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 소장의 세부사항을 듣고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 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며 질 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요구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후에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내용은 페이지순대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관서당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20%씩 감축을 할 때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관서당경비를 설치할 때에 그 설치 목적이 그 안에 보면 과, 목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 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관서당경비라고 해 놨는데 그 설치 목적 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 보면 여비는 여비만 집행하고 급량비는 식사할 때에만 집행하라.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 놓으면 관서, 하나의 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관서당경비라는 제도인데 이것을 10% 삭감했다고 그에 따라서 씀씀이를 좀 줄이면 됩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공공요금의 경우는 절감을 한다고 하더 라도 또 다른 재해 요인이 있으면 공공요금 집행은 좀 고려해 주시고 그 외에는 별문제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기세, 전화요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12월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5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예산 금액 단위를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천단위로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다 쓰든지 하지, 지금 다 다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256페이지 같은 경우금액이 경정에는 272만원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감소에 보면 680이 천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68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상적 경비 보통 보면 20,972가 되거던요. 그런데 이것이 천단위로써 2,097만 2천원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인물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숫자 개념에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금액 표시를 해 놓으면 헷갈립니다. 단위를 천단위로 하려면 전부 다 천단위로 하든지 원단위로 하려면 전부 원단위 로 표시를 하든지 해야지....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조일청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원 단위로 해 놓고 증감에 보면 천단위이고 또 과목에도 보면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숫자를 파악해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아마 예산 편성지침상에 이렇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통일 현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257페이지, 25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258페이지 에 대하여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에 380명해서 3억7,040만원이 잡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직자가 많이 생기니까 좀 더 교육을 해야가로 교육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증액되고 이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어서 수정예산에 약5억 6,500만원이 계상되는 그런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서자가발전기 및 선로 보수에 1천만원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서 자가발전소가 5개소 있습니다. 욕지면 갈도와 납도와 소매물도 이것은 '8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곡도와 수우도는 '96년도에 시설해서 시설년도가 약 7년 내지 8년 정도 오래 되어서 대단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사는 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이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투입해서 고치기 위해서 아주 아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불시의 고장에 대비할 수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 전체 산출기초에 보면 예산 자체가 산출을 할 때에 상세하게 하지는 못해도 대충적인 것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뚝 따먹기 식으로 500만원 곱하기 2개소는 1천만원,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여비도 사실상 몇 개월에 몇 명이 가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 산출기 초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계장을 불러 놨는데 산출기초가 법적으로 이렇게되어 있는 것인지 전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부 예산이 구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로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몇 개소에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1개소에 얼마가 든다. 1개소에 무조건 500만원입니까?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260페이지부터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나전칠기 육성 지원비 부족분이라고 해 놨는데 통영시에 지금 나전칠기를 몇 집이나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약 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고급품이 있고 저가품이 있고 그럴 것인 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에는 지금 나전칠기가 이 시대에 맞다고봅니 까?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 구조가 옛날 목조에서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조로 바뀌는데 그에 따라서 생활가구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즈음은 관광사업이 하나의 문화육성도 되고 해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나전칠기를 이 지역에서 그 맥을 이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끊어져서 또 생 활 패턴의 변화가, 요즈음에는 또 전원주택쪽으로 해서 목조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 사라진 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시뿐만 아니라 저희시에서 연초가 되어서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원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지원을 하면서 맥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매년 공예품경진대회가 도단위, 국가단위 경진대회를 개최해 서 그 맥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맥을 잇는다는 것보다 예술품에다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나전칠기 육성 지원비 부족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예술상품, 맥을 이어 간다면 그 맥이 예술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품에 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나전칠기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에서 지원을 하고 소위 지역경제과에서는 상품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맥을 이어 간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그것만해도 안됩니까? 지금 현재 상품으로써는 여기에 돈을 쏟아 부어 봐야 내가 볼 때에는 이 IMF에 그 비싼 자개를 무엇한다고 쓸 것입니까? 맥을 이어갈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안봅니까? 그리고 육성 지원비 부족분이라고 해 놨는데 여태까지 쓴 것이 소규모 업자한테 도 이것이 지원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그런데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어떤 데에 지원이 됩니까? 상호가 내어진 곳에 지원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공예협동조 합이 있습니다. 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상을 만드는 그런 분들은 회원이 되어 있다든지 조합원 이 되어 있으면 그 차원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작은 규모에 돈이 갔는지, 물론 공예협동조합안에도 큰 업체가 있고 작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은 업체도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챙겨 봤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예협동조합이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보조단체로
이복노위원
안 그런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통영시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있고 정액은..
이복노위원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줄수가 없어요.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지 그래서 1천만원 했으면 됐지 또 추가로 1천만원을 뚝 따먹기 식으로 이 경제가 이 마당에 자꾸 뚝 따먹기 식으로 주라고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이럴 필요 가 있는 것입니까?
방형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앞에 강동안 위원님자료 제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에 나전칠기 육성사업비, 나전칠기 전시판매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이렇게 내지 마시고 그것을 내실 때에 나전칠기 전시 판매 사업비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판 매사업을 한 실적, 어느 정도 운영을 했 다라는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장을 제가 오라고 해 놨는데 예산계장한테 이 예산 산출기초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이 끝난 후에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 기 이전에 설명을 잠깐 듣고 다음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복노위원
장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형근위원장
나중에 가 계시다 가 전화를 하면 잠깐 내려와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여기에 보면 '98 공예품개발장려비 일부 감이 되어 있는데 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예산절감 목표에 해당하는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정은 당초예산입니다. 거기에 10%를 하면 60만원이 되고 기정 2,400만원의 절감 목표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 습니다.
조일청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어떤 성격인가?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업자에게 그 일 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품하는 업자만 한정되어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 통영시가 기관 최우수상을 받 은 바가 있고 작년도에는 최우수시도 되 고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서정기위원
9월 10일부터 실시하는 나전칠기 TV백화점 참가비(임대 및 광고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나전칠기 한국공예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나전칠기 제 품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좀 더 잘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TV백화점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TV를 통해서 제품을 선전하게 되 면 TV 광고료에 해당하는 상품 소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품을 광고할 때에 광고비를 준다 는 그런 개념으로 계상 해 놨습니다.
서정기위원
300만원으로 됩니까? 구하는 것이,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아서 하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어느 TV백화점에 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다가 방송을 낸 것입니까?
통영시의 공산품 중 에서 어떻게 유독 나전칠기만 이런 혜택 나전칠기는 시청을 업고 있는 이런 감이 가네요. 앞에 쭉 나열을 시켜 봐도 어느 한 품목 을 다룬 것도 없고 유독 나전칠기만 이렇게 다루어 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통영시의 상품을 소개를 할 것 같으면 굴도 있고 멸치도 있고 남해안의 활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전칠기만 계속 이렇게 다뤄져 있습니까? 왜 나전칠기만 다뤄 났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정말 좋은 질의입니다. 부기가 나전칠기로 잘못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및 특산품 TV백화점 참가비로 그렇게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상품만 찍어서 죄송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의 공산품, 멸치도 가공을 했으면 그것도 공산품인데 그 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나전칠기만 보조를 주고 시청을 뜯어먹게, 안되면 안된다는 어떤배짱식으로 나오니까 보조를 하고 도와 주고 하는 이런 꼴이 나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경상남도 조례에 경상남도 나전칠기조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이 꼭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 나전칠기가 양 부서로 나눠 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문화관광과도 있고 거기에서 도 도와 줄 수 있고 여기에서도 도와 줄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화재 보호관리법에 의한 사람을 육성하는 곳이고...
동안
강동안위원
예술품을 만드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그것 하고는 다르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 사람들은 전혀 가입이 안되어 있고....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기능을 전수하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지역경제과가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다른 제품, 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저런 곳에 맡겨 놓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저 것을 좀 참작을 하고 해서 그런 업체가 다 행정을 업고 활기를 찾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업 계통의 굴이나 활어나 이런 것 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과장님께서 안 오셨지요? 그때 계장님, 과장님한테 보고했어요? 통영시 금융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이 저 축을 얼마 받아들이고 있고 대출을 얼마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하고 논해 봤습니까? 그 통계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동안
강동안위원
공개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챙겨 봤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개를 할 것이고 자신이 없는 금융기관은 중앙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금융기관은 공개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장을 몇개 세우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으로, 중앙으로 돈이 올라가고 하는것은 공장을 열개로 세우면 뭐 합니까? 논에 물이 말라 가듯이 돈이 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통영시 경제가 살아 남기 위해서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통영시민에게 대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은행에는 통영 저축도 받아 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것을 업무에 한번 넣어 놓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내가 알아 볼 때에는 공개하겠다고 하는은행이 있어요.
방형근위원장
6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615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수수료 90만원 곱하기 5개소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회를 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 하고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작년, 재작년만 해도산출기초에 이렇게 작성을 안 했습니다. 1회 하는데 4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1회 5개소에 450만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13페이지에 보면 5개소 발전소 운영 안전 부담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유류대 인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시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올려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도서발전소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25%를 부담해서 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중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억 3,33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때 결산을 해야 얼마 정도 남았는지 확정금액을 올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은 돈이 있어서 한전 부담금을 이만큼 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남아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돈만큼 한전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2억 3,330만원이 미리 들어와 있었다는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순수 시비가 아니고 한진에서 100원중에 75원을 부담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5개 발전소 운영실태서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내연발전소 정기 검 사 수수료 단가가 규정에 내려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6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발전소 유류구입 부족분 기정 1억 8천만원, 경정 2억 1천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유류 구입을 하는데 유류가 몇 ℓ에 1년에 양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저 기정, 경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98년도 소 요 예정량이 약 88만ℓ가 되겠습니다. 면세유를 적용한 단가가 24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도 약 22.1%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발전소 유류 구입 선박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만원 3회인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배를 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데 해운항만법에 보니까 적은 배로써는 항해 구역밖이 되어서 도저히 운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선박 임차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경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그런 배니까 톤수가 적더라도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수차에 걸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법에 위배된 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전부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선박 유류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적발이 되어서 2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업자가 그것 해 봐야 얼마 남지도 않는 그래서 항해할 수 있는 배가 24톤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처에서 선박을 가지 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우도와 연화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임차하는데 70 만원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배를 한번 사용하는데 70만원인데 하루에 수우도와 연화도 두군데를 갔다 온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멀어서 한 번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하루에 한 장소에 갔다 오고 7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6월에 한번 공급했는데 65만원을 드렸거던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유조선이 우리 통영 항밖에 운항을 못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던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려면 사실상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70만원을 받고 배를임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도서발전소에 유류를 구입할 때에 우리가 꼭 임차를 안하고 바로 큰 유조선을 한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큰 유조선은해 볼 것이라고 수협에 가서 떼를 썼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 량면, 한산면, 욕지면에 보면 축양장같은데에 보면 어차피 기름을 다 쓰거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기름을 쓰는 부족분 해서 2,9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방법이 꼭 배를 임차해 가야되는지?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항해 구역 밖이 되어서...
강원
이강원위원
큰 배가 유조선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있는데 접안시설이 영....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한산면, 사 량면, 욕지면에는 전부 불법으로 기름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충무수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법하고....
이복노위원
발전소 임차료에 보면 발전소 유류 구입에 선박 임차 3회라 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조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발전소 유류 구입은 구입 이고 구입은 얼마, 선박 임차에 3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유류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수우도와 연화도에 있는 기름 탱크에 기름을 사서 넣으려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배를 빌리는 그런 내용이 배 삯입니다. 박 임차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욕지수협이나 수협에서 지급하는 기름 자체는 면세유로 선박용입니다. 육상 발전기에 쓸 수 없는 기름입니다. 저희들도 육상 배양장에서도 실제 수협에서 파는 면세유를 쓰지 않습니다. 욕지면같은 경우에는 주로 500ℓ, 큰 차 가 15,000ℓ 정도 실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한번 오는데 우리가 드는 경비는 약 4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7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과연 70만원을 받고 배가 연화도까지 에는 경비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한대 불려도 경비가 그 정 도는 듭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조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기름 자체가 틀려서 그 기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저황유, 디젤차에서는 저 기름을 써야 되거던요. 그래서 우리 수협에서 공급하기 힘들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619페이지 예비비증 7,433만 4천원에서 기정이 690만원으로 증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은 얼마 안되고 증이 되는 숫자는 적어도 금액이 많더라구 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61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3천300만원이 생겼습니다. 지출한 것, 들어 간 것을 쭉 빼면 그 남 는 금액이 다른 과목에 갈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총 수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것이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그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그것이 많아서 약 6,700만원 정도 예비비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도서발전소 전산장비 구입에 보면 무전 송수신기 구입 5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5세트 내용은 무전기가 되겠는데 무전기 이것은 섬 에 보면 아주 비바람이 치고 이럴 때에는 벼락도 때려서 일부 전봇대가 없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전 발전소에 있는 직원과 선로 수리하는 직원하고 전기불을 넣 어라. 넣어서 공사를 할 때에는 끄고 공사가 다 되면 넣어 봐라...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동하면 어디하고 연결되어서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발전소 현 장에 있는 요원과 수리하는 요원하고 거 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서로 연결하는....
성구
조성구위원
예를 들면 우리 매물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설치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하고 연락을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매물도에 발전소가 안 있었습니까? 발전소가 있고 그 발전된 전기를 가지고 가정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선로가 파괴되었을 때에...
성구
조성구위원
매물도를 예를 들어 서 사무실에 무전기 본대가 있고 여분을 요원이 가지고 나갔을 때에 쓰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와 프린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이 가격 자 체부터....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컴퓨터와 프린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요즈음 전부 문서 처리가....
강원
이강원위원
꼭 그 문서처리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단지 문서 처리....
강원
이강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 일단 우리가 5개 발전소에서 물론 문서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과연 그것 때문에 컴퓨터와 프린트를 과연 사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저도 발전소요원들이 문서를 얼마나 많이 써길래 컴퓨터, 프린트를 구입하겠느냐 이런 문제 전부 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 체적인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 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사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곧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인데 조금전에 이복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예산계장을 모셔서 질의와 답변을 잠깐 하 고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지침에 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계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먼저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통영시정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나 그 전에는 예산 산출기초 말하자면 부기가 어느 정도 계상되어 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산 최종적인 숫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 입장에서는 매일 다루고 또 전문가가 되니까 이것을 또 취급하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도서발전소 유류 구입을 하는데 부족분이 2억 1천만원이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1억 8천만원을 올렸다. 그러면 2,900만원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산출기 초가 세밀하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해야 알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는 일일이 이 자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일일이 물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공무원을 했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계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요 약하기 위해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 부기를 저희들 이 책정할 때에 현재 지금 예산편성시스템이 최저 물론 산출부기를 연료 1ℓ가 몇 원인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부기를 산출을 해 버리면 이 한 줄에 다 안들어 갑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에러가 생겨 버리면 예산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낼 때에 최저 가격을 산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류대를 편성한다고 하면ℓ당 얼마 이렇게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 서 그 금액을 원 단위로 집어넣습니다. 시스템이 원 단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끝에 가서는 또 천원 단위로 나와 버립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 편성하는 데 물론 다 산출해 주면 위원님들도 심사하기에 참 좋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꼭 뭉쳐서 기준액을 내어서 할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액을 우리가 산정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지침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기에 달 때에는 그 기준에 우리가 산정한 기준액을 넣기 때문에 궂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설명할 때 에 실과장들이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지 금 예산편성 산출 부기 다는데에는 현 체제로 지금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비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비는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간략하게 되어야지 그냥 여비 같은 것도 경 정 얼마, 기정 얼마, 증감 얼마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말미에 가서 천단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세밀하게는 안됩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을 보면 세밀하게 해 놨고 어떤 것은 뚝 따먹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도 록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요번에 관서운영비는 사실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세밀히 안 다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정 있는 예산에서 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했는데....
이복노위원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시스템 관계로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장윤도원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남면 도선 관계인데요. 썩어 빠진 배인데 조금 수리비를 줄인다 고 하는 이런 계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소요액이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데에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수혜자들이 조금 부담을 하 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부300만원 정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골고루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고 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당 초 1천만원 정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약 800만원 정도 여기 예산이 계 상되어졌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배가 썩어도 많이 썩었거던요. 인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쪽에서 약 3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려고하던가요?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예. 300만 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은 각 마을별로 조금씩 타고 다니는 마을에 조금씩 부담하도록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대충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1,100만원 정도 되면 그 배가 완전히 수리가 되겠던가요?
지금 저희들판단도 그렇게 되어졌고 또 저쪽에서도 그 정도 되면 수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조선소 같은데에 한 번 맡겨서 견적을 안빼 본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쪽 에 운영하는 사람측에서 우리가 현지 배를 산정해 본 것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은 한번 산정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명하고 관계되고 내가 오죽해서 그 배를 물에 넣어 버리든지 끌어 올려 버리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거던요. 그리고 다른 개인 배 같으면 그것이 오래 끌고 할 것인데 도선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운영하다가 저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배 관리 상태도 엉망이고 그것을 한번 조선소에 올려서 거기에서 한번 산출을 해 보지요? 800만원이나 1,100만원을 가지고는 그 배가 임시로 조금 수리하는 것이지 수리 가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는 안봅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운영회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적덕에 가면 FRP 제조하는 소형 제재소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대충 산출을 내어 보니까 약1,1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100만원을 부담할테니까 1천만원만 지원해 달라. 당초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배가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배가 썩어도 많이 썩은 배입니다. 보통 썩은 것이 아닙니다. 뒤에 물이 질질 흐르고 그 배가 형편이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270페이지 교통 및 안전운전 계도용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감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용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 예산에도 300만원이 계 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안에서는 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들이, 홍보는 하나로 일원화시킬 수 없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전혀 다르고 또 그 안에 문안이 다릅니다. 우리는 계획이 통영시장과 경찰서장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당부를 같이 호소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어디로 가는 것이 미 또 그에 따른 관광이 곁들이는 것이 숙소관계, 관광을 해 볼만한 곳과 도면을 해 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삼절로 (종이를 가 지고 모양을 접어 보이며) 해서 가져 오 면 우리 공익요원 애들이 드리면서 편안한 여행되십시오. 인사를 하면서 교통관계, 주차관계 당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내용 문안이 지역경제과 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정기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 회 안에서는 문화관광과와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광팀에서도 페이지만 바꿔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든지 10페이지부터는 20페이지까지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한 책자안에서 교통 홍보도 되고 관광 홍보 도 되고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3면이 되면서 전면에는 통영관광 안내가 나오거던요. 그러면 후면에 교통편이라든지 또 우리가 당부하는 말씀, 이런 것을 뒷면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앉아서 며칠을 우리 직원들하고 내 놓고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광고하고자 하는 이 내용 도 지면에 해서 깨알같이 나오고 해서 자꾸 줄이고 줄이면서 고심을 해 봤습니다. 안은 저희들이 대충 만들어 놔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것하고 하기는 상당히.... 하는 측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일원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용남면 지도 도선 보수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세부 수리 내역 및 사업비 명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가 1,040만원 정도 드는데 재료비가 730만원이고 인건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30만원으로 해서 1,040만원 내역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까전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배가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인명에 우려가 있으니까 배를 교체하든지 완전 수리를 해 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세부 내역서를 살펴보면 이 배는 정원이12명입니다. 사람을 12명 이상 태워 다닐 수 없다는 배인데 이 내역서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배의 선체 부분, 밑 부분을 수리하는 데 반정도 쓰고 그 다음에 하우스, 사람이 거처하는 하우스에 반정도 소요 예산을 쓸 것이라고 내역서를 내 놨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배가 그렇게 노후 되지 않았다. 배가 노후가 되었으면 밑 부분을 완전히 선체 부분을 수리할 것이다. 교체를 할 것이다. 이런 내역서를 내 놓아야 될 것인데 그런 내역서를 내 놓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하우스 고치고 도료 새로 하고 옆 창문을 갈고 하는 이런 내역서를 내 놨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배가 소관 과에서 점검을 해 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리해서 수리비만 800만원 들여서 시의 재정을 없애서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수리를 하지말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해서 배를 새로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지 이 내역서를 보면 그 배가 선체 부분을 완전히 수리하겠다는 내역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배가 위에 세부수리 내역 및 사업 명세서가 첨부된 것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미 부분, 뒷부분이 완전히 노후되어서 기계를 돌리면 물이 쳐서 올 라 오고 하는 그 부분을 수리를 일부 하 고 하다 보니까 위에 일부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노후가 되어서 파도가치면 방에, 선실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 보완공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 단 1,040만원만 들이면 일부 몇년은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또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자기들이 일부 조선소에 가서 견적을 내 보니까 이런 정도 수리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서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배를 직접 조선소에 가 서 견적을 내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강위원님이 그 배를 잘 아시니까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에 설명드리기를 그 배는 아주 노후되어서 인 명에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시에 서 8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배가 완벽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2년 내지 3년동안 아무 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역서를 보면 800만원을 지원해서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대강 수리하는 것이지 2, 3년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답변해주시고 강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제가 한번 더 설명을드려볼께요. 그것이 내년도에 새로 배를 모운다고 해 도 지금은 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배가 어느 정도 기간에 모아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배가 수침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몇개월을 끈다고 해도 수리를 해서 끌어야 될 형편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배를 올려서 안받는데 밑부분을 빼 넣을 것인지 선박용으로 바 꿀 것인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부분별 로 잘라서 바꿀 것인지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몇달을 끌더라도 이것은 현재 배가 모아질 부분 그 기간동안이라도 이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개월 있다가 배가 모아 질 것이라도 그 5개월간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리에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공사 내역서를 보고 2, 3년 더 연장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천만원을 해 주 고 그 사람들의 부담금을 300만원 정도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1,2년 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은 어떨런지요?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우리 판단은 저쪽 운영위원회측과 이야기된 것은 전반적으로 1,040만원만 가지고 수리를 하면 아까 선미 부분에 금이 가고 물이 올라가는 부분을 잘라 내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이을 것은 잇고 위에 부분 손보고 하는 부분인데 밑을 잘라 내는 것이 아니고 합판에 금가고 하는 것을 전부 교체를 시키고 또 FRP를 두 개 입혀서 보강공사 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지원을 하면 당분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 판단은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세부 명세서를 보면, 자칫 잘 못하면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원금 그것만 가지고 눈가림식으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또 그때수리를 했는데 또 낡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발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시에서 아예 앞으로3년이나 4년 동안 더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더 주고 그쪽 부담도 더 해 서 완벽하게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전임 어촌계장 하던 분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니까 도선장이 300만원을 내놓기로 했답니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선장이 새로 바꿨거던요. 이 배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맡으면서 3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배월에 건조를 했으니까 배의 선연은 15년이지요?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어차피 그 선연까지는 가야 안되겠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예. 4년 정도 더...
규열
이규열위원
4년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서 1년후에 다시 예산에 또 500만원추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것은 상 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쪽에서 300만원을 부담하면 우리시에서 단 얼마를 더 부담시켜서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나서 이 선연까지 완전히 갈 수 있게끔, 15년까지는 쓸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예산은 800만원 일단 시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를 든다면 그 위에 조금 더 들런지 하는 것은 일단 수용가가좀 부담을 하고 시가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은 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8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우리가 예상은 1,100만 원 정도, 자기들도 전체 수리비를 총 1천100만원을 예상하니까 약 3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800만원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정기위원
우리 이 위원님은 800만원에서 돈 천만원 우리시에서 해 주고 저쪽에서 한 200만원 더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해서 4년 정도 더 운행했으면 하 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 초 우리가 예산, 지금 계상된 것을 여기 에서 추가로 더 계상하고 하는 것은 저 쪽에 자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예산계하고, 추가로 계산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현재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것을 조금 아끼고 인명하고 관계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배를 운영하고 섬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배를 운행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 더 소홀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배에 관해서.... 그런데 이런 데에는 공직에서 인명을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이런 협조가 되도록, 도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질의하는 용남면 지도 도선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소유자는 지도 운영위원회, 당초 이 배는 우리가 모아서, 통영군비로 모아서 운영위원회에 넘겨 준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도선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88년도에 3천만원을 주고 건조를 해서 지도에다가 운영하도록 넘겨 줬습니다.
이복노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예산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다른 시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시 여기에서 고성가는 국도에 보면 전혀 제한속도 표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번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꼭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도시에 가면 전부 제한 속도가 70km다. 이렇게 전부 다 표시되어 있어요.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국도에, 광도면쪽에 가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볼 때에는 어디에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지만, 내가 못 다른 사람들도 보고 없다고 그래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통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과태료 수입을 5억원이나 당초에 무엇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까? 수입이 아니고 당초에 주차빌딩을 우 리가 계획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5억4,100만원을 우리가 전체 도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반되는 자체 세입 외 일반회계 재원으로 5억 4,1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차빌딩을 안 하기 때문 에 그것을 5억원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과태료 1억 4,300만원은 별도로 했습니다.
주차빌딩을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아예 안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또 그때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넣었다가 그것을 뺐습니다. 의회에서 안하겠다고 해 놓고 왜 하느냐 그래서 그 업무보고도 빼고 해서....
이복노위원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고 지난번에 입씨름을 얼마나 했습니까. 말하자면 당초에 시정의 시책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 중식비가 18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가 55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 증이 되어서 18명이 늘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수반되는 경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 속을 합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 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제2회 추가경정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 소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77페이지 '98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라고 해서 대략 보니 까 1인당 5만원 정도들인 것 같은데 이 교육을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러면 45명이 몇 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 농산물도 어떤 정보화시대에 자기 개인 인터넷을 이용해야 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초 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농촌지도소 안에서도.... 문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교육은 못합니다.
농사 정보라든지 그 런 것도....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체 농업기술센타 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 강사를, 다른 컴퓨터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한다든지....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전문적인 강사 초빙이 되어야 되고 또 기기도 45명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기가 준비된 시설에서 위탁교육 같이 이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농사 정보보다는 인터넷 자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이라는 말이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방금 이강원위원님이 질의한 것, 정보화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범
이상범농정기획계장
실무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정보화 교 육 보상관계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도에서 2천명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기초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농업인을 상대로 다음에 교육 과정을 이 교육 과정을 마치면 수원에 전문교육과정반이 있습니다. 기초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6시간씩 3일간 받으면, 교육받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범
이상범농정기획계장
제일고등학 교입니다. 통영상고에서 할 것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제일고등학교 그 분을 전문요원으로 모시고 또 그 학교에 기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메모지를 과장님한테 전해 주시고 만약에계장님이 답변시에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발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질의를 하기도 좀 미안스럽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시설 원예 농가 지원에 보면 항간의 시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부나 도나 시가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말하자면 앞으로 폐쇄가 될 그런 여건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화훼의 경우에 지금 한 사람이 당초 화훼 작목 반장이 조금 부실경영을 해서 지금 잠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월동기에 방카라도 대체를 해 줘야 살아나겠다. 이러는데 한 사람은 사실 지금 잠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화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안 좋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또 이것이 전체입니다. 전체 에너지 대체 농가가 29농가인데 이것은 우리 통영시민중에서 에너지를 작동해 가지고 월동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여기에 전부 다 들었습니다. 산을 지원해서 방카를 대체해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한 그런 시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원 을 해 주면....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80%는 자부담을 입니다. 지금 기계만 교체하면 배관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방카를 땔 수 있는 기계만 바꾸면 훨씬 에너지 절감해서 농가의 소득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4천 얼마인데 전체 29농가를 살리는데에는 80% 자부담을 하니까 좀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방금 이복노 위원님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화훼와 원예는 집단화되어 있는데 일부 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29농가인데 대부분 이 시설은 잘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런 시설중에 하나 인데 이것은 기름을 안 때면, 하루밤을 안때면 이것은 작물 생산을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통 하우스가 아닙니다.
서정기위원
그럼 토지는 자기 개인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서정기위원
내가 듣기로는 집단으로 안되어 있고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용남면, 도산면 관덕리, 노전리 일부 다 작목반의 회원들이지 한 사람이 독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 단체입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시설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덕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집단으로 되어 있고 대부 분 집단이지요.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일청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라고 해서 1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관 창고가, 마을이 여러개 안됩니까? 그러면 보관 창고 이것이 단위도 크게 하나 짓는데 드는 예산입니까? 3개소입니다. 50평에서부터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짓는데 이것은 한산면 의 경우는 지금 100평짜리가 한 동 있고50평짜리가 한 동 있고 도산의 경우에는 50평짜리가 두 동, 욕지의 경우도 50평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몇 동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금년에 총 다섯 동입니다. 금년에 할 계획이 다섯 동입니다.
조일청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시에서 지어 주는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국, 도비가 들어가고 자담도 들어갑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 땅은?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땅은 부락에서 확보를 합니다.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가 28%, 자담이 20%로 해서 규모별로 50평에서 크게는200평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보통 50평에서 100평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땅만 나오면...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통영시가금년에 5동을 지으라는 것은 도가 벌써 목표를 준 것이고 나머지 5동을 하는 것 은 읍, 면, 동의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다섯 동만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놓으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산도 부락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예. 누구나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요?
예. 보관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은 좋은 사업이 라고 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누구나 사용할 수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농정과가 농촌지도소에 흡수되니까 섭섭하네요. 지금 에너지 보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 분포가 장미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장미는 용남면 일대이고, 용남면 일대는 전부 장미만 하고 다른 곳에는 지금 국화와 안개꽃하고 주로 그것이 대중을 이룹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국화하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안개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장미가 물론 도와 주는 것은 저기에 나가서 몇 번 가보 고 작년에 제가 조깅코스로 해서 조깅을 해 봐서 그 안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장미가 저번 4월부터 독일과 일본시장에 서 전쟁이 붙듯이 안 했습니까? 장미 전쟁을 독일하고 한국하고 일본시장에서 붙었거던요.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저기에 가꾸고 있는 품종이 전부 거의가 미니장미 일색이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미니 장미도하고 노전같은데에는 조금 큰 것도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이 볼 때에는 미니 장미를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앞을 내다 볼 때에는 어떻다고 봅니까? 일본 시장에서는 미니장미를 제일 선호를 합니다. 년 내지 5년 정도 가니까 전혀 종군에 신하면, 관리만 잘하면 그 뿌리가 4, 5년 동안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미니장미가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업무가 농촌지도소로 넘어갈 것인데 거기도 보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지 도와 주 는 것은 도와 주는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서 도와 줄만한데 도와 줘야 되거던요. 그런데 저기도 내가 보니까 미니장미가 동일한 꽃이 안나오고 커져 버린 곳도 있고 파괴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에너지 값을 도와 주더라도 재배 기술이 나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도 와 줄 곳에 도와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래서 미니 장미가 표본보다 커버렸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와 주는 것만큼 관리나 경작에도 신경을 써 주도록 특별한 지도를 해 주고 그 런 것을 다 남겨 놓고 농촌지도소로 이관해 주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이 분야는 기술 지도는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도, 기술 부족이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 시비가 하나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거기에도 방만한 이런 관리를 해서 큰 꽃이 나오는데는 관리 잘못이다. 큰 꽃이 나오는데에는 계속 큰 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에는 도와 주더라도 분명히 돈이 될데에다가 도와 주도록 하십시오. 안될 데에는 안도와 줘도 이왕 망하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서 지도소에 이관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278페이지 조일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3개를 설치할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3개 면입니다. 한산면, 도산면, 욕지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에 도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 와서 했다. 그러면 일단 도비가 깎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00여만원이 깎였는데? 자기들이 먼저 이런 것을 우리가 통영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깎은 이 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이번에 국, 도비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 저것 같이 된 것으로, 같이 피해를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3개 면에 설치를 할 때에 50여평에 과연 몇 대를 댈 수 있느냐, 경운기만 쳐도 한 대가 다섯평은 차지할 것인데 과연 효율성 이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창고를 지었을 때에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2년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한 경험을 쌓았는데 이것을 하면 설계 자체가 문이 많습니다. 전면에 큰 문이 3개, 측면에 큰 문이 2 개 해서 먼저 들어간 기계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약 50평에서 100평 정도 하면 부피가 큰 기계는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히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원예농가 29농가를 선정 할 당시에 홍보를 해서 다 받았습니까? 한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 단순 비닐하우스는 제외하고 전체 규격 비닐하우스가 거리가 60cm 이상의 기둥을 세운 그것을 규격 하우스로 표준 규격으로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농가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기준에 드는 농 가 전체 조사한 것이 29농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으면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 농가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 소관 - 어정과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정과장으로부터 어정과에 대한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정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방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산국 어정과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 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정과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양여금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 부터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293페이지 지방수산 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국비는 지금 50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매년 10억원씩 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도 지금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금은 닻지 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10억원씩 되고 우 리 시비를 또 50억원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는 국비를 받아 놓고 우리는 시비 일부만 보태어서 자꾸 사업을 벌려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서는 이 사업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우리 시비 도 상당 부분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약간, 얼마 몇 천만원 정도는 갔다가 왔다가 과목 변경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국비가 감되면 당초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좀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런 것도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뿐만 아니고 어촌종합개발사업도 당초에 35억원이 올 것이라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이 국가사정으로 인해서 17억 6천만원 밖에 안왔 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조정을 해서 감을 다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수산물 직판장 시설 도 마찬가지네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296페이지 성립전 예산안은 이 공사를 지금 한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서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방수산과학관 건립부지 매입비 이것은 해양수산박물관과 연계되는 것이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매입비가 6,100만원이나 하는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81,000평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시가 여러가지 좋은 계획을 짜서 하는데 항간에는 관광객은 전부 거제시로 다 가 버리고 여기는 거제가, 말하자면 통영시가 거제의 배후도시가 되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양읍에 자본을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장기간 투자만 해 놓고 거기다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투자만 해 놓고 장기간 있으면 우리시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어촌계장을 할 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무것이나 해도 괜찮다. 즉 말해서 아무것이나 하는 것은 이상한 표현인데 수입성이 있는 사업을 해도 괜찮다. 여관을 지어도 괜찮다. 하는 이런 것이 제일 처음 교육을 받을 때에 있었거던요. 이 사업이 내려오다가, 추진을 하다 보 실망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못하게 한다. 너희들은 하면 망한다는 식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민들이 아주 조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 보기는 좀 챙겨 봤습니다. 냉동 창고를 한다는 것이 많이 망했더라구요. 잘 안되기는 안되는 모양이지요. 여기에 보면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태여 이런 돈을 안줘도 참 아까운 찬스거던요.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다른 사업비가 내려 왔을 때에는 꼭 이 못이 박혀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만약에 선착장을 하라고 하면 1억원이 선착장에 못이 박혀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변경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남면 어민을 제가 어촌계장등 을 만나 볼 때에는 결국 이것도 위에 농 어촌개발공사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하면 망하겠다. 거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⅓정도라도 다음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면 어정과에서 과연 어민이원하는 사업의 ⅓정도라도 투자를 한번 해 주도록, ⅔는 개발공사에서 하는대로 "망하겠다. 꼭 너희들은 안되겠다" 하면 ⅔정도는 거기에 따라 가도록 하고 한번 시범대에 올려 놓는 것도 괜찮거던요. 유동성이 있는 이런 좋은 자금이 선착장이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쓰진 다는 것은 참 아깝다 아닙니까? 진짜 제가 여태까지 어업을 하고 있어도 이런 자금이 있은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유동성 있는 자금을 꼭 고정으로 박혀 내려온 자금처럼 활용되는 것이 내가 볼 때에도 안타깝다는 것인데 어정과에서 다음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조금 넣 어서 주민에게 자유를 조금 주어서 하는 사업식으로 그러면 내가 협조를 좀 구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강동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용남권과 사량권으로 올해에 두 권역에 권역당 8억 8천만원씩 투자를 한다는데 역시 강위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일부 사업중에서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특히 사량권 개발에서는 사업변경을 한 다는 사업 주체가 법인 어촌계라는 것으로 어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끌고 가려면 어촌계에 가서 의논만 하면 그 사업이 변경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좀 우리시 어정과에서 주최를 한다는 것을 인식 전환을 시켜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올해 기초적인 사업이 설계도 되고 혹시나 사업변경이 있을 때에는 용남권이면 강동안위원님과 의논 을 한번 하시고 사량권이면 사량면 의원 면 고맙겠고 또 내년도 사업은 특히 여러가지 여건이 바꿨으니까 집행하려면 기간도 아주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도 한번 거쳐서 좋은 방법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토지 구입비에 대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총 그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81,000평이라고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6,100만 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 시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사항은 과학관 추진팀장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김영 균 팀장이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해양종합박물관건립팀장 김영균입니다. 이것이 추가 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상 직원이 그때 관리가 잘못되어서 거기에서면적 차가 조금 나서 추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토지 매입 추가분이 320만원인데 면적 차가 조금 나서 발생된 분량입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종전에 말하자면 의회에 승인 면적이 25,000평 이상 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81,000평이면 이번에 재산 처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애시당초에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또 계상을 합니까?
방형근위원장
6,100만원이 어째 서 토지 매입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매입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더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6,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1차 분묘 매입할 것이 67 기에 134만원 해서 그렇게 나왔고 2차 분묘 매입할 것이 37기해서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토지 매입비가 320만원, 토지 및 물권 감정 평가 수수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2건2개 기관에 400만원, 그 다음에 매입물권등기 수수료 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법원에 등기 의뢰를 하니 까 그 수수료가 380만원 이렇게 해서 전 체 6,1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설명을 할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것 아닙니까? 당초에 막연하게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6,100만원으로 계상해 놓여져있으니까 위리 위원들이 혼돈이 온다는 말입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이것이 여름에 조사가 되어 놓으니까 분묘가 조금 허물어져서 주인이 안 나타나서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저가 나오고 유연분묘가 나와서 전체 37기 가 2차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이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복노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추진에 279필지에 79,193평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 승인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전체 81,000평에 대한 것은 승인된 사항입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당초 81,067평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 양박물관 할 때에 그 부지와 같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이복노위원
부지에 따라서 또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기에 토지가 더 불어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81,000평 승인받은 데에서 일부 변경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분묘가 당초 조사를 할때에 37기인가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실제보니까 70 내지 80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비를 그냥 그대로 반영을 못했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토지의 범위는 전부 다 그대로입니다. 기 때문에 예산에 약간 변동이 온 것이지 그외에는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81,000평이라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립이나 처분승인을 받을 때에 포함되었으면 그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이중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생산과
이어서 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생산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생산과장 방은수입니다. 수산국 생산과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생산과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적조 방제사업이라고 해서 1만톤 1억 5천만원이고 306페이지에 보면 황토 살포라 고 해서 2만톤에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적조 방제사업은 무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시, 군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황토 정화사업과 황토 살포사업, 적조 방제사 업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가두리가 많고 적조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예 산을 7억 7,5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좀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예.
조일청위원
적조 방제하는데 황토를 실고 가고 살포하고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조일청위원
307페이지 제일 밑 에 보면 재료비에 해양쓰레기 수거 공공 근로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1억 2,440만원이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관장하고 있다가 1억 2,400만원이 되고 난 뒤에 업무가 해양관리계로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맡아 하다가 일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보험료가 감이 되어 있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조일청위원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각 과에 지도선 이 있는 데에서 보험료를 낼 계획이었으나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가능하면 계장님들은 과장님한테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305페이지 방치 폐 어선, 지금 통영시에 방치 폐어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방치 폐선도 감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더라 해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거던요. 그런데 야간 입출항시라든지 또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한데 이런 예산은 감을시킨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우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추에 실어서 그때 예산에 나온 적이...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것은 광도면 그 사항과 이 사항은 틀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보조를 해 가지고 폐선을 처리하는 조선소까지 만드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 항입니다.
조일청위원
폐선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보조가 아니고 정부에서 전라도 1개소와 우리시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저번에 보고드린 그 사항이고 이것은 작은 것을 우리시에서 치울 때 드는 그런 경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니까 이위원 말씀대로 이런 것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되고 한데....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다른 것은 다 삭감되고 한데 이것은 삭감안시킬 수 없고하니까 같이....
조일청위원
업무가 일률적으로 삭감시켜 버리면 일을 할 것인데 일이 추진이 안되는데....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요즈음 조금 어렵습니다.
조일청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사업, 이것은 노후어선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6년 이상되면 어업을 하면 배가 노후가 되어서 정부 보조를 해서 시,군비하고 도비 그래서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이 도비는 3,750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만 6,25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앞에 보면304페이지 적조 방제사업 1톤에 1억 5천만원으로 합하면 2억 1,25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6억 6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국비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 비율로 잡아 놨는데 상당히 이번에 위에 서도 부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하자니까 이번에는 우리가1억 3,700만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조는 우리나라에서 전남하고 경남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맞혀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를 안하면 조금....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다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마침 올해는 적조가 안 오겠습니다. 안오니까.....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