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금번 집중호우 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의 아픔이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여 남양주시의 장·단기발전목표 및 시책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단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것을 저희가 안2조에 명시했고 또 두 번째“위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와 실·국장 중에서 5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기획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안2조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명시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연구심의과제는 시장이 부의하거나 위원 또는 실·국장이 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안 제9조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건 13조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98년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제정안 제2조에는 기획단 기능을 정한 조항으로 미래의 통합발전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중·장기시정발전목표설정 및 시정방향, 시정주요시책의 시책개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연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의 규모는 적정한지, 또 위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필요한 경우 발표회,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 또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기획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코자하는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수도권에서 개발 잠재력이 많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목표 및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수원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기획단 또는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우리 시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제라도 시정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코자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며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은 시정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듬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무원들을 망라해가지고 기획단이라고 해서 한 번 이 시 자체에서 해본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한 공무원들만으로서 한 번 임명을 해봤는데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 공무원들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도 객관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소정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탈피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한 비전을 나름대로 구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하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한 번 시행해 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는 남양주시가 어떤 문제는 앞장서서 해 보면은 거의 다 소정의 성과, 목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유야무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데에서 한다 이러니까 아,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한 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조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늦게 조례안을 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했을 적에 대한 문제와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안 했을 적에 대한 문제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은 하는 것이 진취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희망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아주 필요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면에서 법조계, 종교계, 뭐 사회 저명·유명인사 등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타이틀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황금용 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크게 떠벌이고 뭐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5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추상적인 개념의 숫자고 한 30명 정도로 우선 인원을 정해서 알차게 이것을 실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조심스럽게, 현재 군살을 빼고 공무원도 정리해 나가는 이 판에 우리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 적에 무작정 크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이나 제도상이나 모든 면에서 어떤 좋지 않은 시각에 눈이 쏠릴 것 같아서 한 30명 정도 인원을 한정하고 그 중에서는 전문적인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것이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이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애향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 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놨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정도를 이 지역의 지도층이라고, 그 사람의 학식이 박약하다고 보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고 이와 같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 몇 사람이나 존재할 수 있느냐, 또 어떤 뜻에서는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서 고루 고루 대표로 한 사람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읍·면·동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고루 배치를 하다 보면은 졸속적인 인원구성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이 문제점들을 이 조례안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했고 지금 계획했고 나아가는 시각의 방향이 있다면 그 문제를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시도 지금 좀 뭐 인제, 여기 우리 위원들 선정을 하고 발굴하는데 참 저희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봅니다. 또 저희 역시도 15개 읍·면·동에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언론계, 종교계, 또 전문가 또는 뭐 건축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실지로.

여성계.

네, 여성계 이런 분들이 진짜 거주를, 어떤 분들이 하는지도 사실상 지금 저희 읍·면에 파악은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재발굴하는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 읍·면 또는 시 의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위원구성 선정하는데는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인재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한 두 분씩은 또 덕망이 있다든지 또 어느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요런 분들도 저희가 전부 발굴을 해서 위원님들, 위원님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뭐 어느 읍·면에 누구 있다 하는 것을 아직도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정기획단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어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각 읍·면에 이제 발굴을 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저기 박복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3조 3항에 보면은 분명히 위원들 중에서는 전문지식인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여기 어디 남양주시라는 저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담당관은 15개 읍·면·동에서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한 사람씩 선정을 하겠다. 명문화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읍·면·동에서 한 두 분씩은 그래도 전문가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서 인재를 저희가 발굴을 하다가 못할 때에는 지금 외부인사라도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명문을 저희가 거기에다 아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는 명문을 저희가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사실상 저희가 저거를 못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15개 읍·면에서 발굴을 하다가 못 하게 되면은 외부인사라도, 또 교수같은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학교에, 자매결년도 맺는 이런 학교하고도 참 거기에서라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교수라도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15개, 저희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는 저거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박복식 위원님.

지금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도 13조에 볼 것 같으면 결과보고에 대한 문맥중에서“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사항을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2항에 보면은“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시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이 문맥 그 작성을 할 적에 왜 의회를 경시했느냐. 시장에게는 보고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는 보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이 문장을 굳이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이 현재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집행부의 시녀 비슷하게 의회를 생각하고 의회를 가급적이면 귀찮은 존재로서 의회를 거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편리한 행정기술이 요 조례안에도 나오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해석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의회를 경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 사항은 여기서 지금 뭐 수정가결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는데요. 절대 경시하거나 이런 뜻에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모든 조례나 이렇게 보면은 꼭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사실상 뭐야, 저희가 요런 사항을 꼭 그렇게 둘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사실상 조항은 그렇게 넣어본 거지 꼭 경시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니까요, 여기서 수정가결을 해주신다면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저거로 해서 문구를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는 우리 행정구조개편안에 대한 이 문제가 행정채널을 통해서는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가면서 우리 시 의원들에게는 보고될 그 시점에 그 자료를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는 넘겨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그 모든 구조조정 개편에 대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끔 결과가 되어 있는데 행정 자체에서는 우리보다 앞질러서 도에까지, 다시 말하면 시청에 공문이 상급기관인 도에까지 올라가면서도 같이 남양주시의 뭐 어떤 문제라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쌍두마차로써 같이 병행전진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용어를 늘 구사하면서도 우리 의회에게는 몇 주 후에 통보가 왔다는 것은 참 의원으로서 챙피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시청이 의회하고 같이 같은 수레바퀴로써 같이 발전하자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끌고 가고 시의회 수레바퀴는 저 뒤에서 잡음을 내면서 질질 끌려가는 이와 같은 시차를 두고 행정을 해 나오느 냐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모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의회에서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수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원구성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를 못했다 하지만도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니까 거기서 할 도리는 우리 의회에다가 미리 줬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심의를 못 하고 그것을 같이 템포를 맞춰주지 못했으면은 의회가 지탄을 받지만도 미리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안 줬다는 감언이설로써 의회에다가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대해서 앞으로 의회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의원들의 의회위상 정립을 위해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도 앞으로 행정부에서 의회를 그와 같이 차등 대우나 시차를 두고 보고한다든지, 이러한 문맥도 시장에게는 당연히 보고하지만도 의회에는 보고할 수도 있다하는 방향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급적이면은 이 의도는 안 하겠다는 의도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따져서 어떻게 됐냐고 물 었을 적에는 조금 가르쳐준다는 그와 같이 울면은 젖주고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는 식의 용어가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하도록끔 조례안에 명문화해 나온데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퍽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가 되면은 의회에도 동시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문안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수정가결해서 하여튼 좀, 저기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저 김현봉 위원입니다. 통괄적이게 딱 한 두어 마디만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 시정기획단, 단이든지 위원회든지 구성이 됨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가만히 여기 현재를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 잘 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시에서 처리가 잘 돼서 잘 넘어 가는 거고 만약에 잘못 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 기획단 설치가 되게 되면 기획단에 책임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 첫째적인 이게 생각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단을 설치가 된다면 시에서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어디서 어디까지 유리한 점이 있는지 요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안 된다면 뭐가 걸림돌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운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5개 분과위원회로 요걸 분리를 해서 각 분과위원회로 하시겠다. 운영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시리 앞으로 조례를 고치면 그러한 식으로다 여기 지금 모든 분과위원회별 기능이라든지 요런 걸 지금 받아봤습니다마는 시에서 공무원이 잘못되는 건 기획단으로 책임을 질 거고 잘 되는 거는 시에서 잘한 것으로 주장할 것 아니냐 하는, 저는 첫 째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지금 물어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단이 오늘 통과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이 잘 된다면 뭐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시에 좀 이득이 되는 면이, 면이며 발전되는 면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요, 결정권이 있는 이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요거는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 모든 저희가 시정을 운영,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대형사업의 어느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지 요랬을 때에 요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요런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요런 사항을 사실상 자문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단이거든요. 그래 결정권은 없고 거기에서 검토와 우리가 자문만 얻어서 그것을 결정을 시장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획단을 구성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큰 무슨 이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 저희가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이 실현 가능하냐 없느냐 요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양반들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뭐 학식이 좀 풍부한 사람, 요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거기에는 좀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 데는 좀 이득이 있겠죠. 그 리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문제점을 해결해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시의 발전이 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운영기획단을 구성하려고 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 말하자면 힘을 좀 덜 들이고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가네요.

아니, 그런 저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요.

도의적인 책임은 벗어나는 거니까. 사실상 기획단을 통과해서 넘어온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친다면. 그러나 조례는 각 10개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가지고 넘어가야 앞으로 2001년, 2010년 앞으로 장래를 봐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기구개편을 자꾸해서 귀중한 한푼이라도 줄이는 어려운 땐 데 우리가 기획단이 운영되려면 지금 말씀대로 여기 끄트머리에 가보면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오시는 분들 다믄 얼마라도 좀 시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님.

네, 박복식입니다. 지금 이 말씀내용을 추리적으로 들어보면은 이 기획단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실·국에 대한 자문 비슷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이러니까 이게 명칭은 기획단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자문 위원이네요?

그렇죠. 자문 위원으로, 기관으로 저희가 지금.

뭐 기획단이라길래 나는 남양주시를 어떠한 차원에서 개발하고 어떤 비전을 갖다놓고 분석해가지고 이끌어나가는 이러한 업무의 분담이 기획단에 주어진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있는 실·국에서 업무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적에 시에서 기획해가지고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이것을 실행이전에 여기에 있는 기획단, 그 상임위원회인가, 뭐 분과위원회인가?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에다가 해당되는 위원을 소집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항을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가지고 골인되는 해는 몇 년도까지 자금을 어떻게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위원회에다가 브리핑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 착오도, 앞으로 위험도 발생,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조언받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방향의 운영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자문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와 같지.

그런 저거지 새로운 각도에서 기획이 아니고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재검토,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만약에 기획하는 그 사이에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도입, 또 흡수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해 나간다.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업무의 형태는 국장이 주가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는 국장이 주가 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분과위원장은 국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기획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단원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명칭이 뭐 위원이 된다든지, 분과위원회 이래가지고 위원이 된다든지 그 위원이 되고 이와 같은 체제로 이것이 굳혀져 나간다면은 기획단장은 시장이 되어야 되겠고 분과위원장은 실·국장이 되어야 되겠고 보통 체제는 이제 그렇게 정비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네요. 또 여기서는 서로 호선한다. 뭐 어떻다 하지만도 호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 명실공히 이것은 민주화를 위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지만도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어떤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갖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 설명에 의해가지고 설득당하지 않고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위험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진취적인 방향이 어느 분야가 결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끔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한 해박 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거의다 이해되고 흡수되고 그냥 뭐 따라 넘어가지 특이한 안을 제시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수용이 달라.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 달라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해 봤지만도 여기서는 남양주시의 적당한 인원이 없다고 했을 적에 외부에서도 옹립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점의 뒷길이 그로 인해가지고 발생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9조에 보시게 되면 과제선정이 있는데“ 위원 또는 실·국장이 제출한 연구 심의과제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단장이 결정한다.”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각 분과별로 기능을 보시게 되면 그 기능에 의해서 여기에서 추진할 그 사항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을 저희 시에다 주면은 그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뭐 꼭 거기 기획단이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무슨, 어떤 뭐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획단에서 창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면 좀 저거하겠다든지 요런 사항을 좀 검토의견을 좀 저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획단이라고 해서 구성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현재 국장이 관장하는 그 업무범위 내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되고 그 국장이 그 분과위원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장악해 나가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자문을 받을 만한 인물이 우리 남양주시에 상당히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인물이.

그래도 있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소수는 있고?

네, 네.

또 이 소수로서는 도저히 재원이 부족했을 적에는 외부에서도 옹립하는, 초청하는 방 향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남양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보다더 완벽하고 보다더 실리적이고 보다더 경제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해 나갔을 적에 뭐 이와 같이 1년에 한 2,000 몇백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지더라도 남양주시의 발전에는 결과적으로 수십억에 해당되는 이익과 발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허석태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 내놓은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다 해보시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질의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요 문제는 여러 위원님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수정을 해서 기이 통과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분과위원회로, 현재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우리 위원회가 있죠?

네.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가 5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저기한 게 34개, 그 다음에 훈령으로 저희가 조직된 게 1개 위원회, 조례로 한 게 13개 위원회, 지침으로 한 게 6개 위원회 해서 총 5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뭐 체육분야라든지 이런 게, 우리 체육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부합, 같이 부합되는 이런 사안이 많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나름대로의 위원회가 상존해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의회 이상으로 충분한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5개 분과위원회가 거의 겸업이 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요것도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그런 많은 위원회에서 아주 실무를 다루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와 같이 또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래도요, 지금 이런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요런 위원회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시정 전반에 걸쳐있는 모든 의견이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 시 위원회가 54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마는 저희가 여기에 모든 시정전반에 관해서 지금 분과별로 이런 업무에 대한 거를 의견이나 검토를 저희가 받을 만한 그런 위원회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요 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쨌든 필요로 한 조례안이다 라는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든지

내일, 내일로 하기로 하자고.

요렇게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합해야 되요 이건.

54개면 통합해야 되요.

네, 지금 통합하고 정비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보류하자고.

아, 이 내용을 보면은 도에서 경기도 내에 일괄적으로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을 평균화, 평균적으로 이 하한선도 아니고 상한선이 되겠네요? 상한선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서 시달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까?

상한선이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9만원, 6만원, 3만원으로.

그게 상한선 아니에요?

상한선은 재량이 있어가지고 얼마부터 얼마받는 게 그게.

병원개설.

상한선이나 이거는 아주.

아, 인지대도 안 되는데 뭐.

9만원씩, 6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글쎄요, 이거를.

내려받지는 못하고 이 선으로 받는 거지, 이 금액으로.

그렇지 이것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도 받을 수도 없고 이 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 선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시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승인해 달라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다른 의견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없죠?

네.

뭐 조금이라도 재량권이 없다 이거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재량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은 현재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또 이제 병원급이 원병원, 양병원, 또 수동에 있는 축령복음병원 등 셋이 있으나 앞으로 더 이제 이 종합병원, 병원급을 허가를 내줄 적에 저희가 받는 수수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전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재량권이 없다, 이거죠. 재량권이?

네, 그렇습니다.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해 줘야죠, 뭐.

네, 알았습니다.

네, 허석태 위원님.

이게 뭐 좀 참 별거는 아닌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필요한 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앞으로, 네.

아니, 글쎄 병원이 뭐 들어오는 게 몇 개나 들어오나? 무슨 일반 사업체처럼 뭐 엄청나게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들어와 봐야 뭐 한 두 개 또 혹시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이게 뭐 조례로 이깐 녀석을,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 놈들한테 이깐 녀석을 몇 만원 받자고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도 받는 근거가 있기에 담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건 뭐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를 예견해가지고, 네.

재량권이 없잖아요?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건 좀 많이, 조례도 좀 많이 제정을 해야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우리 시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1항 제1의 규정에 의거 98 균등할 주민세 9만9,702건 3억4,500만원을 시장직권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는 2개월간 고지유예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관내 소재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방세제지원차원으로 시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합니다. 감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중 조사된 이재민 2,421세대 256만8,000원의 주소지할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사업장의 피해를 본 약 200여 사업장할 균등할 주민세 1,000여 만원은 신청없이 감면조치하고 본 직권감면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본인이 읍·면·동장의 수해확인서를 첨부해서 감면신청시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감면하여 주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부과되는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지세 등 약 1,500여 만원은 해당부서에 조사된 피해사항을 참고하고 확인 가능한 것은 직권조사 감면하고 조사에서 누락된 자는 읍·면·동장의 수해확인서를 첨부해서 감면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안은 9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준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13)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안은 98년 8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시세감면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법인, 개인 사업자에게 시세를 감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면코자하는 세목은 98년 8월 이후부터 금년말까지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농지세가 되겠으며 추정되는 감면세액은 균등할 주민세가 1,256만8,000원, 사업소세등이 1,500여 만원 등 총 2,756만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시세수입목표액 405억5,400만원 중 0.06%를 차지하는 시세수입액으로 IMF시대를 맞이하여 체납액 증가와 더불어 세수결함에 따른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수해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세제지원을 통하여 혜택을 부여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식 위원님.

현재 여기서 집약되어 있는 금액이 0.09%인가 뭐 이 정도 된다는데 앞으로 이 액수가 더 증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지금 감면대상자의 집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의 정확한 금액은 주민세 중 조사된 이재민 2,421세대 256만8,000원, 이것은 확실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피해를 본 200여 사업장 중 균등할주민세 1,000여 만원, 이것은 이제 신청없이 감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200여 사업장에 대한 것은 파악을 확실히 해서 1,000만원 범위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56만8,000원은 확실시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과되는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지세 등 약 1,500여 만원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된 피해액과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그 금액에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2,756만8,000원. 우리 목표액의, 세수목표액 0.06%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이상 넘진 않겠다고 지금 판단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호우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을 해주는데 지금 사업소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여기 보면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사업소세 같은 것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사업주, 또 주민세는 사업, 개인 사업자는 수해피해자인데,

네.

수해를 많은 입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적게 입으나 많이 입으나 똑같은 혜택은 다 받는 겁니까?

그래요, 거기 그 세대에 부과됐던 그 금액은 전액 다.

똑같이 아, 주민세하고 종합토지세, 있는 사람은,

땅 많은 사람은 종합토지세도 많겠네.

일률적인.

아니, 공장같은 것도 다 물이 잠긴 게 있고 반만 잠긴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잠긴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도 사업소세를 다?

주민세는 이재민, 이재민은 전액 감액이 되는거고요, 이재민.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지세 등은 이제 한 1,500여 만원으로 봐지는데 그에 대한 조사된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호우피해대상자에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