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6개 과를 심사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공보체육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8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언론대책비, 상반기에 1,30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1,05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우리 지역의 주재 기자가 몇 분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방송하고 합해서 13명이고, 지역언론 3명으로 모두 16명입니다.
최경남위원
언론대책비는 끝이없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 니다. 참 어려운 예산사항 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것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적은 돈이라도 아껴쓰면서 적은 돈으로 큰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박광수위원
언론 대책비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돈이 있으면 우리도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겠는데 예산도 없고 하면 관리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재기자는 언론뿐이 아니고 다른 타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오는 것 같으면 밥도 한 그릇 같이 먹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고 다른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통영소식지에 보면 편집국이 공보체육담당관실인데 5면을 보면 우리 의장님하고 부시장하고 사야마시차축제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부시장만 갖다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 의장님은 안갔다 온 것으로 편집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편집과 정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박광수위원
편집을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안해 보십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확인을 하지요.
박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편집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검토는 못해 봤는데 알아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혹시 빠진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약 1억 4,000만원의 돈을 학교교기 육성지원 부분에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45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감사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박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교기 그런 부분에 지원할 여력이 있는 것 같으면 학교교기 육성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임차료 해가지고 기정에 5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어느 부분의 임차료가 삭감된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시청 역도팀 숙소를 하나 진주에 임차해 놓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인상될 것이라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계약한 결과 인상이 되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삭감된 것은 진주에 있는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아니지요. 인상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는 올렸는데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종전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감액이 약 15.66%정도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산이 이번에는 2.6%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공보체육담당관실은 15.66%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해 서 다른 부서보다 삭감이 많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좀 많이 삭감되는 분야가 주민계도지를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정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좀 시켜가지고 1억 1천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민계도지를 많이 보다가 요즘은 통.반장 외에는 선거법에 걸려서 못보기 때문에 7월 선거가 끝나면 아마 다시 복귀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시에 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귀해 주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복귀분을 삭감시키니까4~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또 시청역도 운영팀 인건비를 당초 계약상 보면 올해 금메달을 따는 것 같으면30만원을 더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동결시킵니다. 여기서 3,000만원정도, 큰 건수가 이 2건을 가지고 해도 그런 비율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삭감되어도 부서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평림전지훈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갔다왔습니다. 잔디가 지난번보다는 상태가 좀 안좋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로 설명되겠지만 예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전지훈련장 잔디깎기 동력 연료비,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의 것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 녹지과에 있는 것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산림용 방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전면적으로 다할 때는 그것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할때는 동력분무기라든지 이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해도 기름값은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녹지과 예산에는 기름값은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되어 있겠지요. 우리가 꼭 녹지과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무기를 임차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간 몇 대 쓸 것이다 해가지고 소요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비료구입비에 복합비료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연중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에 사용할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하반기 에 사용할 것입니다. 시비를 2회 했는데,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잔디상태가 조금 안좋습니다. 비만 오면 시비를 해야 됩니다. 기 사용한 것과 앞으로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비료구입비가 얼마는 안됩니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료만 할 것이 아니고 우기에 보니까 비료를 조금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착제가 더 들어가야 되겠더라구요. 그렇게 해야 비료가 더 효과가 있지 복합비료만 뿌려서는 안되거든요. 예산이 되면 정착제라도 한번더 계상하셔가지고 조금더 효과가 있도록 비료와 정착제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86페이지 복토 용 모래구입비가 있습니다. 잔디의 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는데 복토용 모래 의 두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한번할 때 약 5mm를 해야 됩니다. 구장이 3,700평정도 됩니다. 한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다섯번 해야 노면도 굳어지고 균형도 맞아지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하반기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반기는 어느 정 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전반기 는 일단 회사에서 자기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세 차 정도 가져와서 일부 복토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복토를 했는데도 제가 가서 보니까 복토의 효과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더라구요. 잔디가 죽은 부분하고 좋은 부분하고 몇 군데 설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좋은데 나 나쁜데나 복토를 했다고 하는데 전부 드러나 있더라구요. 그럼 복토 두께가 약한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합니다. 지금은 복토를 해서는 안되고 9월 중순경되면 복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평림전지훈련장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지침도 그렇고, 경험 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인 남해에 출장을 가셔서 복토하는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체육전지훈련장 관리에 보면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구입, 19마력인데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없습니다. 잔디구장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국산잔디를 하든 외산잔디를 하든 통영에 전지훈련장을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도 해야 되고, 동력승용식 잔디깎기를 확보해 놓아야만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잔디깎기를 세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잔디가 5mm이상 자라면 깎아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잔디깎기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인데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장비라면 얼마되지 안겠던데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승용식이 아닌 다른 식입니다. 우리는 이왕 확보하는 김에 관리의 효율도 있고, 아주 고르게 깎고, 지금 기계는 갈쿠리를 가지고 잔디를 걷어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고 하는 기계는 깎은 잔디를 뒤에 바로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활용도가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타 A급 공설운동장 이런 곳에 사용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중간정도되는 것을 살려고 합니다. 남해에 가도 승용식 잔디깎기가 2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1대를 확보해 가지고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고급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는 그 정도 같으면 밀고 다니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비료살포기는5.5마력인데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모델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카달로 그는 있습니다. 비료를 손으로 뿌리는것은 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는 균등하게 살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비료살포기는 물에 녹여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료살포기를 말하는겁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잔디 예치기 관계와 두 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예치기는 국내산이 안나옵니다. 독일, 스웨덴제, 미국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미국제가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 혼 다식인데 밀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루 안깎이고 좁은 면적에서 할 수 있고우리 구장같이 2,400평정도 되는 곳은 승용식을 해야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살포기는 현재 비료를 주고있는 것은 인력으로서 산파를 하고 있는 데 비료가 고르게 안뿌려집니다. 승용식 비료살포기는 안에 기계를 넣어 가지고 회전식으로 되어 아주 고르게 뿌려지는데 살포기가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비료살포기 하고 동력분무기는 틀린 것입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기계 자체가 다릅니다. 동력분무기는 약제를 살포할 때 쓰는 것이고, 비료살포기는 비료만 살포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각기 다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료를 물에 녹여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비료를 녹이는 것은 연매시비할 때 녹여서 쓰지 만 잔디구장은 복합비료를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잔디는 일반 질소질 비료만 쓰면 병충해가 발생될 위험성도 있고, 연매시비를 할 경우에는 녹여서 쓰는 경 우도 있는데 거의 8~90%는 비료 자체를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력분무기는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병충해 방제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잔디잎에 병충해 반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채취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 보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앞으로 관리차 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잔디는 습해와 고온화에 약합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척 애를 쓰고있습니다. 우리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잔디잎이 말라서 분석해 보니까 잔디씨앗을 다섯가지 혼합해서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약하게 올라오는 잔디가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나서 비가 두어번 많이 왔습니다. 비에 조금 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밀식이 되어서 거기부터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예찰을 하고, 농촌지도소와 협의도 하고, 남해의 자문도 받고, 진주에 있는 골프장도 그런 토질을 가져와서 심은 곳인데,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보니까 나방같은 벌레집이 많이 있더라구요. 까치가 200마리정도 와서 쪼아먹는데 하도 이상해서 약제를 치고 보니까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약제로 제거를 다했습니다. 좀 마른 부분은 갈쿠리로 걷어내면 밑의 파란층이 다시 올라옵니다. 조만간 재생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견해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당초보다 상태가 안좋은 상태인데 정비를 해서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잔디를 다섯가지 뿌렸다고 했는데, 잔디의 성장과정 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다섯가지를 혼합해서 뿌렸다는데 뭐가 어떤 씨앗인지 모르겠으니까 누가 보더라해도 객관성이 있게 표본을 만들어서 다섯가지를 뿌려서 이런 다섯가지의 잔디가 있습니다 하고 볼 수 있게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강한 씨앗, 겨울에 강한 씨앗, 겨울에 푸르게 하는 씨앗, 이런 식으로 다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들 기술상, 경험상으로 지금은 아주 무지입니다. 우리 이계장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생되고나서부터는 전문가는 못되더라도 준전문가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백지상태에서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보충도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통영시 관내에는 잔디운동장이라든지 소운동장이 많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린 잔디 묘종대로 표본을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병충해는 완전히 근절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거세미 나방인가 그런데 뿌리도 갉아먹고, 잎도갉아 먹을 수 있다는 농촌지도소의 자문 을 받았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해 가지고 뿌리까지는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일반수용비 절감인데, 담당관님께서는 시정홍보해 주시고 여러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잘 살펴주기를 부탁드리고, 현재계도지가 몇 종, 몇 부나 나가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현재 1,400부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삭감이 약 4,500만원정도 되는데 상반기까지 나가고 하반기에 삭감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올해 4월달부터 통.반장 외에는 보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버렸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남는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는데, 그동안에 시의 덕택으로 시민들이 홍보지를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주민들의 시에 대한 불평불만이랄까,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신문사가 열 두서너개 있는데 골고루 봐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같이 봅니다. 도서지방이나 농어촌, 주민계도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 같으면 중앙지는 안합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나 부산일보, 국제신문이나 이 정도 되는 것은 볼만하다고 하는데 그외 안해 줄 수도 없는 것 은 쓰레기 밖에 안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도 개혁차원에서 그렇고 해서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구독을 받는 시민들도 어느 한 면에서 는 좋은 일이 있는가 모르지만 앞으로는 통.반장한테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생활보호자에게도 배부하고 소외 계층에도 배부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통.반장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보통 일간지 한부 정도는 구독하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개혁 차원에서 전액 없어야될 것이라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역시 평림체육전지훈련장 관계입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잔디깎기 기계구입비가 940만원인데 잔디예치를 1년에 몇 번 하는가 대충 계산이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지금은 잔디 자라는 것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잘 안자랍니다. 9월부터는 5일만에 5cm는 자랄 겁니다. 5cm이상 되면 잔디를 5mm이내로 깎아줘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예상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 예상은 1년에 10회 이상 잔디를 깎아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볼때는 돈이 940만원은 좀 많다 싶은데, 잔디구장 면적이 2,400평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유극부위원
지금 기계로 한번 깎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재래식 혼다기계로 깎을 경우에는 약 5~6시간 소요됩니다.
유극부위원
하루를 잡으면 되겠네요. 예산이 많다 싶은데, 다른 곳에서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모르습니다.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서 예치기를 빌려서 사용하고있는데, 잔디의 토종이 유럽종이기 때문 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예민하고 잔디기계가 안좋을 경우에는 깎아진 부분이 파열되어 햇빛을 쪼이게 되면 고사되 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잔디기계는 일본산도 미흡하고, 미국산이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00평정도 예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구입해야 됩니다. 봄, 가을, 겨울철에는 약 20일, 보름만에 한번씩 깎아야 되고 자주 깎아줄수록 좋답니다. 인력이라든지 예산관계 때문에 1년에 약 20회정도 깎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잔디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치기 성능을 좋은 것으로 해 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극부위원
필요한 것은 공감 을 합니다만 예산의 절감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고액을 들여서 좋은 기계를 사는 것은 좀 미루고, 인근 시.군이나 타 업체에서 빌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임차할 곳이 없습니다. 남해에 있는 것도 임차를 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잔디를 심어놓으니까 우리가 지시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래식 기계로 하는데, 깎으니까 파일 때도 있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잔디구장 하나 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조성해야 되는 차원이 있으니 까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극부위원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잔디구 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나 인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9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공보체육실로 되고 게다가팀이 하나 불어납니다.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잔디관 리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전문가들은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된답니 다. 안되면 잔디관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최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000만원을 주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계장이 책을 보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배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배우고 나면 관리는 무난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되고, 잔디구장이 대여섯개 되는 것 같으면 용역을 한다지만 아직 한 개 구장을 가지고는 어렵고, 우리가 시험삼아 해볼려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계장님이 그 자리 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모든 자 리를 왔다갔다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구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을 경 우에 오는 부작용이라든가 걱정이 우려되고, 만약 되면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완전히 잔디가 성숙되고 나면 예상은 올 하반기 에 들어가서 축구대회 예선은 운동장에서 하고 결승은 거기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는 전지훈련팀이 오는 것 같으면 중요게임만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마사토구장에서 하고, 잔디구장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몰라도 주변에 나무를 심고 할 것입니다. 가족끼리 도시락을 싸와서 거기서 앉아서 놀다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준공은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잔디구장 준공은 다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개장은 가을이 되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지금은 시행단계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1년만 넘기는 것 같으면 아주 좋아진답니다. 1년안이 고비랍니다.
유극부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 업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걱정이 됩니다. 이미 해놓은 사업장을 담당관님께서 잘 신경써 주셔가지고 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 거수)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89페이지 보면 봉평동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를 각 읍.면.동에 전부 지원해 준 전례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게이트 볼장은 노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은 곳도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11군데 있습니다. 봉평동 게이트볼장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조성을 한 봉평동과 도남동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땅을 가진 임자가 그때까지는 내어주었다가 지금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봉평동에도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색한 것이 땅을 사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기존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 11곳이라고 하는데 각 읍.면. 동에서 하나씩만 하더라도 아직도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 평동 게이트볼장은 부지매입비까지 지원 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 이것은 부지매입 뿐이거든요. 금년도에 한산면, 무전동에 지원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에만 너무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서로 어긋나지 않겠느냐. 지원을 해줄려면 같이해줘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가 안된 동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평동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도 지원금을, 또는 부지매입을 해주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변두리 지역에 노인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는 땅값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봉평동은 땅이 약 500여평 됩니다. 용화사 쪽에 내려오면 도남동과의 경계에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만원입니다. 그 땅을 매입하므로해서 시의 재산도 되 고, 주인이 기부체납 비슷하게 아주 헐값으로 팔겠다고 동민들과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게 되었는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내 안에는 할려고 해도 할 곳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노인네들이 노시려고 하면 그런 장소가 참 좋더라구요. 부지매입만 해줄 것이 아니고 내년되면 각종 시설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감당해 낼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봉평동 은 기존 게이트볼장 시설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시유지를 내어놓아라, 공유지를 찾아봐 도 없고 하니까 500평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으니까 부지매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도체나 전국체전에 선발되어진 선수나 각 팀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체육회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김용우위원
금년도에도 시체육회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2,800만원 예 산이 넘어간 것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전에는 체육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에 소년체전이라든지 학교교기 육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 이전에는 지원되어졌던 부분이지 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김용우위원
약 3년간의 내역을각 팀이나, 각 학교, 충무고등학교 같으면 씨름부, 유영초등학교는 축구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팀이 도체나 전국체전의 대표선수가 되었을때 지원된 3년간에 걸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학교교기 지원은 작년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했는데 소년체전에서 우수선수로 발굴된 것도 있을 것이고, 유영초등학교가 배구를 잘 해서 배구팀에 50만원이면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사회체육에 공헌하는 것은 지원을 해도 좋은데 학교체육은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는데 꿈나무체육지원도 학교체육이 육성되어야만이 사회체육도 육성되는 것인데 뭔가 저희들 생각하고 틀리는 점이 있어서 일단 이것 은 체육단체, 도단위 예산파트, 감사파트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대책이 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실의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기언입니다. (인사) 조사계장 이용남입니다. (인사) 감사담당관 고호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정순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94페이지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엽서가 옵니까?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금년부터 창구개설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도 실적면에서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감사이전 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든지 중간에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최근에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창구라고 하니까 꼭 부조리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관련된 시민의식이 고취되어 가지고 주로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고,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을 때는 하루 3~4건 정도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이 상당히 방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방향이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났을 때도 신고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런 센터 운영은 앞으로 좀 더 발전 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65만원이 삭감인데 어느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복사기 구입하고, 프린트기 입니다. 그것은 절감 목표액이 10%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못쓰도록 배정자체도 통제해 버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액을 해도 복사기, 프린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 94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소의 국내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에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목표액이 있습니다. 여비부분이라든지 급량비 부분은 20%를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는 10%로 목표액이 시달되어 그에 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합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실과에도 국내여비 문제가 일률적으로 감액되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102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의 국내여비가 당초 1,524만원에서 3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감액보다도 더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률적인 감액이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비부분은 20%이상 절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나 안하나 예산부서에서 절감목표액대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각 실과에 따라서 형편성에 맞추어서 감액된 모양입니다.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거의 기준은 그 선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시청 산하 천여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감사담당관이하 계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10,000매를 인쇄하는데 활용을 상반기에 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아직 엽서를 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주로 창구 운영에 관련된 공문이라든지 소식지라든 지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차원에서만 했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엽서를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 나 엽서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활용할 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좋은 방향으로 여론을, 또는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끝까지 일을 잘하셔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총무과를 하다가 나중에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시간이 모자라면 계속하든지 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추경예산서 9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힘이 빠집니다. 왜 보고자께서 기력이 없습니까. 좀 걱정이 앞서는데 1천여 공무원의 눈망울들이 전부 과장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찰나인데 힘을 내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극부위원
보고내용 중에 1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장치 차량구입이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반론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저께 조직개편안에 보게 되면 120민원기동대 기능을 보강해서 119 수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사다리장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손과 머리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도비를 1,000만원 지원 해주면서 시비 1,000만원을 더해서 사다 리장치 차량을 사도록 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것이라고 잔뜩 벼루고 연초에 구입품위를 받는 과정에서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우선 보류하고 어쩔수 없이 기존 있는 다소 오래된 차입니다만 굴러다니는데는 아쉬운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든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년만 더 사용하자. 그렇게 의논이 된 것이고, 업무보고에서 119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것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잉여인력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 각 기능별로 배치하고 남는 인력을 가지고 120기동대 에 배치하여 120기동대가 지금의 활동능력에서 좀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 나가자 하는 생각에서 120기동대의 업무를 좀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상당히 사다리장치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시비 1,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세입자원에 조그만 도움이 된다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금년 한해만은 지금 있는 차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의 고뇌에 찬 말씀에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같이 곁들 여서 보호해야 될 시행정이 시비 1,000만원을 두고,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되는데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시민에게 약속 한 사항을 못지킨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 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안남았는데 신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이 5급에 3명인데 어느 분을 이야기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5급 3명은 저 를 포함해서 특성사업기획단에 배치되어 있는 과장님 2명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당초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110페이지 직급보 조비 부족분, 6급이 총 몇 명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읍.면.동까지 합하면 130~140명정도 됩니다.
최경남위원
당초 6급에 75명 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3명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초 6급에 75명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고, 7급은 100명이 편성되어 있었고, 8.9급에 64명, 기능10등급에 50 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13명이 빠지고 1억원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예산기술상 문제입니다. 인원표시를 물론 해놔서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예산편성을 할때 연간에 필요한 예산액을 편성하되, 다소 세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건비 쪽에서 삭감을 시켜서 다른 경비로 우선 충당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도 예산을 운용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여기서 13명이다, 30명이다 하는 이것은 어떤 인원이다 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뿐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의 금액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면 대충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당초에는 50명이다 가 13명의 6급이 더 승진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도 할 수가 있고, 앞에 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인건비를 적게 책정했다가 추경에서 추가로 더 책정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에 서 13명이다, 30명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몇 명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다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한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억원정도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은 한 달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려고 계산 해보니까 이 액수만큼은 부족하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당초부터 부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금있다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 80,000원× 40개, 물론 40명에게 표창패가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창패를 받아서 집에 보관이 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창장을 주면서 기념품을 주는 것도 더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표창패는 기관단체장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유공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유공 시민을 추천 받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때 표창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경비로서 표창장을 제작하는데 드는 경비도 다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세세하게 나열을 못하는 부분도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총무국 예산은 평균적으로 2.6%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2.48%가 총괄적으로 보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님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산서다 이렇게 보통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이 되는 것은 수요의 발생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예산서가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과의 사정에 따라서 늘어나는데도 있을 수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경우는 늘어났다니까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비,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이 번에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공공근로사업비 에 액수가 많기 때문에.......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비는 지역경제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16억 5,600만원이 이번에 지원되고, 도비 5,500만원 되고, 시비가 약 5억 7,900만원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비들이 증액되는 것이 24억 2,0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위원님께서 계산한 2.48%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볼때 일반행정비 중에서 총무과의 경비가 아니겠는가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기타공공근로사업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15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경비 입니다. 6.4지방선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선거 2개, 기초 자치단체 선거가 2개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50:50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전액은 도서지역에 만약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배를 필요로 해서 빌렸을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시가 보유하고있는 차량이나 선박이외의 차량이나 선박을 필요로 해서 임차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도 되겠고, 또는 시에서 보유하고있는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 다른 장소를 빌려야되는 경우에 쓸 경비로 확보한 것이 15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인데, 다행히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 삭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선거에 대비한 예산인데 거기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깨끗한 선거를 치뤘다는 말하고 동일시 해 도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료 하고는 깨끗한 선거와는 연관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있습니다. 대략 3억정도 되는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은 차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한 것말고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훨씬 더 부족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9월말에 퇴직하실 분들의 명예퇴직을 받으니까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모두 해당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 만 예상컨대는 모두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수용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계상해 보니까 약 2억 9,000만원이 10명분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7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의 구조조정에 맞추어 가지고 명예퇴직을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사실상 많으면 많은 만큼 이 예산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이러한 예산을 미리 더 확보를 왜 못했느냐 하고 혹시 뭐라고 하실까 싶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최대한 요구를 해도 세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계상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 때까지 처리가 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앞으로 더 퇴직분 에 대한 수당의 부족분이 발생했을때 그 때도 예비비로 지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이 다행히 퇴직하기 전에 성립되면 이 과목에서 지 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제일 아래 칸에 보면 부서운영비 조정 여비가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또 국내여비 해가지고 일부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도비 보조사업 부분해 가지고 360만원정도가 감액되어 있고, 부서운영비 조정에서 보면 관서당 경비에서는 460만원 정도의 여비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연초에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100%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10% 내지 20%는 반드시 절감목표액을 세워 가지고 위에서 절감하라고 통제를 합니다. 과목별로 총무과의 여비가 삭감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다만 유독 부서운영비 안의 여비가 460만원 별도로 추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절감목표대로 과목별로 깎아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 총무과에서 쓸 수있는 여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 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60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총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비로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비롯 적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된 여비와 상계를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서 46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만 각 목별로 삭감하면서 왜 여기에 유독 증액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대해서 절감 목표액으로 예산을 전부 정리를 다하고, 이것은 위에서 확인감사가 오면 절감목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따집니다.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10~20%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삭감해 나가고 별도로 총무과 여비를 얼마만큼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쓸 수 있는 부족분에 충당하시요 이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상요인에서는 평균적으로 여비 관계는 20%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여비과목은 전부다 20%씩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운영의 묘를 기해서 부서운영비를 460만원 정도 증액 한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부서운영비는 총무과 전체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할 때 쓰도록 포괄적으로 뭉쳐놓은 예산입니다. 앞에서 부분별로, 목적별로,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절감목표대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어느 계에 얼마로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460만원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103페이지 명예 퇴직수당, 이것은 예산서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액에 경정예산액을 기록해줬고, 기정예산액을 제로로 해놓았는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산출기초에는 9,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런 식으로 했느냐 하니까 세항별로 기획 관리에 기정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획관리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총무과 내용이니까 총무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우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서를 체계대로 맞추면 맞아집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예산부분에 워낙 박사시다 보니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챙겼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설명할 때라도 그것을 넣어서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나중에 본예산서를 만들때 그대로 맞추어 나가면 되는데 우선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111페이지입니다. 각 실과마다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몇 % 씩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의 기분을 거슬리게 합니다. 전체 항목을 보니까 거의 20개를 나열해 놓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로서 대부분이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때 쓰시는 경비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명분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업무까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기술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그 부분에 어떤 일이 발생 하면 사실상 해당되는 부서의 활동경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한 과목 에 설치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나열되어 있는 항목별로 이런 부분에 모두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밖에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나가셔 가지고 활동해야 될 경비까지도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런 경비까지 예산서에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용우위원
물론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액수는 밝힐 수가 없겠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각 실과에는 이 경비가 별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있다 라고 하면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경비 약 100만원 내 지 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지는 제가 예산서 전체를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는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경비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계상 되어져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외빈이라고 하면 일본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분들이나 그 외에는 특별히 외빈이 초청대상에서 국내여비도 있고 한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예전에도 편성해 왔던 부분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우리 시의 자매도시가 세군데 있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1개소 있습니다. 매년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특수한 날,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 등에 외국의 자매도시 대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 분들의 초청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도 일본의 요카이치시라든지 사야마시, 다마노시 등에서 한 두차례 다녀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날 행사때 우리 시에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중국의 영성시에서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초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외국 손님들을 초청할 때 사용하기 위해 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무과에 대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 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인철 세무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유인물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다 삭감인데 130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프린트기 헤드구입 입니다. 8대를 일시에 다같이 구입해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OCR기가 세무과에 5대가 있고, 민원실 에 가면 세무을 보는 세 사람 앞에 3대 모두 8대가 있습니다. 1년에 소모품으로서 한번 갈아야만 됩니다. 8개, 1개 550,000원입니다. 금년에 사가지고 갈아 끼울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인데 이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무과장 강인철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각종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관계 증명을 발급할 때 증지를 읍.면에 가면 40원짜리면 이것을 풀로 붙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스럽다 해가지 고 민원실에는 기계를 돌려서 찍어나갑니다. 북신동에는 이 장비가 구입되어 있고, 본청에 있고, 그외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증지를 구입하러 본청에 오고 가고, 구입할려는 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지고 장비를 바로 돌려버리니까 용이하고, 또 증지를 사게 되면 물론 통영시청 공무원 상조회에서 그 증지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 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약 5년정도만 기계를 사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본전 을 찾는 사항이고, 굉장히 민원이 빨라집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대만 해줍니다. 읍.면.동 전체가 다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본청에 1대 있고........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본청에 2대가 있고, 북신동에 1대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동 중에서 2대는 어느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민원의 빈도가 많은 곳에 둘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중앙동하고 정량동에 둘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거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계시고 있는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세입결함중에 지방세 세입결함이 약 7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1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 각각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것은 유위원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저도 예산을 봤 습니다만 특수활동비를 나누다보니까 세무과는 이렇게 밖에 안돌아 오는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니해도 돈이 최고인데 돈을 좀 받을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세무과 직원들이 힘이 생깁니다. 노력하는 힘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노력을 합니다만 배당이 많이 안되네요. 위원님들 좀 거들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제가 볼때는 아쉽습니다. 7억 얼마의 세입결함이 생기는데 참 걱정이 되고, 그 뒤에 보면 포상금이 400여만원 삭감됩니다. 포상금은 우수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게 주는 돈이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만 세무업무를 보는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경진대회를 하여 지방세를 가능한한 많이 받아라 하여 나가는 시상금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가보면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푸념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자기 호주머니 돈도 나가고, 대납도 하는데 시상금이라고 얼마 정도 주는 그것을 가지고 대납한 것을 대체하기도 하고 수고했다고 회식도 한번씩 하는데, 본청 에서 지방세 받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니 까 시상금을 안준다 하여 종이 한 장만 1등이다 2등이다 주는데 조금 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사람 사는 것이 말과 같이 따라야 되는데 안되면 어렵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 할려고 하면 격려차원에서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촌에 가보면 주인은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는 먹을 것을 많이 줍니다. 대신 일꾼은 일로서 주인에게 보답하는데 그래도 말단 우리 시의 지방세를 징수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가 살아나서 사기를 돋구어 주는 방안을 담당과 장님께서는 노력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통영시 지방세 세수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거수)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포상금 일부 감액 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극부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포상금 말입니까?
최경남위원
예.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더 올려주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아마 예산사정상 포상금이 필요하겠느냐는 방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세무과만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통일적으로 삭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적에 1,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면 분명히 1,000원의 투자를 더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활동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상승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조금 전에 유극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를 체납시키고, 못 받아들이면 추궁은 당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분명히 그만한 어느 정도의 댓가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삭감액이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의 삭감액이 총괄적으로 보니까 다른 타부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6%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11.07%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부서보다도 삭감액이 많다는 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능력부족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능력부족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고생하시는 것은 전체 예산의 주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면서도 왜 다른 부서보다도 삭감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당초 지방세 목표액이 370억 정도 되면, 도세 200억, 시세 170억 하면 세무과장이 노력해 가지고 600억이나 700억원으로 올려야 될 것인데 결함이 오니까 질책적 그런 견제에 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 번까지도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대비표에 되어있습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수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IMF라 는 이런 문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에 결함이 오는 사항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통영시는 어떻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우리 시도 다 른 시와 비슷합니다. 6월달 정기분 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징수의 예를 보면 위원님들도 매스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만, 경상남도가 고지금액의 평균 10%정도예년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정도로서 다른시보다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성적이 높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성적이 높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삭감액이 많느냐 의문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어차피 각 시 군 공히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니까 시세, 도세가 당초 목표액에 달성하지 못하니까 삭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포상금 관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조금 더 삭감액이 적었으면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편성할때 과장님이 계신다면 신경을 써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IMF시대에 기초해서 볼때는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세무과장님 에게 이야기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기획담당관님을 모셔 가지고한 말씀 나눌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상현위원장
물론 안을 작성 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까지 넘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는 간부들이나 모두 사전에 절충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여기서 다시증액을 시키도록 할까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는 예산관계를 잘 모릅니다만 삭감된 것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해봐야 가능하겠느냐는 생각 이 들고, 꼭 가능한 길이 있고 위원님들 이 마음 아파하니까 죄송합니다만 꼭 봐 줄 수 있는 재원도 있고 여건도 형성도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리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기획담당관을 제가 만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원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포상금이라도 시책추진비나 그것을 증액시켜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극부위원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의욕이 참 중요합니다. 세무과 과원들의 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격려금은 이상합니다만 의욕을 돋구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예산이 모자라서 의욕이 떨어졌습니까.
유극부위원
예산보다도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님도 오늘기가 죽어 있네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맥이 없어 보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힘을 써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기획담당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상윤 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사매각하는 것이 확실하게 몇 동입니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순전히 매각하는 것은 3동이고, 임차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임차해제를 하는 것과 일단 관사 를 4동을 없애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돈 일부 중에서 1개동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을 20% 꼭 하라고 하니까 2,400여만원 본관, 별관이 다해당 되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2,400만원을 절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부족분을 올릴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절감될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 과의 실정으로서는 공공요금을 다른 데서 조금 남는다고 해서 전용하여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감을 안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의 절감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각 과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초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계상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1~20만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절감액이 2,400만원 같으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이 정도 절감할 수 있다면 참 좋지요. 그러나 결산추경 때 절감한 부분만큼 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형식적으로 절감해 놓고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노후 보일러, 아까 본관 지하실에 보일러 2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1기만 수관 본체를 교체하는데 1기는 교체하지 않아 도 됩니까? 똑같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산사정상 1기만 우선 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보일러 가동을 하 면 2기를 동시에 가동하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2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시에는 1기만 가동합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때는 같은 날 같은 시설을 한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수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에 보면1,1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전체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만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 비는 소관별로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관과 별관의 청사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100만원의 유지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절감해 가지고 효과없이 또 다른 부작용 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요금제세 절감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설장비라는 것은 예고치 못하게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추가로 미리 고장나기 이전에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일률적인 절감차원에서 10%, 20%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절감을 하도록 하는 정부차원에서의 시방침에서의 그런 뜻을 저희들은 수용을 잘해서 최대한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절감 절감하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요 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면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한번 더 과장님께서 절감도 좋습니다만 이 점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역시 공공요금 관계입니다. 관공선 공제회비입니다. 9척을 모두 회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선박관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보험료는 재정공제회에서 고지서가 하나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서 하는 것이 효율 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공제회비는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1차 추경때 왜 확보를 못하시고 이 어려운 2차 추경 때 확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행정선을 저희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전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관은 각 실과소의 운영을 하는 소장이기 때문 에 소관별로 확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확보가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되었습니다.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려울때 이런 많은 예산을 넘겼으니까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급 관사를 매입할려고 경정예산이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몇 평을 구입할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관사는 손님들도 오기 때문에 좀 커야 될 사항인데 방침이 40평 이하로 하라고 하니까 전용면적이 40평정도 되도록 제한을 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삼익아파트 50평대를 매각하면서 1억 500만원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할려고 매각비를 확보해 놨는데 그것은 50평이 컸는데 매각할 때 물론 물건을 팔려고 하면 값을 덜받기 마련이겠지만, 40평미만 을 한다고 그러면서 1억 5,500만원이라면5,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물론 새집이다 헌집이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또 3급관사를 매각하는데 예산서상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4동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3동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동을 다팔아 봐야 1급 관사 1동도 구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4,000만원으로 한 것은 적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동산 값이 얼마라고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계획한 것은 부지대 공시 지가, 건물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니까 추가되는 금액은 다음 추경때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추가가 될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1급 관사를 매입 할 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사 3동을 팔아도 한 채를 못산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세입은 근거없이 잡기도 어려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세출은 지출의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하니까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0평을 1억 500만원밖에 못받았는데 40평을 산다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된 집보다는 1~2년 전에 지은 집을 사야될 형편이고, 그 전의 삼익아파트는 집을 사실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크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관을 철파이프로 해가지고 물이 녹물이 나옵니다. 가정집에서는 그래도 계속 물을 트니까 조금 나은데 관사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오시고 나면 하루종일 틀지 않다가 틀면 완전히 녹물이 되어서 물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달아야 되고, 정수기를 달아도 안되니까 샤워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면적이 크니까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집은 파는데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쉽게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1억도 못받을 줄로 알았는데 1억은 많이 받은 셈입니다. 지금 관사는 적어도 전망이 있는데서 새집을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집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1억 5,000만원이면 통영시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별로 없을 것인데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이 부족할까 싶어서, 만약에 부족하면 못사 야 됩니다.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산이 있다고 다쓰는 것은 아니겠고 감정을 하여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공서에서는 살때는 헐값으로 사 들일려고 하고, 자기들이 파는 것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아무튼 감정가격에 의해 서 하겠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개 과가 남았는데 쉬었다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비에 경보시설 현대화 및 싸이렌 증설 1식 3대가 당초에는 2억 3,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 의 지시가 경보시설 현대화 1식은 8,000 만원을 유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치는 싸이렌만 설치하는 것은 명정동사무소 옥상, 미수2동사무소 옥상, 도남동사 무소 옥상입니다. 지금 현재 3기가 있습니다. 무전 정수장에 금년 2월초에 하나 설치했고, 작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산양읍사무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남망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수용이 안되어서 미수1,2동을 가청지역으로 보고 하나 하고, 명정동에 도 서호동, 명정동 일대에 싸이렌 가청 지역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중앙부에 설치하여 도천동 일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남동은 도남동 중앙부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남망산에서 통영중학교 있는 쪽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결국 수정예 산에서 8,000만원이 조정되어야 되지요? 자체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의 지시가 그렇게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 들한테 알리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조정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삭감 8,000만원을 하면 되겠네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인데요. 예산부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15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넘어가면 지난 번 업무보고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민방위 실시 강사수당이 있지요. 강사는 선임되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사는 3명이 되었는데 여기서 감액된 것은.......
김용우위원
아니, 그 금액 이 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강사를 어느어느 분으로 추천하느냐고 했을때 대충 예상되는 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당초 상반기 민방위 강사를 금년에는 바꾸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2년, 3년 강사를 오래하시던 강사님들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강사님들을 도로부터 시에서 올린 추천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창암씨, 박형균씨, 김순우씨 세분이 도로부터 위촉장이 와가지고 상반기에 세 분이 강사로 있어야 되는데, 김순우씨가 갑자기 뇌에 이상이 있어서 강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맡아서 강사를 하고, 나머지 실기강사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실기강사는 시장님이 위촉해 가지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애당초에 강사 숫자를 지정하는 것하고 실기강사이든간에 모두 수당을 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 감액을 하면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순우씨가 결국 유고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당 7만원으로 계산하고, 상반기에 조정해 본 결과 불가피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용우위원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이러쿵 저러쿵 뒤탈은 없겠지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은 몇 개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증액되어져 올라왔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 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서 구입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통영시는 몇 개를 구입해라는 식으로 할당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603개의 목표량에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가 다시 증액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시 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603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보급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 번 질의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4,252개입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반 방독면이 4,168개, 특수한국형 84개로 이번에 603개까지 합하면 4,855개가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구입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어떻게 보급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입된 것은 각 읍.면.동에 할 것이고, 본청에는 다만 기술지원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방독면은 54개가 있고, 특수한국형 은 9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가 63개만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방독면을 배정합니다. 또 다른 타 직장대도 있는데 관리전환 까지 하여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최일선까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 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훈련용으로 할 때는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긴급사태가 일어날때 교육용으로 착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신전화국에서 가스폭발훈련을 했을때 군부대에서도 나와서 같이 협력을 하여 시범을 보이고 직장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지시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비상사태이든지 국제적인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독면 착용이 불가피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안전 과정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얼마있지 않아서 정부기구개편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통.폐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관서당경비 하고 여비쪽에 제일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액이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비도 이 달에 우리가 받을 것은 다받았습니다. 반납할 여비도 1,000원정도 되는 것을 챙겨봤습니다.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마 차영한 과장님이 마지막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책임지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민의 안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도 오히려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흡수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될 것으로 저는 기대되고, 또 안전지도계 재난계는 건설과에 소속되어 일원화하므로 해서 시민에게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 잘 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절감에 보면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좀 밝힐 수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연간 훈련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도 그렇지만 앞으로 실비보상금 관계는 이번 구조조정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인력동원 과정에서 그 분이 실제로 진해에 가야될 것 같으면 진해까지 동원령에 참여할 때 실비보상입니다. 그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번 을지연습 같으면 실제 훈련에 참가할 때의 보상금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비정도로 계상된 것이네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 비정도는 아니고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번에 4명이 동원훈련에 참석했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