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1998년 8월 11일 이종섭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상황입니다. 1998년 7월 30일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998년 8월 21일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 8월 25일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백의장님! 그리고 박효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98년도 우리군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재정여건과 추경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년도의 재정여건은 IMF경제여파로 인하여 의존재원수입은 감소하고 우리군 자체재원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평년수준인 반면, 민선 2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소규모 편익사업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대 한 기대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더욱 급증하여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과 건전재정운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예산편성 지침과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의거 편성하고,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초긴축재정으로 운영하여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비로 전환 반영하였고,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는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은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편성하고, 공무원봉급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각종 세입자금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971억 1,730만원으로 당초 929억 3,688만원보다 41억 8,042만원이 증가되어 4.5%가 신장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780억 4,111만원으로 당초예산 751억 9,708만원보다 28억 4,403만원이 증가하여 3.8%가 신장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 골재판매전입금 등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0억 7,619만원으로 당초예산 177억 3,980만원보다 13억 3,639만원이 증가하여 7.5%가 신장되었으며, 그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농공단지 국고보조금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역으로서 먼저 세입예 산의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282억 6,045만원으로 총규모의 29.1%로서 당초예산 256억 2,825만원보다 26억 3,22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보다 지방세에서 1,118만원, 세외수입에서 26억 2,1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88억 5,685만원으로 총규모의 70.9%로 당초예산 673억 863만원보다 15억 4,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에서 7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7,830만원, 지방채에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에서는 2억 4,1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41억 9,743만원으로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자체절감하여 당초예산 보다 5억 9,357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5억 4,719만원과 관서운영비에서 5,891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경비에서는 1,253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11억 3,371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1,0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10억 990만원, 일반양여금에서 7억 4,71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반면 도비보조사업에서는 1억 8,037만원, 자체사업에서 1억 6,6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경비는 117억 8,616만원으로 당초예산 33억 6,396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먹는샘물개발사업 지방채반납 등 채무상환이 21억 489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예비비에서 12억 5,8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에서는 10억 8,661만원, 민방위비에서 1억 8,185만원, 기타경비에 33억 6,383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에서 2억 8,176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7,011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에 190억 7,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9억 8,807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발전기금에서 3억 7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1단계사업에 2억 1,665만원, 특별취로사업에 1억 1,133만원, 경지정리사업 증가분에 15억 3,584만원, 대봉광산 광재방지사업에 5억 2,00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에 1억 1,0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2억 6,757만원, 하수관거신설에 5억 2,026만원, 오염하천정비에 3억 6,363만원,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5억, 청양읍사무소 진입로정비에 3억,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축에 6억, 청양농공단지조성 증가분에 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의료원부지매입비 10억,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당초 군비미부담액중 21억 1,327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군비재원 부족으로 6건에 총15억 5,336만원은 미부담하였습니다. 미부담내역은 칠갑산도림온천개발에 2억 8,7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군분 1억 7,130만원, 역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조분 3억 5,22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1억 6,98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7,0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설치 2억 300만원입니다.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3건에 7억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내역은 정산시가지도로에 2억, 장곡민속마을조성에 2억, 목면 송암제방숭상사업에 3억원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중에서 청양읍사무소부지조성공사비 6억 1,7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백의장님! 그리고 박효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시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추경예산은 경제난 극복과 불가피한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