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잠깐만 계세요. 준비한 것 없으십니까? 준비한 것 없으세요?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는 좀 가는데 본 위원에게 이렇게 업무보고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영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단독주택 몇 %, 몇 %. 우리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 이해가 솔솔솔 들어와요, 듣기만 해도 솔솔 들어오는데, 왜 업무보고 자체에다가는 그렇게 않고 꼭 구태여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뭐하시는 건지. 왜 거기 이면적으로 보고를 하시는지?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보조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국장께서 머리에 담아두셨다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는 건지 이것부터 묻고싶구요, 만약에 각 과 공히 보조자료가 있다면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은 보조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 이문제에,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신낙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자료와 내용이 같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업무보고를 작성한 이후에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미처 수정을 못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소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는게 좋겠다 이런 의도로서 말씀드렸지 자료에 없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도 아니고 또 자료를 미처 그것을 보완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그린벨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아직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현재까지의 진행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송영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국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도 있었고,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저희가 과별로 업무보고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구청장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걸 뽑아봤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구의회에 지금 보고한 사항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상당히 거의 변화가 있어요. 물론 내용이야, 구청의 추진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어서 변할 수는 없겠지만, 보고형식상의 체계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그 다음에 내용이 추가되고 빠진 것이 있는데, 좀전에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자운전교습소 문제 이런 민원사항을 왜 보고를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관리국에는 인·허가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국장님 됐습니다. 부연설명은 됐구요, 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정도면은 업무보고 자료로서 충분하다라는 그런 우리 과장들의 견해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심히 어떤 우리 의회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로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무허가건물정비 단속업무가 전형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어떤 위법행위지마는 상당히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제업무가 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건축물이 또 수시로 발생하고 또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마는 근절이 안돼 가지고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업무추진이 좀 미흡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본대책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항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어떤 묘안을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하시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히 이것은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일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속히 대책을 논의하셔 가지고 관계과들하고 서로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바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감시초소가 있죠?

예.

건물 감시초소는 무허가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무허가건물 감시초소는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건물은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인데 앞에서도 무허가건물중에서 단속 제외 건물이 있듯이 거기에 우리 환경미화원 편익시설인 탈의실이라든지 또 우리 방금 얘기하신 단속초소라든지 그 외도 일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설치된 무허가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단속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면 어느 특정한 이런 문제같은거 있죠? 감시초소같은 것은 괜찮고 또 어느 개인이 하면은 공권력을 투입하고 이런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상과 같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시설이라든지 처리하는데 있어서 철거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원활성을 위하여 되도록 질문도 짧게 답변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하더라도 통제를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업무보고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구 업무가 상당히 어떤 주민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현재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도 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마곡지구 하는데 마곡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산1동은 마곡지역과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시장님의 방침 하나로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정지되어 버리는 마치 유령의 도시같은 마을로 변하고 있으니 과연 주민을 위한 집행부인지 행정절차에 얽매이는 전위대들인지 본 위원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률상식으로 봐서 하위법은 상위법에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장님의 방침은 헌법에 비하면 법도 아닌 방침에 불과한데 강서구 집행부에서는 진정 강서구민을 위해 헌법소원 및 주민의 정신적 피해 재산권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구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 되어주기를 촉구하면서, 또 발산1동과 화곡3동 일대 수명산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바 주민의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명산 일대를 공원용지로 변경시켜 장래 우리 53만 구민들의 영원한 휴식처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많은 양의 질문이신 것같은데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개략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하여튼 설명을 하시려면, 질문이 길었으니까 설명도 길 것입니다. 그러나 좀 짧게 명료하게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마곡지구 불법형질변경관계는 관계법률에 의하면은 우리가 행정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불법형질변경행위가 나타나면은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지시한 것은 우리가 고발하는 대상이 형질변경 법에 의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토지는 50cm이상 성토라든지 그걸 형질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 이상의 콘크리트 포장, 또는 물건의 적치행위라하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기준에 의하면은 9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설치를 하게돼 있습니다. 단지 50루베라고 그러죠. 세제곱미터 미만으로는 그냥 원상복구를, 그 이상 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했을 경우 그것은 우리가 고발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하되고 물건이 그 정도 양이 안될 때는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발산동에 고발한 내용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말씀하셨는데 그 유형은 딱 9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모래, 자갈, 토석, 빈 캔, 콘테이너, 목재, 뭐지 2개가? 하여튼 법률에 나와 있는 9가지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게되면은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게되면 우리가 결과를 잘 모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냥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마곡지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8월12일날 한겨레신문에 마곡지구를 첨단서비스단지로 하겠다는 신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떤 자료가 나간 바도 없고 그게 어디서 유출되고 어디서 나갔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나가고 한게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1대 구의회 때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몰라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대 당시 바로 2000년대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이 발족하는 때라 그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1대 위원들이 아마 선진엔지니어링으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현 구청장이나 전 구청장님이 그 때 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해서 강서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건의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서울시로 그 안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지금 현 구청장이 첨단산업, 컨벤션센타, 종합운동장, 종합병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습니다.

갖다 보여주시면 되지 뭐 2년전에 했다 뭐했다, 바로 그 안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을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그 안을 갖다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의 질문 들으셨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마곡지구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곤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왜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성의껏 알아본다고 그러지. 구청장이 했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대단히 화가 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다고 하십시오. 안다고 자세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화동 쪽에 농경지, 농경지에 시내버스 공용터미날이 옛날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화동 몇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번지수는 내가 정확히 모르고

위치가?

공항 담 있죠? 담 아래 논, 그 개화동쪽으로.

, 저기요 제가 그 위치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문화관광 영종도 고속도로 터미널 지금 뚫리고 있죠? 신우관광 옆에. 그 바로 아래 논바닥이예요.

신낙형 위원님.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내에서는 개발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됩니까? 과장님?

예. 형질변경 금지구역 내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던가 마곡지구 내에 그랬을 경우에도 안됩니까?

예, 형질변경금지구역이 해제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아무 시설도 못합니다.

해제시킨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 해제가 됩니까?

거기에는 두가지가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발동한 시가지 조성 사업구역으로도 묶여 있고 또 구청장이 지정한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마곡지구 내에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던가 어떤 서비스센타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되는거죠? 현재로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가 상당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노인정등등 공공건물의 하자발생이 빈번하여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같아요. 이에 대한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다음 또.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신낙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건축공사가 일반적으로 단일제품으로서 공사를 해낸다면은 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천여가지 공정이 조합되다 보니까 각 공정에 종사하는 개인적인 인격도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모든 관공서에 대해서는 거의다가 감리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콘센트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 감리원이 매달린다면 감리를 못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종이라든가 헝겊으로 막는 경우는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에서 만약에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가하겠다고까지 엄명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상 현재 이 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한 방지는 최대한도로 건축직공무원이 현장을 계속적으로 감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독의 끈을 조여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회사가 있지만서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 인력사항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전부 감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들은 그래도 전문직이란 사람이 현장을 나가서도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민간이 가가지고 충분히 감독이 되겠는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백번 좋게 받아들이고 일단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감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신축공사 추진과정에서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타에 대해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잠깐 예산문제가지고 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사비가 25억3,3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낙찰가격입니까? 아니면은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금액이. 지금 공사비 내역을....

이것은 지금 현재 낙찰가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낙찰이 125억3,300만원이 지금 낙찰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낙찰가가 이렇게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한 85억정도 이렇게 낙찰가가 돼있다는 것같은데 이게 낙찰가가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낙찰가격은 실질적으로 이공사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낙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비 관계는 125억3,300만원에 대한 낙찰 이 사항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85억 얼마정도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림픽 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이 들어가야지만이 정상적으로 건립할 수가 있는데 팔십몇억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면은 혹시 부실공사를 유도하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달청 낙찰가격이 실질적으로 전 공사비의 한 90% 수준이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이 낙찰가격은 거의 70%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주과정에서 일단 저희들이 이걸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믿는데 최대한도로 이 현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장단을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가지고 일반적으로 70%의 낙찰율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자주 나간다면은 실질적으로 부조리라는 여러가지 관건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계속적으로 나가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장 입장에서는 일단 공사를 계약해가지고 공사업자가 손해날 수도 있고 일단 계약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업체와 보증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공사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답변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관구성감독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감리에 대해서는 종합감리사무실에 사실상 용역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감독을 한다치면은 그 사람의 일단 경비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순수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투입않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그런 인선요원을 구의회에 일단 의뢰를 해가지고 오는대로, 일단 오는 사람은 순수 봉사하는 차원으로 와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설명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설명을 들어도 가만히 나도 몇번 봤는데, 봐봐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문제만....

위원님들 주요업무 계획 내용이라든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사실 몇월며칠 계속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 위원들이 꼭 꼬집어서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질문하고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송영섭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그런 몇가지만 보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지금 송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저희 지적업무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욕심 같아서는 충분히 저희 업무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설명드렸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럴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본인은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오니까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걸 막아서는 안될 그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욕심대로 한 번 하시고, 그 대신 시간관계상 질의는 좀 생략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생략하는 게 어딨어요?

예, 감사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지적과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지적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주요당면업무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 4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되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 강서구의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4만2,620필지수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고 토지와 관련된 각종 사용료, 부담금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아 설명을 올리면 공시지가제도가 생기기 전인 ‘90년도 이전에는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 근거로 구 재무부, 구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각각 다른 토지등급이나 과세표준형을 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을 ‘90년도부터는 이를 통합하고 토지에 대한 제반 과세부과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시지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시지가제도에 의하여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 토지보상 등의 기준을 삼도록 토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통일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가공시제도는 매년 실시하는데 저희 강서구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저희 강서구 관내의 표준이 될만한 토지 1,165필지를 선정하여 그 전 해 그 전해인 11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표준지 1,165필지의 지가를 감정케 하고, 그 다음 해인 2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공시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 개별토지의 특성이라든가 도시계획 상황, 토지의 용도 등을 조사해서 각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토지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또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로 이송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6월 말일에 그 해에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은 필지수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만2,620필지가 됩니다. 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개별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저희 강서구의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모두 19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가가 너무 높으니 내려 달라는 하향 요구가 186건, 반대로 지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6건이었습니다. 이 190건 중에서 84건은 저희가 재조사를 통해서 이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108건은 이의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어 기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출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데 토지에 대한 공적 장부인 토지대장은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등본발급이 가능하나 건축물 대장과 지적도면은 아직도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에 다소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도 전산화하기 위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도 정부계획에 맞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6,7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나 전체 전산화 예산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보고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499개 업소입니다. 중개업소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소이므로 중개업소가 건전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자 비리에 대한 고발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던가 하는 방식 등으로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운영하고 또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도로개설이 됐을 경우 도로를 한개 토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토지대장 상이나 지적도면 상으로는 수십 또는 수백필지로 나누어 있어 도로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여 도로로 토지대장상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합병을 하는 업무는 매년 계속해 왔고 금년 남은 기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 14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재측량 등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유지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 남은 기간에도 차질 없도록 순응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는 우리나라는 척관법제도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 되었음에도 아직 국민들 대부분이 토지는 몇 평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척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등기부 상에도 아직도 부동산표시에 몇평하는 식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단위로 등기돼 있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로 바꾸어 등기를 촉탁하는 업무를 지난 ‘96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그 동안 5만필지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그 중 7,051필지에 대하여 ㎡로 바꾸는 등기를 비예산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이 시행한 우리구 방화동 도시개발아파트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주의 대집권을 지적공부에 등기하는 업무로서 등기소의 대집권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차질없이 토지대장에 등재토록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는 전국 6대 도시에 개인이 660㎡를 초과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법인이 택지를 소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업무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업무를 대신하여 부과 징수를 하고, 그 징수액의 15%를 위임수수료로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92년 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 모두 118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저희 구에서는 15%인 18억여원의 위임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법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새 정부의 판단에 따라 현재 관계법률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조만간 폐지될 것을 예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택지초과소유 현황 전산검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법안이 국회에 폐지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유효하기 때문에 폐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택지를 초과하여 새로이 또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료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후 이용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2일 토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없어졌지만 2월1일 이전에는 저희구의 경우는 녹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일 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도 실거래자로 예를 들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실제 농사를 지을 영농인에게만 토지취득허가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를 보다 더 효용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특위예방이 목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금년 2월1일부터 폐지가 되었으나 폐지전인 2월1일 이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은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을 유도하거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형질변경 또는 전답등의 미개발토지에 아파트 건설사업등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후에 지가가 상승되어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 그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 국고에 환수하는 업무로서 ‘90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이 저희구에서는 모두 19건에 233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3건에 198억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된 금액은 3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했고, 3건은 금년도 부과가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중 50%는 국가수익으로,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있는 바 현재까지 저희 강서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98억1,120만원으로 저희구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구재정에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최근의 경제사정등을 감안하여 금년 4월15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동업무를 일시 중단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15일 이전에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시 중단하여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다소나마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요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적과 업무는 국민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업무가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규제업무가 주이므로 보고를 드리는 저자신도 죄송합니다마는 법의 집행을 철저히 하는 저희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중요 민원사항을 보고드리면 민원인은 화곡2동에 거주하는 김기식이라는 분으로 이 분은 화곡동 456-2번지에 3개 필지에 택지를 모두 1,109.6㎡를 소유하고 계신분으로 이 분의 토지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정보호수가 한그루 서있어 토지소유자 스스로 건축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660㎡를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보호수 지정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00㎡를 제외한 349.6㎡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8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못하고 현재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보호수가 있는 558.4㎡를 전부 저희 강서구청에서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저희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예산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히 부과된 9,800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역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이 민원인은 화곡1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석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민원인데 민원인 소유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은 공장 및 사무실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실제 공장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법인은 주택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조항이 해당되어 7,400만원이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당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대상은 가양동 한보 구암마을아파트 주택조합입니다. 민원대상인 주택조합 시행아파트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 19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던 바,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사업 시행전에 취득한 실제 토지가격을 인정하라는 민원이고, 관계법에서는 개인간의 거래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토지거래 가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민원을 수렴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이 민원 역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어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별지에 있는 추가로 행으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는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진행중인 소송사항이 모두 13건입니다. 유형을 보고드리면 소유권확인소송,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소송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소송은 모두가 국가업무기 때문에 따라서 소송당사자도 국가가 상대자이고 저희 직원들은 국가 소송당사자로서 국가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13건의 소송건중 이 보고서에 드린 두건의 소송사례만 보고드린 것은 두건만이 그동안 구청장의 만남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민원이었었기 때문에 두건만 이 보고서에 올렸고, 나머지는 보충자료로 옆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영지적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 뜻을 계속 다른 과장님들도 이어가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항로 옆에 마곡지구 가양1동 574-1번지 일대에 농수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아실 겁니다. 거기 지금 지적분할 하여서 공시지가를 차등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같은 땅에, 논에 농작물 벼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지권 선 직권분할을 해놓고 같은 땅에 있는 작물, 선만 그어 놓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 배수로를 팔테니까 여기는 꼼짝마라 이런 식으로 직권분할하고 거기에서 직권분할한 그 땅은 예를들어서 50만원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매겼다면은 또 그 옆에 있는 땅은 100만원으로 절반정도의 그런 차등을 두는데, 거기에 대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시지가를 차등, 우리 구청에서 직권분할하고 공시지가를 차등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분할하는 거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거가 있고, 이 경우는 토지소유신청에 의한 거가 아니라 도시계획선 분할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이 고시가 되었거나 어떤 수로고시가 되면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적공부상에 분할을 하게됩니다. 가령 어떤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고시가 돼갔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히 지적공부상에 토지분할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토지특성등을 조사해서 표준지 가격에다 산정해서 지가를 조사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가 토지특성을 24가지를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좋은 것이 공적규제사항이라고 그래갖고 도시계획선이 들어간 것, 도시계획선이 들어간 토지는 정상지가에서 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양동 574-1의 자료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원칙만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다든지 어떤 공공사업선에 들어 가는 것은 공적규제사항이 해당이 돼서 그 배율만큼 정상지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거기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서 신낙형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지금 세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세금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지구내에 포함된다고 그러면은 재산세의 세목이 거의 뭐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라는게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포함되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세는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낮춰놓고 세금은 왜 종전 공시지가대로 받느냐하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선 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계획세는 제외하고 일반 재산세만 내도록 해서 딴 것보다는 조금 세율이 낮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농로, 수로, 도시계획선이 구분이 돼있어요. 그 제외지역하고 토지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걱정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상받을 때 토지등급이 낮으니까 보상이 적게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적과장님이 설명드렸으니까 제외하고, 보상문제는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실제 보상할 때는 그 인근의 토지가격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주는 거지 토지지가조사한 그 가격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분이 양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왕왕 저희 민원을 보면은 보상을 줄 토지는 공시지가를 낮추고, 세금받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높였다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주게 된 보상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다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난 오늘 여기와서 보네요. 부동산이 우리 지적과에 속하네요. 나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예, 저희 지적과에 속합니다.

여기서 자료 보고 아는데, 우리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료를 받는게 정해져 있죠? 써져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준해서 받는 업소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적발되는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럼 금년도 상반기에 몇군데나 됐는가 나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499개 업소중에서 한군데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표에 의해서 받는 부동산 업자는 한사람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디 상반기업적이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가 내가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사람도 없다, 업소는 한개도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몇군데나 내가 보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 지적과 과장님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것은 한군데도 없다고, 그것은. 그래서 그 문제는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것을. 두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은 도로가 나있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다녀서 도로가 돼있어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유지다, 여기는 길이 아니다, 주인이 있다 이런 땅들이 많이 있죠?

예.

아까 그것을 많이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몇년간 이게 길로 돼있어갖고 하면은 흡수가 되는 법이 있다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몇년간 사유지라도 사람들이 꼭 다녀야 되고 그 길이 필요하고, 길로 돼서 한번 명문화가 됐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그게 공공길로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의 규정같습니다. 민법상에 몇년을 하면 취득시효라든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지적과에서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려진 땅을 찾아서 어떤 지목변경만 한다?

그런데 공공용지 합병, 지목변경 합병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시계획 도로같은 거가 실제 보면 1개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상에는 개인 것을 보상해주고 했기 때문에 수십개 내지는 수백개로 분할이 돼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장하고 지적공부를 확인해서 직권으로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합병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이런 전부 공공기관 토지입니다.

시유지나 우리 공공기관의 땅들이 돼있는 것을 나중에 합병만 한다, 내가 그러면 착각을 했네요. 이 질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백종우 입니다. 43쪽 보면은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관리 및 재측량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서구는 비교적 신생도시입니다만 지적도 사항에 오차들이 심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98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인데 11월30일, 그러니까 11개월 동안에 전체 강서구를 재측량하신건 아닐테고요?

예.

TBM조사만 하신건지, 어떤건지 말씀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길에 다니시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보도상에 보면은 지적 기초점이라고 그래서 뭐 하나씩 박혀있는 것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측량은 지적공사라는 기관에다 대행을 주고 있는데요 지적공사를 해서 측량을 대행하면서 기준으로 삼는 점이 이 측량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왕왕 저희 관내에는 507점이 있는데 도로포장 공사라든가, 개인이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왕왕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훼손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인부들이 작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옆에다 옮겨 놓고 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507점이 어떤 게 없어진 게 있느냐? 또 제 자리에 그대로 박혀있느냐 하는 걸 측량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다 보면은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를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가령 수도사업소에서 했다고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다 이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아냅니다. 또 개인이 했으면 개인한테 받아냅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수시로 전기공사 또 전화공사, 도시가스공사, 하수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깁니다.

토목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TBM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겨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많이 일으켜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백종우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11개월동안 조사하신 것이 이번 TBM이 제자리에 박혀있는가만 확인하신거죠?

그것이 제 자리에 존치하는 있는 것인지, 제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위치변동이 안됐는지 하는걸 측량을 하고, 훼손 여부를 이 기간동안에 측량을 하고 훼손원인자한테 비용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발산동 것은 철거됐고요, 과해동하고 개화동에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예.

이 두 개 초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 인원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공원녹지과 감시원 6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직원이 거기서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사무실로서만

지금 고용직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방호원 기능직입니다.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순찰과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적출하는 업무입니다.

예.

공항로주변?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쥐똥나무가 없어지고 칸나로 이렇게 지금 수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칸나는 ‘98년 3월에 약 1만여본을 비예산으로 식재하였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98년 3월에 약 1만여본을 비예산으로 식재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이 어느 기증자가 나타나서 그걸 심으셨는지? 아니면 뭐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86년도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저희들이 칸나로 녹지대에 정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칸나라는 것은 구근을 캐 가지고 겨울에는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지대나 이런 데에 계속 심다가 공항로 쥐똥나무 수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칸나를 약 1만여본을 심었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소 표현상에 문제는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항로 쥐똥나무 수벽이 잘 관리되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 부분 칸나가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95년도 3월달에 6,000만원을 들여서 쥐똥나무와 철쭉을 식재한 것은 지금 현재 공항로 비상 활주로에 잘 크고 있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로 해서 ‘80년 이전에 쥐똥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나무가 노후돼 가지고 수벽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95년도 3월달에 쥐똥나무를 심고, 여타 지역은 많은 예산과 쥐똥나무를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들어가니까 아마 칸나를 식재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멀쩡한 쥐똥나무도 그걸 칸나로 교체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인부들에게도 제가 물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쥐똥나무 교체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명쾌하게 지금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을 때는 언제고 또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무슨 이유인지 칸나로 변한 거예요. 때로는 칸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오가는 공항로에는 사시사철 이렇게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쥐똥나무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칸나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지만 그래도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면은 아주 보기가 흉한 흉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꽃이 시들어 버렸을 때에 그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대로 놔 두실 건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공항로에 쥐똥나무가 일부 구간이 있고, 일부 구간은 칸나로 식재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신낙형 위원님보다 더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85년에서부터 88년까지 강서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공항로 쥐똥나무를 가지고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그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상 올림픽을 아슬아슬하게 치렀습니다. 그 쥐똥나무가. ‘70년대에 심어 가지고 아주 노후화 돼 가지고 국장님들 하고 그 때 염보현시장님하고 나와 가지고 쥐똥나무 살리라고 해 가지고 여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혼이 났습니다. 그 때 제 직책은 현장 담당 주임이었습니다. 그런 쥐똥나무가 신위원님이 보셨을 때 멀쩡한 쥐똥나무로 보셨을는지 모르지마는 이미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를 안할 수 밖에 없었던 상태에 왔지만 나무가 죽은거는 아닙니다. 죽은건 아닌데 저희들이 봤을 때 나무의 기능이 이미 쇠퇴해 가지고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해서 아마 ‘95년도에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안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쥐똥나무가 잘 못살은 원인은 옛날에는 비상활주로 해 가지고 전혀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쥐똥나무 성장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나 풀이나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86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공항로 비상활주로에 벼들이 이삭을 펴지 못해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88년도에 강서구를 떠나가지고 10년만에 와보니까 쥐똥나무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마는 제 추측컨데는 아마 더 이상의 쥐똥나무의 기능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상태라서 했으니까 신위원님이 좀, 저희들이 이런 멀쩡한 쥐똥나무를 절대로 갈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질 않습니다. 다만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겠고, 그러면 앞으로 칸나가 다 피고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일단은 칸나를 저희들이 캐가지고 잘 구근을 보관했다가 또 내년에 다시 식재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구근을 발췌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심는데 예산은 또 안들어갑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비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안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서상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된 돈을 쓰게 되면 예산사업이고 우리구 자체 인력이나 자체의 자재를 가지고, 사실상 예산서에 없는 그런 사업을 벌이면 비예산,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예산사업이라고 봐야 겠지만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자체인력과 자체 장비, 자체의 물자를 가지고 하게되면 비예산으로 보고 예산서에 사업비가 편성됐으면 예산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우리 윤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공항로변의 쥐똥나무는 당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썩어 가지고 더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식재해봤자 성장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칸나로 식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꽃이 시들고 나서 겨울같은 때는 그 근처가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랬을 때 공항로주변에 내·외국인들이 왔다갔다할 때 굉장히 허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겨울같은 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황량한 벌판에 그나마도 가로수라든지 이런 수종이 없다면은 얼마나 오가는 사람들에게 더쓸쓸함을 안겨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우셔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고시장이 취임해가지고 천만주 생명의 나무심기 때문에 공항로 비상활주로변에 가로수를 심는게 어떠냐는 시에서 저희 강서구청에 자문이 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마곡지구개발이라는 그 문제가 또 우리 측에도 지금 제재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과연 마곡지구개발을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비상활주로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거기 나무를 안심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것 참 마곡지구가 좋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있으면 마곡지구에 묶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산1동같은데는요, 지금 유령의도시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마곡지구개발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시만 관련돼 있는게 아니고 범 국민적인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공항로는 아끼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시 마곡지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책을 하기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공항로 하면은 우리 서울의 관문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칸나 좋습니다. 칸나가 아닌, 그러면은 겨울같은 때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좋은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내외관광객들 한테도 굉장히 서울의 관문으로써, 우리나라 관문으로써 보기도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라 이런 거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펼게 아니라 좀더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마는 대다수의 우리 강서구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 내막을 모릅니다. 쥐똥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눈뜨고 보니까 칸나로 변해 있더라, 예산 낭비했구나. 이렇게 질책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제가 보기로는 칸나로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최소한도로 1, 2개월 정도로는 미리 다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야지 그게 집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까치뉴스라든지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미리 예고를 하라 이겁니다. 7월달에 쥐똥나무가 다 쓰러져 가니까 칸나로 교체하겠다, 주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든지 널리 이런 홍보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또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착안하시고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 두가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 주변을 사시사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행정문제는 미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긴 질의를 한 것같아서 죄송하구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주민에게 더 이익이 더 가는 것인지 좀더 나은 도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인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화3동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에 지하수개발 했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렵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1년에 한번씩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를 가면은 상당히 벚꽃이 많아가지고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얼마전부터는 관광명소로 되고, 장사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바인데 우리 강서구도 상당히 경기지역하고 경계선에다가 상당히 우리가 떨어진 지역아닙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방면에 공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데 한개 동이나 이런 걸해가지고 조성을 한번 해봤으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녹지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11일자로 의회 사무국장을 하다 도시관리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처음에 안돼가지고 솔직히 제가 행정직이고, 행정직 과장은 주택과장외에 전부다 기술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토목, 지적, 임야해서 오성장군이라고 소위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사님이 지적한대로 제가 늦게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그러한 간사님이 지적한대로 벚꽃단지도 있었으면 좋겠고, 무궁화꽃 단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무자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안은 내년에 예산만 허용된다면 방화3근린공원에 벚꽃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양동에 가시게 되면 궁산공원에서부터 저쪽 가양대교를 지나서 가양3동까지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벚꽃 좀 더 식재해가지고 벚꽃거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전제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요새 교통체증이 많이 돼가지고 주말이 되면 신혼부부들이 공항을 일찍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오래전에 문화공보실장할 때 그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궁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공항 여행객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겠다고 추진하다가 중단한 바가 있었고, 다시 제가 도시관리국장 와서 생각한 것이 우리 관내에 시유지가 됐든 어쨌든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조성한 나대지중에서 아직 팔리지 않는 미매각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꽃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뿐만아니라 우리 주부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전에 제가 작년에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 일본서적을 탐독하다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단지 미로를 구성해가지고 있다든지, 코스모스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걸 착안해가지고 내년에 허용만 된다면 우리 미매각토지 나대지에 그러한 해바라기 단지나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모두가 다 예산이 전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가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공항안에 그 넓은 땅에 무궁화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공항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 전에 무궁화단지를 조성해라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금년에 식재하려고 했었는데 꽃을, 금년에 꽃을 빨간꽃인지 하얀꽃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식재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수종을 구분해놔가지고 내년에 분명히 식재를 해서 2002년 월드컵이라는 표시를 해서 무궁화단지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유성도시관리국장님, 또 마지막까지 남아 업무보고 질의·답변해주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