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 8월 10일 건축허가 중지명령 취소요구 진정서가 심사 회부되었고 ’98년 8월 13일 소방도로 개설요구 진정서가 심사 회부되었으며 ’98년 8월 25일 무등건설 두암3차APT 부관사항 변경 및 설계변경 요구 진정서가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건축허가중지명령취소진정의건(이영순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허가중지명령취소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답사를 했고 지난 8월 21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1차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본진정에 대한 논지를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담회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집행부와 진정인의 진술을 듣고 나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 대리인 임종헌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진정서를 제출하신 진정인의 대리인 임종헌씨 맞습니까?

원래 부동산 매매계약서부터 동업계약서 공증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 동업계약서를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 써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진정인의 진술을 듣고 있거든요. 사실 관계만 묻고 판단은 별도로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대리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지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잘못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임종헌 씨를 따로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하는데 오늘 대리인이 되어 버렸거든요. 원래 이영순 씨 대리인은 김필호 씨가 되어야 맞아요. 이영순 씨 말을 듣고 임종헌 씨 말을 따로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으로 임종헌 씨가 나와 버렸어요. 모든 계약과 모든 영수증부터가 임종헌 씨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대리인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어요. 임종헌 씨하고 동업계약을 떠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70세가 넘은 노인이시고 그 자제분께서 현재광주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건축과 이해관계인일지라도 법적으로 위임장을 서류상으로 받아왔고 별 다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된 이해관계인를 진정인 자격으로 통합해서 진술을 받아야 하는 이 문제는 오히려 회의진행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출석시켜야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함께 물어보셔도 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출석시켰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임종헌 씨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아픈 일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실수에 내가 많은 피해를 입었구나 하는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임종헌 씨도 여기에 승산이 있으니까 김필호 씨하고 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김필호 씨도 원주민이 아니고 아들이지만 서울로 이주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김필호 씨하고 사업을 하지만 이영순 씨를 앞세워서 또 김필호 씨가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임종헌 씨가 많은 자금을 모으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에 기재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허가도 났고 합법적인 일로 해서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하고,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지만 중간에 조사를 하다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이고 어차피 허가를 내주었는데 타인이 보는 경관이나 타인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안 벌어졌으면 어째서 허가중지를 내렸겠습니까, 그 점을 임종헌 씨는 생각할 점이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헌 씨는 젊은 투기로 승산이 있고 허가 과정도 분명하니까 돈을 무리해서 투자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분명히 제재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서로 동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공적인 면으로 봐서는 거기가 경관이 좋고 임종헌 씨도 가사문화권에 맞게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존경하지만 개인 주택을 지어야 할 자리하고 영업을 해야 할 자리는 원주민이 이용해서 원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또 원주민을 위하면서 외부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면 허가가 되어 있어도 미비한 점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임종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임종헌 씨가 가사문화권에 맞게 건축도 하시고 돈도 투자했지만 부도덕한 행위로 남한테 비춰졌을 때 임종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인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해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실관계를 진정인대리께 묻고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됩니다. 억양으로라도 과격한 답변은 삼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법 제78조를 보면 관계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호의 1, 2, 3을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항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과연 이것이 부정한 수단으로 법을 위반해 가지고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았는가, 본인이 그런 취지가 있었는가, 부정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합자라는 개념에서 전혀 부정하지 않고 정당하게 합자로 일을 추진했을 뿐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돈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주택을 할 때부터 돈이 관계되는 것은 김필호 씨 아파트나 점포를 팔아서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댄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결과적으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등기를 하신 겁니까, 설정을 하신 겁니까?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이 진정인이나 대리인의 의무규칙에있습니다.

제 질의를 완결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인대리께서는 용도변경 허가가 적법하게 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인대리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임종헌 씨께서는 당초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하실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신 것이죠? 아까도 그 문제는 결론이 났습니다만, 주택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임종헌 씨 안타깝습니다.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주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것은 아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종헌 씨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택이면 사업을 추진 안 했을 것인데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임종헌 씨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북구청하고 이 쪽하고 적절한 선에서 양보를 하면서 서로 손발을 맞추어갈 의향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정인대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헌 씨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의견이나 답변을 듣기 전에 진정인대리로 참석하신 임종헌 씨는 귀가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종헌 씨는 어떻습니까?

김호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공사중지명령이 가사문화권에 대한 색채나 거기에 대한 문제로 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했지요. 그러면 색채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한다고 건축주가 얘기하면 중지명령을 해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색채나 주변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단순히 색채 하나만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상 불법행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꿔진 것으로 봅니다.

중지명령을 내려서 시정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조치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중지명령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가사문화권 보호차원에서 색채나 주위환경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지명령 시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든 서류상으로는 이영순 씨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본인인 이영순 씨가 하지 않고 이영순 씨를 대리한 다른 분이 집을 짓고 있다고 해서 조치를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여론을 들음과 동시에 그 여론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여론이 정확할 수도 있고 비화될 수도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과정에서 다른 증거가 발견되고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증거가 법률적인 증거나 시정관계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것인데 무슨 증거입니까, 여기서 말 못할 증거입니까?

진정인대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알맹이 없는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답변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하면 안 되니까 진정인대리께서는 퇴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상관 없으시다면 좋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허가를 내주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셨어요?

당초에 주택을 목적으로 이축했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원 거주자만 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축할 조건은 현재 살고 있는 대지가 더 이상 건물을 증축할 수 없을 때는 이축이 가능하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옥은 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주택으로 한다고 해서 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축허가를 하실 때 담당자가 이영순 씨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어요.

이영순 씨가 방문할 당시에 이영순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영순 씨는 마을 이웃에서 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영순 씨 집이 이축을 할 때 조사자가 이영순 씨 집을 어째서 이축을 한지, 새로 이축해서 알뜰히 꾸며서 산다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내주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실무자가 가급적이면 이축을 하는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축보다는 현대지 내에서 건물을 증축하고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이축이 꼭 필요하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씨가 현재 세를 내서 살고 계신 것을 아셨고 그 분이 500평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때 당시 판단은 이영순 씨가 이축을 해서 거기에서 살 것으로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실무자들은 이축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 대지에서 사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분한테 조사경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과장한테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계속해 주십시오.

조사자가 갔을 때 이영순 씨 집은 없었군요?

그 때 당시에 거기에 살고 계셨고 이번에 주택허가를 받고 규정상 이축하게 되면 본래 있는 건물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씨 집은 그 자리에 있어요,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습니다. 사진은 있습니다.

이영순 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서 확인하고 이영순 씨가 집을 새로 이축해서 살 수 있는 배려를 함과 동시에 집을 파괴한 현장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현장을 보는 담당직원이 누구냐고요?

허가를 내준 직원이 할 수 있고요.

허가 내준 담당자에게 내가 물어 보아도 되겠어요?

예.

위원장님 허가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담당 실무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씨께 몇 가지 묻겠는데요. 허가 내주실 때 이영순 씨 집을 방문했어요?

송광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핵심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대략 다 들었고 오늘 다시 반복해도 좋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송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허가 실무자의 권한 그리고 법에 명시된 한계 이 부분이 명확히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송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에 부과해서 정황이라든가 플러스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김주찬 씨, 용도변경됐을 때는 김주찬 씨가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 볼 권한도 없다고 하지만 실무담당자는 틀림없이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느 사항이라도 조사를 해서 가서 보고 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임종헌 씨는 가사문화권에 맞게 설계를 했으면 돈도 덜 들었을 것이고 일반 주택보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더 들었을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요.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면 전에 나온 것 하고 전혀 색다르게 나오는데 누가 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를 내주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 허가를 내주시고 용도변경까지 한 상황에서 건축공사중지 그리고 이후에 발생된 시정명령을 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무엇 때문이냐,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항 부정한 수단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황한 질의보다는 핵심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용도변경허가가 우리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됐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최초의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요?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으니까 거기에 다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제없이 됐고 그 다음에 공사중지명령과 그 후에 용도변경, 시정명령이 뒤따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적하는 불법사항, 그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의 중지명령을 하게 됨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하게 된 이유지요, 그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송광수 위원님께서도 현장확인을 하고 용도변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동일명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특수여건에 있는 것은 현장여건을 한 번 감안해서 확인하는 기회로 삼겠고요. 공사중지 이후의 시정명령을 현재 단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정명령 사항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중지명령에 뒤따라서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떠한 불법이 도출이됐으니까 그 도출된 불법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보는 위법사실이 두세 가지가 돼요.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법률에서 실제적으로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양심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부동산등기 제도를 위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구청이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도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정황으로 봐서 완전한 제3자가 실권리자와 실소유자의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증인의 말대로 공동투자의 목적으로서 동업을 하기로 했느냐, 그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확하게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단계까지 준비를 했고 그 이전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계시니까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한 점은 구청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고 증인은 아니다고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양자가 의견을 상이하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동업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증인이 실권리자냐 이 부분에 관하여는 명백한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단정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참석하신 분은 동업이라고 주장하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결국은 …….

그것 하나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 제78조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로부터 기인해서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항에 부정한 수단으로 위법한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 이것이 취소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역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용도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요?

예.

그 부분까지 얘기 하시면 불법사실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질의 답변하기 전에 증인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같은 목적으로 공동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기로 이영순 씨의 자 김필호 씨와 합의를 본 상태에서 했다. 구체적인 법률상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정명령이 떨어지게된 이후에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상행위를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상행위에 대한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공사중지명령 및 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법이라는 것은 행정법은 하나의 강행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른 법하고 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황을 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린벨트 내의 상행위를 하는 시설이 그린벨트 내의 인구만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담당자께서는 기억을 해주셨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충효동 인근지역 내에 이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 외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00군데가 있으면 100군데 다 상행위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만을 상대로 한 시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행위를 하든 간에 구멍가게를 하게 되더라도 많은 외지인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증인께서 상행위를 하겠다고 최초에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어요. 법적 취지에는 반드시 어긋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하고 형평성의 논리에 맞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양심껏 얘기한다면 본질 자체는 왜곡되어 있어요. 소위 가사문화권에 대한 보존의 취지가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지막으로 가사문화권에 대한 관리나 보존, 그런 규제기준에 대한 대책이 새롭게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진정인의 재산상 피해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기의 목적대로 상행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환원될 수도 있고 물론 결과는 법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고 용도변경 허가가 제기되어서 이루어졌고 투자는 공동 투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법적상식과 견해로는 같이 투자했다면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항에 해당되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만, 차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 한 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인 조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농특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농가 주택에 대해서는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증·개축이지요? 그 경우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행위를 하려고 해서 했다면 증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시정명령 요구에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은 법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제나름대로 소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후자는 아직 증거를 안 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이고 법적인 판단도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전자는 물론 선의의 과실이지요. 악의는 알고 했다는 것이고 선의는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의 목적이 딴 데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에 위배된 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하되지 않고 진정을 했든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대책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등건설 입주민들께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길은 내야 되고 앞으로 필요한 이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부체납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고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다녀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대에서 기부체납 받아 놓은 땅이 있죠, 그 뒤로도 계속 길이 연계가 되죠?

지금 현재는 연계가 안 되지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건설중인 무등아파트 동측 부분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전체적으로 연계는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아파트 동측 도로 역시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하였고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개설해서 각 도로와 서로 연결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약 2억 5,000만원 이상의 별도 예산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등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께는 대단히 안타깝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전체 구민의 혈세인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290세대를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체 북구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로는 반드시 무등 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효율성 있고 용의하게 사용할 도로라는 말씀이죠?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되고 개설할 때 저희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조건이 개설기부체납 조건이 되었습니다만 당장 전체가 개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구청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무등건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개설한다면 아파트 동측 8m 소방도로하고 지금 진정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면상으로 보면 연계성이 있죠?

지금 현재로는 현대 아파트 동측 도로 제2순환도로 측면도로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하고 지반 보도차이가 3m 이상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연계한다고 할 경우에 서로 경사를 맞추어서 도로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난공사라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도면상으로 놓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연계성은 분명히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기법, 기술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다 뿐이지 도면상으로 보면 연계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은 유형의 민원이 우리 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파트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부관사항을 일반적으로 다는데 이런 범주의 유형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 300세대 이상은 시청 승인이었는데 현재는 600세대 이상이고 600세대 미만은 구청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저희 구청 승인사항 중 도로 미개설로 인한 미준공 상태는 없습니다. 일부 진행중에 가산 부분만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사업계획승인한 사항 중 미준공이 운암 3동의 삼호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완전 개설이 불가해서 미준공 상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도로, 주진입 도로가 미개설되어 가지고 미준공된 상태가 저희 구청은 없고 광주시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형하고 형평성 문제 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또 도로개설 부분을 한 번 폐지해 주면 제2, 제3의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과장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는 것은 광주시민 또는 구민에게 모든 것을 확정해서 알리는 결과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고시를 해서 확정된 이 사항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