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 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취락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발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발계획기간은 10년의 장기전망 하에 향후 5년을 개발계획 목표로 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은 그 사업기 간을 개발계획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수화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개발계획 수립의 원칙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과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을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및 공공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계획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규모는 용적률 15 0% 이하, 층고 15층 이하를 원칙으로 기획하되, 용적율 200% 이하, 층고 15층이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용적률 100% 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계획하는 경우를 안 제10조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중인 취락지구안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그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행위를 하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는 첨부해 드린 바와 같고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지침과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표준안에 대해서는 첨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1)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997년 4월 17일 시장의 발의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안건으로서 19 97년 9월 11일 동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도시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이 200퍼센트 이하로 정해짐에 따라 250%까지로 정하고자 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1997년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3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를 동의하여 1997년 10월 21일 철회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준도시지역 내의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범위내로 정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고시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과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의시설 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 계획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안임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시 지역 내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준도시 지역은 39곳이며 이중 17곳의 취락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된 15곳의 취락지구만이 개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곳의 진접읍의 장승부락과 수동면의 군안부락은 개발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2곳의 취락지구 중에서 12곳의 취락지구가 도시기본계획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동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적용해야 할 취락지구는 10곳 정도이며 대부분이 도시기본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km이내의 거리에 적게는 64가구, 많게는 777가구 정도의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야 할 근접거리에 있고 작은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과 인접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향후 발전계획에 맞춰 도시계획에 걸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주 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 후 주민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마는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0조와 관련된 (별표2)의 1의 가, 나, 다와 2의 가, 나, 다, 라, 마의 열거항목은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200% 범위내로 허용하거나, 용적률 150% 이하와 층고의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용 및 제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당해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경우”“주로 산림이나 농지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기타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건축물의 높이등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등으로 그 기준이 막연하게 제시되고 있어 이해 당사자간의 몰이해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권한이 남용되거나 행정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도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10조에 관련되어서요, 너무 막연한 경우입니다. 이 제한이 왜 필요하며 또 왜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또 이게 안을 보면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 크게 지금 안이 와 있습니다. 10조와 관련되어서 말이지요, 우선 공동주택이 입지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그랬는데 그 저해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저해한다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정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일단 답변하고요 필요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박영근입니다. 이 건축물 규모제한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각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 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150%, 10층 이하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적용의 범위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했을때 관련부서에서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는 고층의 아파트가 위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 저희가 층수를 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했다든지 도에서 지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정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적 가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판단에 따라 누구든지 다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몇십년된 무엇이 하나가 있다고 할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되어야 된다해서 지원이나 시설관리를 하는 기준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거에 한해서 제한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서 관계부서에서 협의했을 때 협의해서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뭐가 있어서 불가하다면 그것은 막연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실예를 들면 홍유릉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 20층의 아파트가 들어 간다고 할 경우에 상당한 문화재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이런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기준은 문화재다 했을 때는 남양주시에서 지정한 것 이상이 되는 문화재가 존재할 때 150% 이하 10층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화재적 가치만 있다하면 제한한다니까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제안설명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적 가치기준이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참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같이들 오셔가지고 저거하셔야 되는데

이게 협의했을 때 그런 의견이 주어지면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입지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그랬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해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여기 지금 세분화 되게 저희가 기준은 정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 이런 공동주택이 입지해서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해서 감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양주택이라고 화도 넘어가는데 주변에 국도변 옆에 들어가고, 이러한 실예를 앞으로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근본 취지는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 가부가 마음대로 결정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너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의 미비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근본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이런 조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상위법보다 더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가 뭐예요?

상위법 보다 더 제한한다, 지금 이제 이 법체제 자체가 어떤 그 법에서는 어떤 상한선을 두고 이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해가지고 그 이하를 정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법체제입니다. 그 반대로 법에서 하한선을 두고 조례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200% 이하로 하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맥시멈을 200으로 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 이하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에 대해서 그것을 지역실정에, 그러면 다 200%를 다 해야 되겠다고 200%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이 용적률을 200% 한다는 것은 물론 준농림지역에서 그렇게 개발할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는 좀 제한을 두어가지고 어떤 우리시가 지향하는 전원도시로서의 그런 모토를 향해서는 좀 용적률이 낮은 그런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용적률의 규모 제한을 이번 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물론 규제한다는 자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도 다분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전혀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형성되어야만이 개발도 가능한 것이지,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데 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보호나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는 내용과도 같은 저거인데 뭔가 재산권에 대한 보장책은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계획계장이 얘기한 그런 문화유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부근을 조금 더 만약에 규제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규제자체는 전부 다 우리 지역이 규제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책이 없어요. 보장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모든 지역이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이나 경지지역 이런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행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개발을 무한정으로 어떤 법이나 이런 규제의 방안없이 풀어놓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라는 데서는 오히려 어떤 도시지역보다 더, 도시지역 내도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규제받는 지역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데보다 개발성,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땅값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땅값의,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의 토지가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적률을 150%, 100%로 낮추는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땅값에 비해서는 어떤 수익성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농림지역이 생긴 94년부터 준농림지역이 생겨가지고 지금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인데 앞으로 그것은 5년 동안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살 주민들이 좀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적률을 고수하는 것은 그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에, 시대에 그 토지정책에 맞게 변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준농림지역의 토지가격이 이러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개발이 적정수준으로, 이런 개발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어떤 이익이 남으려면 그 토지가가 하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어가지고 향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규제를 함에 따라서 토지 주들이 손해를 본다, 그런 저기라면 앞으로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쾌적한 주거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적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조례를 저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조례라면 이제 일반인에게 공하는, 일반인이 이 조례를 보고 그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딱 어느 지역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10층밖에 안 되겠다, 여기는 15층이 되겠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준농림지역이라는 우리 시 전체에 준농림지역이 한 100㎢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여건사항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이 요즘 추세로 보면 이제 아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진접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는 보통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건축물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저희가 사전결정도 하고 사업승인 절차단계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문화재 측에서 이의신청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까지 심의한 결과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밖인데도 어떤 10층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결국은 사업승인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부분이 어떤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되지 이 조례 역시 이 문화재보호구역 뭐 이것 100m, 200m 이런 거리제한도 다시 둘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한 한계가 명확하다면 또 제2의 어떤 민원인한테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이것을 공무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사전결정위원회가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교수라든지 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결정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짚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심층있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5층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는 10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0조와 관련한 그 별표2 내용은 누가 판단해 줍니까? 본 위원이 건축심의 위원으로서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법 이전에 권고사항으로 많이 권유하던 내용이 전부 여기에 수록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 애매한 조항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총체적인 그런 의결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갖추어져 가지고 거기가 어떤 정히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된다면 현장조사라든지 별도의 방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조례에 별표 2호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뭇 시민들의 어떠한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보다 더 치밀한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 조항 조항이 누구나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고 아주 명쾌하게 작용될 수 있는 조항을 수록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회나 집행부나 어떤 책임 소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정확한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으로다가 관련공무원이나 또 건축심의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욕먹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어때요?

물론 그렇게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으로 150%, 10층 이하로 한다든지 또 200%, 15층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시 전체를 놓고 토지이용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나중에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이것이 어떤 공무원이 재량을 갖고 여기는 150% 이하로 되겠다든지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의 사전결정위원회라는 심의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세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렇게만은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큰 문제가 말이지요. 우리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화재와의 기준되는 거리 이후에 있는 데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반려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와의 거리나 각도, 높이, 이런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우리 남양주시에 없다는 말이지요.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건물의 형태, 색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주어야만이 그 기준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기준없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이의제기만 하면 반려되는 이러한 사항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이 사항을 좀 보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참 부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재량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판단기준이 모호할수록 또 공무원에게 부담이 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것은 의회와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도 그것을 좀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근본적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이 취락지구는 크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런 4개 용도로 나뉘는데 그 중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해가지고 그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락지구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과 마찬가지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놓고 공공시설도 놓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도로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도, 별도의 도시계획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락지구개발에 따른 조례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첫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저희가 취락지구 중에 총 22개소가 취락지구개발계획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와야지 취락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50호 이상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는 이 때에는 역시 준농림지역에 바로 건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뀔 때 역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승인내역 그것으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개발계획에서는 공동주택개발 시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취락지구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지정이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기왕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함께 공동주택사업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저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적률은 현재 법상 200%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가장 저기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도서부터 남양주시가 발족되면서부터 일단 준농림지역의 아파트는 어떤 층수제한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15층으로 이제 제한해 왔습니다. 그 15층으로 제한해 온 것이 그 동안 많은 사업자로부터 어떤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제는 좀 정착이 되어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거의 알려져있는 상태이고 한 것인데 여기서 이러한 제한기준을 두어야만이 우선 내가 하는 지역에서 층수는 15층 이하로 우선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주로 20층으로 계획해 왔다가 우리 직원들이 20층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15층으로 다시 바꿔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주어야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 서 아까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오면 본인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부터 어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설정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많은 참고가 될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또 누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분명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연구검토 누구라도 질타 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우선 잠시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잠시 행정부와 또 위원님들과 제휴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고 또 다시, 속기록에 남지 않을 대화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현 국장님, 현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이 허가내준 공동주택의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학교부지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이 준농림지역에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규모가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이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되는 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또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떤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개개가 개별 개별로 들어갈 때는 도로에 대한 문제가 개별법상에 맞겠지만 그것이 어떤 집단적으로 들어가면서는 그런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이 조례에서는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는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이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아닌 별도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타법에서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지요. 이것을 2,500세대를 한꺼번에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에 문제되는 이런 지역이 특히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잠시 연구검토 해서, 다음 회기 때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나중에 뭐 삽입하는 것보다는 아예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원장님께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동의합니다.

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난립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현황 그것을 좀 상세하게 다음 회기 전에 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준농림지역에서의 여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문제, 상하수도문제, 학교시설문제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국장님께서는 해결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지역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은. 그런데 진건도 이런 면에서 교육시설이 지적되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것을 이런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그것까지 곁들여서 답변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