는데, 특히 6개동을 보면 앞으로교동이라든지, 정라동이라든지, 현 도원동같은 곳은 앞으로 인구유입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마당인데, 6개동 전체를 봤을때에는 공무원 1인이 약700명을 관리해야 하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안에동지역은 2000년에 복지센타화 되는 그런관계로 해서, 가능하면 동지역에 감축을 좀늘리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줄여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도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당저동 그다음에사직동, 도원동 정원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저동과 사직동과 도원동은 통폐합대상 동이기 때문에 동이 2개가 없어지고1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통폐합이 완료가 되면, 그 잉여인력이약 14, 5명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에자원을 그때가서 더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2000년에 동폐지, 출장소 이런것을 예상해서 지금 그렇게 대폭적으로 정원조정을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3개동 통합에대한 그것이 종결되었을때 그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 원래 사실상 3개동을 2개를 없애고, 1개로해가지고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폐합안이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여기다가정원을 삭감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조치도안되었는데, 지금 삭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동지역에 보시면 삭감되는 인원이실지로는 계장, 사무장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남양동에 16명인데 12명이되었고, 남양동에는 사무장과 계장 2명해서3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명을, 사무장과 계장을 없애면 직원 1명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줄인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교동도 마찬가지고, 사직동도 마찬가지고, 도원동도 전부 마찬가지 입니다. 사무장 없애고 그렇게 되면 실지 줄인것은한사람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40％ 줄은데 있고, 25％, 30％ 이런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동지역이 28％나 줄었단 말이예요. 전체적인 60％ 티오를 볼때, 당초 83명에서, 그런데 앞으로 갑자기 그렇게 조정한이후에 업무가 포괄적으로 민원등이 늘어서민원이 야기되고 할때는 집행부에서 도와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저희들 어차피 통폐합된 뒤에 동.읍면지역은 다시 통폐합된 인원을 배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네, 김철호 위원님 !

부칙 제2조에 자구설명을좀 해주십시요.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 123명을 줄여가지고, 123명을 정원을 현 시점에서 줄였는데, 그 123명이 다 줄지 않고 예를들어서한 50명이 남았다거나 60명이 남았다거나하면, 그 남은 인원은 2000년말까지 정원이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000년말까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강제로 퇴직당하는 사람이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에서는계가 사실상 폐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읍면뿐이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직제가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예, 직제순에서 아주없어지는 거지요. 개선조직에서 계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계장이든, 어찌든,....

담당이 되는 거죠. 뭐 개발담당, 총무담당 이렇게 되는 거지요.

분장사무의 사무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팀제로 가는 길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2000년후에는 복지센타로간다고 했는데, 복지센타의 어떤 기능이 예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아직 내려온것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시는대까지 복지센타의 기능에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센타화가 되면 최소한에 행정기능만 두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즉석 발행하는 민원서류, 팩스민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즉석에서 발행하는민원처리외에는 거의 처리를 안하고 인원도한 4명 좌우 이렇게, 우리 행정공무원은 3, 4명, 많으면 한 5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민원만 처리하고, 그다음에 복지센타장은 지금 6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착이 되면 복지센타장도 결과적으로 민간인이 되는 것으로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복지센타장이 되어서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센타로 되고, 또 주민들이 주민 자율적으로 센타를 움직이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되면 거기에 따른 기능이나 이런것은 예를들어서 그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 센타라든가, 그 분야별로, 그런것을 하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원봉사자가 와서, 예를들어서 미용실에서 미용자원봉사자가 와서 미용강의를 한다거나 요리강습소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요리강습을 한다거나 또 서예를 한다거나 여러가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필요하면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싱가포르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장님하고는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나라가 지금 IMF에10년내에 내다봐서도 IMF가 수습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마당에 여기 공무원들 다 실업자 되고 나가서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먹고 살것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자원봉사하고, 자기 일하러 가기 바쁘지 나라 없어지고 이런 판국에 뭐 복지센타 운영해서 꼴이 되겠습니까 ? 실업자 다되었는데, 복지센타 만들어 놓으면 허울좋은 것이지 죄는 짓는 놈들이 짓고기구조정을 왜 여기다 해가지고, 정치하는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는 다지어놓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하면서 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업기술센타가 근덕에있잖습니까 ? 근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덕면민들의 농사에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원덕은 지금 기존상담소에 나가있는 상담원한사람이 사실상 그 전체를 커버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담소마저 폐지한다면 관리적 측면이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불편이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실제로 농사의 기술적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보고, 농사 이러면 또 근덕, 원덕이 어떻게 보면 삼척시에서 양대축을 이룩하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농경지가 많이보유되어 있는 상태고, 또 작목 또한 여러가지로 선정되어서 지금,....

김응용 위원님 이것은농촌지도소 개정조례안에서 안건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십시요. 뒤에 의사일정에 또 나오니까, 지도소 관계.

본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은 의제에 안되면위원장이 안줄 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 그 의안이 나오니까 그때 나올때 말씀하시라는데 그게 뭐 나쁩니까 ?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

그안은 이 안건과 다르니까 그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 나오잖아요. 앞으로,.... 보시면 뒤에 나옵니다 농촌지도소 개정조례안이, 그때 말씀하시라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읍면동별 정원조정현황에대해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부분이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과별로 정원에서 전에 제가 2대때 질의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목 1계, 2계를 신설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것이 건설과에 집중이 되어있어서 토목 1계에서 그 부분도 거의 공사감독을 하느라고 실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모든 부분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원조례 개정할때어떤식이든 그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지역이2000년도에 복지센타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약간의 성질이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폐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2000년도에복지센타로 전환되었을때,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교동 동사무소하고 당저동 동사무소는 몇분거리에 있고 몇ｍ 차이에 있습니까 ? 불과 100ｍ정도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데, 복지센타는 2개다 있고, 인근 외곽지역 주민들은 복지센타 하나도 쓰지 말라는 그런논리밖에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순 그런식으로 지금해서, 주민이 했다고우 ㅡ 해서 결말을 내릴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여튼 좌우지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소외되는 층들에게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됩니다. 이부분은 그렇게, 현재는 간단히 답변해주시고요. 아까 토목직 그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토목직 부분은 지금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과정에 새로운 계를 사실상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완전히 증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서를 확실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 한사람이 현장에가보지도 못하고 어떤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사무실에서 다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계제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팀장이 그렇게 1계를, 예를들어서 어느파트에 공사감독을 한다든가, 어느 담당은어느 파트에 공사를 담당한다 든가 그것은이제 팀장의 재량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계제를 가지고 직제도 없는 계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논하면자꾸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이제는 팀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이제기존에 있던 계제를 요런 업무가 앞으로 그과에 담당한다. 이렇게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개선조직에 딱 틀에 박힌조직이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요.

아는데, 문제는 그 정원갖고 실질적인 건설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삼척시의 공사파트 업무를 전부다, 거의다한다라고 보겠습니다다른부서를 좀 줄이고 그리로 더 해주든가이런 탄력성 있게 해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무슨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구조정표를 보면, 총무사회국에서 세무과에 보면 징수 1계, 2계, 또 광산경제과에 보면 광산진흥계, 광산개발계, 도시교통과에 교통지도계 이러한 등등 또 관광개발과에 보면 관광개발, 관광시설 유사업무 입니다. 물론 팀제가 운영이 되겠지만, 기구정원과관련해서 이러한 유사한 기구가 꼭 조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는데, 기구조정은 이러한 유사업무와관련시켜서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이제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안, 또 더 필요한대는 증원도 좀 해주고, 팀제가 운영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기구조정을 적절하게 잘해서 정원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6건의 안건은, 사업소 설치에 대한 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이 유사므로 일괄 상정하여 총무과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사를 하고 표결은 각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 ６. 삼척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７.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８. 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９. 삼척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10. 삼척시녀성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11.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면 경제사회환경의 급격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소득향상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으로의 분장사무에 적합한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타는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424-85번지에 두도록 합니다. 기술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소관업무를 처리하고, 기술센타의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기술기획과와 기술지원과를 두도록 합니다. 다음페이지,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삼척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 제1조 설치는 과거에 농촌지도소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업무도 먼저 업무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소장 및 하부조직은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소장 밑에 기술기획과와 기술지원과를 둔다. 제5조 기술센타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의 자율성을도모하는 한편 계단위 직제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규정에 따라 삼척시 보건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도계보건출장소장, 원덕보건지소장의 직급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에 소장.보건출장소 및 지소장, 1항에 보건소.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소장.보건출장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소장은 시장의, 보건출장소장.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시장이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단위 직제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거 관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장의 직급란을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조에서 관장입니다. 예술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관련 공기업을 일원화하여 상하수도 시설을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삼척시상하수도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업무를 정수에 관한시험, 관리, 송.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업관련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관장하도록 합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시장의 명을 받아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수도과, 건설과 하수계가합쳐가지고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삼척시상하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목적은 상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를둔다. 위치는, 사업소는 삼척시 마평동 70번지에두고, 임무는 기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하던 업무가 1항에서 7항까지 있고, 8항에서부터 상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서부터20항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까지는 수도과와 건설과에서 하던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4조에 소장은, 사업소에 소장을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에 공무원은,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단위 직제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거 관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복지관장의 직급란을 삭제를 하는겁니다. 삼척시 여성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여성복지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관장, 여성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단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소장의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수며개발사업소장의 직급란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4조에 시장은, 사업소에 내수면개발사업소장을 두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외 5건의 검토보고에있어서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한 것이며, 금번조례 개정내용은, 『삼척시 농촌지도소』를『삼척시 농업기술센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조직인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기술기획과와 기술지원과로 하여 기술센타의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따라 읍면동단위의 농민상담소 폐지, 또 소장의 직급을조례 조문에서 삭제하여 규칙에 명시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상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읍면동 단위의 농민상담소 운영은 지금까지 그 효율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고 사료될 뿐아니라, 당면한 경제 사회환경과 국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②항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장의 직급을조례의 조문에서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수도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업무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 통합하고 건설과 하수계 업무를 흡수하는데 따른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소장의 직급규정을 본 조례의 조문에서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규정에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조례의 개정으로 상수도관련 업무가 일원화되고 행정지도와 기술인력의 활용등 제반업무추진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능률적인 조직개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여성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의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②항에의거 관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장의 직급을 조례의 조문에서 삭제하여 상위법령에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해서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

내수면관리사업소 소장님직급하고 여성복지회관 직급을 삭제한다고했잖습니까 ? 사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님의 직급은수산직 5급이라고 했습니까 ? 이것은 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또, 그렇게 해주자고 해놓고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직급을그러니까 사업소 출장소장의 직급, 그다음에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지금 직급을 삭제하고,....

......

사무관을 주사로 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조례를 없애고 앞으로 규칙으로 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규칙에다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사무관이라는 것을 꼭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사무관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또 규칙을 바꿔서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네, 김진봉 위원님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읍면 산업계하고 통폐합이 됩니다. 앞으로 산업계장도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산업계장이 될 수도 있고, 상담소장이산업계장도 될 수도 있고, 산업계장 밑에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행정술어가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어때문에 우리행정기구도 그렇게 되어가는데, 예를들면농업기술센타, 조금 거북스러운데 말입니다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바꾼다고 하는데 기술센타 말고 다른 대안이없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솔직히 얘기해서, 나같으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것으로 해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데 무슨 기술센타로 해놓으니까....

국제화 시대에 맞는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하부조직인 종전의계를 폐지하고, 이것도 국무회의에서 계를폐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폐지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각 사업소도여성복지회관등 거기에 상응하는 사무관을다 대통령령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까 ? 대통령령에는 그 직급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사업소나출장소의 직급, 그 분장사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안바꾸고 다른시군은 다 바꾸었습니다.

사무관에 속하는 그런 동등한 예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하루아침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분명히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처리되었어요. 상하수도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삼척시 여성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7명, 기권 3명으로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이용선 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IMF시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필수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등 일제정비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고 관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에 있어서 6필지 788.525㎡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1,722만 8천원과 건물에 있어서 9동에 66.46㎡에 추정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6,260만 8천원에대한 처분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현황입니다. 정상 주공아파트 202호는 현재 양궁선수가있는 아파트 입니다. 이것은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계 344-25번지에 도계읍장 관사입니다. 그리고 도계 늑구리에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이것은 현재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관사입니다. 다음은 원덕 호산에 218-7번지, 현재 읍장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근덕 교가에 있는 동산아파트101호와 201호, 이것은 현재 직원이 쓰고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장 광동리 171-5번지는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곡면 하월산 143번지 관사는 현재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미로 하거노 214-3번지도 미로면 직원이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9동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매각대상을 13동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동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3동은 시자체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는 제외를 했고, 1동은 도시계획저촉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외를 했는데이것은 호산에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264-2번지 관사, 이것을 제외하고 그래서4동을 제외하고 이번에 관리승인을 얻는것은 전부 9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용도에 맞게 일제정비하므로써 목적외 사용방지 및 공공예산을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산의 위치도 이하는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필수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등 일제정비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고 관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 효과를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재산 필수관사 1급, 2급 시장, 부시장 관사가 아닌읍면지역의 일반관사로써 원거리 직원이 사용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다소미흡했다고 하겠으나 읍면 원거리지역의 필수 합숙소만 남기고 일제정비가 바람직하며또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관사로써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재산, 개인소유 토지위의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공유행정재산 사용용도에 맞게 관리하고 목적외사용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예산절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필지가 대지는없습니까 ?

네, 그것은 도계 344 -25번지 이것은 대지가 국유입니다. 그다음에 원덕 호산리 218-7번지는 사유입니다. 그다음 노곡면 하월산리 143번지도 사유입니다. 대지는 해당이 안되고 건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공개경쟁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그 지역에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가서 사시는 분들이없잖아 있잖아요 ? 이런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현재 절차는 수의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공매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호산 218번지 이거 읍장관사 입니까 ?

네, 읍장관사 입니다(신상균위원 질의요청)

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읍장님이 꼭 기거하라는것이 있습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네, 말씀하십시요.

지금 도계 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리 행정이발달하고 도로가 교통이 원할해진다 하더라도 읍면장은 지역 책임자 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는 견해가 벌써 틀리고, 일반공무원과 같이 그냥 출퇴근 하면, 그지역에 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기도 그렇고 도의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것은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읍면장 관사로 쓰는, 지금 실제 사용하고있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설이 미비하면 좀 돈을 들이더라도 보수를 해서 거기에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행정도 책임제를 두고 해나가자면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읍면이 없어진다센타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써는 논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라고봐요.

관사는 존치해야 됩니다.

.......

예를들어서 원덕읍장이삼척에 있다. 거주한다. 그러면 삼척에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관용차를 쓸거요, 자기차를 쓸거요.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그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보는견해가 다르니까 지역 사령관이야 읍면장은거기에 버티고 있어야지 앞으로 공무원들자세도, 만일 그렇게되면 공무원자체의 자세도 바꿔야 되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51년도에 건축했어요.

보수를 해서 쓰도록 만들라는 얘깁니다.

42만원짜리 집이 사람이그안에 들어가 삽니까 ?

그럼 이것을 정리를하겠습니다. 도계는, 도계리 344-25번지에 있는 읍장관사는 존치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늑구리 관사를 매각하는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매각대상이 13동이었습니다.

지금 추진에 있는 것이. 3건인가 된다고,.....

4동이고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장 관사였습니다. 1급관사인데 화성맨션이라고 여기 남양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현재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계속 유찰이 되어서 현재 감정가격은 9천만원으로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되어서 현재 5천만원에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한흥맨션, 이것은 현재 과장들이 기거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달에 매매계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노곡면 하월산리 이것은공가로 있던 것인데, 이것은 당초부터 땅이개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사는 것을 희망해서이것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동은 원덕 호산리에 있는 현재직원이 있는 관사인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에 저촉이 됩니다. 그 땅이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할때 다시 사들여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팔지말고 존치를 하자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4동이 되겠습니다.

4개중에서 2개는 존치가되고 2개는 매각이 되었네요.

네, 2개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 존치가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한것 말입니다.

이것은, 화성맨션은작년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던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1건, 2건하는 것은 그냥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액수로 말하자면 얼마까지 입니까 ?

액수는 금년 7월 16 일자로 규칙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되기 전에는 금액으로 2억 5천만원, 그리고 면적으로 5천㎡이상만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이하는 승인을 안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어서 그것이 좀 확대가 되었는데, 금액으로 1억원, 면적으로 1천㎡이상만,...

.......

그것은 건당입니다. 이것은 여러건이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금액이 좀 많다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전체를 합하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

추정가격이, 금액은8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지금 얘기하신대로면 여기나와서 얘기할 것 하나도 없잖느냐 하는겁니다. 그렇잖습니까 ? ........

안인데, 대지가 어떻습니까 ? 대지가 1천평 넘습니까 ? 합계가.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소규모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1천㎡ 넘는다 이거죠. 그래서 받는 겁니까 ?

네 !

그럼 그것을 설명하셔야죠.

......... 여기서도 하나 하나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철호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말이죠. 이것은 중앙지시가 없을때 우리시장님께서관사는 팔아야 되겠다 해서 자체추진 했던것이고요. 그후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관사까지 다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적과 금액의 기준은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떼어서 쉬운것은하나씩 떼면 법이나 규정에 저촉이 안되니까 팔수 있고, 또 좀 팔기 힘들고 안팔리는것은 묶어 놓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 제가 말 잘못했나요.

안팔리니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자체계획은 중앙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읍면관사를 전부 매각하도록 되어서 지금 읍면관사는 사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을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도계, 원덕 관사매각은제외토록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본건은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제증명중 토지가격확인원의 명칭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에 의하면개발공시지가확인서로 발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산발급 프로그램에 의하면 한통에 10필지까지 발급가능함에 따라 증명발급 수수료기준을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의 수수료 요율표중 증명란에 11번 토지가격 확인원 명칭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변경하고 발급수수료는 한통당 500원에서 년도별 3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년도별 1필지로 발급기준을 선정한 배경으로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1월 1일기준으로 해서 지가산정 결정공시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급수수료는 도내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때 우리시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나신청인으로부터 제증명발급 신청시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제시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바도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적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제증명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도내 시.군과의 발급수수료 불일치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혼돈을 방지하는등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가 가능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