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8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64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변경하여 금일「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어제도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본안은 경기도로부터 1997년 12월 10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관련 조례재정 지침시달이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빨리했다면 그만큼 시세수입도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늦게 하게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 제증명수수료가 연간 얼마정도 징수되며, 또 제증명수수료가 연간 얼마정도 징수되며, 또 제증명징수 수수료율을 개정안대로 통과했을 시에 시세는 얼마정도의 추가수입이 예상되는지, 서면제출 및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여성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나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조례안내용에 대해서 주민, 관련단체 또는 학계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있었는지요, 이것을 묻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인허가 등에 관한 신청절차, 인허가기준, 결격사유, 허가증의 유효기관과 취소, 정기사유 및 절차등의 규정이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알기 쉽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보건소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료를 할 때 혹시 고가품으로 구입한 물건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지, 또한 사장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이것을 역시 묻고 싶구요. 마지막 네번째에는 보건소의 약품처리를, 나머지 폐기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8쪽에 보면은 보건 65501-6501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관련조례 제정지침 시달을 보게되면은 현행과 조정액이 있습니다. 현행은 5만원, 조정액은 9만원 이렇게 거의 상당한 액수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인상율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어떤 것은 인상률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있지요? 병원급 개설허가 같은 것은, 그런데 충분한검토를 올린 동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평소 60만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동안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종합병원 및 부속 의료기관과 조산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현황과 의원, 조산원, 부속의료기관, 조산원, 안마시술소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현황, 그리고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및 치과기공소인정과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영업의 양수 신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본조례가 개정되면 종전보다 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차원에 관심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삼성이나 LG 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이동식 목욕차량을 시에서 원하면은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IMF 여파로 어려워진 국내경제 및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보건복지쪽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나, 또 본인의 건강체크를 위해 동안보건소를 3월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보건소 행정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타시보다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타시보다 높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가볍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의 뜻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각 종합병원, 의료원, 안마시술소 해 가지고 쭉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에는 각각의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의료관계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면서 각 사업자단체 협회에 어떤 사전 조정이 있었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단체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항의를 받은적은 없는지, 각 사업자단체와의 어떤 조율상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그렇게 상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요사이 보면은 안양시보건소의 의료기구시설이 굉장히 발전되어서 좋은 것으로 들여왔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의료시설이 안양시내의 병원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아직도 미진한지, 또한 앞으로의 시내병원하고 같이 의료시설이라든가 의사진이 더 보강이 되어서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는 안양시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요즈음에 대폭 인상된 것은 상위법으로 해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왜 그렇게 적게 책정을 해서 받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조례안에 있어서 97년 12월 10일 시달되었는데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료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교수집 등 사전작업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입법예고에도 2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뒤에도 의회가 개원되지 않은 관계로해서 이제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삼성의료원등에서 이동목욕차량을 무상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무상보급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고있지 못했고 다만 서울시내에 성내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인력까지 해서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동목욕차량을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안구관내에서는 큰 호응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동안쪽에는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크게 호응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동에도 홍보를 했고 또 안양뉴스라든가 이런데 홍보는 많이 했지만 큰 호응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이동목욕차량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내복지관 그쪽으로 활용을 하였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내용의 관련단체 건의내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평소에 간담회 등에서 조율하였고 입법예고시에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 신청시 절차는 질의시 충분히 알 수 있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고가장비 시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시키는 것이 없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의약품 운영에 있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약품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를 해놓고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8쪽에 현행과 조정안을 비교하면 인상요율이 다소 높고 또 요율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 지침을 참고로 하였으며 의료기관중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제시한 타 시군 수수료 징수현황과 같이 시군 예를 많이 참조를 했으며 그 기준은 비용산출근거는 7급10호봉 공무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이 다 같은 예로 저희도 7급 10호봉에 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이것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봐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전예로 봤을때는 그 다음날 드리고 했어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류가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오늘 회의중에 받아보고 그것을 검토를해서 조례개정안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요. 이 조례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업무에 관련된 자료라고 하면 내일 받아봐도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같은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장을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지시를 해서도 되지를 않는 것이라서 시간이 요했던 바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타 시보다 높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크게 저희가 요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다소 높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침에서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자 단체와 사전 수렴이라든가 조율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 신안교위원님께서 조례내용에 단체 건의 내용이 있느냐고 하신것에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간담회때라든가 이런때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조율도 한 바 있고 또 입법예고 시에도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의료장비가 관내 의료단체에 비해서 미진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병·의원보다 능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차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는 갖추었고 전에는 진료형태로 했던 것을 지금은 보건예방사업을 위한 사전 검진까지를 보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서 주민건강을 위한 1차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질의 의료공급을 위해서 인력은 작지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적어서 미진한 상태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뒤지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수수료 조례안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왜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되기 이전에는 70년대에 수수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내려온 지침보다 현저하게 수수료가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나 할께요.

그러면수수료 올리는 것은 지침에 한해서만 올리고 지방자치장은 못 올립니까?

예.

앞으로도이 인상된 금액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네요. 그 지침에 의해서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장으로는안되고요?

예.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러니까현행법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과거 70년대 것이 그대로 승계가 돼서 왔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97년 12월 10일로 조례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조례는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만약에 차후에라도 인상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돼야지 지방자치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이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나입법예고를 2개월 이상 하신 것으로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각 단체 전부다 조례개정안을 보내주셔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또는 얼마전에도 그렇고 의료봉사단이라든가 무료이동검진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에는 각단체장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 간담회때에는, 그러니까 의료단체라든가 종합병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 의원까지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단체장들과의 회의시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다 받아준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너무 인상율이 많다거나 이런 항의성은 없었고요?

항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받아줬다는 얘기에요?

그게 다 받아들였다는 것보다 크게 어떤 항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수긍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조창희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연간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연간 수수료 수입액은 94억7,300만원이고 금년도 7월 31일 현재 동 기간 징수액을 비교해보면 97년도 징수액은 50억5,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가 감소한 46억7,6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수수료 수입은 금년도가 7월 31일 현재 5억8,5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8억3,800만원으로 이 수수료가 개정되면 얼마나 더 징수될지는 병, 의원 개설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제가아까 질의중에 그 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까조창희 재정과장님 한테 작년에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우보건소장님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의해서 하면 여기 금액이 물론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타 시군에 요금나온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르지않습니까? 어디는 조금 많고 적고 그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따로 정해서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조례제정이나 개정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의 액면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또 그 외 기관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단체장이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공무원 7급 10호봉에 준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소 조금씩 차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묻는 것은요,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제정이고 무엇이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얼마 받아라해서 내려보내서 그 금액을 받으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제정도 할 이유가 없고, 개정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고 나서 제가 훑어 보니까 타·시군의 금액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개정이나 재정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정하는 것 맞지요?

반드시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상예로 도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말씀드려서 그 지역설정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책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조문내용상 봤을 때 더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더 보완할 점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완벽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더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수곤위원님하고 김기철위원께서 수수료개정을 하기전에 개설, 변경수수료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과장님께 아마 말씀을 하신 것인가 본데요, 도착되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효과는 추정을 하기가 곤란하고요. 95년도에 개설수가 54개소에 91만4,000원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 받았구요. 96년도에는 36개소 개설로 해서 55만원, 97년도에는 41개소로해서 69만4,000원, 그리고 98년도에는 43개소를 해서 73만4,000원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요. 병원급이 있고, 의원이 있고, 조산소, 안마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급은 조금 높고 낮고 이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재정과장 조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