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늦게까지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해·피해복구현황을 보고 받으시고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을 채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수해피해·복구현황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피해·복구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재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부터 시작하여 농정과, 지도소 기술보급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해대책및복구현황보고 (건설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 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거나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하고 또 위원님들이 읍면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들이나 피해상황, 현재 피해 조사한 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재갑위원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피해를 봤으니까 복구를 해야되는데 장비나 인력지원이 피해가 크게난 지역에만 집중 투입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작게 난 곳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직접 요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당초 장비하고 인력투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이 4억5,000만원 정도이고, 사실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 외에는 인력지원을 못했습니다. 장비도 저희들이 수배를 못하고 읍면에서 수배를 해서 작업을 시키고, 매일 투입된 장비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형태로 취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장비나 지원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피해를 봤는 지역에는 정말 말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의견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지원할 때에 그쪽 가서 분산시켜라, 그래서 작게 피해를 봤는 지역에도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가서 몇군데 물어봤는데 작게 났는 지역에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너 여기와서 봐라 이렇게 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입을 막아 버렸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지원장비나 지원인력을 그 읍면에 피해지역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지원해서, 정말 효율성을 꽤해야 된다. 이번에 어떤 지역에는 인력이 너무 많이가서 우왕좌왕 하기만 하고 효율성이 전혀없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더라도 재해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다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정말 보다더 효율성을 기해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권대수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때문에 시청공무원 이하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촌지도소 등 엄청난 고생을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피해당시에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인명피해는 사망사고나 실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상동에서 집 축대가 무너지면서 중학생인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다리에 골절이라고 해서 퇴원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법상동 130-4번지에 축대가 무너졌는데 치료는 시청에서 수해피해 쪽으로해서 치료를 해줍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치료는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대수위원
본인들이 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본인들이 해서, 축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사망사고나 실종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본인이 자기 치료를 해야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날 안다고 찾아오는데,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얘기는 없고, 축대 무너진 집에다가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요구는 축대가 무너져서 다쳤다고 요구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다친 것은 치료를 안해 주겠나 하는 뜻으로 이야기 했고, 요구는 수의해라고 했고, 걱정이 하나 크게 되는게 있는데, 축대가 무너져서 업자에게 1,000만원을 줘서 하는게 맞 고, 그러나 앞집에는 건물주인이 사는게 아니고 세를 놓은 것인데 거기 학생이 다쳤는데, 커다란 요구를 해서 본위원 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한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속히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각자 많은 산적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수해복구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시청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수해응급복구 작업이, 농어촌도로는 30%밖에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비계획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응급복구계획은 27일 오늘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응급복구가 덜돼서 통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응급복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김경동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중 읍면동 지역에 필요한 장비는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다른 지역은 다됐고요, 풍천, 길안, 일직 이 지역에는 다시 계획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검토하지 마시고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면서 농민들이나 읍면에 관계공무원들이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니 만큼 꼭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정재은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고 공무원여러분들이 특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라 하는 것은 피해를 보기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풍산 수리에 보면 신안레미콘 아시죠, 거기 제방이 터질뻔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 지역이 하천부지였는데, 제방을 하고 공장이 들어서고는 수위가 그만큼 올라가기가 처음입니다. 바깥 제방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붕괴되어서 저녁에 응급조치해서 붕괴는 막았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재은위원
제가 거기 가서 밤 1시까지 지켜봤는데 그날 저녁 응급복구를 안 했으면 제방이 터졌다고 볼 수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 12일 그 무렵 비에도 떨어져 나가서 페이로다로 모래만 얹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제방이 왜 터질뻔 했다고 보십니까?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는 옛날 정황을 몰라서 그런데 안쪽에 토사 굴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그쪽이 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들어와서, 전에 상태가 어땠느냐 해서 시에서 보니까, 검찰에 고발, 수사도 받고 한 것도 있는데, 그쪽에 가서 굴취한 사례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났던지 안 났던지, 그것은 흙을 실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저희들도 계장 두 명을 파견해서 응급조치를 했었습니다.
정재은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골재채취로 인해서 제방 유실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도 알고 있고 거기 8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모래골재를 채취하는 바람에 제방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미리 팠으면 메꾸도록 하는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예의주시 하셔가지고 만일 그 제방이 처지면 안동 시 이제까지 피해액보다 거기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가장 컸지 않을까 싶고, 겁날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도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꿀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명륜동 쪽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명륜동 동사무소 쪽에서 장마시에 북문시장까지 계속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로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원인이 폭우로 인해서 산에서 바로, 시 지역 하수도 특성상 보면 하천은 거의가 복개를 다했습니다. 이번에 각종 메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하천복개 했는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하천복개가 안됐다면 도로로 유입이 될 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무라든지 입구에 와서 걸리다보니까 위에 물이 넘었는 것으로 그래 저는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명륜동 동사무소에서부터 머지리 골까지, 현재 농로가 콘크리트로 약 3미터 넓이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한번 방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번에 비오고는 못 가봤습니다. 전에는 많이 가봤는데.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오늘 오전에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천주변에 세굴이 심하고 포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아동 도로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포장 밑이 세굴되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머지리 도로 농로도 그와 똑같은 사고를 또 유발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영주, 영덕간 우회도로 현장에서 우수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 하수구가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빗물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비가 온다 해도 그와 똑같은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한테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잠시요. 건설과장님께서는 임상근간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잠시 자리를 하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머지리 농로하고 상아 농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런 업무적인 얘기는 농정과 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 20여일간 수해복구 때문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안동 시내 일원 저지대 신시장 부근, 태화동 부근에 짧은 시간이나마 가게에 침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수도를 정비하고 매년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수도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도시국장
금년 상반기에 하수도 준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폭우가 많이 와서 그런데 하수도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수도가 많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때는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하수도 준설을 할 때 물론 시민들의 의식 정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할 때 쓰레기를 하수도 구멍으로 쓸어 넣음으로 해서 하수도가 빨리 막히는 그런 정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대에는 하수도 준설이 다소 덜되더라도 가능합니다만, 저지대 하수도 준설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저지대 침수가 되는 현상은 미연에 방지해 줄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십시오. 본위원장이 어제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하면서 상아, 하아리에 내려가는 농촌도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그 소 하천에서 많은 길이 유실되었고, 실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된 부분까지 피해 입을 위험이 있었죠. 거기서 국장님께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건설도시국장
금년에 수해입은 부분을 보면 소하천 주변이 절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앙재해대책 조사반들이 와서 현지를 봤는데 소하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부분 소하천 그리고 이번 비 보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적게 왔으면 좋겠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농어촌 도로도 문제가 있었다. 그저 덮어씌워서 임시방편 식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야 되겠다. 적어도 그 가에 시설물 옹벽을 설치하고, 양여금으로 투자한 설비들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유념해서 각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치밀한 설계 보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곡분교 앞에 그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교량폐쇄를 지적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도시국장
예, 현지조사 보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있습니까? 이것은 필히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곡분교 앞하고 내려오다 보니 농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긴급히 다른 방법으로 다니도록 지원해 주고 이 두 다리는 폐쇄시켜서 주민들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낙동강주변에 하상 유수지장목이 많죠? 낙동강지역에 내려오면서 거의가 하천에 섬을 이루다시피 하는 숲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동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었죠? 만약에 임하댐이나 안동 댐이 없었다는 상상을 가상, 그중 한 댐만 없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주요원인은 이런 하상에 있는 것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도시국장
하상수목에도 영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급해서 양 댐을 방문해서 방류를 늦춰달라 줄여달라, 그렇게 위급히 대응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들인데 당초 올해 예산 2억 정도 세워졌었죠. 정비를 하셨습니까? 2억을 쓰셨습니까? (잠시 기다림)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소하천 정비.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2억인가 1억8,000만원인가 세워졌었는데, 연초에 읍면별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될 부분에 보고를 받아서 읍면별로 예산배정을 다 했었습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유수지장목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이 없어서 경상북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역시 정부예산이 없어서 지원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거절당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 줄수 있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은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하천 부분보다도.
김성구위원장
위원장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피해자는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상부기관이나 맞는 관청에 요구하고 어떻게든 관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공공근로사업,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도 포진교 다리 위에. 그 다음에 안동 대교 밑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것에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회시가.
김성구위원장
계속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제방이 길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번에 제방유실이나 이런게 많았죠, 제방이 터짐으로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대하천에는 제방이 붕괴돼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은 없습니다. 전부 하천개수가 안돼서, 옛날에 깔제방, 그대로 있는 지역이 범람에 의해서 피해가 많았지, 일직 같은 곳도 미천이 개수가 되었는 지역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옛날 재래식 제방, 그 지역이 관리가 미흡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옛날 깔제방을 보면 전부 하천부지를 양쪽에 농작물 경작을 한포기라도 더하기 위해서 하폭을 전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이 범람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지, 구천이나 운산 쪽으로 새로 제방을 했는 곳은 내수에 의한 피해지 외수에 의한 피해는 거의.
김성구위원장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낙동강 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낙동강 본류도 제방이 터진지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이나 구담제방 같은 곳에 수위가 높아지니까 안쪽으로 붕괴되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별다른 피해를 본 곳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은 과장님 없다니까 본위원장이 할 말이 없는데, 본위원장 지역에 있어요. 금소교 아시죠, 바로 위에 그게 깔제방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소교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구위원장
바로 위에, 그곳 깔제방 아닙니다. 시설물 제방입니다. 그 위에도 그렇고, 본위원장이 수해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방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결국 여기는 일차적인 농민들 문제도 있다. 옛날 같으면 풀도 베고 제방도 보수하고 수로도 치고 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쥐, 두더지들이 제방을 횡단했습니다. 그것을 농촌지역말로 우리궁이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제방유실이 됐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한참 길안천이 범람할 1초 직전에, 제방을 거의 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짭혀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방관리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방관리가 되어서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 과장님 알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올해가 이상기온 맞죠. 엘리뇨현상, 라니뇨현상, 이번 비는 라니뇨현상이라는게 학자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로 국한될 것 같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만약에 지속적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설계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법 모든 것을 싹 바꿔야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본위원장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이 파괴되면서 자연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엄청난 난리가 날 확률도 있다. 적어도 타 지방자치단체는 다 붕괴되더라도 안동 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엘리뇨·라니뇨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안동 지역 전반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해대책 수립이 급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도 설계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을 법으로 하는 문제니 만큼,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할하천을 백년빈도로 설계를 할 때 강우강도를 시간당 50㎜를 잡습니다. 올해는 50㎜ 오는 것은 장난입니다. 50㎜ 왔는 것은 명함도 못낼 형편입니다. 몇일전 신문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순천지방에는 시간당 167㎜ 왔는데 천년만에 한번씩 올까 말까 하는.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보고한 내용이 100% 지원이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150억에 대해서는 일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다 했기 때문에, 도에서 확인을 하고 중앙에서 확인하고, 이번에는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빠지는 곳도 있고, 일부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구위원장
혹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빠지는 부분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빠지지 피해가 있는데 빠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방금 전에 이재갑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각 지역에 소규모로 피해본 농가들 800만원이죠, 기준금액이.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피해액 400만원, 복구액 800만원.
김성구위원장
800만원 이하일 때는 복구 안해 주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있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것은 중앙지원은 안되고요, 800만원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바로 그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럼 800만원 이하의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 복구를 지방비, 예비비, 특별회계치수재해대책 예비비가 4억6,300만원 있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121억 있죠,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800만원 이하 소규모 피해지역도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한테 피해보고가 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체지원대상이라는 것은 금액상으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4,000만원.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 세워서 복구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기 때문에 그게 예산만 지원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는 예산지원이 잘 안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김성구위원장
솔직히 잘 안됩니까? 잘 되도록 당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확실히 시행하시겠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요구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요구하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됐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대수위원
사유재산이 800만원 이상.
김성구위원장
권대수 위원님 잠시요.
권대수위원
사유재산이 몇 억이 났을 때는 정부대책이 어느 선까지 있습니까? 사유재산이 몇 억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피해복구지원은 정부가 어느선까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유재산도 지원대상이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넘어졌다던가 이런 것은 대파정도 밖에 안나오지 나무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대수위원
길안에 보니까 폭우 특수작물 했는 사람은 그것은 엄청난 피해가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가상 보상해준다면 몇 %까지 봐줄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농경지 복구도 보면 2㏊ 미만, 지원은 국고가 15%이고 지방비가 5%로 해서 20%는 지원되고, 나머지 60%는 융자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자체가. 그리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파비 지원이 ㏊당 14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지원이 사실 농경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권대수위원
폭우로 봤을 때 그 사람, 재산을 다 넣어서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소생길이 없거든요.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농정과 산업경제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수해복구 작업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도에나 중앙에 많은 피해액을 얻어 내신 부분들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그 공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피해지역 농민들,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수해를 복구할 수 있는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하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농정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셨고, 특히 어제는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격려 지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작물호우피해상황및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해대책및복구현황보고 (농정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장님들은 피해농가 조사하는데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철위원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어떤 혜택 말입니까?
이재철위원
이장님들이 비 피해로 인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잖습니까? 이장님들은 적은 보수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비 피해로 인해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김성구위원장
농정과장님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재철위원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도 아니고,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이장으로서 자기 본분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철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지마는 이장님들은 처우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비 피해로 인한 협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이장님들이 수고가 많아서 매년......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 하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에 보며는 대파를 할 수 있는 면적이 67.5ha인데, 여기에 어떠한 품종으로 대파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대파하기가 작목이 아주 곤란해서, 지금 대다수가 무, 배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무, 배추를 했을 때에 과연 가을에 가서 과잉 생산되어 값이 아주 싸서 갈아 엎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대파 면적만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인 유통특작과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왜냐 하면, 대파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수해가 일어나서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 대파를 시키는게 아닙니까?
그러며는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수해가 난 지역에 과연 무, 배추로 대파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 양파 등 여러 가지 작목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유영우위원
대파라는 얘기는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에 가 보셨지만, 자갈, 모래 그 땅에 어떻게 무, 배추를 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유실·매몰된 면적 중에 복구 대상은 제외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면적을 빼면 67.5ha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면적도 실제로는 대파 못할 면적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어쨌든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났는 지역에 대파를 시킨다고 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 배추를 대파시켰을 때에 생산비도 나오지 않으면 또 갈아 엎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도록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무, 배추를 심어서 노력값이라도 나왔더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뜻을 알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왜냐하며는, 본위원이 어느 면에 가니까 마이크로 배추·무 씨앗 가지고 가라고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 종자는 중앙종묘에서 대파 농가외에 필요한......
유영우위원
별도로 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종묘회사에서 무, 배추 종자 그냥 가지고 가서 심으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파비로 약 8,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대파를 무, 배추로 한다고 하며는 과잉생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작물은 대파를 하고 하는데, 특수작물 하는데, 일직에 양어장이 다 떠내려 가고 없고, 길안에 표고버섯, 이런데는 대파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김성구위원장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영입니다. 권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작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준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일직에 양어장이라든지 이런데 지원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경미합니다. 일직에 양어장 같으며는 기준이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보조는 면적이 적으며는 보조가 있고, 면적이 크며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직에 있는 양식장 같으며는 규모가 0.2ha이상 되는 양어장은 보조는 없고 융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에는 앞으로 복구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피해액 산정했는 금액 중에서 융자가 70%, 자부담이 30% 해서 융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안에 표고버섯 같으며는 현재 일반 비닐하우스는 평방미터당 6,070원이 복구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5%, 지방비가 5% 해서 20%가 보조로 나가고, 나머지 60%가 융자, 20%가 자부담 해서 복구를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길안에 표고버섯 같으며는 현재 피해 입었는게 30,000본 정도 되는데, 정부 복구기준에 의한 복구는 자목 1본당 1,600원이 복구비로 계산이 됩니다. 1,600원 중에서 역시 20%가 보조로 되고, 나머지 60%는 융자 20%가 자부담으로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는 일반 비닐하우스와 틀려서 자중 비닐하우스로 인정을 해서, 그것은 평당미터당 21,73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21,740원입니다. 21,740원 중에서 역시 20%가 보조, 60%가 융자, 20%가 자부담인데, 그래서 길안 표고버섯 복구비는 9,668만원정도 총 복구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직에 양식장은 지원단가가 융자 70%, 자부담이 30%입니다마는 산정기준은 양어장은 평방미터당 102,070원씩, 또 고기는 마리당 60원에서 900원까지 그렇게 기준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수해복구 기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소개되는 것을 본위원이 잠깐 봤습니다. 우리 시 부시장님께서 복토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지점에 복구를 할 때에 농사를 짓기에 용이하겠끔 흙을 농민이 원하며는 주겠다, 산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데......
김성구위원장
농경지 문제는 농정과장 업무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임상근위원
복구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복토원이 확정이 되어져 있다며는, 그 복토원이 농경지에 복토용으로 합당한 것인지, 토양조사를 하셔서 넣어야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이것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 토양을 검정을 해봐야 합니다. 함량을 검토해보고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 번 알아보고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농민이 원하며는 산에 질이 좋은 흙을 구입 해놨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며는 언제든지 농경지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무작정 농경지에 들어가기 전에 토양조사를 미리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복구가 끝난 다음에 시비와 퇴비 공급이 복토를 산이나 들에 흙을 파서 넣을 경우에 상당히 요구되는 면적이 많습니다. 금년에 유실·매몰되는 면적이 109h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9ha에 들어가야될 복토 양도 상당한 양일뿐더러, 복토를 하고 나서 올바른 농경지로 관리하기까지 필요한 시비와 퇴비 양 확보에 대해서도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공급되는 토양개량지가 무상으로 됩니다. 그것을 수해지역에 우선으로 넣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농정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읍면에 요사이에 가보면 읍면 자체가 경로당이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조그마한 공공시설이 유실이 되더라도 복구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는게 피해를 파악 하시고, 앞으로는 파악됐는 피해에 대해서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읍면이 경로당이어서 행정기관이 기준으로 했는대로 하며는 앞으로 복구가 제대로 안됩니다. 농경지가, 농업인들한테는 생계 그 자체가 농경지인데, 그게 제대로 복구가 안되며는 그분들한테는 바로 생계에 문제가 있다, 비약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거에 해오던 어떤 중앙집권시대 경직된 근무자세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안동 의 농정이 대한민국 농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지방적 논리의 개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9월 추경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농경지는 그대로 추진하시고, 규모이하가 되어서 자체 복구를 하기가 어려운 농경지 복구는 우리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농경지 복구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앙에서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만 하지 말라니까요. 안동 시에서 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우리 안동 시의 농정이 바로 대한민국 농정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실 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하던 일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여기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한 분도 안계십니다. 어때요. 할 용의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작물 복구만 추진하고 있는데, 농경지 복구는 생소한 일이어서 답변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공시설을 우선해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다음 단계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라도, 지금 농경지 유실·매몰된 부분의 복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될 겁니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규모이하가 되어서 전부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노인들만 계시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전부 자력으로 하라고 놔두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입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할 때에 강력하게 원리원칙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경직되다 보며는 읍면에 공무원들이 몸이 굳어서 지역민들과 대화가 잘 안됩니다. 조금 유연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여유로운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나중에 피해조사가 되어서 직접지원, 간접지원 다 나가고 나면은 읍면 간에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과장님, 여러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며는, 단지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공무원들이 정말 유연하게 피해를 입은 각각의 농가들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그분들의 입장을 대폭 수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배려를 해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건설과 농지계가 문제입니다. 실지로 농작물 피해나 농로 피해를 파악하고 관찰하는 업무는 농정과 업무이고, 복구하고 시설하는 업무는 건설과 농지계 업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못하시는게 맞지요?
김상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건설과장님과 농정과장님이 충분히 협의하셔서 방금 이재갑위원이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필히 관철되도록 농정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없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계획수립은 농정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복구는 농지계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두고 있잖습니까? 방금 이재갑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려운 농민들한테 복구할 수 있는 농로, 농지 이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과장께서는 계획수립을 농정과장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과수피해에 과수가 도복됐는데에 장비를 지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농정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보고를 받았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오늘 유통특작과장님이 수해지구 4개면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며는 간과해서 안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과수농가, 쉽게 얘기해서 사과나 포도나 자두나 복숭아 이런 농가는 도복이 되어서 그것을 복구하도록 지원하고, 일반 피해농가, 시설채소 농가 이런데는 장비가 들어가서 복구를 도와 줘야 되는데, 혹시 차이점이 생겨서 농민들간에 알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아직 그 정도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 유념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넉넉하게 농민들한테 장비 지원을 해서, 이 작물 저 작물 가릴 것 없이 농경지를 복구하는데 장비를 지원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다음에 보고내용에 전업농 육성 및 농가경지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따라 2ha이상 경작농가도 동일하게 지원토록 조치를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안동 시의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했고, 올해 도의회에서 건의를 했고, 또 장관님이 상주 오셨을 때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전국 각지 의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그 건의안이 중앙에 집결되었을 때에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2ha이상 농가 30%이하 농가, 지금 대책이 우리 시로서는 없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가에서도 없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국가는 지금까지 중농정책, 쉽게 말해서 전업농 정책을 펼쳐 오면서 2ha이상, 3ha이상을 요구해 왔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그런 대상농가는 결국 피해를 입어도 정부가 도와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지요. 맞지요?
김상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정부가 못 도와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2ha미만 같이 동일하게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2ha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로금 식으로 쌀 한 가마정도를 작년에......
김성구위원장
본위원장이 강력히 촉구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올해도 이러한 부분들에 예비비 승인을 시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있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약속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답변하시고 대비책을 만들어주신 건설과장님, 농정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답변한대로 꼭 시행해서 수해농가들이 수해혜택을 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수해대책, 농업대책에 잘 부응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 두 분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혹심한 수해가 발생된데 대하여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피해 최소를 위한 농작물 수해대책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해대책및복구현황보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피해 경지에 대파대가 지원이 될 때에 대파를 유도하시고, 작목을 무, 배추, 시금치, 상추, 가을감자 등으로 잡고 있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농정과 업무보고시에 유영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잉생산이 사실 우려되잖아요. 그렇지요?
유통을 시킬 때에 가격에 따른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술지도가 있다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대파 작목을 선정하셨다면 이렇게 유도를 하시고, 각종 작목에 따라서 수확을 해서 저장법을 개발하셔서 재배농가에 보급을 한다며는 시기에 적절히 맞추어서 출하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작목에 따른 저장법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장법들이,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는 배추, 무 같은 것은 간이저장을, 가격이 떨어질 때에 땅 구덩이를 파서 거꾸로 세워서 간이 저장하는 방법이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해지역에 대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파지도를 한다는 것은 풍천지구에 하우스 내에 물이 많이 차서 작목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이러한 하우스 내에서는 채소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생육을 도모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포장에서 매몰되었다든지 이런데는 포장정비를 해서 대파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늦어서 하우스 지역에만 우선 대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무가 8월말까지, 배추가 8월25일까지 파종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늦게 배추를 심어도 결국 안되기 때문에 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대파작물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대파 유도를 하시고, 대파 작목에 따르는 차후관리도 함께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런 피해가 발생하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무한정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는 학습조직체가 있고 농민 4단체가 있기 때문에 4단체를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단체 회원들이 거의 읍면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준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지도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19만 시민이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농촌지도소가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호우피해도 중요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온현상이 문제지요?
그래서 오는 피해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사과 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사과 잎이 떨어지는 것은 갈반병입니다. 이 갈반병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이 햇볕이 부족해서 온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일조량 부족으로 오지요. 그러면 이 사과가 잎이 떨어지면 내년도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과 잎이 떨어지는 것 보다도 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햇볕 쪼임이 적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내년 사과에 굉장히 문제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호우피해, 저온피해로 인해서 결국 내년도까지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인데, 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지도했으며, 또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 지도방침이나,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내년도 농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갈반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해가 오기 전부터 사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기에 전정인데, 하기에 전정해서 나무 속에 햇볕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도를 해왔고 내년도 꽃이 제대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가 너무 과하다든지, 또 부족하다든지 적정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기상에 맞추어서 계속 대책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온보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조입니다. 일조가 7월부터 8월까지 140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온도는 평균 온도로 봤을 때에 0.2℃에서 0.4℃밖에 안낮았습니다. 안낮아서 저온은 그렇게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조 부족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고추에 탄저병도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오고 있고, 과수에 낙엽병도 일조 부족이고, 벼의 출수 지연도 일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고 기상이 회복 된다며는 금년 농사는 지금 상태에서 최고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농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일조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지도로는 과수 분야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보다는 거기에 대한, 가상으로 토양을 더 가꾸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투여하므로서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지금 사과 꽃눈 형성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시비 관계 지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지도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결국 수해지역이나 비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똑 같은 겁니다. 혹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여해서 내년도 농사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벼가 출수가 안되는 벼들이 많지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지금 벼가 출수가 안되는 지역이, 아주 늦게 심은 일부가 있습니다. 산간지와 중산간지에 중만생종을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49ha정도, 그다음에 지금 출수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한 두 개 보이는 것을 출수시로 봅니다. 이것도 출수 면적을 잡아 내는데 230ha가 지금 출수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데는 전에도 홍보를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물을 고정시킨다든지, 다찌가랜 500배액을 살포를 하며는 출수를 촉진시키면서 안친 것 보다가 14% 증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수해,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농촌지도소에는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보고 내용에 의해서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것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운동차원에서 학습조직체에서 성금도 전달하고 했다는데, 우리 학습조직체는 실질적인 농민들입니다. 그 농민들인데 수해지역에 정말 많은, 자기 지역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나마 운동차원에서 노력·봉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서 농사 복구를 도와 주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우리 지도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농민운동, 안동 농민운동으로 확산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번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수해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낀 본위원장의 소감입니다. 그저 폼으로 면사무소나 방문하고, 이런 형태의 방문보다는 정말 같은 회원에게 도움을 주고, 영농을 도와 주는 그러한 운동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지도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학습조직체 회원들 피해됐는 현황을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농업경영인들은 일부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운동을 그런 식으로 벌여서 내년에도 이런 피해가 없으라는 법 없고, 가뭄 없으면 호우피해 있고 우박피해 있고, 늘 농민들은 재해와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운동차원에서 늘 해서 빨리빨리 도와 주고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소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대수위원,
권대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고추 작황이 병해가 많은데 앞으로 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하면 좀 나올 양이 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고추가 벌겋게 보이는 것은 수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름병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은 말려서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퍼렇게 제대로 생육이 되고 있는 고추는 약을 제대로 치고 하며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3회정도 수확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금년에 우리 안동 에 고추가 생산되는게 전에 비하면 1/3 나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저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정도가 감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제도 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나와서 고추 작황을 들러보고 가면서 이 사람들 얘기도 30% 이상이 감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0% 정도 감수가 안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수가 온다고 그래서 농민들 동요를 시킨다든지 외부적으로 굉장한 감수가 온다고 얘기가 되면 수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설상가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30% 감수가 온다는 선에서 지금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금년 농사로 제일 미리 시작되는게 고추인데, 고추가 지금 하루하루 시세가 자꾸 올라서 지금 5,300원, 5,400원 선에서 고추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지도소에서 비료와 거름을 주면 된다고 하면, 생산하는데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기술보급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수해·복구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보고 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인력지원에 나서고 있는 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사이신 임상근위원이 발의한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발의하신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발의하게된 경과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재해보상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사전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우리위원회 (안)입니다. 본 위원회(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님과 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공동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간담회시 검토를 거쳤으며 본위원이 발의하게된 것은 본위원회의 간사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해보상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근원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새로운 법규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내용이 포함된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내용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기에 국가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제정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우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의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액을 현실화하고 5헥타르 이상의 경작자에게도 이재민구호 및 생계 지원이 있어야 하며 구호와 지원액은 구호차원이 아닌 보상차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회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없이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보상법재해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