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듬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무원들을 망라해가지고 기획단이라고 해서 한 번 이 시 자체에서 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건 순수한 공무원들만으로서 한 번 임명을 해봤는데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 공무원들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도 객관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소정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탈피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한 비전을 나름대로 구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하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한 번 시행해 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는 남양주시가 어떤 문제는 앞장서서 해 보면은 거의 다 소정의 성과, 목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유야무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데에서 한다 이러니까 아,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한 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조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늦게 조례안을 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했을 적에 대한 문제와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안 했을 적에 대한 문제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은 하는 것이 진취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희망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아주 필요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면에서 법조계, 종교계, 뭐 사회 저명·유명인사 등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타이틀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황금용 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크게 떠벌이고 뭐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5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추상적인 개념의 숫자고 한 30명 정도로 우선 인원을 정해서 알차게 이것을 실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조심스럽게, 현재 군살을 빼고 공무원도 정리해 나가는 이 판에 우리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 적에 무작정 크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이나 제도상이나 모든 면에서 어떤 좋지 않은 시각에 눈이 쏠릴 것 같아서 한 30명 정도 인원을 한정하고 그 중에서는 전문적인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것이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이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애향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 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놨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정도를 이 지역의 지도층이라고, 그 사람의 학식이 박약하다고 보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고 이와 같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 몇 사람이나 존재할 수 있느냐, 또 어떤 뜻에서는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서 고루 고루 대표로 한 사람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읍·면·동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고루 배치를 하다 보면은 졸속적인 인원구성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이 문제점들을 이 조례안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했고 지금 계획했고 나아가는 시각의 방향이 있다면 그 문제를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계.

네.

지금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도 13조에 볼 것 같으면 결과보고에 대한 문맥중에서“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사항을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2항에 보면은“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시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이 문맥 그 작성을 할 적에 왜 의회를 경시했느냐. 시장에게는 보고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는 보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이 문장을 굳이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이 현재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집행부의 시녀 비슷하게 의회를 생각하고 의회를 가급적이면 귀찮은 존재로서 의회를 거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편리한 행정기술이 요 조례안에도 나오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해석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는 우리 행정구조개편안에 대한 이 문제가 행정채널을 통해서는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가면서 우리 시 의원들에게는 보고될 그 시점에 그 자료를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는 넘겨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그 모든 구조조정 개편에 대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끔 결과가 되어 있는데 행정 자체에서는 우리보다 앞질러서 도에까지, 다시 말하면 시청에 공문이 상급기관인 도에까지 올라가면서도 같이 남양주시의 뭐 어떤 문제라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쌍두마차로써 같이 병행전진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용어를 늘 구사하면서도 우리 의회에게는 몇 주 후에 통보가 왔다는 것은 참 의원으로서 챙피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시청이 의회하고 같이 같은 수레바퀴로써 같이 발전하자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끌고 가고 시의회 수레바퀴는 저 뒤에서 잡음을 내면서 질질 끌려가는 이와 같은 시차를 두고 행정을 해 나오느 냐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모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의회에서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수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원구성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를 못했다 하지만도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니까 거기서 할 도리는 우리 의회에다가 미리 줬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심의를 못 하고 그것을 같이 템포를 맞춰주지 못했으면은 의회가 지탄을 받지만도 미리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안 줬다는 감언이설로써 의회에다가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대해서 앞으로 의회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의원들의 의회위상 정립을 위해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도 앞으로 행정부에서 의회를 그와 같이 차등 대우나 시차를 두고 보고한다든지, 이러한 문맥도 시장에게는 당연히 보고하지만도 의회에는 보고할 수도 있다하는 방향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급적이면은 이 의도는 안 하겠다는 의도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따져서 어떻게 됐냐고 물 었을 적에는 조금 가르쳐준다는 그와 같이 울면은 젖주고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는 식의 용어가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하도록끔 조례안에 명문화해 나온데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퍽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가 되면은 의회에도 동시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문안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복식입니다. 지금 이 말씀내용을 추리적으로 들어보면은 이 기획단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실·국에 대한 자문 비슷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이러니까 이게 명칭은 기획단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자문 위원이네요?

뭐 기획단이라길래 나는 남양주시를 어떠한 차원에서 개발하고 어떤 비전을 갖다놓고 분석해가지고 이끌어나가는 이러한 업무의 분담이 기획단에 주어진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있는 실·국에서 업무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적에 시에서 기획해가지고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이것을 실행이전에 여기에 있는 기획단, 그 상임위원회인가, 뭐 분과위원회인가?

분과위원회에다가 해당되는 위원을 소집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항을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가지고 골인되는 해는 몇 년도까지 자금을 어떻게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위원회에다가 브리핑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 착오도, 앞으로 위험도 발생,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조언받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방향의 운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자문위원회와 같은

그런 저거지 새로운 각도에서 기획이 아니고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재검토,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만약에 기획하는 그 사이에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도입, 또 흡수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해 나간다.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업무의 형태는 국장이 주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업무에는 국장이 주가 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분과위원장은 국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기획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단원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명칭이 뭐 위원이 된다든지, 분과위원회 이래가지고 위원이 된다든지 그 위원이 되고 이와 같은 체제로 이것이 굳혀져 나간다면은 기획단장은 시장이 되어야 되겠고 분과위원장은 실·국장이 되어야 되겠고 보통 체제는 이제 그렇게 정비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네요. 또 여기서는 서로 호선한다. 뭐 어떻다 하지만도 호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 명실공히 이것은 민주화를 위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지만도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어떤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갖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 설명에 의해가지고 설득당하지 않고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위험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진취적인 방향이 어느 분야가 결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끔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한 해박 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거의다 이해되고 흡수되고 그냥 뭐 따라 넘어가지 특이한 안을 제시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수용이 달라.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 달라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해 봤지만도 여기서는 남양주시의 적당한 인원이 없다고 했을 적에 외부에서도 옹립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점의 뒷길이 그로 인해가지고 발생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현재 국장이 관장하는 그 업무범위 내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되고 그 국장이 그 분과위원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장악해 나가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자문을 받을 만한 인물이 우리 남양주시에 상당히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인물이.

소수는 있고?

또 이 소수로서는 도저히 재원이 부족했을 적에는 외부에서도 옹립하는, 초청하는 방 향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남양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보다더 완벽하고 보다더 실리적이고 보다더 경제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해 나갔을 적에 뭐 이와 같이 1년에 한 2,000 몇백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지더라도 남양주시의 발전에는 결과적으로 수십억에 해당되는 이익과 발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이죠?

아, 이 내용을 보면은 도에서 경기도 내에 일괄적으로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을 평균화, 평균적으로 이 하한선도 아니고 상한선이 되겠네요? 상한선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서 시달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게 상한선 아니에요?

글쎄요, 이거를.

그렇지 이것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도 받을 수도 없고 이 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 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지시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승인해 달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다른 의견이 없는 거죠?

없죠?

뭐 조금이라도 재량권이 없다 이거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재량권이 없다 이거죠?

재량권이 없다, 이거죠. 재량권이?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재량권이 없잖아요?

현재 여기서 집약되어 있는 금액이 0.09%인가 뭐 이 정도 된다는데 앞으로 이 액수가 더 증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지금 감면대상자의 집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2,756만8,000원. 우리 목표액의, 세수목표액 0.06%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이상 넘진 않겠다고 지금 판단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