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지리산 일대와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습 폭우로 많은 희생자와 수재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도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참상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 이에 따라, 과거 우리시가 제방붕괴로 인한 해수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 받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도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만, 많은 시민과 기관, 단체들에서 불행을 당한 수재민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조속히 피해복구와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항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것입니다. - 오늘 회의는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집행부로부터 들어보고 지난 7월 20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목포-일로간) 통행료 징수에 따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제 8월 25일 10시에 의장단과 상임위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통식전에 "재건의문"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 좀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한항공에서 목포-부산 항공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철회 건의문을 채택과 함께 관계기관을 방문 건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소집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추진사항 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중앙공설시장 입점 상인중 일부가 하당 부흥동에 짓고 있는 종합상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추진중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들어보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러면 장의승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저희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양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번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난 대비 차원에서 중앙공설시장 현 건물을 폐쇄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임시시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7월 24일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릴려고 했지만은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후에 상인들로부터 구전경대 부지를 임시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또 그분들이 법인이 직접회계과에다가 임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 시 회계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부의를 해가지고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 중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산정인데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할것인가 계약방법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대부조건은 사실은 그 대부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대부조건을 광주 지방법원지원에 화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부조건을 붙여서 해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부지 임대관계를 회계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에 8월 14일경에 언론 보도에서 공설시장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상품 철거를 하도록 하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저희들이 시장상인 대표들에게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기전에 상품을 철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일부 상인들이 전기를 끌어다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소형 발전기를 가지고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경우는 시장상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만 발전기를 쓰냐 해가지고 자진 철거를 했고 2집은 옆집에서 끌어다 쓰는 겅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전에다 불법전기시설물 철거를 해주라고 협조 공문을 띄웠습니다. - 한전에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2집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 끌어다준 집 자체도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밤늦게 일부 한 두집에서 불을쓰고 있어서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임시 시장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을가설건축물 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지정을 해가지고 주택과하고 회계과, 소유지인 원산동사무소에 그 지역이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건축지역으로 지정을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오늘 현재 상인들의 동향은 중앙시장 법인이 구 전경대 부지를 대부 받기위해 재 조정 화해 신청를 하고자 상인들로부터 법인 공동대표자 대부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유인물에는 어제 8월 26일자까지 파악하기로는 109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늘어난 숫자가 있냐고 물어 봤더니 4명이 추가로 위임장을 받아서 현재는 113명이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 마지막에 보면 유인물에 하당 부흥종합 상가로 28명이 입주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흥 종합상가에다가 그쪽에 제가 갈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 그랬더니 직접오셔서 해야지 우리가 몇 명 왔는가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하고 시장 상인 누구냐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은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법인이 재난 재해대비 차원에서 현재 피난을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전경대로 간다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설시장 상인이라고 할 경우에 내가 우선 공설시장 현대화 될 때까지 나는 장사를 안하겠다 하더라도 공설시장의 주주로서 어떤 저희들이 장사를 해라 마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만 부흥 상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주식회사 법인이 나중에 현대화 할 때 그사람들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분들도 주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했을 때는 아마 인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가 여기서 인사상 관계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분명히 28명이 입주하는 부흥 종합상가에 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를 포기하거나, 자기 지분을 빼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다시 합세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그리고 그사람들은 전경대 자리가 되면 전경대 자리로 안가고 다시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남교동으로 입주할 때 같이 하겠다는 그말씀이지요 ?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장 과장님 전경대로 말입니다. 가건물 지어가지고 나가는 시점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 제가 7월 6일날 단전을 했거든요 단전을 하면서 제가 상인들에게 단전을 했지만은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십시오. 빨리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가건물 짓는데 6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빨리 설계를 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길이다. 지금 9월이니까 10월경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0월경에 입주를 하게 되면요 10월 5일이 추석입니다. - 그안에 며칠만이라고 남교동 시장에서 무슨 일이 날것 같아서 제가 어제 사적으로 모 상인을 뵈었는데 제가 의원이라는 것 모르고 제 봉투에 의원이라고 적어진 것 보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26만 우리 시민이 어떤 제가 지역 경제과장 개인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거나 전기를 넣어 준다거나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시장상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소한 인정에 끌려서 불을 넣어주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제 입장에서는 아마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임시시장이 공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가시적으로 진짜 이사를 가겠다고 어떤 표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이야기가, 언제 불을 넣어주냐가 거론이 되어 야지 지금부터 불을 넣어준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시장상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공기를 단축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지만 설계를 내고 업자 선정도 이미 다 해놓고 어느날 요이땅 해서 밤낮으로 해가지고도 추석전에 이사를 하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는 안하고 있어요.

- 그래서 상인들의 생각은 추석 대목에라도 영업을 하겠금 시에서 배려를 해줄 것 아니냐 추석은 거기서 영업을 할란다는 식입니다 지금… -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이 이점을 참작해가지고 가건물을 빨리 진행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마음은 바쁩니다. 그 분들에게 설계를 빨리 하십시오 얼른 업자 선정하십시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10월 5일이 추석이면은 지금 빨리 시작해가지고 준공이 10월 10일경에 된다 추석후로 된다 그랬을때는 추석안에 한 며칠만이라도 철수를 안하고 있으니까 물건이 다 거기에 있는 상태이니까 그 동안에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동안에 심혈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여론이 있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 건물이 어느정도 올라가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이사가겠더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에서 양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을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지마세요 자기 임의대로 갖다가 끌어쓰면 몰라도 우리 시에서 한전한테 임시 불이라도 넣어달라고는 하지마세요.

-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여기보면 불법으로 불을 연결해서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디 책임입니까?

- 한전책임입니다. 수용가가 불법수용가이기 때문에요

-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요

-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요.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저희는 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지금 수용가가 있는데 연결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고 영업과장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 목포시에서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면 목포시에서는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전체 상인의 피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매년 도자기 축제를 3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왜 도자기 축제를 목포에서 하게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러십니다. - 우리 목포시가 도자기 축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이 타당한 지역이다 도자기 축제를 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자기 축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4일날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9월 21일 경에 세미나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 장소는 현재 미정입니다마는 MBC에서 할려고 하고 주제를 어떻게 해봤냐면 목포권 도자기 역사적 배경하고 즉, 말하면 목포권 도자기 역사적 배경은 사실은 어떤 서울에서 온 분들은 목포에 오면 경기도 이천, 광주보다도 목포가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도시로 서울 사람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행남사만 의식을 하고 행남사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주제를 해봤습니다. - 그 다음 목포권 도자기 산업의 불황극복을 위한 대안,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무안 이쪽에 생활자기 공장이 50여 군데가 있습니다. -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지금 현재는 IMF로 어렵고 해서 도자기 산업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권 전통자기 활성화 방안 모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무안쪽이라든가에 전통자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네번째 지역축제를 통한 목포권의 세계화 방안입니다. 요새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신안유물을 우리 목포로 가져와야 한다는 타당성이 이때, 이 주제 발표할 때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 다음에 세계 해양 엑스포 개최 필요성입니다. -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 엑스포를 2010년에 목포유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월드컵유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점수를 보니까 목포에서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크게 점수에 비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엑스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그리고 영호남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때이고 금년에 지금 경주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공문제, 부산에를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목포에대해 10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목포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목포를 잘 압니다. - 목포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한명이 가봤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걸로 봐서 제가 이행사를 함으로써 영호남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엑스포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너 어떤 돈가지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주도 한라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120억이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제일 기획이 삼성물산 계열입니다. - 거기에서 120억을 민자로 유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엑스포가 아니라 섬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자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술회관주변을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는 이 정도면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도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엑스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 벨트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가상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 관광사업과 연결되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미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추진사항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교통문제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교통문제 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배부해드린 재 건의문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부분 개통과 동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그제 10시 의장실에서 개최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시 재 건의문을 개통식전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시기를 늦출 수가 없어 바로 재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통행요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대한항공 목포, 부산간 항공 노선 폐지 결정에 대하여 건의문 채택과 관계기관 방문등 활동을 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는 현지방문과 관계기관을 방문 건의문 전달과 자료를 수집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심사하여 추후 대응방안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협의된대로 교통문제 조사 소위원회 구성은 4명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김탁 위원, 정석봉 위원, 배종범 위원, 최경신 위원 이상 4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 석 봉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소위원회라는게 목적에 도달되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소위원회입니다. -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 그러면 8월 28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 방금 소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스럽더라도 이 지역 발전과 관계가 깊은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문제조사 소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 의사일정 제 3항 교통문제 조사 소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김탁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방금 김탁 간사께서 설명한 활동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자구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마는 수정하자는 안이 없으므로 방금 발표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