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아무 경험도 없는데 중책인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여덟 분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간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업무4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 관계관들은 상당히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금년도 계획과 진행상황을 소상히 업무보고를 받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말에 감사 또는 의정활동하는데 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4일 정도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인사 발령이 어제까지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곧 부서별 과장들이나 여러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완결이 되어서 앞으로 올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직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받아야지 지금 당장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 놓고 그 이튿날다른 데도 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 이것은 연결성도 없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안이 두 건밖에 4으니까 여기료에 나온 안대로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틀간만 하고 앞으로 구청의 인사이동이 마무리 지어 지고 안정이 될 때 별도로 다시 깐번 구청과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틀간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9월에 회의가 있고 해서 상당히 촉박하고 감사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업무보고 받기에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번 회기는 이틀간으로 해서 올라 온 것만 하자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과 박철규입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 금융지원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다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50/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대상범위를 85㎡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때 전용면적을 60㎡로 하던 것을 85㎡로 확대될 경우 우리구의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되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저희가 직접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이기보다는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산세액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영향이 없습니까?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세대 이상 임다사업자여야 하거든요.

영향이 없을리는 만무인데 그래도 부과과장이라면 그것까지는 계산을 한번해 보아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설명할 때 이런 구세감면례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구로구에서는 구세가 줄어 들었다하는 것은 그래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지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의뢰한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행질서확립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시달"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재조정하여 교통불편사항을 보다 더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대시민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조라는 안 제3조에 있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중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장과 주차과징계장을 제외함에 있습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민원심의위원 10명 중에서 공무원 4명과 택시·버스조합대표와 시민단체 임직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현재 공무원이 4명, 시민단체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지침 개선안에서는 공무원 두 명, 택시·버스조합대표 두 명, 시민단체를 4명을 늘려 가지고 6명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구청의 단속활동으로 적발하기 곤란한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징수, 택시미터기 미사용, 시민이 직접 불편행위를 경험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공무원과 교통 관련 업체 대표임무를 활성화하고 심의의 엄격성과 처분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 두 명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의여부를 물을 때는 조금 여유를 주세요.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없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개정내용대로 공무원이 빠져 나가면 신고에만 의존하면 지도, 단속하는데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통지도과 운수 지도계에서는 일상적으로 단속을 계속합니다. 하면서 시민들이 교통불편사항을 엽서라든가 본청 120번에를 신고하든지 저희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고 행위자인 운전자의 진술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에나 마찬가지로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나 단속 공무원이 택시나 버스를 타고서 실제 불편사항을 적발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숫자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택시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규 분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나는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합승을 하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기다리게 한다든지 또는 부당요금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시민들이 실제로 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항을 전화나 엽서로 신고를 해 주시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시민위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버스나 택시 대표 위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나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을 시민으로부터 접수를 해 가지고 연 평균이나 월 평균이 혹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신고된 건 수가 총 395건입니다. 현재 395건 중에서 신고인 성명이라든가 주소, 또는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것, 처리할 수 없는 사항, 이런 것이 요건불비사항으로 158건이고, 그것을 제외한 237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80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중에서 교통지도운수지도계장이나 주차과징계장을 빼고 그 자리를 시민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접수할 것 아닙니까? 접수사항이 혹시 참고적입니다마는 월별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런 내용하고 이 분들이 빠져를 때 내용하고 추후에 참조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 395건 중에서 우리가 신고된 사항을 시에서도 접수가 되고 저희한테도 간혹 접수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1개월에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1회에 112건, 2회에 78건, 3회에 96건, 4회에 43건, 5회에 66건해서 합계 29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는 것이 현재의 부의장님이신 최자무의원이 위원장을 하시던 시절부터 이 제도를 했는데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 이중, 3중 중복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안건이 올라 와서 안건을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부의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단히 여기서는 검토해서 이것은 부의합시다. 안 합시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 상임위원회에 올라 갔을 때 그때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지 여기서 앞으로 참고적입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건 자체를 우리 의회에 부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골자가 되어야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이 또 상임위원회에 가고 본회의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본 한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 계수에 밝기 때문에 남승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기에는 앞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앞으로 다룰 것도 많고 또 동료 의원들이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 가셔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은 저도 우리 의회구성할 때 동료의원이신 남승우의원과 양측 대표로서 협상의원을 할 때 남승우의원께서 이것을 희망하셔 그때는 남승우의원이 실력도 있으시고 훌륭한 분이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남승우의원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의회 구조상 내무행정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원회는 결국은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승인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62조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본인에 관계되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문제는 본인이 승인하거나 또 나중에 그것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 19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느 한 분한테 또 이것이 간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것도 보다는 단 남승우의원께서 내무행정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남승우의원님만 아니는 편의상 그쪽 편에서 어떤 분이 하셔도 결산검사위원에 손색이 없는 실력을 갖추신 분래면 반대하지 않도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절대 남승우의원 개인에 대한 인격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구조나 여러 가지 절차상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겸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승우의원님만큼은 내무행정위원장을 하시는 한 곤란하고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동의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을 겸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것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다루어 주시면 저희들도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앞으로 추천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전 의원이신 채영세의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나를 할애해 주시고 그쪽은 결산검사위원을 어느 한 분 마땅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타협안도 되고 중재안도 되고 또한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할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발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아까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승우의원님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또 그런 쪽을 제가 알기로는 서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남승우의원님께서 계수에도 밝으시고 여러 가지 연구한 부분이 있고 본인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부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지금 장현복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을 전해 드리면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도 하고 싶어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남승우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내부적으로 서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고 싶은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남승우의원이 검사위원을 하실 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 지금 부언설명을 하기보다는 추천건입니다. 추천건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만 해 주십시오.

역시 이동영위원님이 추천하신 남승우의원을 재추천합니다.

아까도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남승우의원 본인은 여러 가지로 명문대학을 나왔고 많은 의정경험도 있고 사실 그 사람의 자격으로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19명이 있는데 행정부에서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굳이를 제척사유에도 좀 해당이 되고 여기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셰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산뮨제자 결산문제는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더군다나 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문제나 예산문제를 내무행정위원회 소고 소에서 감사도 못하고 승인도 못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1인한테 그것도 현재 위원장이 아니라면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인데 저희가 굳이 남승우의원을 거부하기 보다는 의회의 여러 가지 규칙이나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우리 쪽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시되 내무행정위원장직하고 겸임만 안 했으는 좋겠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해를 남승우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분으로 재추천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반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승우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우리가 도의상 내무행정위원장이 그것을 막는 것은 부적격하다. 그래서 우리합의를 해서 제가 몇 사람의 의견을 들었는데 정승우의원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승우의원을 추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한 분 합니다. 공무원 경륜도 있으시고 또 의회 경륜도 있으신 우리 변한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의원 선상에 관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표결을 해야 된다면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추천명단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달호위원님께서 속한는 쪽에서 맡고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쪽에서 한다는 것으로 먼저 의견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간사님이 다시 한번 합의를 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속한 쪽에서 맡기를 원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굳이 표결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양 간사께서 협의하셔서 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한 사람으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인지 조정하기 전에 검사위원을 어느 쪽에서 맡는가 그것을 먼저 양 간사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두 분이 내부 조율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은 우리 쪽에서 맡는 것을 전제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 쪽 간사님께서 협의가 되면 즉 두 분이 내용을 간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위원이라 말을 삼가하려고 참았는데 내부 조율을 한 결과 김석중위원께서 양보를 해서 재추천한 정승우위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는데 일단은 아까 결산검사위원을 정승우의원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듯이 사실 변한수위원님이 우리 쪽만 아니라면 강하게 검사위원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의 한 분이었는데 우리 쪽이어서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어서 먼저도 동료위원들이 거의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변한수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보를 한다면 경비문제 또는 1개사에 금액이 얼마며 그런 것좀 위원장님이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신문에 내야 되는지.

예. 그런데 현대일보사가는 왜 돈이 많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은 기록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이것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단 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해야 나가겠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통경비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개인의 홍보라든가 특정지역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사가 5개 신문사로 되어 있는데 혹시 소외된 신문사가 있어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까?

5개 신문사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대일보사와 구로오늘신문사의 광고는 이미 나갔고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나머지 3개 신문사에서 광고를 낸다는 것이죠?

지역신문이든 중앙일간지이든 우리가 취급하기가 껄끄러운데 제 생각은 반대는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신문 중에 여기에는 5개 신문사 외에 구로뉴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것인데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들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요청이 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로 대화가 잘 되어서 어떤 분은 뭐하러 이런 것을 내느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으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게 이렇게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절약을 하도록 합시다.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절약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역신문 광고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케이블TV가 있는데 거기에는 홍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혹시 비용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본 건도 앞에서 우리가 결의한 홍보용 광고의 건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으로 여러 가지 구입의뢰가 오지만 만부득이 이 정도는 우리가 구입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해서 이 안을 제출했는데 본 안대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구독용이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전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 비치가 되는 것입니까?

한겨례21해서 11만원이 1년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간지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구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IMF때문에 몇 가지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원 휴게실에 연중으로 비치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보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