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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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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98농지세제1기분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시장제출) 9.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13건 시장제출)

14시01분

상훈

장상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살일정 제5항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농지세제1기분평균필요경비율조정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장완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17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 중 천안시지역정보화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초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본 총무위원회로 변경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8월25일과 26일 2일간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운영을 통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이나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토지개발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토지매수 협의에 응한 소유자에 한하여 이주자 택지를 지정하게 되므로 토지구획정리방식에 의한 환지라는 용어는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주택지 지정으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안 별표 4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일련번호 제5호 “공영개발사업대상지의 환지 및 분양업무”를 “공영개발사업 대상지의 이주택지 지정 및 분양업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북부출장소와 농산물관리사무소를 폐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은 IMF 이후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발생되어 이들 가정 중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고통을 받는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농지세제1기분평균필요경비율 조정안은 IMF사태 이후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부 농작물의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농지세 산정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인 평균 필요경비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농민의 농지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두며, 또한 시 본청과 읍·면·동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과 부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방적인 관주도의 위원회 운영이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민·관의 균형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정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0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인 1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방침에 의하여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며,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은 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 등의 개통추세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므로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도 폭증하여 시민이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용무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현재 북부출장소 내에 있는 교통과 소속 자동차등록계를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기구를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관장업무 중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조직개편 방침에 의하여 북부출장소 내에 있는 보건소 북부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을 위하여 직산지소를 북부지소로 이전 운영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방침에 의하여 현행 도로과 하수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1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정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17일 천안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접수되어 8월 26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 사회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교통행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도시교통정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고 다양화된 교통정보의 교환 심의조정 등 도시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인 중심으로 구성된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도시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등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6조 1항 중 “분기별로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